일시: 2015년 10월 24일 (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까지 장소: 5·18 교육관 (치평동 소재) 대상: 광주 소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80여명
● 2차 본대회 행사안내
일시: 2015년 10월 31일 (토) 오전 9시 ~ 11월 1일 (일) 오후 3시까지 장소: 5·18 교육관 (치평동 소재) 대상: 광주 소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80여 명 (※ 참가 학생들은 1차, 2차에 모두 참석해야 함.)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들은 토론단도 되고 의장단도 됩니다.
▶ 참가자들은 팀별로 의제별 실무분과와 본회의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 의제별 실무분과: 3 가지 주제 ① 일베 현상 - 표현과 자유 ② 교복 강제구매 – 선택권 침해 (개인과 국가의 관계) ③ 무상급식 – 보편적, 선택적 복지 3가지의 의제를 다 참여하고 각 의제에 참여했던 의장단들이 모여서 주제별로 결의문을 작성 한 후 제출합니다.
「2014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간접체험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과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2014년 8월 8일 (금) 오후 4시 ~ 10일 (일) 오후3시 ❚ 장소: 5·18 교육관 (치평동 소재) ❚ 대상: 광주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80여 명 ❚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인권평화재단 ❚ 주관: 광주인권평화재단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평화방송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들은 토론참가자와 의장단으로 나뉩니다. - 참가자들은 팀별로 의제별 실무분과와 본회의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 의제별 실무분과: 네 가지 주제 ① 노동과 인권-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인권과 행복을 증진하는가? ② 청소년 참정권-투표 연령 낮추기 ③ 표현의 자유는 제약 될 수 있는가-일베 논란에서 쥐그림 풍자 실형까지 ④ 환경과 인권-발전과 성장이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가? 중 하나의 실무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 신청 기간: 7월 10일 (목) ~ 20일 (일) ❚ 신청 방법: 토론참가자 2인 1팀, 의장단 3인 1팀으로 지원. 참가신청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jjp@hanmail.net)로 제출 - 토론참가자: 2인1팀 지원, 지원서와 선택 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팀명]’로 기재 - 의장단: 3인1팀 지원, 지원서와 선택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인권차별 사례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의장단_팀명]’로 기재 - 지원서식은 홈페이지(www.ghpf.or.kr)와 웹커뮤니티(http://cafe.naver.com/youthhrc),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human.ge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선정 방법: 의제에 대한 관심도, 내용성, 논리성, 독창성 등 종합적 고려 ❚ 참가자 발표: 2014년 7월 25일 (금) 홈페이지(www.ghpf.or.kr)공지 및 개별 안내 ❚ 문의: 광주인권평화재단 062)234-2737, kjjp@hanmail.net
「201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간접체험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과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2013년 10월 26일 (토) 오전 9시 ~ 27일 (일) 오후 3시 ❚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권 대건연수관 (쌍촌동 소재) ❚ 대상: 광주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100여 명 ❚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인권평화재단 ❚ 주관: 광주인권평화재단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평화방송, 광주매일신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들은 토론참가자와 의장단으로 나뉩니다. - 참가자들은 팀별로 의제별 실무분과와 본회의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 의제별 실무분과: 다섯 가지 주제 ① 국익과 정보인권: 국가정보원 그리고 에드워드 스노든 ② 성범죄 예방과 화학적 거세 ③ 차별사회와 인권: 명문대 합격 현수막, 우열반 편성 등 ④ 평화적 생존권과 안보: 강정과 오키나와 ⑤ 학교 폭력과 생활기록부 기재 중 하나의 실무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 참가 신청: 토론참가자 2인 1팀, 의장단 3인 1팀으로 지원. 지원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9일 (일) 24시까지 이메일(kjjp@hanmail.net)로 제출 - 토론참가자: 2인1팀 지원, 지원서와 선택 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팀명]’로 기재 - 의장단: 3인1팀 지원, 지원서와 선택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인권차별 사례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의장단_팀명]’로 기재 - 지원서식 다운로드: 광주인권평화재단 홈페이지(www.ghpf.or.kr) 웹커뮤니티(http://cafe.naver.com/youthhrc),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human.gen.go.kr) ❚ 선정 방법: 의제에 대한 관심도, 내용성, 논리성, 독창성 등 종합적 고려 ❚ 참가자 발표: 2013년 10월 7일 (월) 홈페이지(www.ghpf.or.kr) 공지 및 개별 안내 ❚ 문의: 광주인권평화재단 062) 234-2737, kjjp@hanmail.net
「2012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간접체험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과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2012. 7. 30 (월)~8. 1 (수), 2박3일 ❚ 장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광산구 소촌동) ❚ 대회의제: 청소년 노동권, 청소년 참정권, 태아의 생명권, 환경권: 개발과 보존, CCTV와 사생활 침해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 본회의, 문화마당 ❚ 참가대상: 인권에 관심 있는 광주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100여명 ❚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인권평화재단 ❚ 주관: 광주인권평화재단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평화방송, 광주매일신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들은 일반참가자와 의장단으로 나뉩니다. - 참가자들은 팀별로 의제별 실무분과와 본회의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 의제별 실무분과: 다섯 가지 주제 ① 청소년 노동권 ② 청소년 참정권 ③ 태아의 생명권 ④ 환경권 : 개발과 보존 ⑤ CCTV와 사생활 침해 중 하나의 실무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 참가 신청: 지원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 (토)까지 이메일(kjjp@hanmail.net)로 제출 - 지원서식은 홈페이지(www.ghpf.or.kr)와 웹커뮤니티(http://cafe.naver.com/youthhrc)에서 다운로드 가능 - 팀 출전(2인1팀) 원칙, 의장단은 3인 1팀, 개인출전자는 대회준비위원회에서 팀 구성 - 지원서와 선택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인권차별 사례 보고서(의장단 지원자만) - 메일제목과 파일명 : 일반참가자 - ‘[모의인권이사회_팀명]’로 기재 의장단 지원자 - ‘[모의인권이사회_의장단_팀명]’로 기재 ❚ 선정 방법: 의제에 대한 관심도, 내용성, 논리성, 독창성, 대회참여 경력 및 리더십 등 종합적 고려 ❚ 참가자 발표: 2012년 7월 9일 (월) 홈페이지(http://www.ghpf.or.kr) 공지 및 개별 안내 ❚ 문의: 광주인권평화재단 062) 234-2737, kjjp@hanmail.net
시상 및 지원 ❚ 참가자 지원: 참가확인증, 참가자 숙식 지원(합숙 필수) ❚ 시상: 주최,주관,후원 기관장 명의의 상장 수여(상세내역 추후 공지)
[2012] 광주인권평화재단 『2012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개최 (2012. 7. 25. 보도자료): 🔗📥
보도자료
No. 2012-04 2012년 7월 25일 (총1면)
광주 동구 금남로3가 3-5 가톨릭센터 407호 / 전화: 234-2737 / 팩스: 234-2738
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 김희중 대주교)은 광주광역시청(시장 강운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과 함께 『2012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광산구 소촌동)에서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매일신문, 광주 평화방송 그리고 광주가톨릭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이하 청모인)는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며, 광주 소재 22개 고등학교 재학생 91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치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일반 참가자(2인 1팀)와 의장단(3인 1팀)으로 나뉘어 청소년 노동권, 청소년 참정권, 태아의 생명권, 환경권: 개발과 보존, CCTV와 사생활 침해 등 5가지 의제에 대해 2박3일 동안 4차례의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와 2차례의 본회의를 가지고 이를 통해 토론 내용을 결의문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각 의제별 분야의 전문가들과 전남대 법학전문대생들로 구성된 10명의 평가자들은 토론과 회의 과정의 참관을 통해 참가자들의 토론 및 발표의 내용성과 태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일련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학생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광주광역시장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광주가톨릭대학교총장상, 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상이 주어진다.
이 밖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의 김진숙 지도위원이 <미래의 노동자, 청소년들에게 고함>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노동인권에 대한 특강을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UN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UN의 인권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1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UN인권이사회와 특별절차 등 유엔의 인권제도를 이해하고 배우는 동시에 국제적 인권기준을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2011년 12월 26일 (월) 오후 3시 ~ 28일 (수) 오후 5시 ❚ 장소: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화순군 소재) ❚ 대상: 광주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비학생 청소년 100명 ❚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인권평화재단 ❚ 주관: 광주인권평화재단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들은 팀별로 한 개의 국가 또는 NGO를 대표하여 의제별 실무분과와 본회의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 의제별 실무분과: 다섯 가지 주제 ① 사형제도 ② 체벌교육 ③ 신체의 자유(개성의 표현) ④ 이주노동자의 인권 ⑤ 저작권(지적 재산권의 존중과 보호) 중 하나의 실무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 참가 신청: 지원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7일 (일) 24시까지 이메일(kjjp@hanmail.net) 제출 - 지원서식은 홈페이지(www.ghpf.or.kr)와 웹커뮤니티(http://cafe.naver.com/youthhrc) 에서 다운로드 가능 - 팀 출전(2인1팀) 원칙, 개인출전자는 대회준비위원회에서 팀 구성 - 지원서와 선택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인권차별 사례 보고서(의장단 지원자만) -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팀명]’로 기재 ❚ 선정 방법: 의제에 대한 관심도, 내용성, 논리성, 독창성, 대회참여 경력 및 리더십(의장단 경우) 등 종합적 고려 ❚ 참가자 발표: 2011년 12월 1일 홈페이지(http://www.ghpf.or.kr) 공지 및 개별 안내 ❚ 문의: 광주인권평화재단 062) 234-2737, kjjp@hanmail.net
시상 및 지원 ❚ 참가자 지원: 대회참가증, 참가자 숙식 지원(합숙 필수) ❚ 시상: 공동주최 기관장 명의의 상장 수여(상세내역 추후 공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008년 도입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의 2차 회기에서 전반적인 인권사항을 검토 받았으나 권고 이행에 따른 국내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음에 주목하고, 2012년도 UPR 심의를 대비하는 동시에 2008년 UPR 권고사항을 비롯한 그간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1. 12. 9.(금) 09:30~18:3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국제인권권고 분야별 이행 점검’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양희 교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인 신혜수 교수가 참여하고, 주제 발표자로는 채형복 경북대학교 교수(자유권․고문), 김인재 인하대학교 교수(사회권),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 (여성), 김경희 목포대학교 교수(아동), 권건보 아주대학교 교수(장애인),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이주․인종차별),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관(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등이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외통부, 법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 및 민변,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공감 등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은 2006년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이자 주요 7대 인권조약에 비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한국이 유엔 인권 권고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9일 본 단체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인권권고 실효적 이행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자유권, 사회권, 여성, 이주, 인종, 아동, 장애인 인권 등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기구 및 유엔현장기구로부터의 포괄적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점검하고 이들 권고 이행의 국내메커니즘 설립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의 자유권 분야 발제를 맡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채형복 교수는 2007년 형사법 분야의 전면개정, 외국인고용법의 전면적인 개정, 외국인고용법의 시행 및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규약 이행 진전 사항으로 꼽았고 반면 국가보안법 제 7조 위반 검거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기소율은 현격히 감소하여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지적되며 또한 이러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인해 해당 규약 제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점을 이행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꼽았다. 발제에 따른 토론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역시 국가보안법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채 교수는 이어 개인통보에 대한 별도의 국내적 조치가 부재하고 공무원노조관련 자유권 규약 제 22조의 유보 유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횟수 제한, 병역법의 유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이 진전이 없는 분야라고 평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각 분야에 있어 노동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특히 사회권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는 비정규직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정규직 임금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임금격차에서도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에게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한 임금권리를 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김 교수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근로자 9명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일 정도로 최저임금수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분야 발제를 맡은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인구의 수가 현저히 높은 것을 지적하며 정규직 종사 여성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출산 휴가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과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관한 조항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박원석 처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재산 기준 등이 턱없이 높고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직계혈족이 있으나 독거노인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정도가 소득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연금수준을 현실화 해야 할 필요성과 공적 의료부담을 확대할 것을 역설하였다.
한편 여성분야 발제자인 양현아 교수는 여성의 정부 공직과 입법부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직에서의 여성 승진과 진출 방안 확보 등 적극적 조치뿐 아니라 여성의 승진이나 임용을 제한하는 차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금번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중 배우자 강간 범죄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신고요건 폐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및 불처벌 등 지난 2007년 권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낮은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불이행이 반복됨에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법과의 위상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분야 발제를 맡은 김경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역시 조약기구 권고를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아동 권리침해에 효과적인 권리구제 제도마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아동권리를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에 대한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사건을 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을 권고하였고 부모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혼인하여 부모가 된 자에게 의무적 부모교육을 실시 하여 이를 수료한 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장애분야의 토론을 맡은 열린네트워크 김미주 이사는 장애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조하며 국내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등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서 장애여성들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하고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장애와 여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여성의 차별 규정이 따로 없고 여성장애인, 장애인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여성 등 용어가 혼재하여 누구를 장애여성으로 지칭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분야의 발제를 맡은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인 차별 관행을 시정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내법령이 산재해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서두르고 공공기관이 나서 장애인 채용이나 접근성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 인종차별 분야 유엔인권권고사항 이행 실태를 짚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급, 성, 인종은 다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이면서, 종종 그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차별이 발현되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재한 외국인 정책에 대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만 집중하여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영주자, 유학생, 노동자 등은 기초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움의 발제자 토론자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주문한 것은 다름 아님 유엔인권권고의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사회권 토론자로 참여한 박원석 처장은 유엔인권규약은 국제법으로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최근 통과된 FTA를 언급하며 작심한 듯 한미 FTA는 국제인권법과 같은 국제법률로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국제법률 통과에 적극적이지만, 국제인권법에 대한 비준 혹은 권고 이행에 수반되어야 할 정부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권고이행을 위한 정부 의지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번 심포지움은 늦은 7시가 훌쩍 넘긴 시각에 마무리 되었으나 참가자 대부분 장시간 자리를 지키며 유엔인권권고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관심을 대변해주었다.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 설립해야…
지난 12월9일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유엔인권권고 7가지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을 마친 뒤 오후 5시 반부터 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설립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종길 인권사무관이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후속조치라는 제목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엔인권권고사항들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날 논의에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종길 사무관은 발제문을 통해 시종일관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에 부처간 위원회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이행 진전사항을 감독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인권정책과장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유엔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인권위 고유의 업무에 다소 미흡했다고 자기 비판한 뒤 유엔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권고내용에 대한 홍보, 정부관료에 대한 인권교육, 정부이행 감독 역할 등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에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설립, 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 입법, 행정, 사법부간 원활한 의사교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인석 서울고등법원판사는 조약기구, 특별절차, UPR 권고사항의 후속조치라는 세가지 인권메커니즘은 상호보완적이고 따라서 UPR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개의 방식이 아닌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의 권고사항들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며 사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와 실제 재판에의 적용 및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사법의 특성상 소송당사자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실재 재판에서 적용례가 더 많이 축적될 것이라며 소송당사자들의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 토론을 나선 민변 오재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인권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은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원고 스스로가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에 호소해야 한다는 이 판사의 의견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국제인권활동에 관여하는 입법부 산하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여 국내법률과 실행이 국제인권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변호사는 정부관련부처는 정부보고서 심의과정 및 후속조치 실행에 관하여 시민단체에 참여를 보장하고 최종견해 등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결정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이러한 내용을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관여, 활동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ddresses the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and urges it "to move beyond a decade-long debate over whether insults to religion should be banned or criminalised," February 28, 2011/Valentin Flauraud)
Islamic countries set aside their 12-year campaign to have religions protected from “defamation”, allowing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a to approve a plan to promote religious tolerance on Thursday. Western countries and their Latin American allies, strong opponents of the defamation concept, joined Muslim and African states in backing without vote the new approach that switches focus from protecting beliefs to protecting believers.
Since 1998, the 57-nation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had won majority approval in the council and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for a series of resolutions on “combating defamation of religion”. Critics said the concept ran against international law and free speech, and left the way open for tough “blasphemy” laws like those in Pakistan which have been invoked this year by the killers of two moderate politicians in Pakistan. They argued that it also allowed states where one religion predominates to keep religious minorities under tight control or even leave them open to forced conversion or oppression.
(Funeral of Pakistan's Minister for Minorities Shahbaz Bhatti in Islamabad March 4, 2011. Pakistani Taliban assassinated Bhatti, a Catholic, for urging the repeal of the blasphemy law/Faisal Mahmood)
But Pakistan, which speaks for the OIC in the rights council, had argued that such protection against defamation was essential to defend Islam, and other religions, against criticism that caused offence to ordinary believers. Islamic countries pointed to the publication of cartoons depicting the prophet Mohammed in Denmark in 2005, which sparked anti-Western violence in the Middle East and Asia, as examples of defamatory treatment of their faith that they wanted stopped. However, support for the fiercely-contested resolutions — which the OIC had been seeking to have transformed into official U.N. human rights standards — has declined in recent years.
The new three-page resolution, which emerged after discussions between U.S. and Pakistani diplomats in recent weeks, recognises that there is “intoleranc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imed at believer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Omitting any reference to “defamation”, it condemns any advocacy of religious hatred that amounts to incitement to hostility or violence against believers and calls on governments to act to prevent it.
The U.S.-based Human Rights First campaign group said the new resolution was “a huge achievement because…it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rather than religions” and put the divisive debates on defamation behind. However, diplomats from Islamic countries have warned the council that they could return to campaigning for an international law against religious defamation if Western countries are not seen as acting to protect believers.
(Pakistani Islamists march in support of Malik Mumtaz Hussain Qadri, the gunmen detained for the killing of Punjab Governor Salman Taseer, assassinated because he advocated repeal of Pakistan's blasphemy law, in Hyderabad January 9, 2011/Akram Shahid)
USCIRF Welcomes Move Away from "Defamation of Religions" Concept
FOR IMMEDIATE RELEASE
March 24, 2011
WASHINGTON, DC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welcomed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significant step away from the pernicious "defamation of religions” concept. Today, the Council adopted a resolution on religious intolerance that does not include this dangerous concept. The defamation concept undermines individual rights to freedom of religion and expression; exacerbates religious intoleranc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nd provides international support for domestic blasphemy laws that often have led to gross human rights abuses.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has promoted this flawed concept at the United Nations for more than a decade.
"USCIRF and others, including the State Department, members of Congress, and NGOs, have worked hard against the defamation of religions concept for years. USCIRF specifically applauds Secretary Clinton and her team for today's result. We also thank Representatives Eliot Engel (D-NY), Christopher Smith (R-NJ), Shelley Berkley (D-NV), and Frank Wolf (R-VA), for their leadership roles on this issue,” said Leonard Leo, USCIRF chair. "Thanks to these efforts, and tho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Congresses, more countries each year voted against the defamation of religions concept because they understood that blasphemy laws increase intolerance and violence. Tragically, it took the assassinations of two prominent Pakistani officials who opposed that country's draconian blasphemy laws-Federal Minister of Minorities Affairs Shahbaz Bhatti and Punjab governor Salman Taseer-to convince the OIC that the annual defamation of religions resolutions embolden extremists rather than bolster religious harmony.”
The effort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by USCIRF, the State Department, Congress, and a broad coalition of NGOs helped bring about a steady loss of support both in Geneva and New York for the defamation resolutions. Since 2008, the resolutions have been supported by only a plurality of member states. In 2010, at both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defamation of religions resolutions garnered the least support and most opposition the issue had ever received, coming within, respectively, four and 13 votes of defeat.
In place of the divisive "combating defamation of religions” resolution, toda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a consensus resolution on "combating intolerance, negative stereotyping and stigmatization of, and discrimination, incitement to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persons based on religion or belief.” The resolution properly focuses on protecting individuals from discrimination or violence, instead of protecting religions from criticism. The resolution protects the adherents of all religions or beliefs, instead of focusing on one religion. Unlike the defamation of religions resolution, the new consensus resolution does not call for legal restrictions on peaceful expression, but rather, for positive measures, such as education and awareness-building, to address intoleranc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based on religion or belief.
"USCIRF is gratified that this new resolution recognizes that religious intolerance is best fought through efforts to encourage respect for every individual's human rights, not through national or international anti-blasphemy laws,” said Mr. Leo. "What is needed now is for countries, such as Pakistan, that have blasphemy laws to eliminate them.”
USCIRF is an independent, bipartisan U.S. federal government commission. USCIRF Commissioner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the leadership of both political parties in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USCIRF's principal responsibilities are to review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internationally and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President, the Secretary of State and Congress.
Venu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Co-organiz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2010 대학생 UN인권이사회」는 UN인권이사회와 UPR 등 유엔의 인권제도를 이해하고 배우는 동시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 인권기준을 통해 파악하고 국제 인권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국제인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와 실천적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 시: 2010년 7월 5일(월)～6일(화) (비숙박) ❚장 소: 서울대학교 법대100주년기념관 주산기념홀 및 교내 ❚참가인원: 60팀 총 120명(한국어 40팀, 영어 20팀)/ 국내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및 해외유학생 포함 ❚참 가 비: 팀당 5만원 ❚주 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재)한국인권재단 ❚후 원: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EIU), 유엔 인 권최고대표실(OHCHR)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주한 스위스 대사관, EBS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 전원은 한국어와 영어 중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한 후 한 개의 정부 또는 NGO를 대표하여 특 별절차 실무분과(Working Group)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eiw, UPR) 두 가 지 세션에 참여 - 특별절차 실무분과: 네 가지 주제(① 버마인권, ② 북한인권, ③ 식량권, ④ 인종차별) 중 하나의 실무 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 제출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 제출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과 UPR 권고안 채택
❚신청마감: 2010년 5월 17일(월) ❚참가자 발표: 2010년 5월 24일(월)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재)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공지 ❚참가자 사전교육: 2010년 5월 29일(토) 14:00∼18:00 참가자 전원 참석 ❚문의: http://cafe.naver.com/modelUNHRC 또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02-6287-1210)
시상 및 부상
시상: 공동주최 기관장 명의의 상장 수여 부상: 국제인권연수 경비(제네바/방콕) 일부 지원
The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provides an opportunity for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to learn about emerging human rights issues and trends in Korea and in the world through model participation on the Special Procedures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mechanism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rough this program, participants can expect to build their expertise and leadership skill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in the rol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NGOs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Basic Information
❚ Date: July 5-6 (Monday-Tuesday), 2010 (Accommodation not provided) ❚ Venue: Centennial Hall,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ticipants: 120 persons (60 teams) ➢ Students of college & university (under graduate) as well as master degree program (post graduate) in Korea, including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returning to Korea for the summer. ➢ 40 Korean speaking teams (80 persons) and 20 English speaking teams (40 persons) ❚ Participation Fee: 50,000 Korean won per team ❚ Organizers: ➢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HRF) ❚ Sponsor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Republic of Korea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Regional Office in South-East Asia (Bangkok) ➢ UNESCO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Seoul ➢ Embassy of Switzer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EBS), Korea
Program Structure and Process
- The two-day program will consist of mainly two sessions: UN Human Rights Council Special Procedure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 The Special Procedure session will be concerned with human rights issues of an international nature while the UPR will focus on South Korea. - A Working Group and a Plenary Session will be held for both the Special Procedure and the UPR. - Participants will present the results of the Working Group to the Plenary Session for adoption or review.
Special Procedure (Day 1, Afternoon): Participants will be divided into 6 Working Groups. Each Working Group will discuss one of the following 4 topics (2 themes and 2 country situations)
① Human Rights in Burma (Myanmar) ② Human Rights in North Korea ③ Right to Food ④ Racial Discrimination
- There will be four Working Groups for the Korean speaking teams and two for the English speaking teams. The two topics for the English speaking teams will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preferences of the selected participants. - Each Working Group will be composed of 10 teams (20 participants); 8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delegations from UN member states and 2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NGO delegations. - The results of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will be presented in the form of a resolution to be adopted at the Plenary Session (Day 2 Afternoon)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Day 2, Morning): Participants will be divided into 3 Working Groups to review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 Each UPR Working Group will be composed of 20 teams (40 participants); 16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delegations from UN member states and 4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NGO delegations. - The UPR Working Group will be conducted in an inter-active dialogue format consisting of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by UN member states and NGO delegations, as well as answers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At the UPR Plenary Session (Day 2, Afternoonn,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present their position on the recommendations provided, which will be followed by further questions and feedback.
Application Procedure
- Interested teams of two participants each should send a duly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 ModelUNHRC@naver.comno later than May 19 (Wednesday), 2010 - Selected teams will be notified by public announcement at the websites of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http://www.kocun.org) and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ttp://www.humanrights.or.kr) on or before May 24 (Monday), 2010. - A compulsory Orientation Program will be held for all participants from 2-6 pm on May 29 (Monday) 2010.
Awards and Prizes - Several prizes will be awarded by the co-organizers to participating teams exhibiting outstanding performances. - A scholarship in the form of financial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ship program in Geneva/Europe and Bangkok/Asia (July/Aug. or January/Feb) will be provided to the one or two teams exhibiting the best performance.
- 참가 등록 시 참가자는 국가 혹은 NGO를 제비뽑기를 통해 배정받고 UPR 질의 항목은 선착순 배정됩니다. - 이날 사전교육에서 실무분과별 대표와 부대표를 선발합니다(자원자 우선). 이들 대표와 부대표는 인터넷 실무분과별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과 동료 참가자 연락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참가자 전원은 대회 준비를 위해 www.ohchr.org를 방문하여 본인이 팀이 속한 실무분과 주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추천도서를 통해 인권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것을 권합니다.
Venue: Room no. 601, College of Law (Building 16), Seoul National University
Time
Tentative schedule
13:30~14:00
Registration& Country(NGOs) assignment
14:00~14:10
Opening
14:10~14:40
Team and WG introduction
14:40~14:45
Introduction to UN Human Rights Council
14:45~15:20
Introduction to 4 thematic issues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15:20~15:30
Coffee break
15:30~16:30
Briefing on 4 thematic issues by guest speakers
Q&A
16:30~17:30
Introduction to Rules of Procedures, Judging standards, etc
17:30~17:50
Q&A
17:50~18:00
Closing ceremony
-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be assigned a country or NGO by drawing lots - Questions to be raised during UPR session by a team will be assigned (First come first serve) - Two persons in the WG on Racial Discrmination will be appointed either a leader or deputy leader to lead a discussion on the Internet and also work as primary contact persons for the other members in the WG.
* For better preparation, participants are highly recommended to - visit www.ohchr.org and find out about the current issues on thematic issues for your team - Go check out the reading list on the website (http://cafe.naver.com/modelunhrc)
20 Themes for UPR Working Group | UPR 실무분과 주제 20: 🔗
20 Themes for UPR Working Group UPR 실무분과 주제 20
2008년 5월 진행된 대한민국 UPR 실무분과에서 제기된 질문과 권고안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중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를 한 6개의 조약이행감시위원회 권고안에서 언급된 주제 가운데 20개 선택.
The following 20 issues were selected among the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at the UPR Working Group on Republic of Korea held in May 2008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ix UN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so far (CERD, CESCR, CCPR, CEDAW, CAT and CRC)
1. 국제인권조약 비준 및 이행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ir domestic implementation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효과성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3. 언론과 표현의 자유(사이버 포함) Freedom of press and expression (including cyber space) 4. 국가보안법 National Security Law 5.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demonstration and association 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ors 7. 고문 Torture 8. 사형제도 Death Penalty 9. 여성인권 Rights of women 10. 장애인권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1. 아동인권 Rights of child 12. 노인인권 Rights of older persons 13. 성적 소수자 인권 Rights of sexual minorities 14 이주노동자 인권 Rights of migrant workers 15 난민, 비호신청자와 무국적자 인권 Rights of refugee, asylum seeker and stateless persons 16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증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17. 노동권 Right to work 18. 주거권 Right to adequate housing 19. 교육권 (인권교육 포함) Right to Education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20. 사회보장과 건강권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right to health
List of Member States and NGOs at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 특별절차 실무분과 국가 및 단체 명단: 🔗
List of Member States and NGOs at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특별절차 실무분과 국가 및 단체 명단
Africa
Asia
Western Europe and Other States
Eastern Europe
Latin America and Caribbean States
International NGO
북한인권(한)
DPRK
Egypt Libya
China Indonesia
UK Sweden
Poland
Peru Cuba
Human Rights Watch
버마인권(한)
Burma(Myanmar)
Ghana Zimbabwe
Japan Vietnam
Netherlands Australia
Russia
Argentina Bolivia
FORUM-ASIA
식량권(한)Right to Food
Chad
Ethiopia
Philippines Mongolia
USA Italy
Ukraine
Brazil Venezuela
Oxfam International
인종차별(한)
Racial Discrimination (Korean)
Morocco Senegal
Iran Israel
France Denmark Spain
Hungary
Mexico
Minority Rights Group (MRG)
인종차별(영)
Racial Discrimination (English)
South Africa Kenya
Rwanda
Malaysia India
Canada Switzerland
Latvia
Guatemala
Amnesty International
북한인권과 버마인권 실무분과 참가 팀 (20팀)은 UPR 실무분과 A 참여 UPR WG A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ting teams of SP WG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and Burma(Myanmar).
식량권과 인종차별(한) 실무분과 참가 팀 (20팀)은 UPR 실무분과 B 참여 UPR WG B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ting teams of SP WG on the Right to Food and Racial Discrimination (Korean).
인종차별(English) 참가팀 (10팀)은 UPR 실무분과 C 참여 UPR WG C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nts of SP WG on Racial Discrimination.
지난 7월 5일(월)-6일(화) 이틀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가 참가자 및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00여명의 참가자와 70여명의 특별참가자 및 심사위원, staff들이 환상의 호흡을 이루어 열띤 인권 논의의 장을 펼쳤습니다.
4개의 특별절차실무분과(북한, 버마인권, 식량권, 인종차별) 한국어팀과 1개의 영어팀(인종차별)이 진지하고도 치열한 논쟁을 통해 최종 결의안을 도출하였고, 한국정부대표단에 대한 UPR을 통해 나라별 권고안과 대표단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체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Talk Human Rights! Win a trip to the UN in Geneva...
2010-04-13 Seoul
The British Embassy and Yonsei University are hosting a competition for young Korean students to debate in 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The winning team will travel to Geneva for a behind the scenes look at how the UN Human Rights Council operates in practice.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and Yonsei Law School are organising 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debate on 12 May 2010 at Baekyang Hall, Yonsei University. Selected teams will debate a draft resolu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before a panel of expert judges. Each team will represent an assigned country, international organisation or NGO.
This event is also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sa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and Korea Centre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head of the competition, British Embassy spokesperson Kate English said:
“The timing of this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debate is particularly meaningful as South Korea takes on the leadership of the G20. Korea has become a true Asian leader in human rights and is now speaking out internationally on human rights issues. As one of the most wired countries in the world, Korea is also at the forefront of the debate over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n this digital age, this is an urgent issue we should consider and discuss now.
So we are delighted to be able to host this Model UN Human Rights debate in partnership with Yonsei University. We are very keen to hear the views of students in Korea who have unique perspectives on these issues. Come and join the debate!”
All university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UN and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re welcome to join and watch the debate. The deadline for applications from teams is 19 April 2010. Interested students can also join the audience in Baekyang Hall, Yonsei University on 12th May from 17:00.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Yujin Jung at 02-3210-5565 or yujin.jung@fco.gov.uk
How to participate:
Join in.... Teams (up to 3 students) should apply to participate by sending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 talkhumanrights@gmail.combefore 19 April 2010.
주한영국대사관과 연세대 로스쿨은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모델유엔인권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최우수 팀으로 선정된 팀은 실제 유엔인권이사회 본부가 있는 제네바로 여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한영국대사관과 연세 로스쿨은 2010년 5월 12일 연세대학교 백양홀에서 모델유엔인권이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선정된 팀은 전문 심사단의 심사 하에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각 팀은 여러 국가, 국제 기구 또는 NGO 단체들을 대표해 토론에 임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유엔한국협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인권재단, 사단법인유엔인권정책센터 등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지원합니다.
토론회에 앞서 주한영국대사관의 케이트 잉글리시(Kate English)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모델유엔인권이사회 개최는 한국의 G20 개최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수행하게 되는 해이니 만큼 더욱 뜻 깊습니다. 한국은 인권에 있어서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제 국제적으로 이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도 선두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인 지금 이 이슈는 바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리하여 연세 로스쿨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모델유엔인권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현안에 대해 다양한 한국 학생들의 의견을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 인권, UN, 인터넷에서의 표현에 자유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모든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은 토론회 참석과 관전을 환영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2010년 4월 19일 마감이며 토론은 5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연세대학교 백양홀에서 진행됩니다.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and the Graduate School of Law at Yonsei University are organising 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debate.
15 selected teams will debate, in English, before expert judges, and under the Chairmanship of a former MOFAT Ambassador and Deputy Minister, a draft resolu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Each team will represent an assigned country, international organisation or NGO.
All students currently studying at Korean universities who are interes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UN and the issue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re welcome to form a team and apply.
Venue: Baekyang Hall, Yonsei University
Date and time: 17.00, 12 May 2010 (Wednesday)
How to participate
A team with three student members may apply for the participation by sending duly filled application to the organisers
How to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s
1) Application Form A: Short Biography of participants,
Each student member should explain her/his background, academic and work experience, particularly in relation with human rights, future goal within 100 words.
[Sample biography] David Beckham is currently in his second year at the Graduate School of Law at Yonsei University. He studied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undergraduate course at the same university. From January to June 2009, he worked as intern at the Asia-Pacific Unit of UN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s a student member of Amnesty International, he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campaigning for the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since 2005. He is also interested in the topic of the impact of human rights policy on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He wishes to work for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GO.
2) Application Form B: Statement of purpose,
Each team should explain within 300 words: a) why their team should be selected; b) if they won a trip to Geneva, what they would do; c) how they would advance the cause of human rights in the future.
3) Application Form C: Reference letter of supervisors.
Each team should also ask an academic referee to provide a short reference as to why he or she thinks your team should be selected to take part in the debate. Your academic referees should complete the reference form (Application Form C).
4) Photo of applicants
Please also provide a passport-size photo of each team member, and a group photo of the whole team. These will be used in the brochure for those selected to take part in the debate.
How to submit application forms
The deadline for application is 16 April 2010.
Application Form and Photos of applicants should be submitted to talkhumanrights@gmail.com with email title of ‘Application form: [full name of team members]’.
How teams will be selected
A Selection Committee composed of eminent human rights experts and staff of British Embassy will review the submitted application forms and select 15 teams to participate in the debate. The outcome will be notified to the selected teams only not later than 23 April 2010. Teams will also be told which country or organisation they will be representing (chosen at random by the Selection Committee), be given a draft resolution which they will need to study to prepare for the debate, together with guidance notes and research suggestions.
Program | 프로그램
법학연구원 아시아법센터가 주한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학연구원 아시아법센터/주한영국대사관
1. 행사명: 2010모의 UN인권이사회
2. 일 시: 2010년 5월12일(수) 14:00~21:00
3. 장 소: 연세대학교 광복관&백양관
4. 주 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5. Program
14:00-16:45 오리엔테이션 장소 : 광복관
16:45-17:00 휴식 장소 : 백양관
17:00-17:20 개회 세레모니 장소 : 백양관
세레모니 : 홍성필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회사 : H.E. Martin Uden (주한영국대사)
환영사 : 신현윤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축 사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bc)
참가팀, 사회자 소개
17:20-18:20 색션 1
사회: Ambassador Cho, Chang Beom
(Vice-President of UN Association of Korea)
참사: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전문대학원) (tbc)
18:20-18:30 휴식
18:30-19:50 색션 2
19:50-20:00 재판 미팅
20:00-20:10 폐회 세러모니
Remark of Judges: Mr. Adrian Jones (영국대사관)
폐회사 : 홍성필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21:00 리셉션 장소: 백양관 로비
hosted by 영국대사관&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Scenario
The Special Rapporteu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requested to examine ways and means to overcome the obstacles existing to the full and effectiv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ncluding how best to ensure free speech while at the same time ensuring that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e not abused. The Human Rights Council requested the Special Rapporteur to include in annual reports "a chapter on the impact of legislation and the measures adopted by some States that could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On 9 September 2009, the Special Rapporteur submitted a questionnaire to all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which addressed questions relating to five main themes: use of the internet by human rights defenders and journalists, anonymity, copyright issues, defamation including protection of religious beliefs, and regulatory issues including penalties.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have been disappointing. On 6 January2010, the Special Rapporteur presented his report based on the responses he received to the questionnaire.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responses, the Human Rights Council decided to hold a meeting on 12 May 2010 to discuss the issue further. At the meeting on 12 May Member States and Observers will be asked to comment on and agree a draft resolution to create a new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e draft resolution contains a number of contentious issues for debate on which each participating delegation may take a different stand.
Draft Resolution | 결의안 초안
Draft Resolution (A/MODEL.HRC/1/L.1)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e Human Rights Council,
(1) Welcoming the benefits and opportunities that internet has brought in enabling news, information and ideas to be commun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2) Welcoming the increased participation in the democratic process and attention to human rights abuses that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has facilitated;
(3) Noting also tha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n absolute one, and that Article 19(3) and Article 20(1) and (2) of the ICCPR do allow for certain restrictions but only if they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4) Deplores the practice in some states of placing limitations on internet use in order to restrict legitimate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the council believes that self-regulation rather than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the norm when dealing with abuse of the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5) Decides to establish the post of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for an initial period of 3 years. The Special Rapporteur is requested to continue to examine ways and means of overcoming existing obstacles to the full and effective realis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6) Calls upon all UN Member State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performance of the tasks and duties mandated, and within 6 months of the date of this resolution, to provide the Special Rapporteur with comprehensive information, in the format requested by him and to facilitate such visits that the Special Rapporteur may wish to make to their territories;
(7) Strongly urges all States to remove all existing reservations and declarations to Articles 19 and 20 of the ICCPR.
On 12 May,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and Yonsei Law School co-hosted a lively student debate on the topic of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The debate, called "Talk Human Rights 2010" was held in the format of 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Fifteen teams, representing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battled it out to win a trip to Geneva for a behind the scenes visit. Among the 15 teams, the Russian delegation composed of 3 postgraduate student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Pia Kim, Claire O'Connell, and Sumin Jeon) was chosen by a an expert panel of judges as the winning team and were awarded plane tickets and accommodation for a trip to Geneva.
1.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개요 1) 유엔인권이사회와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비교 2)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기본 원칙 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구성 및 역할
2.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사전 준비사항 1) 대회 개최 기획 2) 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3) 예산 및 장소 등 확정 4) 관계 기관 협의 5) 대회 계획서 작성
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본 행사 준비사항 1) 의제 선정 2) 대회 프로그램 확정 3) 대회 홍보 및 참가자 선발 4) 심사위원단 구성 5) 대회 운영 절차 및 규칙 확정 6) 참가자 교육
4.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평가
IV.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운영하기
1. 개막식 2. 특별절차 실무분과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분과 4. 인권이사회 본회의 5. 심사 6. 시상 및 폐막식 7.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평가하기 8. 행사 시나리오 예시
V.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지원하기
1. 청소년 인권 마음열기 2. 인권문화 한마당
VI. 부록
1. 유엔인권이사회 UPR 실무분과 주기표 2. 기존 모의인권이사회 프로그램 3. 대회 포스터 수록 내용[예시] 4. 참가 지원 서류 양식[예시] 5. 회의의 일반원칙[예시] 6. 대회 운영 절차 및 규칙[예시] 7. 유엔인권최고대표 연설[예시] 8. 보고서 및 결의안 문서 양식[예시] 9.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특별보고관 보고서 10.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실무분과 결의안 11.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UPR 보고서 12. 2010 대학(원)생 모의인권이사회_ 결의안 13. 2010 대학(원)생 모의인권이사회_ 수정결의안 14. 심사표[예시] 15. 평가설문지[예시] 16. 세계인권선언문 17. 아동권리협약 18.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개최 - 청소년 모의 이사회에 참가하실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2010. 1. 4. 보도자료): 📥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개최
-청소년 모의 이사회에 참가하실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주최로 2010. 1. 26. 13:00 ~ 1. 28. 17:00.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등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를 개최합니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 재학에 준하는 학생 또는 비학생, 청소년(200명)은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으며 모집마감은 1월 7일(목)까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유엔은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①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②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③안락사 ④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⑤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우수팀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등이 주어집니다. 대회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리엔테이션 개최 - 의제 및 의사진행 방식 등에 대한 소개 ○ 청소년 모의 Working Group 회의(5개 의제) - 참가 청소년 전체의 보다 활발한 토론참여를 위해 10개 의제별 Working Group 운영하여 의제별 보고서나 결의안 작성(Working Group별 인원 20여명) ○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 워킹그룹의 의제별 논의내용・결의안에 대한 발표 및 전체토론, 결의안 채택 - 2007년부터 도입된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실시 ○ Special Session 청소년 인권 - 청소년 인권 현안을 토론하는 장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의 성찰과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며, 대회 마지막 날 청소년 선언 등을 채택 ○ Side Event(부대행사) - 부대행사로 인권위원(활동가)와의 만남, 인권퀴즈대회, 인권영화 상영 중 1˜2개 행사 진행 ※ 전체 프로그램은 유엔 인권이사회 틀을 준수하면서 토론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검토
일자
일정
주요행사
세부일정
1. 26(화)
대회 첫째날
12:00~
등록
13:00~
오리엔테이션
사무국 인사
대회운영일정 소개
의제설명
의사규칙 설명
14:00~
오픈닝 행사
개회 및 개회사
격려사, 축사
의장단 선출 및 인사
15:00~18:00
비공식 회의
전문가로부터 의제에 대한 브리핑 학습
19:00~20:00
Special Session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 27(수) 대회
둘째날
9:00~12:00
Working Group
오전 회의
13:00~15:00
비공식 회의
대륙별·지역별 비공식 회의
15:00~18:00
Working Group
오후 회의
19:00~21:00
Side Event
인권퀴즈대회, 인권영화, 인권위원(활동가)와의 만남 중 1~2개
1. 28(목)
대회 셋째날
9:00~12:00
인권이사회
UPR
13:00~16:00
주제별 결의문 발표, 최종 토론, 결의안 채택
16:00~17:00
시상 및 폐회
전문가 논평, 심사 및 시상, 폐회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 인권을, 논하자” - 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2010. 1. 26. 보도자료): 📥미리보기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 인권을, 논하자”
-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주최로 2010. 1. 26. 13:00 ~ 1. 28. 17:00.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등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스스로 한국정부에 대한 인권 개선 권고안 채택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2010〉에서는 인권에 관심있는 청소년 250명이 참여해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결의해 발표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질 높은 토론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토론자료를 준비했으며,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10개의 인권 현안별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보호 의무에 대한 이해 높이는 계기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안보(안전보장이사회)’와 ‘개발(경제사회이사회)’을 역할의 중심에 두었던 유엔에서도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해 각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여 신청자 1,000여명 몰리는 등 참여 열기 높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를 개최하며, 인권에 관심있는 고등학교 재학에 준하는 학생 또는 비학생을 모집했는데,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청소년층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고려대학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의제별 보고서를 평가해 250명을 선정했으며, 이 중 여자 청소년이 65%, 남자 청소년이 35%로 여자 청소년의 참여가 두 배 이상으로 높았고,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79%, 특목고 등에 재학하는 청소년이 18%이며, 비학생 청소년은 8명(약 3%)입니다.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에 참가하게 된 청소년들은 온 오프라인 상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한국청소년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조직 안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대회 운영규칙과 주요인권현황, 인권관련 정보, 각종 국제인권규범을 공유하며 대회 준비를 해왔습니다.
청소년 관점에서 이주아동인권, 정보인권 등 의제로 다뤄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의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①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②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③안락사 ④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⑤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입니다. 의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선호도는 이주아동 31%, 안락사 21%, 정보인권 20%, 집회결사 17%, 병역 11% 순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인권감수성과 지식을 증진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며, 우수팀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등이 주어집니다.
특별 프로그램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참가 청소년들이 평소 만나고 싶은 인사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인권위원을 초청해 〈생생토크 -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낸 진정인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인권, 스스로 지킨다〉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에서는 참여 청소년 스스로 인권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 셋째 날 평가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 인권을 논하다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열려) (2010. 1. 27. 고대뉴스)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인권을 논하다.
고려대-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고려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2010’ 행사가 1월 26일(화)부터 1월 28일(목)까지 고려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준비한 자리로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청소년층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음을 보였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의제별 보고서를 평가하여 250명을 선정했고 선정된 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모의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여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결의해 발표한다.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10개의 인권 현안별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게 된다.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의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안락사 ▲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 등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개회식이 1월 26일(화) 오후 2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병철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여 세계적 인권이슈에 대해 토론하면서 인권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눈과 국제적 감각을 습득하고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인권이 실현된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세계속의 개인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권도 공부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가진 미래인, 소통하는 세계인, 함께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세계 속의 지도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어서 꿈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대리참석으로 자리한 임관식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은 축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권 감수성을 ？충하고 바른 인권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인권리더를 육성함으로서 인권문화를 보다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참가한 청소년들이 평소 만나고 싶은 인사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인권위원을 초청해 〈생생토크 -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낸 진정인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인권, 스스로 지킨다〉라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에서는 참여 청소년 스스로 인권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 셋째 날 평가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안보(안전보장이사회)’와 ‘개발(경제사회이사회)’을 역할의 중심에 두었던 유엔에서도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해 각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결의하고 있다.
기사작성 : 홍보팀 서민경(smk920@korea.ac.kr)
사진촬영 : 홍보팀 김나윤(nayoonkim@korea.ac.kr)
[현장]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인권을 논하다 (국가인권위 「인권」 2010년 1·2월호)
[현장]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인권을 논하다
양현우
1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선발된 25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이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려대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한 이번 행사는 인권위가 고려대와 공동주최했다. 다음은 「인권」 청소년명예기자단 양현우 기자(수원 동원고2)의 2박3일 참관기 요약.
첫째 날 오후 2시부터 개회식. 3시부터 6시까지는 의제 브리핑. 저녁엔 '청소년인권 마음열기' 프로그램. 의제는 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이주아동인권(무국적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안락사, 병역(대체복무제 등), 집회 및 결사·표현의 자유 등이었다.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 4시부터 6시까지는 인권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 사전준비회의. 저녁엔 문화행사.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정례회의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현안을 검토하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이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모델을 적용,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했다. 실무그룹회의는 다시 의제별 실무그룹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실무그룹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셋째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UPR실무그룹회의. 12시부터 4시까지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의제별 결의안 채택과 UPR권고안 채택. 4시 폐회식. 이번 모의인권이사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인권은 결코 어둡지 않다.
교과서 밖에서 인권을 외치다 (2010. 2. 7. <아하!한겨레>)
교과서 밖에서 인권을 외치다
등록: 2010-02-07 21:19 수정: 2010-02-07 21:25
‘민주주의’, ‘자유’, ‘권리’와 함께 ‘소통’은 이번 이사회의 주요 열쇳말이었다. 학교 안에서만 사회를 만나던 청소년들은 2박3일 동안 세상 그리고 인권과 자유롭게 소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청소년 250명 2박3일 합숙세미나 집회·결사 자유 등 ‘자기인권’부터 이주민·안락사 등 ‘세상인권’까지 의제별로 토론하며 몸으로 배워 “내가 편향된 생각 한다는 것 깨달아”
“시기상조입니다. 청소년으로서 집회를 열 경우, 다른 청소년의 학업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은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청소년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에 반대합니다.”(JB팀 발언자) “청소년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에서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성인이 됐을 때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Article B팀 발언자)
열쇳말은 ‘민주주의’, ‘자유’, ‘권리’였다. 지난 1월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법학관의 한 세미나실.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주제로 한 회의가 한창이었다. 다른 세미나실에선 각각 군가산점, 정보 프라이버시, 안락사 등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의제별 소그룹 회의’를 진행한 각각의 회의 참석자들은 다름 아닌 청소년이었다.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 주최)에 참가한 250명의 청소년들은 1월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합숙하며 이렇게 ‘인권’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사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애초 200명으로 행사를 치르기로 했으나 1000명 이상이 지원했고, 결국 50명을 늘린 250명 정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참가자로 선정된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의제별 보고서를 제출해 통과한 이들로 온·오프라인상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한 뒤 ‘한국청소년인권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조직 안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대회 운영규칙과 주요 인권현황, 인권 정보, 국제인권규범 등을 공유하며 본회의, 실무그룹 회의 그리고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등을 열었다.
청소년들이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데는 비슷한 계기가 있었다. 최근 2년 새 일어났던 각종 정치·사회적 사건들은 이들을 인권 토론의 장으로 불러 모았다. 장유진(광주 상일여고 2년)양은 “꿈이 아나운서라 지난해 화제가 됐던 미디어법 개정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이사회까지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박문수(광주 동성고 2년)군은 “원래는 정부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던 걸로 아는데 ‘촛불시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나현경(부명고 1년)양도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번 회의에 온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뚜렷했다.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회의에 참가한 노성호(백석고 2년)군은 “어른들도 정치인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며 “이건 의사표현이나 결정력 등이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은 청소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단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청소년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주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유진양은 “현재 청소년에겐 선거권이 없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까지도 제한한다면 표현 창구 자체가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사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 문제만이 아닌 세상의 인권 문제로 관심의 폭을 넓혔다는 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김민아씨는 “현재 세계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의제들을 놓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해보자는 뜻이 깊다”고 설명했다. 정보인권, 이주아동인권, 안락사, 병역 등 범세계적 주제들을 토론의 장으로 가져온 배경이다.
실제 유엔인권이사회의 과정을 모델로 삼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했다. 특히 2008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196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보편적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선 참여 청소년들이 인권 상황 심사를 받는 한국 정부 대표단, 심사를 수행하는 이집트·필리핀·중국·인도 등 20여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참여 청소년들에게 ‘인권’은 교과서 속 개념만은 아니었다. 신성식(이사벨고 2년)군은 “사회적 이슈를 보며 감정적으로 화만 냈었는데 내가 편향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며 “친구들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새터민 청소년인 이아무개군은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의했다. “좁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본적인 권리죠. 하지만 넓게 생각하면 모든 사회 이슈와 문제가 인권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토크쇼에 참석한 대구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정책실장은 “간접체험이지만 인권을 몸으로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토론하면서 인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요즘 청소년들은 개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관심이 높지만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관한 인권 의식은 매우 낮다. 사회 자체가 이기주의, 승자독식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청소년기에 인권을 그럴싸한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면 커서도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 생각이나 사상이 아직 유연한 청소년기에 인권에 대한 정립을 잘 해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김방환(전주 상산고 1년) 안지윤(원묵고 1년) 안인아(영암여고 2년) <아하!한겨레> 학생수습기자 2기
(출처: 2010. 5.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사이버인권교육 자료실에 등재돼있던 자료)
※ 참고:
- 동영상 재생을 위해 별도로 프로그램 설치할 것을 요구함
- 청강 형식이므로("미리보기") 진도관리, 학습과정참여 등 상단에 있는 일부 기능이 지원 안됨
아래 화면 클릭
지점:
5차시 - 세계인권선언에서 UPR까지 9/9
SLIDE 1/4
내용:
"... 앞에서 얘기했던 48년에 UDHR, 세계인권선언에서 60년이 지난 2008년에는 UPR, 그래서 기준에서 제도로 이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명한 것이 국회로 가게 되면 국회에서 비준을 하고 그 비준한 것을 UN에 정식적으로 기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
→ 정정: 비준은 정부가 합니다. 다만, 행정부가 인권조약을 비준하기에 앞서 보통 입법부(국회)에서 그 비준을 동의해줄 뿐입니다(비준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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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tish Embassy,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Center for UN Human Rights Policy organised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on 24 January 2008. Students across the country gathered at Cultural Center at SNU to debate the issue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Team Romania, the Best Overall Team, will travel to Geneva to meet the Korean and UK delegations and visit United Nations and other human rights organisations based in Geneva. Team ROK won the Best Essay Entry, winning 3 economy tickets to Bangkok.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KOCUN)는 공동으로 모의 인권 토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3팀의 참가팀들은 실제 인권이사회와 같이 나라와 기구를 대표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루마니아 팀이 최종 우승팀이 되어 제네바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승팀은 현지에서 한국 대표단과 영국 대표단을 예방하며, 유엔을 비롯해 제네바에 위치한 여러 인권 기구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최우수 에세이팀은 대한민국 팀에게 돌아갔고 방콕을 방문해 여러 기구들의 아시아 지역 본부를 견학하게 됩니다.
•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the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Centre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are organising 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 Teams of students – undergraduate and graduate - will be selected on the basis of an essay competition and then meet to debate a realistic human rights scenario acting the roles of delegation to the Human Rights Council.
• The top prize will be air tickets to Geneva, hom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hen and where:
• Thursday 24 January 2008, Centennial Building,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can take part:
• Teams of three students – undergraduate or graduate – studying at any Korean University.
How to participate:
• The first stage is an English language essay competition. Form a team of three students and submit an essay on the following:
“In no more than 1,500 words devise a strategy for South Korea to promo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Asia.”
• This should be submitted electronically to talkhumanrights@uk.or.kr before Friday 30 November.
• An expert panel will then select the top 15 entries who will be assigned as delegations from Member States, Non-Governmental and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 scenario for debate at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also be assigned.
• Winning teams should appoint a head of delegation and spend time researching the position of the country or organisation that they are representing.
• The language of the Council will be in English only.
• Delegation should come prepared for a genuine debate.
The Debate
• On the morning of the debate, delegations will gather for a briefing and will have time to make final preparations and consult each other. There will be no rehearsal but delegations are free to contact each other in advance to establish national positions and identify what arguments the others might use on the day. They are free to interact with other delegations to build alliances, determine voting positions, seek support etc.
• The debate will take place in the afternoon for two and a half hours, plus an opening and closing ceremony. It will be actively chaired by a human rights expert, playing the role of President of the Council, inviting delegations to present their positions. Delegations will be able to request the floor to respond to arguments made by other delegations. Delegation members may wish to talk quietly / negotiate with other delegation members during the debate itself, and/or during the break. The President will call a final vote.
• VIP Judges will assess the debate and prizes will be awarded.
The Prizes
• Best overall team : 3 economy tickets to Geneva, hom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 Best individual debater
• Best Essay entry
• British Ambassador’s Award Certificates to all participants.
Organized by : The British Embassy /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권을 논의합시다!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개최
주한 영국대사관은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모의 유엔인권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에세이 심사를 통하여 선발된 참가팀(대한민국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파견된 정부, 비정부기구 또는 정부간기구 대표단의 역할을 맡아 모의 인권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우승팀에게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위치한 제네바 행 왕복 항공권이 주어집니다.
일시 및 장소 2008 년 1 월 24 일 (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참가자격 대한민국 대학에 재(휴)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3 명으로 구성된 팀
참가절차
1 Step: 에세이 경쟁 (07년 11월 30일 마감) - 3 명이 1 팀이 되어, 아래 주제에 따라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 - 에세이 주제: “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정책전략” (1,500 단어 이내, 영문작성) - 이메일 talkhumanrights@uk.or.kr 제출
2 Step: 참가자 선발 (07년 12월 초 예정) - 전문 심사위원단이 정부, 비정부기구, 정부간기구 등 유엔인권이사회에 파견된 대표단의 역할을 맡을 상위15개 팀을 선정합니다. 선발된 팀에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토의할 시나리오 주제를 공개합니다.
3 Step: 사전 오리엔테이션 (07년 12월 중순 예정) - 참가가 확정된 팀들이 모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도를 받습니다.
4 Step: 준비기간 (08년 1월 24일 전 까지 각 팀별 준비) - 선발된 팀들은 각 팀의 대표를 지명하고, 자신들이 대표하는 국가나 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토의 당일 아침, 각 팀은 최종협의를 위해 모임을 갖고 토론을 준비합니다. 사전 리허설은 없으나, 다른 팀이 토의 당일 어떤 주장을 펼칠지 알아보기 위한 사전 접촉은 가능합니다. 다른 팀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서로 협력을 하거나 찬반의사,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토의는 오후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되며 개회 및 폐회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권전문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맡아 각 참가팀이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토론을 유도합니다. - 각 팀의 구성원들은 토의 도중에 또는 중간 휴식시간에 다른 팀의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 토론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의장이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요청, 실시합니다. - VIP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평가하고 상품을 수여합니다.
상품: 종합 우승 팀: 제네바 행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 3 매 최고 토의자 상 최고 에세이 상 참가자 전원에게 주한 영국대사 명의 참가증서 수여
Welcoming Address and Introduction to the Event / Adrian Jones, British Embassy Migrants, Asylum Seekers and Refugees - What's the difference? / Janice Lyn Marshall, UNHCR Seoul UN Human Rights Mechanisms: Human Rights Council / Giyoun Kim, KOCUN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Scenario Lucky Draw Break Q and A
[ List of Materials ]
1) Structure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2) Fact sheet: UN Human Rights Treaty System 3) Fact sheet: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4) GA Resolution 60/251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Council 5) Membershi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6) Fact sheet: Work and Structure of the Human Rights Council 7)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8) CHR Resolution 2005/47 extending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2007) 10)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2005) 11) IOM Website: Migration & History 12) UNHCR Website: Asylum & Migration 13) OHCHR press release: International Migrants Day 14) IOM press release: International Migrants Day 15) Amnesty International paper: Refugees, migrants &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16) Source of information
Republic of Korea: Seong-a Kyun, So-hyun Kim, A-Yeong Hyun
Latin American & Carribbean (GRULAC)
Cuba: Hyung-joon Kim, Yeon-hong Suh, So-yeon Kim
Mexico: Hyung-joon Kim, Min-jae Kang, Young-eun Cho
Eastern Europe
Romania: Kyung-jin Kim, Yong-wook Lee, Han-nah Chung
Western Europe & Others
France (On behalf of European Union): Myung-kil Ji, Ju-won Hong, Yu-na Ko
United Kingdom: Ji-eun Lee, Hye-won Shin, Do-yen Yun
Observers - IGOs (2 tea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Min-seung Kang, Ba-mi Yoo, Jung-hyun Kim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Hea-eum Cho, Soo-min Kim, Ji-eun Song
Observers - NGOs (1 team)
Amnesty International: Remi Asonganyi, Tanwie Talom Gilbert, Charlotte Kratz
Draft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itiated by the Chair | 의장이 제안한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결의안 초안: 🔗🔗
Draft Resolution (A/MODEL.HRC/1/L.1) Human Rights of Migrants
The Human Rights Council,
(PP 1) Commemo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proclaims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out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n particular as to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PP 2) Awar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worldwide, and the situation of vulnerability in which migrants and their families frequently find themselves, owing, inter alia, to their absence from their States of origin and to the difficulties they encounter because of differences of language, custom and culture, as well as the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and obstacles to the return of migrants,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u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migratory situation, to their States of origin,
(PP 3) Deeply concerned at the manifestations of violence,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other forms of intolerance and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gainst migrant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OP 1) Reaffirms emphatically the duty of States effectively to promot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ll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thus calling upon all States to consider reviewing and, where necessary, revising immigration policies with a view to eliminating all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all migrants and their families and providing both documented and undocumented migrants access to the enjoyment of basic civil, 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rights, including their remuneration, safety at work,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ccess to health care, education and basic services,
(OP 2) Requests States to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in an expeditious and effective manner, with due regard to applicable laws, as such reunifi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gration of migrants,
(OP 3) Decides to exten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quests the Special Rapporteur to continue to examine ways and means of overcoming existing obstacles to the full and effectiv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this large vulnerable group,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onditions for stay and expulsion of those in an irregular situation,
(OP 4) Encourages all Government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performance of the tasks and duties mandated and to furnish all information requested, including by giving serious consideration to his/her request to visit detention and processing facilities for migrants in their countries,
(OP 5) Strongly urges all States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Guidance Note for Delegations | 대표단을 위한 안내문: 🔗🔗 (🔗🔗) 🔗🔗🔗🔗🔗🔗
Guidance Note for the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Debate
Talk Human Rights!
Thursday 24 January 2008
1. SCENARIO
The Special Rapporteu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has been requested to examine ways and means to overcome the obstacles existing to the full and effectiv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cluding obstacles and difficulties for the return of migrants who are u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situation.
The Human Rights Council requested the Special Rapporteur to include in annual reports "a chapter on the impact of legislation and the measures adopted by some States that restrict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migrants. By note verbale sent on 8 and 9 September 2006, the Special Rapporteur submitted a questionnaire to all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which addressed questions relating to five main themes: border control and measures to reduce/address irregular migration; expulsion; conditions for admission/stay; rights of migrants and the protection of migrants.
On 20 March 2007, the Special Rapporteur presented his report based on the responses he received to the questionnaire.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responses, there was a need to continue the study of the Special Rapporteur,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decided to hold a meeting on 24 January 2008 to discuss the issue further. At the meeting on 24 January, MemberStates – and Observers – will be asked to comment on and agree a draft resolution to extend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and call for Member States to give a particular focus to certain issues.
Participants
Member States (10):
Africa - Morocco, South Africa
Asia - India,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
Latin American & Caribbean (GRULAC) - Cuba, Mexico
Eastern Europe - Romania
Western Europe & Others - France (On behalf of European Union), United Kingdom
Observers - IGOs (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Observers - NGOs (1):
Amnesty International
2. FLOW OF THE MODEL HRC SESSION
10:30-12:30
Delegations consult and coordinate among themselves on the draft resolution. (To facilitate the preliminary discussion and negotiation among delegations on the draft resolution,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make the most use of the online blog at http://club.cyworld.com/talkhumanrights.)
14:30-16:00
Opening remarks by the Chair: The Chair will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scenario and procedures of the Model HRC.
Oral Interventions by States, IGOs and NGOs (5 minutes maximum for each team): Delegations will be invited to make a statement on their positions IN GENERA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migrants and the issues of border control and measures to reduce/address irregular migration, expulsion, conditions for admission/stay, and the protection of migrants. The intervention can draw attention to particular issues in the draft resolution if the delegations wish to do so, but there will be time for more detailed discussion of the resolution in the second part of the session.
16:15-17:30
Introductory statement by the Chair on the draft resolution: The Chair will make a statement as an initiator of the draft resolution.
General debate among delegations on the draft resolution: The Chair will invite delegations to consider their positions on SPECIFIC PARAGRAPHS of the draft resolution. Delegations should signal that they wish to speak by raising their name card. The Vice Chair will note the order of those requesting to speak. Not all delegations should speak on each point. Interventions should be brief - limited to why they don't like, or can support a particular wording.
Delegations are expected to try their best to reach consensus when discussing the paragraphs of the draft resolution. If needed, the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e text. If there is a clear division, the Chair should make clear that there will only be one vote - for or against - on the resolution.
3. DRAFT RESOLUTION
The draft resolution initiated by the Chai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be distributed to participants on 17 January 2007 (one week prior to the event day). It is a proposal to extend the mandate and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The draft resolution contains a number of contentious issues for debate such as access to benefits and basic services by irregular migrants, family reunification, scope of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on which each participating team may take a different stand.
Suggested Points for the General Debate on the Draft Resolution
Operative Paragraph (OP) 1: Undocumented/irregular migrants should have access to services and benefits? Limitation on the rights of undocumented/irregular migrants are unavoidable to some extend? What are the causes and factors of increasing number of irregular migrants? How to address the increasing number of irregular migrants?
OP 2: What are the ways to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To help migrants go home or to encourage their relations to join them in their new country?
OP3 and OP4: How systematic and widespread ar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detention or expulsion for irregular migrants? The suggested scope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investigate the detention facilities is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s of the mechanism defined i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9/44 and 2005/47? The wordings of the OP4 are too strong or too mild?
OP 5: What are the challenges and factors impeding the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s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MW) (ICMW has only 37 State Parties.)
4. JUDGING
Judges will be looking at the quality of the debate, how delegations represent the position of the country or organisation that they have been assigned to, and how they make and respond to arguments on the draft resolution.
The outcome of the vote on the draft resolution will not affect who wins and loses the competition. Just because a delegation is on the "losing side" of the debate, does not mean that they can not be the Best team and top prize winners. Similarly, a delegation representing a position that appears to be contrary to accep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at they might not necessarily agree with personally, will not be penalised in the judging.
• 소개 2006년 3월 15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서 인권규범의 제정 및 이행, 국가별․주제별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정부 자문 및 기술협력, 보편적 정례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도입 등의 업무를 맡는다. 모의 UN인권이사회는 인권이사회의 형식을 빌린 토론대회로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문제되는 인권 관련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토론을 벌이는 대회이다. 제 1회 토론대회는 2008년 1월 24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해에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연구원이 주한영국대사관 및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5월 12일 제2회 토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기획의도 - 글로벌 리더 양성: 국제사회의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한국학생들에게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진행되는 모의 UN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창한 언어실력과 더불어 인권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유도한다.
-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춤: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기관인 유엔인권이사회로 지위 격상, 대한민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등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흐름에 관심을 갖고 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국제사회, 국제기구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다시 한 번 고취시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국제사회로의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발판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토론대회의 종합 우승팀에게는 제네바 행 왕복 항공권 3매를 제공하여 실제 유엔 총회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국제기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로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
■ 제 1회 모의 UN인권이사회 활동 정리
• 소개
제1회 대회는 주한영국대사관, 유엔인권정책센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약 5개월의 기간을 거쳐 준비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책임 교수님을 필두로 하여 실무자 팀을 꾸리고 홍보, 후원 섭외,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 총 18 번의 회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했으며 언론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 제 2회 대회를 개최하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이 참고할 만한 사항 위주로 지난 대회의 준비 및 진행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한다.
- 영국대사관: 대외업무와 재정지원(인건비 제외), 섭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사장소 제공 및 시설 지원, 인건비 지원
- 유엔인권정책센터: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시나리오와 결의안 작성, 사전교육 진행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행정지원
• 대회 일정
지난 대회는 미리 에세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5개 팀(2팀이 불참하여 대회 당일에는 13팀만 참석)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대회 일정이 비교적 여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 2회 대회는 보다 많은 팀을 참여시키는 만큼 대회 당일에 예선과 본선을 모두 치러야 할 텐데, 오후 2시에 행사가 시작했던 제 1회 대회와는 달리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을 나눠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회 모의 UN 인권이사회 대회 일정
시간
일정
14:00
개회사
Adrian Jones, Political Counsellor, 주한영국대사관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축 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7:25
최종 투표
17:30
수상 및 폐회사
18:00
Reception
• 이사회 및 심사위원 섭외
역할
이름
소속과 직위
인권이사회 의장
정진성
유엔인권정책센터 소장
인권이사회 부의장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Tony Clemson
주한영국대사관 Political Secretary
김기연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장
심사위원장
이석태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심사위원
고은태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Hamish Buchan
영국문화원 교육센터 부원장
Janice Lyn Marshall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June J.H. Lee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나영희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본부장
• 참가팀 정보
단체 / 국가
이름
앰네스티
Remi Asonganyi, Tanwie Talom Gilbert, Charlotte Kratz
쿠바
김형준, 홍수연, 김소연
프랑스
지명길, 홍주원, 고유나
인도
김은송, 박미경, 신재영
국제이주기구
강민승, 유바미, 김정현
멕시코
김형준, 강민재, 최영은
모로코
조형규, 송민정, 박호정
필리핀
석명호, 윤성희, 문현주
대한민국
견성아, 김소현, 현아미
루마니아
김경진, 이영욱, 정한나
남아프리카
Christina Duduiala, Alan Lachica, 정재은
영국
이지은, 신혜원, 윤도연
유엔난민기구
조혜음, 김수민, 송지은
• 모의 UN 인권이사회 토론 시나리오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것을 요청받아왔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보고관에게 이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 특별보고관은 2006년 9월 8일과 9일 유엔회원국들에게 5가지 주제로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3월 20일 특별보고관은 유엔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질의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이 질의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의견교환의 시간이 제한되어있어,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 1월 24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모의 UN 인권이사회 결의안
-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은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여 확인한다.
- 국가들은 실질적인 법과 정책들로 이주민들의 통합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
-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수행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특별보고관의 임무수행에 있어 국가의 협조를 권장한다.
- 모든 국가들은 이주민 인권보호의 협약에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 진행절차의 변경
제1회 대회는 에세이 심사를 거쳐 행사 당일 본선 토론에 참가할 13 개의 팀을 미리 선발하여 토론대회를 진행했지만, 제 2회 대회는 에세이 심사를 생략하고 실제 인권이사회의 운영 형식을 빌려 약 50 개의 팀을 참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회원국 대표 뿐 아니라 NGO의 대표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와 같은 토론대회를 진행한다.
서울대학교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교내 문화관 중강당에서 '모의유엔인권이사회'를 개최, 전국대학 학부생 및 국제대학원생 39명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한 영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에이드리언 존스(Adrian Jones) 주한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과 워릭(Warwick Morris) 주한영국대사,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워릭 모리스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인권문제는 영국 외무성의 중요한 우선과제 중 하나로 각 국 실정에 맞게 인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 학생들이 인권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호문혁 학장은 "이민자 인권문제는 국제 인권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라며 "실제 각 국가와 국제인권단체를 대변해 토론을 해봄으로써 인권증진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대학(원)생 39명은 3명씩 팀을 이뤄 프랑스·쿠바·멕시코 등 국가들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국제이주기구(IOM)·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국제인권기구들의 대표라고 가정하고 '이민자들의 인권'에 대해 토론을 했다.
참가자들 가운데 가장 좋은 토론을 한 팀과 개인에게는 최우수상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은 UN 인원위원회의 고향인 제네바를 방문하는 기회를 얻는다. 수상팀과 개인은 이날 오후 6시께 발표된다.
심사위원장은 이석태 외교통상부 인권대사가 맡았으며, 김종훈 법무부 인권국장·나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재니스 린 마셜(Janice Lyn Marshall) 유엔난민고등판무관 한국대표·고은태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장·하미시 뷰캔(Hamish Buchan) 영국문화원 교육센터 부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주한 영국대사관은 지난해 11월 전국 대학 학부생들과 국제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시아의 인권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제로 에세이를 접수받아 창의성·논리성 등을 평가해 50팀 가운데 이날 토론에 참가할 13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조선일보】 불법 이민자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불법 이민자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4일 서울대에서 이민자들의 권리를 두고 각국 ‘대사’들 간에 팽팽한 영어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모의 UN 인권이사회’에 참가한 39명의 대학생 ‘대사’들은 이민자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펼쳐놓았다.
필리핀 대사 역을 맡은 한 학생은 “이민자들이 제공하는 노동력 덕분에 제품 생산 가격이 낮아져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이들이 가져온 새로운 관습과 지식 덕분에 문화가 풍요로워진다”며 이민자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인도 대사는 불법 이민은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그 폐해를 열거했다.
그는 “불법이민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사회 경제에 이바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테러리스트를 막는 등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불법 이민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참가한 13개 팀은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국제 기구 대표와 멕시코, 루마니아,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등 각국 대사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이사회를 방불케하는 설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제한된 발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속사포처럼 말을 이어가기도 했고, 다른 이들은 발언시간 종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종소리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국제 사회와 인권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장내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기에 충분했다.
“친애하는 신사ㆍ숙녀 여러분,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시작해 눈길을 끈 워릭 모리스(Warwick Morris) 주한영국대사는 참가 학생들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인권대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주한영국대사관과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서울대 법대가 공동 주최했으며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인권 관련 단체 인사와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포토뉴스
(1)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3)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4)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모의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5)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모의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6)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동영상 기사
Talk Human Rights! 서울대서 모의 UN 인권이사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지난 1월 24일 서울대에서 모의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주한 영국대사관과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가 주최한 것으로, 3명의 학생들로 짜여진 참가팀들이 실제 인권이사회에서처럼 나라와 기구를 대표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1월 말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의 마지막 공식행사 중의 하나로, 워릭 모리스 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영사를 전했다.
“이번 모의유엔인권이사회는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행사의 참가학생들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국가와 국제기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학생들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권대사로서 활동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예선 에세이 심사를 통과한 13개 팀이며, 이석태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이 토의 과정을 평가, 최우수 팀과 최우수 토의자상, 최우수 에세이팀이 선정됐다.
참가팀은 쿠바, 프랑스, 인도,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 대한민국, 루마니아, 남아공, 영국 등 여러 국가와, 국제 앰네스티,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인권기구들의 입장에 서서 토의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루마니아 대표팀에게는 유엔인권이사회 본부가 있는 제네바행 왕복 항공권이 주어졌으며,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대표단과 영국대표단을 예방하고, 유엔을 비롯해 제네바에 있는 여러 인권 기구들을 방문하게 된다.
An impressive moment English_IBMK 2008.03.19 06:23:57
There was an interview with a foreign student studying in Ajou University, Remi ASONGANYI, on March 15th in the IBMK. Remi ASONGANYI is from Cameroon and now studies in Ajou University, majoring in NGO studies. He participated in a Model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Seoul, (2008-01-28) together with some colleagues; on the theme “Talk Human Rights” with deliberations cover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 that Council, he was delegation leader for his team which represented Amnesty International. They argued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migrants - a right that is founded in the fact that all migrants, in spite of their status, are ‘human’ as contemplat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view, he shared his ideas about migrant issues and his experiences as a foreign student studying in Korea. He also pointed out that Korea has the initiatives to protect migrants’ rights but lacked political will to put the former into action. His sincere advice or mentions were very impressive. In the future, he hopes to study human rights issues continuously and he opined that he was willing to experience anything that could be helpful in enhancing Human Rights and his future career. Hopefully, his enthusiasm can spread through the English program. The interview can also be listened to on the radio program.
According to him,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two problems: implementation and making concerted efforts (partnerships). By dealing with these problems, hopefully, Korea would be a more democratized nation where both the Rule of Law and other democratic values- all founded in natural justice, equity and good conscience would prevail.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is not simply rooted in morality, but also an indication of the w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ooks at a country's socio-political and economic resolves. Arguably, I state thus becaus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whether at the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levels, relates also to the foreign policy of the country.
This is not to say that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should go with strings. For the case of Korea, apropos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 assert strongly that the Republic of Korea can make the growing waves of immigration work for the advantage of Korea. This can be done by regularizing the backlog of undocumented migrants, which is relatively too small- a step that will not only be hailed as a plus for the government, but also and more importantly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individual sovereignty.
If this is done, it will follow the aborted US bipartisan bill on migrants of 2006, which, in all fairness and reason, was to be a milestone in the history of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Korea's economic leap-foward can only be meaningful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f she bolsters up her human rights commitments."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s comments/position on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the former Iraqi President Saddam Hussein
반기문 신임 UN 사무총장의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직 대통령 사형집행에 관한 발언/입장
Media Stakeout
2 January 2007
반기문 UN 사무총장 기자회견
2007. 1. 2.
02 January 07
Media Stakeout: Informal comments to the Media by the Secretary-General, Ban Ki-moon, on the situation in Suda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ther matters. [Webcast: Archived Video- 12 minutes ]
[5:33 - 6:39]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회의취재 및 보도자료]
Off-the-Cuff
Secretary-General's encounter with the UN press corps
New York, 2 January 2007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UN 기자단과의 기자회견
New York
2007. 1. 2.
(...)
Q: Should Saddam Hussein have been executed, Mr. Secretary-General?
SG: Saddam Hussein was responsible for committing heinous crimes and unspeakable atrocities against the Iraqi people. We should never forget the victims of his crimes. The issue of capital punishment is for each and every Member State to decide. As a Secretary-General, at the same time, while I am firmly against impunity, I also hope that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ay due regard to all aspect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s. During my entire tenure, I will try my best to help Member St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engthen the rule of law.
(...)
[UN News]
Ban Ki-moon takes over as UN Secretary-General, calls for common action to face crises
Mr. Ban, who succeeded Kofi Annan to become the eighth UN Secretary-General as the New Year came in on 1 January, smiled broadly as he entered the towering landmark building housing UN Headquarters on New York’s East River, where he paid tribute at the memorial for UN personnel who have fallen in the line of duty.
“I am very much overwhelmed by all this warm welcome,” he told a crowd of reporters. “Your presence this morning is a vivid proof that the United Nations is much alive in the front line addressing all the challenges and issues and trying to give hope to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he said.
“I start my day as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ith much expectations and hope and promise and I need your strong support. I start my duty at a daunting time in international affairs starting from Darfur to Middle East, Lebanon, Iran, Iraq, North Korea, many other crises that trouble our world,” he added, stressing that these issues need to be addressed collectively.
Answering questions, Mr. Ban said he would immediately turn his attention to the issue of Darfur more than three years of fighting between Sudanese Government forces, allied militias and rebel groups seeking greater autonomy have left more than 200,000 people dead and driven more than 2.5 million from their homes.
Ask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he said that in his former position he had been deeply involved personally and as Secretary-General he will first try to facilitate the smooth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China, Japa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seeking a solution.
Asked about the hanging of former Iraqi President Saddam Hussein, Mr. Ban said the issue of the death penalty was a question for each country to decide.
“Saddam Hussein was responsible for committing heinous crimes and unspeakable atrocities against the Iraqi people,” he noted. “We should never forget the victims of his crimes. The issue of capital punishment is for each and every Member State to decide.
“As a Secretary-General, at the same time, while I am firmly against impunity, I also hope that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ay due regard to all aspect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s. During my entire tenure, I will try my best to help Member St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engthen the rule of law.”
Daily Noon Press Briefing
2 January 2007
대변인 일일 정오 브리핑
2007. 1. 2.
02 January 07
Daily Noon Press Briefing: By the Office of the Spokesperson for the Secretary-General. [Webcast: Archived Video- 30 minutes ]
[2:32 - 3:25] [7:27 - 10:32] [15:45 - 16:46]
[24:22 - 24:59]
[26:51 - 27:48]
2 January 2007
DAILY PRESS BRIEFING BY THE OFFICE OF THE SPOKESPERSON FOR THE SECRETARY-GENERAL
Turning now to Iraq, the Secretary-General was asked about the death sentence imposed over the weekend against Saddam Hussein and he said that we should never forget the victims of Saddam Hussein’s crimes. The Secretary-General said that it is up to each Member State to decide on the issue of capital punishment, but he added that all States should pay due respect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Iraq, Ashraf Qazi, issued a statement over the weekend on the imposition of the death sentence against Saddam Hussein, saying that the United Nations stands firmly against impunity, and understands the desire for justice felt by many Iraqis. However, Qazi added, the United Nations remains opposed to capital punishment, even in the case of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
Question: Congratulations. I was just hoping you could square the statement by Mr. Qazi that the United Nations remains opposed to capital punishment. The Secretary-General did not sound like he was fundamentally opposed to capital punishment, that it was up to Member States to decide, and also -- if you could point to –- with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ether there are specific prohibitions, conditions on the death penalty that he may have been sort of tacitly referring to in his statement.
Spokesperson: Yes, I think that what he was tacitly referring to is that there have been several statements made about the fact that the UN and its Human Rights Council do not recognize the death penalty. And what he said today is a nuance on the situation, stating that we should think first about the victims and the need for justice -– and he did mention that it is up to each country to decide, and he talked about respect for humanitarian law.
Question: Is he opposed to the death penalty?
Spokesperson: He just wanted to leave it open to Member States.
Question: But does this actually reflect a change in the UN policy on the death penalty, because before, every time the death penalty was mentioned, UN officials were opposed to it. Mr. Ban was questioned twice on this and specifically did not say that. So does this reflect a change in the UN policy?
Spokesperson: No, it does not. The UN policy still remains that the Organization is not for capital punishment. However, the way the law is applied in different countries, he left it open to those different countries.
Question: While commenting on Saddam Hussein and capital punishment, the Secretary-General made no reference to the trial that took place, because UN experts, including the former Secretary-General, had said that the trial was not credible. So where does Mr. Ban Ki-moon stand on that trial?
Spokesperson: On the trial, he has not commented on it yet, but if you want to have his comments on the trial, I will request some comments.
Question: And to follow up on that. Also, Iraq is occupied and there is a fight against that occupation, and there are rules and laws governing what kinds of trials get held about the people who get captured by the occupiers. And so I would appreciate a response, because it was not just some country that imposed a death penalty, but it was an occupied country.
Spokesperson: You want his take on the trial itself… Yes.
Question: Many people are feeling that it is a war crime to have done this execution.
Spokesperson: I will definitely get back to you on this.
(...)
Question: (...) And also, can we go back to the death penalty? I am a bit confused. If the Secretary-General thinks that the position of the UN remains unchanged on this, why did he not restate that the UN is opposed to the death penalty, just like Mr. Qazi did?
Spokesperson: Oh, I think essentially, because his national position is that there are some countries that do recognize the death penalty, and, from what I gather, he would like to leave it open to the different countries.
Question: What do you mean by national position? You started to refer to his national position?
Spokesperson: No, it’s the fact that the death penalty is authorized.
(...)
Question: On the question of the death penalty -- how does that statement that Mr. Ban wants to leave it open to those countries that recognize the death penalty to do that -– how is that consistent with the UN’s opposition to capital punishment?
Spokesperson: Well, as I said, he stated both today and the general position of the UN stands.
Question: But why did Mr. Ban want to make an exception for those countries that do recognize the death penalty if the position of the Organization is to be opposed to it?
Spokesperson: If you need more clarifications on his part, I will ask him to provide them.
(...)
Question: On the first day, isn’t he sending a mixed message on the Iraq death penalty situation? You have a Special Representative saying “we oppose it, it’s a violation” –- all of that –- and then the Secretary-General comes in and says: “Well, it’s up to every country”. On his first day in office, you have this man [talkover] Does the UN want to get more involved in Iraq or does it not want to?
Spokesperson: I don’t think this was the issue. The issue was the actual execution, and he stressed, when he started the statement –- let me stress that -– he said first we have to think of the victims, which means that the need for justice was stressed from the start of his statement.
(...)
[OHCHR - Press Release]
HIGH COMMISSIONER RENEWS CALL FOR RESTRAINT IN IRAQ
3 January 2007
UN 인권최고대표, 이라크에 자제할 것 재차 촉구
2007. 1. 3.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Louise Arbour, today renewed her call for restraint by the Government of Iraq in the execution of sentences of death imposed by the Iraqi High Tribunal. On 28 December 2006, alongside the confirmation of the death sentence of Saddam Hussein, the death sentences of two other co-defendants, Awad Hamad Al-Bandar and Barzan Ibrahim Al-Hassan, were also upheld on appeal. “International law, as it currently stands, only allows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as an exceptional measure within rigorous legal constraints. The concerns that I expressed just days ago with respect to th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Saddam Hussein’s trial apply also to these two defendants”, the High Commissioner said. “I have therefore today directly appealed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raq to refrain from carrying out these sentences.”The High Commissioner also noted that under Iraq’s international obligations, it is bound to afford Awad Hamad Al-Bandar and Barzan Ibrahim Al-Hassan the opportunity to seek commutation or pardon of the sentence.
[UN News]
UN human rights chief calls on Iraq not to hang co-defendants of Saddam
“International law, as it currently stands, only allows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as an exceptional measure within rigorous legal constraints,”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Louise Arbour said referring to the scheduled hanging of two of Mr. Hussein’s co-defendants, Awad Hamad Al-Bandar and Barzan Ibrahim Al-Hassan.
“The concerns that I expressed just days ago with respect to th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Saddam Hussein’s trial apply also to these two defendants, she added in a statement. “I have therefore today directly appealed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raq to refrain from carrying out these sentences.”
Noting that the death sentences on the two were upheld together with that on Mr. Hussein, Ms. Arbour said that under Iraq’s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country is bound to afford the two the opportunity to seek commutation or pardon of the sentence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fully endorsed Ms. Arbour’s call for restraint, his spokesperson Michele Montas told the daily news briefing in New York.
“The Secretary-General is of course aware of the ongoing debate concerning a total ban of the death penalty,” she said.
“Until the matter is resolved, he respects the right of Member States to have their own positions on it. However, the Secretary-General strongly believes in the wisdom of Article 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states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she added.
On the eve of Mr. Hussein’s execution Ms. Arbour likewise appealed to Iraq to avoid precipitously in light of concerns over the fairness of his trial.
“The appeal judgment is a lengthy and complex decision that requires careful study,” she said in a statement on Friday. “There were a number of concerns as to the fairness of the original trial, and there needs to be assurance that these issues have been comprehensively addressed. I call therefore on the Iraqi authorities not to act precipitately in seeking to execute the sentence in these cases.”
She noted that international law proscribes the imposition of the death sentence after an unfair trial. “All sections of Iraqi society, as well as the wider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an interest in ensuring that a death sentence provided for in Iraqi law is only imposed following a trial and appeal process that is, and is legitimately seen as, fair, credible and impartial. That is especially so in a case as exceptional as this one,” she added.
She pointed out that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that Iraq has signed, Mr. Hussein had the right to appeal to the appropriate authorities for consideration of commutation or pardon.
Daily Noon Press Briefing
3 January 2007
대변인 일일 정오 브리핑
2007. 1. 3.
03 January 07
Daily Noon Press Briefing: By the Office of the Spokesperson for the Secretary-General. [Webcast: Archived Video- 35 minutes ]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this is now about Iraq -- Louise Arbour, today renewed her call for restraint by the Government of Iraq in the execution of death sentences that have been imposed by the Iraqi High Tribunal. Last week, the death sentences of two of Saddam Hussein’s co-defendants, Awad Hamad Al-Bandar and Barzan Ibrahim Al-Hassan, were upheld on appeal.
Arbour underlined that international law, as it currently stands, only allows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as an exceptional measure within rigorous legal constraints. Given that her concerns about th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Saddam Hussein’s trial apply also to the other two defendants, the High Commissioner today directly appealed to the Iraqi President to refrain from carrying out these sentences.
We have her full statement upstairs.
I was asked several questions yesterday, questions about the Secretary-General’s view on capital punishment, and I have since spoken with him this morning about that topic, and I have a few things to add.
The Secretary-General is, of course, aware of the ongoing debate in the General Assembly concerning a total ban of the death penalty. Until the matter is resolved, he respects the right of Member States to have their own positions on it.
However, the Secretary-General strongly believes in the wisdom of article 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states,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In that context, he fully endorses the call made today by Louise Arbour for restraint by the Government of Iraq in the execution of the death sentences imposed by the Iraqi High Tribunal.
(...)
Question: As far as the execution -- the question of execution -- the Secretary-General just issued a statement. Does that mean that the Secretary-General has in fact corrected his position by supporting what is mentioned in the Geneva Convention? And does he still stick by the fact that it is up to the Member States to decide who to hang, who not to hang?
Spokesperson: I think yesterday he was acknowledging the fact that, as you know, there is no consensus at the United Nations over the issue of the death penalty. There was a debate at the General Assembly a few years ago and it ended up with the majority of Member States opting for –- refusing to condemn the death penalty.
He recognizes the fact that we are trying to work towards the abolition of that practice. However, he acknowledges also the fact that Member States have their positions on the issue.
Question: Yes, Michele. Just two things, one briefly a follow-up on that, Louise Arbour’s statement, questions of fairness of the process. It sounded like the Secretary-General yesterday was, to a certain degree, defending the process and saying that Iraq was dealing –- the Iraqis were dealing with their past. Is he essentially –- is it his position that this process by which Saddam Hussein has been tried and executed is not there?
(...)
And you had another question before…
Correspondent: Does the Secretary-General, it’s his view, are you saying, that he does not view the process that led to the trial and execution of Saddam Hussein, that it was essentially questions about its fairness?
Spokesperson: Well, we discussed this with him. He was talking simply about the executions. He was not talking about whether the trial was fair or not. I think in this specific case, he already supported this morning the statement made by Louise Arbour. And as you know, Louise Arbour also mentioned the fact that there are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courts condemning executions. But she also acknowledges that there are differences within Member States about this situation.
(...)
Question: This afternoon, human rights groups, including Human Rights Watch have criticized the Secretary-General’s statement on the execution of Saddam Hussein. Does he have any response to those statements?
Spokesperson: Well, I already gave his statement on the issue.
Question: But what are his views on the trial of Saddam Hussein?
Spokesperson: He has not expressed his view on the trials. He has supported today the call that Ms. Arbour sent to the Iraqi Government and that he was very strongly behind Ms. Arbour on this. His opinion is that we should press for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but it should be a slow process, as you know.
Question: But what are his views? Ms. Arbour has given her views, but what are his views?
Spokesperson: On the actual trial?
Question: On the actual trial and execution.
Spokesperson: He said what he thought in terms of the executions. In terms of the trial, he has not expressed his views on it yet.
Question: Just to follow up on that. The Secretary-General was speaking yesterday at a time many world countries were issuing statements condemning even the process that Saddam went through. So did it come across his mind that when he made his statements he undermines his position as an objective Secretary-General for this Organization? And considering the statement that came from Iraq, from Mr. Ashraf Qazi who probably what we stated more, you know, what we know about the UN position.
Spokesperson: Well, I think he…
Question: When you spoke to him this morning what did he tell you? Isn’t he worried now that people think he’s not really an objective Secretary-General, he’s more [inaudible]?
Spokesperson: I think his statement here was clear. I think it should be taken –- yesterday there was -- the complete statement does talk about, you know, the usual practice in humanitarian law and it does mention the larger picture. I don’t think it’s fair to say that he’s changing his views or anything of that sort. I think he’s clarified. You had asked me to ask him to clarify his views and I think he did.
Question: So what does he think of the Saddam, like versus this -– the Vatican issued a statement about last minute procedures. What does he think?
Spokesperson: [Inaudible] specifics in terms of the trial itself and what led to the execution, the times preceding the immediate execution.
(...)
Question: I have a question; it’s obviously a period of transition here at the UN. I’m just curious about the future of Louise Arbour and her job. Where do things stand with the new Secretary-General?
Spokesperson: Well, we don’t know yet. As I said yesterday and I will say it again today, there is going to be a review process –- all senior managers in their different positions -– and you should know more about this in a few weeks.
[The Spokesperson’s Office later clarified that Ms. Arbour’s current tenure is a four-year tenure, which was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which ends in July 2008.]
Question: How confident is he of Louise Arbour’s performance?
Spokesperson: You heard him support Louise Arbour’s position today.
(...)
Question: What was his view on the, how his death penalty quote…
Spokesperson: …was received? That’s why he wanted this morning to make, you know, to stress the fact that he supports definitely what we have in the Covenant of Human Rights, and he supports what has been the, let’s say, the tradition in the human rights bod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urts.
Question: …he made a mistake?
Spokesperson: No, he didn’t say he made a mistake. He said that, you know, he is a representative of 192 countries and there are 192 countries who disagree on the death penalty. That was all, I think. I think it was maybe, might have been blown a little bit out of the proportion he meant.
(...)
Question: Michele, you just sort of referred in passing to the fact that Ban Ki-moon supports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which sounds like an extremely strong position. Did he say that this morning to you? I mean, where does that come, where did he express support for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pokesperson: Well, I think he did express it in his comments this morning when he spoke to me, and his comments when he mentioned the fact that Ms. Arbour spoke about those two executions to be taking place shortly. I think he did, to me, it was important to him to stress that he was going along with what humanitarian law says. And, he was going along with what have been traditional UN practices pushing towards the abolition…
Question: So, he made it clear that he believes that we should, the UN should move towards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Spokesperson: Yes.
Question: [talkover]
Spokesperson: Well, we have the Covenant on Human Rights…
Question: Well, the Covenant on Human Rights actually says, actually states where the death penalty is legal, it should happen only in the worst cases and he cited specifically that this, that Saddam’s were the most heinous crimes, so that sounds like, to me, like one of the worst cases, so I don’t understand. Where… [talkover]…
Spokesperson: You mentioned yourself that there are cases where…
Question: It seems to me that according to that Covenant it allows executions only in the worst cases, but it allows executions [talkover]…
Spokesperson: You have also the individual laws of countries. Let’s face it -- we have 192 Member States in this Organization.
Question: Excuse me ma’am, Ms. Arbour issued that [inaudible] statement before Saddam’s execution, and I am sure Mr. Secretary-General had enough time to do his research before taking his position. Why didn’t he call for similar restraint yesterday, instead of openly supporting the execution of Saddam?
Spokesperson: You know, Ms. Arbour is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t is her job.
Question: You are the UN position. This is not something new…
Spokesperson: But he acknowledged simply that there were Member States who had different practices and different laws.
(...)
Question: What is his position –- I understand he supports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but what is his position on a moratorium of the death penalty? Does he think that it is feasible that the General Assembly, for instance, passes a resolution on a moratorium?
Spokesperson: Well, this is a prerogative of the General Assembly. Once the General Assembly sets such a decision, takes such a decision, I think the Secretary-General will certainly carry it forward and push it forward.
(...)
Question: One last question in addition to that. Just back to the death penalty: is it correct that the United Nations defers to national law on internal matters, especially when there is no global treaty or convention? I mean, is it not up to individual States to set their own laws?
Spokesperson: Yes, it is the case, and this is what was referred to yesterday by the Secretary-General.
Question: It sounds that perhaps Mr. Ban is stepping away from that?
Spokesperson: I don’t think he’s stepping away from that. I think it is a common position here.
(...)
[The New York Times]
January 3, 2007
New U.N. Chief Invites Controversy by Declining to Oppose Hussein Execution 2007. 1. 3.
UNITED NATIONS, Jan. 2 — On his first day of work as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the mild-spoken South Korean diplomat who had suggested he would bring new caution to the post, invited controversy by declining to criticize the death penalty applied to Saddam Hussein.
Mr. Ban commented on the execution of Mr. Hussein just after entering United Nations headquarters on Tuesday morning to start his job.
“Saddam Hussein was responsible for committing heinous crimes and unspeakable atrocities against the Iraqi people,” Mr. Ban said in response to questions from a crush of reporters outside the Security Council’s chambers. “We should never forget the victims of his crimes, “ he said.
“The issue of capital punishment is for each and every member state to decide,” he added.
“While I am firmly against impunity, I also hope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ay due regard to all aspect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s.”
Mr. Ban’s remarks appeared to contradict bedrock United Nations policy opposing the death penalty on human rights grounds.
He seemed to have tripped in his effort to tread lightly on the political views of the many United Nations members.
The remarks also seemed to show that Mr. Ban, who was South Korea’s foreign minister when he was chosen in October as secretary general, had not completed the transition from representing his country to leading the United Nations.
Michèle Montas, Mr. Ban’s spokeswoman, said the death penalty was legal in South Korea.
On Dec. 30, hours after Mr. Hussein was hanged, the United Nations special representative for Iraq, Ashraf Qazi, said in Baghdad that although the United Nations “understands the desire for justice felt by many Iraqis,” it could not support the execu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the right to life,” Mr. Qazi said, “the United Nations remains opposed to capital punishment, even in the case of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Ms. Montas, whose first day on the job also was Tuesday, said Mr. Ban had not intended to change United Nations policy, but had added his own “nuance.” Mr. Hussein was hanged in a hasty execution at dawn on Dec. 30, in a chamber where many Iraqis had been killed under his brutal rule.
In public comments before his first meeting with United Nations staff, Mr. Ban said, “We have to s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we are ready and eager to change.” He said the organization had faced “harsh and sometimes unfair criticism,” and acknowledged that “staff morale has plummeted.” But he said United Nations workers must be ready to “multitask” and to move frequently from armchair jobs at headquarters in New York into the field.
“My watchword will be meritocracy,” he said, in words that should be well receiv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backed Mr. Ban to succeed Kofi Annan, who served two five-year terms, in part because of Mr. Ban’s pledges to streamline the United Nations bureaucracy.
In veiled words, Mr. Ban seemed to hint that he would not overreach his power, but that he expected coope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Speaking of the many crises facing the organization, he said, “Not a single person, including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ot a single country, however strong, powerful, resourceful, maybe, can address thi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and ratificat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06 (XX) of 21 December 1965 entry into force 4 January 1969,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Considering that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dignity and equality inherent in all human beings, and that all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take joint and separate action, in co-operation with the Organization, for the achievement of one of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which is to promote and encourag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Considering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claims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out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n particular as to race, colour or national origin,
Considering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any discrimin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Considering that the United Nations has condemned colonialism and all practices of segregation and discrimination associated therewith, in whatever form and wherever they exist, and that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of 14 December 1960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514 (XV)) has affirmed and solemnly proclaimed the necessity of bringing them to a speedy and unconditional end,
Considering that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of 20 November 196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04 (XVIII)) solemnly affirms the necessity of speedily eliminating racial discrimination throughout the world in all its forms and manifestations and of securing understanding of and respect for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Convinced that any doctrine of superiority based on racial differentiation is scientifically false, morally condemnable, socially unjust and dangerous, and that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racial discrimination, in theory or in practice, anywhere,
Reaffirming that discrimination between human beings on the grounds of race, colour or ethnic origin is an obstacle to friendly and peaceful relations among nations and is capable of disturbing peace and security among peoples and the harmony of persons living side by side even within one and the same State,
Convinced that the existence of racial barriers is repugnant to the ideals of any human society,
Alarmed by manifestations of racial discrimination still in evidence in some areas of the world and by governmental policies based on racial superiority or hatred, such as policies of apartheid, segregation or separation,
Resolved to adopt all necessary measures for speedily eliminating racial discrimination in all its forms and manifestations, and to prevent and combat racist doctrines and practices in order to promote understanding between races and to build an international community free from all forms of racial segregation and racial discrimination,
Bearing in mind the 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n 1958, and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1960,
Desiring to implement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 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to secure the earliest adoption of practical measures to that end,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Article 1
1. In this Convention, the term "racial discrimination" shall mean any distinction, exclusion, restriction or preference based on race, colour,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which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nullifying or impair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footing,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or any other field of public life.
2.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distinctions, exclusions, restrictions or preferences made by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between citizens and non-citizens.
3. Nothing in this Convention may be interpreted as affecting in any way the legal provisions of States Parties concerning nationality, citizenship or naturalization, provided that such provisions do not discriminate against any particular nationality.
4. Special measures taken for the sole purpose of securing adequate advancement of certain racial or ethnic groups or individuals requiring such protection as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such groups or individuals equal enjoyment or exercis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hall not be deemed racial discrimination, provided, however, that such measures do not, as a consequence, lead to the maintenance of separate rights for different racial groups and that they shall not be continued after the objectives for which they were taken have been achieved.
Article 2
1. States Parties condemn racial discrimination and undertake to pursue by all appropriate means and without delay a policy of eliminating racial discrimination in all its forms and promoting understanding among all races, and, to this end:
(a)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engage in no act or practice of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groups of persons or institutions and to en sure that all public author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national and local, shall act in conformity with this obligation;
(b) Each State Party undertakes not to sponsor, defend or support racial discrimination by any persons or organizations;
(c) Each State Party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review governmental, national and local policies, and to amend, rescind or nullify any laws and regulations which have the effect of creating or perpetuating racial discrimination wherever it exists;
(d) Each State Party shall prohibit and bring to an end, by all appropriate means, including legislation as required by circumstances, racial discrimination by any persons, group or organization;
(e)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encourage, where appropriate, integrationist multiracial organizations and movements and other means of eliminating barriers between races, and to discourage anything which tends to strengthen racial division.
2. States Parties shall, when the circumstances so warrant, take, in the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other fields, special and concrete measures to ensure the adequat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certain racial groups or individuals belonging to them,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m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se measures shall in no case en tail as a con sequence the maintenance of unequal or separate rights for different racial groups after the objectives for which they were taken have been achieved.
Article 3
States Parties particularly condemn racial segregation and apartheid and undertake to prevent, prohibit and eradicate all practices of this nature in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Article 4
States Parties condemn all propaganda and all organizations which are based on ideas or theories of superiority of one race or group of persons of one colour or ethnic origin, or which attempt to justify or promote racial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any form, and undertake to adopt immediate and positive measures designed to eradicate all incitement to, or acts of, such discrimination and, to this end, with due regard to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s expressly set forth in article 5 of this Convention, inter alia:
(a) Shall declare an offence punishable by law all dissemination of ideas based on racial superiority or hatred, incitement to racial discrimination, as well as all acts of violence or incitement to such acts against any race or group of persons of another colour or ethnic origin, and also the provision of any assistance to racist activities, including the financing thereof;
(b) Shall declare illegal and prohibit organizations, and also organized and all other propaganda activities, which promote and incite racial discrimination, and shall recognize participation in such organizations or activities as an offence punishable by law;
(c) Shall not permit public authorities or public institutions, national or local, to promote or incite racial discrimination.
Article 5
In compliance with the fundamental obligations laid down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hibit and to eliminate racial discrimination in all its forms and to guarantee the right of everyone,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colour,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to equality before the law, notably in the enjoyment of the following rights:
(a) The right to equal treatment before the tribunals and all other organs administering justice;
(b) The right to security of person and protection by the State against violence or bodily harm, whether inflicted by government officials or by any individual group or institution;
(c) Political rights, in particula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lections-to vote and to stand for election-on the basis of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as well as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at any level and to have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d) Other civil rights, in particular:
(i)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the border of the State;
(ii)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one's own, and to return to one's country;
(iii) The right to nationality;
(iv) The right to marriage and choice of spouse;
(v) The right to own property alone as well as in association with others;
(vi) The right to inherit;
(vii)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viii)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x)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i) The rights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ii) The right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iii) The right to housing;
(iv) The right to public health, medical care,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rvices;
(v) The right to education and training;
(vi) The right to equal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f) The right of access to any place or service intended for use by the general public, such as transport hotels, restaurants, cafes, theatres and parks.
Article 6
States Parties shall assure to everyone within their jurisdiction effective protection and remedies, through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and other State institutions, against any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which violate his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ntrary to this Convention, as well as the right to seek from such tribunals just and adequate reparation or satisfaction for any damage suffered as a result of such discrimination.
Article 7
States Parties undertake to adopt immediate and effective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teaching, education, culture and information, with a view to combating prejudices which lead to racial discrimination and to promoting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nations and racial or ethnical groups, as well as to propagati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this Convention.
PART II
Article 8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consisting of eighte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acknowledged impartiality elected by States Parties from among their nationals, who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forms of civilization as well as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2.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the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one person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3.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the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ir nominations within two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the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4. Elec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a meeting of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t that meeting, for which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nominees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5.
(a)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However, the terms of nin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nin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b) For the filling of casual vacancies, the State Party whose expert has ceased to function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from among its national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mmittee.
6. States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while they are in performance of Committee duties.
Article 9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submi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a report on the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which they have adopted and which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 within one yea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concerned; and
(b) thereafter every two years and whenever the Committee so requests. The Committee may request further information from the States Parties.
2. The Committee shall report annually, through the Secretary General,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its activities and may make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reports and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States Parties. Such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shall be reported to the General Assembly together with comments, if any, from States Parties.
Article 10
1. The Committee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2.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term of two years.
3.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shall be provid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4.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be hel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rticle 11
1. If a State Party consider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t may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then transmit the communication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Within three months, the receiving Stat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written explanations or statements clarifying the matter and the remedy, if any, that may have been taken by that State.
2. If the matter is not adjusted to the satisfaction of both parties, either by bilateral negotiations or by any other procedure open to them, within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by the receiving State of the initial communication, either State shall have the right to refer the matter again to the Committee by notifying the Committee and also the other State.
3. The Committee shall deal with a matter referred to i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fter it has ascertained that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been invoked and exhausted in the case,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4. In any matter referred to it, the Committee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o supply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5. When any matter arising out of this article is being considered by the Committee,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be entitled to send a representative to take part in the proceedings of the Committee, without voting rights, while the matter is under consideration.
Article 12
1. (a) After the Committee has obtained and collated all the information it deems necessary, the Chairman shall appoint an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comprising five persons who may or may not be members of the Committee.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appointed with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its good offices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States concerned with a view to an amicable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this Convention;
(b) If the States parties to the dispute fail to reach agreement within three months on all or part of the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not agreed upon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Committee from among its own members.
2.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They shall not be national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dispute or of a State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3. The Commission shall elect its own Chairman and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4.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shall normally be hel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or at any other convenient place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5. The secretariat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paragraph 3, of this Convention shall also service the Commission whenever a dispute among States Parties brings the Commission into being.
6. The States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share equally all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estimates to be provid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7. The Secretary-General shall be empowered to pay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f necessary, before reimbursement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disput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this article.
8. The information obtained and collated by the Committee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may call upon the States concerned to supply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13
1. When the Commission has fully considered the matter, it shall prepare and submit to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a report embodying its findings on all questions of fact relevant to the issue between the parties and containing such recommendations as it may think proper for the amicable solution of the dispute.
2.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shall communicate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to each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dispute. These States shall, within three months, inform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whether or not they accep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3. After the period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shall communicate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and the declarations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o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rticle 14
1. A State Party may at any time declar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or groups of individuals within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at State Party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2. Any State Party which makes a declaration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I of this article may establish or indicate a body within its national legal order which shall be competent to receive and consider petitions from individuals and groups of individuals within its jurisdiction who claim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and who have exhausted other available local remedies.
3. A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the name of any body established or indic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but such a withdrawal shall not affect communications pending before the Committee.
4. A register of petitions shall be kept by the body established or indic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certified copies of the register shall be filed annually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with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contents shall not be publicly disclosed.
5. In the event of failure to obtain satisfaction from the body established or indic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petitioner shall have the right to communicate the matter to the Committee within six months.
6.
(a) The Committee shall confidentially bring any communication referred to it to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alleged to be violating any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but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or groups of individuals concerned shall not be revealed without his or their express consent. The Committee shall not receive anonymous communications;
(b) Within three months, the receiving Stat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written explanations or statements clarifying the matter and the remedy, if any, that may have been taken by that State.
7.
(a)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communications in the light of all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by the petitioner. The Committee shall not consider any communication from a petitioner unless it has ascertained that the petitioner has exhauste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owever,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b) The Committee shall forward it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if any,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to the petitioner.
8. The Committee shall include in its annual report a summary of such communications and, where appropriate, a summary of the explanations and statements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nd of its own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9. The Committee shall be competent to exercise the function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only when at least ten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re bound by declarat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I of this article.
Article 15
1 . Pending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contained i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514 (XV) of 14 December 1960,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in no way limit the right of petition granted to these peoples by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or by the United Nations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2.
(a)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8, paragraph 1, of this Convention shall receive copies of the petitions from, and submit expressions of opinion and recommendations on these petitions to, the bodies of the United Nations which deal with matters directly related to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in their consideration of petitions from the inhabitants of Trust and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and all other territories to which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514 (XV) applies, relating to matters cover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before these bodies;
(b) The Committee shall receive from the competent bodies of the United Nations copies of the reports concerning the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directly related to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applied by the administering Powers within the Territories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nd shall express opinions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se bodies.
3. The Committee shall include in it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a summary of the petitions and reports it has received from United Nations bodies, and the expressions of opinion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relating to the said petitions and reports.
4. The Committee shall request from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ll information relevant to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and available to him regarding the Territories mentioned in paragraph 2 (a) of this article.
Article 16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or complaints shall be applied without prejudice to other procedures for settling disputes or complaints in the field of discrimination laid down in the constituent instruments of, or conven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shall not prevent the States Parties from having recourse to other procedures for settling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general or special international agreements in force between them.
PART III
Article 17
1. This Convention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member of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by any State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which has been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is Convention.
2.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8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referred to in article 17,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2.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9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wenty-sev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is Convention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y-sev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Article 20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eive and circulate to all States which are or may become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servations made by States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ny State which objects to the reservation shall, within a period of ninety days from the date of the said communication, notify the Secretary-General that it does not accept it.
2. A reservation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nor shall a reservation the effect of which would inhibit the operation of any of the bodies established by this Convention be allowed. A reservation shall be considered incompatible or inhibitive if at least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object to it.
3.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is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Article 21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 General.
Article 22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ich is not settled by negotiation or by the procedure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at the request of an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decision, unless the disputants agree to another mode of settlement.
Article 23
1. A request for the revision of this Convention may be made at any time by any State Party by means of a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shall decide upon the steps, if any, to be taken in respect of such a request.
Article 2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17, paragraph 1, of this Convention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s 17 and 18;
(b)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under article 19;
(c) Communications and declarations received under articles 14, 20 and 23;
(d) Denunciations under article 21.
Article 25
1. This Convention,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all States belonging to any of the categories mentioned in article 17,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00A (XXI) of 16 December 1966 — entry into force 23 March 1976,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Recognizing that the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Recogniz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deal of free human beings enjoying civil and political freedom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can only be achieved if conditions are created whereby everyone may enjoy hi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well as hi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Realizing that the individual, having duties to other individuals and to the community to which he belongs, is under a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Agree upon the following articles:
Article 1
The Covenants set out the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at everyone has.
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virtue of that right they freely determine their political status and freely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ll peoples may, for their own ends, freely dispose of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ased up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and international law. In no case may a people be deprived of its own means of subsistenc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cluding those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Non-Self-Governing and Trust Territories, shall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hall respect that righ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2
The Covenants set out the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at everyone has.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respect and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Where not already provided for by existing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take the necessary steps,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dopt such laws or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ensure that any person whose rights or freedoms as herein recognized are violated shall have an effective remedy, notwithstanding that the violation has been committed by persons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To ensure that any person claiming such a remedy shall have his right thereto determined by competent judicial,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authorities, or by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provided for by the legal system of the State, and to develop the possibilities of judicial remedy;To ensure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force such remedies when granted.
Articl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civil and political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4
In time of public emergency which threatens the life of the nation and the existence of which is officially proclaimed,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may take measures derogating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to the extent strictly required by the exigencies of the situation,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ir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do not involve discrimination solely on the ground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or social origin.
No derogation from articles 6, 7, 8 (paragraphs I and 2), 11, 15, 16 and 18 may be made under this provision.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availing itself of the right of derogation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provisions from which it has derogated and of the reasons by which it was actuated. A further communication shall be made, through the same intermediary, on the date on which it terminates such derogation.
Article 5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recognized herein or at their limitation to a greater extent than i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venant.
There shall be no restriction upon or derogation from an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recognized or existing in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pursuant to law, conventions, regulations or custom on the pretext that the present Covenant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or that it recognizes them to a lesser extent.
Article 6
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This right shall be protected by law.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life.
In countries which have not abolished the death penalty, sentence of death may be imposed onl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and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is penalty can only be carried out pursuant to a final judgement rendered by a competent court.
When deprivation of life constitutes the crime of genocide, it is understood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to derogate in any way from any obligation assum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Anyone sentenced to death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Amnesty,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of death may be granted in all cases.
Sentence of death shall not be imposed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below eighteen years of age and shall not be carried out on pregnant women.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invoked to delay or to prevent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by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7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particular, no one shall be subjected without his free consent to 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ation.
Article 8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slavery and the slave-trade in all their forms shall be prohibited.
No one shall be held in servitude.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availing itself of the right of derogation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provisions from which it has derogated and of the reasons by which it was actuated. A further communication shall be made, through the same intermediary, on the date on which it terminates such derogation.
No one shall be required to perfo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Paragraph 3 (a) shall not be held to preclude, in countries where imprisonment with hard labour may be imposed as a punishment for a crime, the performance of hard labour in pursuance of a sentence to such punishment by a competent court;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Any work or service, no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normally required of a person who is under detention in consequence of a lawful order of a court, or of a person during conditional release from such detention;Any service of a military character and, in countries where 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any national service required by law of conscientious objectors;Any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or calamity threatening the life or well-being of the community;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normal civil obligations.
Article 9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
Anyone who is arrested shall be informed, at the time of arrest, of the reasons for his arrest and shall be promptly informed of any charges against him.
Anyone arrested or detained on a criminal charge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or other officer authorized by law to exercise judicial power and shall be entitled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release. It shall not be the general rule that persons awaiting trial shall be detained in custody, but release may be subject to guarantees to appear for trial, at any other stage of the judicial proceedings, and, should occasion arise, for execution of the judgement.
Anyone who is deprived of his liberty by arrest or detention shall be entitled to take proceedings before a court, in order that that court may decide without delay on the lawfulness of his detention and order his release if the detention is not lawful.
Anyone who has been the victim of unlawful arrest or detention shall have an enforceable right to compensation.
Article 10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ccused persons shall,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be segregated from convicted persons and shall be subject to separate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status as unconvicted persons;Accused juvenile persons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and brought as speedily as possible for adjudication.
The penitentiary system shall comprise treatment of prisoners the essential aim of which shall be their reforma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Juvenile offenders shall be segregated from adults and be accorded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age and legal status.
Article 11
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
Article 12
Everyone lawfully within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within that territory, have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and freedom to choose his residence.
Everyone shall be fre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The above-mentioned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except those which are provided by law, are necessar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
Article 13
An alien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be expelled therefrom only in pursuance of a 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shall,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be allowed to submit the reasons against his expulsion and to have his case reviewed by,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e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rticle 14
All persons shall be equal before the courts and tribunals.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or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in a suit at law, everyone shall be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The press and the public may be excluded from all or part of a trial for reasons of morals,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national security in a democratic society, or when the interest of the private lives of the parties so requires, or to the extent strictly necessary in the opinion of the court i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publicity would prejudice the interests of justice; but any judgement rendered in a criminal case or in a suit at law shall be made public except where the interest of juvenile persons otherwise requires or the proceedings concern matrimonial disputes or the guardianship of children.
Everyon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shall have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everyone shall be entitled to the following minimum guarantees, in full equality: To be informed promptly and in detail in a language which he understands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charge against him;To have adequate time and facilities for the preparation of his defence and to communicate with counsel of his own choosing;To be tried without undue delay;To be tried in his presence, and to defend himself in person or through legal assistance of his own choosing; to be informed, if he does not have legal assistance, of this right; and to have legal assistance assigned to him, in any case where the interests of justice so require, and without payment by him in any such case if he does not have sufficient means to pay for it;To examine, or have examined, the witnesses against him and to obtain the attendance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behalf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witnesses against him;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he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in court;Not to be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or to confess guilt.
In the case of juvenile persons, the procedure shall be such as will take account of their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ir rehabilitation.
Everyone convicted of a crime shall have the right to his conviction and sentence being reviewed by a higher tribunal according to law.
When a person has by a final decision been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ce and when subsequently his conviction has been reversed or he has been pardoned on the ground that a new or newly discovered fact shows conclusively that there has been a miscarriage of justice, the person who has suffered punishment as a result of such conviction shall be compensated according to law, unless it is proved that the non-disclosure of the unknown fact in time is wholly or partly attributable to him.
No one shall be liable to be tried or punished again for an offence for which he has already been finally convicted or acquit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enal procedure of each country.
Article 15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crimi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when the criminal offence was committed. If, subsequent to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provision is made by law for the imposition of the lighter penalty, the offender shall benefit thereby.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judice the trial and punishment of any person for any act or omission which,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was criminal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the community of nations.
Article 16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17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honour and reput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8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and freedom,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worship, observance, practice and teaching.
No one shall be subject to coercion which would impair his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have respect for the liberty of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ensure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
Article 19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
The exercise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carries with it spe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t may therefore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Article 20
Any propaganda for war shall be prohibited by law.
Any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shall be prohibited by law.
Article 21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shall be recognized.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22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with others, including the right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which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the imposition of lawful restrictions on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of the police in their exercise of this right.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vention of 1948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which would prejudice, or to apply the law in such a manner as to prejudice,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at Convention.
Article 23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The right of men and women of marriageable age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shall be recognized.
No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without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equality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spouse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In the case of dissolution,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necessary protection of any children.
Article 24
Every child shall have, without any discrimination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or birth, the right to such measures of protection as are required by his status as a minor, on the part of his family, society and the State.
Every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a name.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rticle 25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and the opportunity, without any of the distinctions mentioned in article 2 and without unreasonable restrictions: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To vote and to be elected at genuine periodic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ballot, guaranteeing the free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electors;
To have access, on general terms of equality,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Article 26
All perso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In this respect, the law shall prohibit any discrimination and guarantee to all persons equal and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Article 27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exist, persons belonging to such minoritie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ir group, to enjoy thei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se their own religion, or to use their own language.
Article 28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Human Rights Committee (hereafter referred to in the present Covenant as the Committee). It shall consist of eighteen members and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ational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o shall be persons of high moral character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the usefulness of the participation of some persons having legal experienc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Article 29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possessing the qualifications prescribed in article 28 and nominated for the purpose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nominate not more than two persons. These persons shall be nationals of the nominating State.
A person shall be eligible for renomination.
Article 30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o the Committee, other than an election to fill a vacancy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written invitation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submit their nominations for membership of the Committee within three month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the persons thus nominated, with an indication of the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no later than one month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Elec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a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conven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At that meeting, for which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nominees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rticle 31
The Committee may not include more than one national of the same State.
In the election of the Committe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embership and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forms of civilization and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Article 32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However, the terms of nin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nin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referred to in article 30, paragraph 4.
Elections at the expiry of office shall be held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articles of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33
If, in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other members, a member of the Committee has ceased to carry out his functions for any cause other than absence of a temporary character,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declare the seat of that member to be vacant.
In the event of the death or the resignation of a member of the Committee, the Chairman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declare the seat vacant from the date of death or the date on which the resignation takes effect.
Article 34
When a vacancy is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and if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 to be replaced does not expire within six months of the declaration of the vacanc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notify each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ich may within two months submit nomi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for the purpose of filling the vacanc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the persons thus nominated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he election to fill the vacancy shall then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A member of the Committee elected to fill a vacancy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the member who vacated the seat on the Committee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Article 35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General Assembly may decide, having regard to the importance of the Committee’s responsibilities.
Article 36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37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convene the initial meeting of the Committee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After its initial meeting, the Committee shall meet at such times as shall be provided in its rules of procedure.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or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Article 38
Every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before taking up his duties, make a solemn declaration in open committee that he will perform his functions impartially and conscientiously.
Article 39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term of two years. They may be re-elected.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but these rules shall provide, inter alia, that:
Twelve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present.
Article 40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submit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which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Within one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for the States Parties concerned;Thereafter whenever the Committee so requests.
All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them to the Committee for consideration. Reports shall indicate th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mmittee, transmit to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copies of such parts of the reports as may fall within their field of competence.
The Committee shall study the reports submitte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t shall transmit its reports, and such general comment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tates Parties. The Committee may also transmit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se comments along with the copies of the reports it has received from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may submit to the Committee observations on any comments that may be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rticle 41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at any time declare under this articl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to the effect that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may be received and considered only if submitted by a State Party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recognizing in regard to itself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come into force when ten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have made declarations under paragraph I of this article.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a withdrawal shall not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any matter which is the subject of a communication already transmitted under this article; no further communication by any State Party shall be received after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unless the State Party concerned has made a new declaration.
Article 42
If a matter referred to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is not resolv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Committee may, with the prior consent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ppoint an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The good offices of the Commission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n amicable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the present Covenant;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five persons acceptable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fail to reach agreement within three months on all or part of the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concerning whom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Committee from among its members.
N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They shall not be nationals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or of a State not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or of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41.
The Commission shall elect its own Chairman and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shall normally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or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However, they may be held at such other convenient places as the Commission may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shall normally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or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However, they may be held at such other convenient places as the Commission may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shall normally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or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However, they may be held at such other convenient places as the Commission may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information received and collated by the Committee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o supply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When the Commission has fully considered the matter,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twelve months after having been seized of the matter, it shall submit to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a report for communication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f the Commission is unable to complete its consideration of the matter within twelve months, it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status of its consideration of the matter;
If an amicable solution to the matter on tie basi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is reached, the Commission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If an amicable solution to the matter on tie basi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is reached, the Commission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b) is not reached, the Commission’s report shall embody its findings on all questions of fact relevant to the issues betwee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nd its views on the possibilities of an amicable solution of the matter. This report shall also contain the written submissions and a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b) is not reached, the Commission’s report shall embody its findings on all questions of fact relevant to the issues betwee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nd its views on the possibilities of an amicable solution of the matter. This report shall also contain the written submissions and a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ttee under article 41.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share equally all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estimates to be provid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empowered to pay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f necessary, before reimbursement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9 of this article.
Article 4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of the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s which may be appointed under article 42, shall be entitled to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experts on 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as laid down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4
The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apply without prejudice to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y or under the constituent instruments and the conventio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shall not prevent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from having recourse to other procedures for settling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general or special international agreements in force between them.
Article 45
The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 annual report on its activities.
Article 46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constitution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which define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gard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47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inherent right of all peoples to enjoy and utilize fully and freely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Article 48
The present Covenant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member of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by any State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which has been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The present Covenant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is Covenant or acceded to it of the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49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Covenant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Article 50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Article 51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any earlier amendment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52
Irrespective of the notifications made under article 48, paragraph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I of the same article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48;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under article 49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any amendments under article 51.
Article 53
The present Covenant,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48.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00A (XXI) of 16 December 1966 — entry into force 3 January 1976,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Recognizing that the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Recogniz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deal of free human beings enjoying freedom from fear and want can only be achieved if conditions are created whereby everyone may enjoy hi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well as his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Realizing that the individual, having duties to other individuals and to the community to which he belongs, is under a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Agree upon the following articles:
Article 1
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virtue of that right they freely determine their political status and freely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ll peoples may, for their own ends, freely dispose of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ased up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and international law. In no case may a people be deprived of its own means of subsistenc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cluding those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Non-Self-Governing and Trust Territories, shall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hall respect that righ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2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take steps,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especially economic and technical, 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by all appropriate means, including particularly the adoption of legislative measures.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guarantee that the rights enunciated in the present Covenant will be exercise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Developing countries, with due regard to human rights and their national economy, may determine to what extent they would guarantee the economic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to non-nationals.
Articl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4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at, i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provided by the State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venant, the State may subject such rights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only in so far as this may be 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these rights and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Article 5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or freedoms recognized herein, or at their limitation to a greater extent than i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venant.
No restriction upon or derogation from an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recognized or existing in any country in virtue of law, conventions, regulations or custom shall be admitted on the pretext that the present Covenant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or that it recognizes them to a lesser extent.
Article 6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to work, which includes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opportunity to gain his living by work which he freely chooses or accepts, and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this right.
The steps to be taken by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echnical and vocational guidance and training programmes, policies and techniques to achieve stead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under conditions safeguarding fundamental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s to the individual.
Article 7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which ensure, in particular:
Remuneration which provides all workers, as a minimum, with:
Fair wages and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n particular women being guaranteed conditions of work not inferior to those enjoyed by men, with equal pay for equal work;A decent living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Equal opportunity for everyone to be promoted in his employment to an appropriate higher level, subject to no considerations other than those of seniority and competence;
Rest, leisure and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s well as remuneration for public holidays
Article 8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The right of everyone to form trade unions and join the trade union of his choice, subject only to the rule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is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The right of trade unions to establish national federations or confederations and the right of the latter to form or join international trade-union organizations;The right of trade unions to function freely subject to no limitatio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The right to strike, provided that it is exerci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of the particular country.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the imposition of lawful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by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r of the police or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vention of 1948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which would prejudice, or apply the law in such a manner as would prejudice,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at Convention.
Article 9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Article 10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at:
The widest possible protection and assistance should be accorded to the family, which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particularly for its establishment and while it is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education of dependent children. Marriage must be entered into with the free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Special protection should be accorded to mothers during a reasonable period before and after childbirth. During such period working mothers should be accorded paid leave or leave with adequate social security benefits.
Special measures of protection and assistance should be taken on behalf of all children and young persons without any discrimination for reasons of parentage or other conditions. Children and young persons should be protected from economic and social exploitation. Their employment in work harmful to their morals or health or dangerous to life or likely to hamper their normal development should be punishable by law. States should also set age limits below which the paid employment of child labour should be prohibited and punishable by law.
Article 1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including adequate food, clothing and housing, and to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The States Parties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recognizing to this effect the essential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free consent.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ing the fundamental right of everyone to be free from hunger, shall take,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measures, including specific programmes, which are needed:
To improve methods of production, conservation and distribution of food by making full use of techn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by disseminating knowledge of the principles of nutrition and by developing or reforming agrarian systems in such a way as to achieve the most efficien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Taking into account the problems of both food-importing and food-exporting countries, to ensure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world food supplies in relation to need.
Article 1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e steps to be taken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hose necessary for:
The provision for the reduction of the stillbirth-rate and of infant mortality and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child;The improvement of all aspects of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hygiene;The prevention, treatment and control of epidemic, endemic, occupational and other diseases;The creation of conditions which would assure to all medical service and medical attention in the event of sickness.
Article 1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education. They agree that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he sense of its dignity, and shall strengthen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y further agree that education shall enable all person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a free society,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and all racial, ethnic or religious groups, and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at,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Prim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Secondary education in its different forms, inc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secondary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by ever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Higher education shall be mad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Fundamental education shall be encouraged or intensified as far as possible for those persons who have not received or completed the whole period of their primary education;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schools at all levels shall be actively pursued, an adequate fellowship system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material conditions of teaching staff shall be continuously improved.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have respect for the liberty of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choose for their children schools, other than those established by the public authorities, which conform to such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State and to ensure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
No part of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so as to interfere with the liberty of individuals and bodies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subject always to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I of this article and to the requirement that the education given in such institutions shall conform to such minimum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by the State.
Article 14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which, at the time of becoming a Party, has not been able to secure in its metropolitan territory or other territories under its jurisdiction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free of charge, undertakes, within two years, to work out and adopt a detailed plan of action for the progressive implementation, within a reasonable number of years, to be fixed in the plan, of the principle of compulsory education free of charge for all.
Article 15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The steps to be taken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hos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the development and the diffusion of science and cultur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respect the freedom indispensable for scientific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benefits to be derived from the encouragement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tacts and co-operation in the scientific and cultural fields.
Article 16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submit in conformity with this part of the Covenant reports on the measures which they have adopted and the progress made in achieving the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ll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lso transmit to the specialized agencies copies of the reports, or any relevant parts therefrom, from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ich are also members of these specialized agencies in so far as these reports, or parts therefrom, relate to any matters which fall withi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ai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titutional instruments.
Article 17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furnish their reports in stages, in accordance with a programme to be establish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within one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tates Parties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Reports may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ment of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Where relevant information has previously been furnished to the United Nations or to any specialized agency by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it will not be necessary to reproduce that information, but a precise reference to the information so furnished will suffice.
Article 18
Pursuant to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make arrangements with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spect of their reporting to it on the progress made in achieving the observance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These reports may include particulars of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n such implementation adopted by their competent organs.
Article 19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transmi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for study and general recommendation or, as appropriate, for information the reports concerning human rights submitted by Sta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and 17, and those concerning human rights submitted by the specialize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Article 20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may submit comments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any general recommendation under article 19 or reference to such general recommendation in any report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r any documentation referred to therein.
Article 21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submit from time to time to the General Assembly reports with recommendations of a general nature and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on the measures taken and the progress made in achieving general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22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bring to the attention of 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heir subsidiary organs and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with furnishing technical assistance any matters arising out of the reports referred to in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which may assist such bodies in deciding, each within its field of competence, on the advisability of international measure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progressiv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2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agree that international ac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includes such methods as the conclusion of conventions, the adoption of recommendations, the furnishing of technical assistance and the holding of regional meetings and technic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consultation and study organized in conjunction with the Governments concerned.
Article 24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constitution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which define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gard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25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inherent right of all peoples to enjoy and utilize fully and freely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Article 26
The present Covenant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member of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by any State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which has been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The present Covenant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e present Covenant or acceded to it of the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27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Covenant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Article 28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Article 29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any earlier amendment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30
Irrespective of the notifications made under article 26, paragraph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I of the same article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26;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under article 27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any amendments under article 29.
Article 31
The present Covenant,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26.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서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소규정의 규정들에 따라 조직되며 임무를 수행한다.
제1장
재판소의 조직
제2조
재판소는 덕망이 높은 자로서 각국가에서 최고법관으로 임명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중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선출되는 독립적 재판관의 일단으로 구성된다.
제3조
1. 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다만, 2인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2. 재판소에서 재판관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는 그가 통상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제4조
1. 재판소의 재판관은 상설중개재판소의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한 자의 명부중에서 다음의 규정들에 따라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가 선출한다.
2.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재판관 후보자는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907년 헤이그협약 제44조에 규정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임명하는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한다.
3.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지만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인 국가가 재판소의 재판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은, 특별한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제5조
1. 선거일부터 적어도 3월전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인 국가에 속하는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및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되는 국별재판관단의 구성원에게, 재판소의 재판관의 직무를 수락할 지위에 있는 자의 지명을 일정한 기간내에 각 국별재판관단마다 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2. 어떠한 국별재판관단도 4인을 초과하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으며, 그중 3인이상이 자국국적의 소유자이어서도 아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하는 후보자의 수는 충원할 재판관석 수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이러한 지명을 하기 전에 각 국별재판관단은 자국의 최고법원· 법과대학·법률학교 및 법률연구에 종사하는 학술원 및 국제학술원의 자국지부와 협의하도록 권고받는다.
제7조
1.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후보자들만이 피선될 자격을 가진다.
2. 사무총장은 이 명부를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다.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제8조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제9조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은 피선거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판관단이 세계의 주요문명형태 및 주요법체계를 대표하여야 함에 유념한다.
제10조
1.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는 당선된 것으로 본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는, 재판관의 선거를 위한 것이든지 또는 제12조에 규정된 협의회의 구성원의 임명을 위한 것이든지,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간에 구별없이 이루어진다.
3. 2인이상의 동일국가 국민이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에서 모두 절대다수표를 얻은 경우에는 그중 최연장자만이 당선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선거를 위하여 개최된 제1차 회의후에도 충원되어야 할 1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석이 남는 경우에는 제2차 회의가, 또한 필요한 경우 제3차 회의가 개최된다.
제12조
1. 제3차 회의후에도 충원되지 아니한 1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석이 여전히 남는 경우에는, 3인은 총회가, 3인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명하는 6명으로 구성되는 합동협의회가 각공석당 1인을 절대다수표로써 선정하여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가 각각 수락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중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설치될 수 있다.
2.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합동협의회가 전원일치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7조에 규정된 지명명부중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라도 협의회의 명부에 기재될 수 있다.
3. 합동협의회가 당선자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선출된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중 어느 일방에서 라도 득표한 후보자중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선정하여 공석을 충원한다.
4. 재판관간의 투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최연장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제13조
1. 재판소의 재판관은 9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제1회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중 5인의 재판관의 임기는 3년후에 종료되며, 다른 5인의 재판관의 임기는 6년후에 종료된다.
2. 위에 규정된 최초의 3년 및 6년의 기간후에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은 제1회 선거가 완료된 직후 사무총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3. 재판소의 재판관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충원후에도 재판관은 이미 착수한 사건을 완결한다.
4. 재판소의 재판관이 사임하는 경우 사표는 재판소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최후의 통고에 의하여 공석이 생긴다.
제14조
공석은 후단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회 선거에 관하여 정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충원된다. 사무총장은 공석이 발생한 후 1월이내에 제5조에 규정된 초청장을 발송하며, 선거일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제15조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소의 재판관은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재직한다.
제16조
1. 재판소의 재판관은 정치적 또는 행정적인 어떠한 임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또는 전문적 성질을 가지는 다른 어떠한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
2. 이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7조
1. 재판소의 재판관은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도 대리인·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으로서 행동할 수
없다.
2. 재판소의 재판관은 일방당사자의 대리인·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으로서, 국내법원 또는 국제법원이 법관으로서,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또는 다른 어떠한 자격으로서도, 이전에 그가 관여하였던 사건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이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8조
1. 재판소의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의 의견으로써 그가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될 수 없다.
2. 해임의 정식통고는 재판소서기가 사무총장에게 한다.
3. 이러한 통고에 의하여 공석이 생긴다.
제19조
재판소의 재판관은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20조
재판소의 모든 재판관은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기의 직권을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행사할 것을 공개된 법정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제21조
1. 재판소는 3년 임기로 재판소장 및 재판소부소장을 선출한다.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재판소서기를 임명하며 필요한 다른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22조
1 .재판소의 소재지는 헤이그로 한다. 다만, 재판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개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재판소장 및 재판소서기는 재판소의 소재지에 거주한다.
제23조
1. 재판소는 재판소가 휴가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정하며, 휴가의 시기 및 기간은 재판소가 정한다.
2. 재판소의 재판관은 정기휴가의 권리를 가진다. 휴가의 시기 및 기간은 헤이그와 각 재판관의 가정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재판소가 정한다.
3. 재판소의 재판관은 휴가중에 있는 경우이거나 질병 또는 재판소장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다른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재판소의 명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제24조
1. 재판소의 재판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사건의 결정에 자신이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소장에게 그 점에 관하여 통보한다.
2. 재판소장은 재판소의 재판관중의 한 사람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사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그 점에 관하여 통보한다.
3. 그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재판소의 재판관과 재판소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
1. 재판소규정에 달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는 전원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응할 수 있는 재판관의 수가 11인 미만으로 감소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재판소규칙은 상황에 따라서 또한 윤번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3. 재판소를 구성하는데 충분한 재판관의 정족수는 9인으로 한다.
제26조
1. 재판소는 특정한 부류의 사건, 예컨대 노동사건과 통과 및 운수 통신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3인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1 또는 그 이상의 소재판부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특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소재판부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소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수는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결정한다.
3.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규정된 소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제27조
제26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소재판부가 선고한 판결은 재판소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제26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소재판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헤이그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이소송절차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재판부를 매년 설치한다. 또한 출석할 수 없는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2인의 재판관을 선정한다.
제30조
1. 재판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한다. 재판소는 특히 소송절차규칙을 정한다.
2. 재판소규칙은 재판소 또는 그 소재판부에 투표권없이 출석하는 보좌인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31조
1. 각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은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소가 그 재판관석에 당사자중 1국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당사
자도 재판관으로서 출석할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자는 되도록이면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후보자로 지명된 자중에서 선정된다.
3.. 재판소가 그 재판관석에 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조의 규정은 제26조 및 제29조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재판소장은 소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중 1인 또는 필요한 때에는 2인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의 국적재판관에게 또한 그러한 국적 재판관이 없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특별히 선정하는 재판관에게, 재판관석을 양보할 것을 요청한다.
5.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수개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개의 당사자는 위 규정들의 목적상 단일당사자로 본다. 이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6.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은 재판소 규정의 제2조·제17조(제2항)·제20조 및 제24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한 재판관은 자기의 동료와 완전히 평등한 조건으로 결정에 참여한다.
제32조
1. 재판소의 각 재판관은 연봉을 받는다.
2. 재판소장은 특별년차수당을 받는다.
3. 재판소부소장은 재판소장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날자에 대하여 특별수당을 받는다.
4..제31조에 의하여 선정된 재판관으로서 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닌 자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각 날자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다.
5. 이러한 봉급·수당 및 보상은 총회가 정하며 임기중 감액될 수 없다.
6. 재판소서기의 봉급은 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7. 재판소의 재판관 및 재판소서기에 대하여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조건과 재판소의 재판관 및 재판소서기가 그 여비를 상환받는 조건은 총회가 제정하는 규칙에서 정하여진다.
8. 위의 봉급·수당 및 보상은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33조
재판소의 경비는 총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제2장
재판소의 관할
제34조
1.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공 국제기구에게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국제 기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수령한다.
3. 공공 국제기구의 설립문서 또는 그 문서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협약의 해석이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서 문제로 된 때에는 재판소서기는 당해 공공 국제기구에 그 점에 관하여 통고하며, 소송절차상의 모든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제35조
1. 재판소는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방된다.
2.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현행 제조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은 당사자들을 재판소에 있어서 불평등한 지위에 두게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재판소는 그 당사자가 재판소의 경비에 대하여 부담할 금액을 정한다. 그러한 국가가 재판소의 경비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6조
1.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헌장 또는 현행의 제조약 및 협약에서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2.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범위
3. 위에 규정된 선언은 무조건으로, 수개 국가 또는 일정 국가와의 상호주의의 조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4. 그러한 선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재판소규정의 당사국과 국제사법재판소서기에게 송부한다.
5. 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언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은,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사이에서는, 이 선언이 금후 존속하여야 할 기간동안 그리고 이 선언의 조건에 따라 재판소의 강제적 관할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6.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37조
현행의 조약 또는 협약이 국제연맹이 설치한 재판소 또는 상설국제사법 재판소에 어떤 사항을 회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항은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사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제38조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3장
소송절차
제39조
1. 재판소의 공용어는 불어 및 영어로 한다. 당사자가 사건을 불어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판결은 불어로 한다. 당사자가 사건을 영어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판결은 영어로 한다.
2. 어떤 공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자국이 선택하는 공용어를 변론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판결은 불어 및 영어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소는 두 개의 본문중 어느 것을 정본으로 할 것인가를 아울러 결정한다.
3.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불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제40조
1. 재판소에 대한 사건의 제기는 각 경우에 따라 재판소서기에게 하는 특별한 합의의 통고에 의하여 또는 서면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어느 경우에도 분쟁의 주제 및 당사자가 표시된다.
2. 재판소서기는 즉시 그 신청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한다.
3. 재판소서기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게도 통고하며, 또한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다른 국가에게도 통고한다.
제41조
1. 재판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당사자의 각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여져야 할 잠정조치를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2. 종국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시되는 조치는 즉시 당사자 및 안전보장 이사회에 통지된다.
제42조
1. 당사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대표된다.
2. 당사자는 재판소에서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3. 재판소에서 당사자의 대리인·법률고문 및 변호인은 자기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3조
1. 소송절차는 서명소송절차 및 구두소송절차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 서면소송절차는 준비서면·답변서 및 필요한 경우 항변서와 원용할 수 있는 모든 문서 및 서류를 재판소와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3. 이러한 송부는 재판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재판소서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4. 일방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의 인증사본 1통은 타방당사자에게 송부된다.
5. 구두소송절차는 재판소가 증인·감정인·대리인·법률고문 및 변호인에 대하여 심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44조
1. 재판소는 대리인·법률고문 및 변호인외의 자에 대한 모든 통지의 송달을, 그 통지가 송달될 지역이 속하는 국가의 정부에게 직접 한다.
2. 위의 규정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5조
심리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부소장이 지휘한다. 그들 모두가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선임재판관이 주재한다.
제46조
재판소에서의 심리는 공개된다. 다만,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
1. 매 심리마다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소서기 및 재판소장이 서명한다.
2. 이 조서만이 정본이다.
제48조
재판소는 사건의 진행을 위한 명령을 발하고, 각당사자가 각각의 진술을 종결하여야 할 방식 및 시기를 결정하며, 증거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49조
재판소는 심리의 개시전에도 서류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할 것을 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이를 기록하여 둔다.
제50조
재판소는 재판소가 선정하는 개인·단체·관공서·위원회 또는 다른 조직에게 조사의 수행 또는 감정의견의 제출을 언제든지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
심리중에는 제30조에 규정된 소송절차규칙에서 재판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증인 및 감정인에게 관련된 모든 질문을 한다.
제52조
재판소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증거 및 증언을 수령한 후에는, 타방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당사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어떠한 새로운 인증 또는 서증도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3조
1. 일방당사자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사건을 방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타방당사자는 자기의 청구에 유리하게 결정할 것을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가 사실 및 법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
1. 재판소의 지휘에 따라 대리인·법률고문 및 변호인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완료한 때에는 재판소장은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한다.
2. 재판소는 판결을 심의하기 위하여 퇴정한다.
3. 재판소의 평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비밀로 한다.
제55조
1.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을 대리하는 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제56조
1. 판결에는 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이유를 기재한다.
2. 판결에는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성명이 포함된다.
제57조
판결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을 나타내지 아니한 때에는 어떠한 재판관도
개별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58조
판결에는 재판소장 및 재판소서기가 서명한다. 판결은 대리인에게 적절히 통지된 후 공개된 법정
에서 낭독된다.
제59조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제60조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해석한다.
제61조
1. 판결의 재심청구는 재판소 및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요소로 될 성질을 가진 어떤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야 한다.
2. 재심의 소송절차는 새로운 사실이 존재함을 명기하고, 그 새로운 사실이 사건을 재심할 성질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재심청구가 이러한 이유로 허용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개시된다.
3. 재판소는 재심의 소송절차를 허가하기 전에 원판결의 내용을 먼저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재심청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때부터 늦어도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판결일부터 10년이 지난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제62조
1.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는 재판소에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이 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63조
1. 사건에 관련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가 당사국으로 있는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재판소서기는 즉시 그러한 모든 국가에게 통고한다.
2. 그렇게 통고를 받은 모든 국가는 그 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부여된 해석은 그 국가에 대하여도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제64조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당사자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4장
권고적 의견
제65조
1. 재판소는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또는 이 헌장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허가받은 기관이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2.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문제는, 그 의견을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요청서에 의하여 재판소에 제기된다. 이 요청서에는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첨부한다.
제66조
1. 재판소서기는 권고적 의견이 요청된 사실을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에게 즉시 통지한다.
2. 재판소서기는 또한,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에게, 또는 그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재판소 또는 재판소가 개정중이 아닌 때에는 재판소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게, 재판소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판소가 그 문제에 관한 진술서를 수령하거나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열리는 공개법정에서 그 문제에 관한 구두진술을 청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통신수단에 의하여 통고한다.
3.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그러한 어떠한 국가도 제2항에 규정된 특별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두로 진술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4. 서면 또는 구두진술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한 국가 및 기구는, 재판소 또는 재판소가 개정중이 아닌 때에는 재판소장이 각 특정사건에 있어서 정하는 형식·범위 및 기간내에 다른 국가 또는 기구가 한 진술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재판소서기는 그러한 진술서를 이와 유사한 진술서를 제출한 국가 및 기구에게 적절한 시기에 송부한다.
제67조
재판소는 사무총장 및 직접 관계가 있는 국제연합회원국·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에게 통지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그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다.
제68조
권고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재판소가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쟁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소규정의 규정들에 또한 따른다.
제5장
개정
제69조
재판소규정의 개정은 국제연합헌장이 그 헌장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재판소규정의 당사국 이면서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관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른다.
제70조
재판소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판소규정의 개정을,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제안할 권한을 가진다.
1.Atleastthreemonthsbeforethedateoftheelection,theSecretary-GeneraloftheUnitedNationsshalladdressawrittenrequesttothemembersofthePermanentCourtofArbitrationbelongingtotheStateswhichareparties to thepresent Statute, and to the members of the nationalgroupsappointedunderArticle4,paragraph2,invitingthemtoundertake,withinagiventime,bynationalgroups,thenominationofpersonsinapositiontoacceptthedutiesofaMemberoftheCourt.
2.Ifthejointconferenceisunanimouslyagreeduponanypersonwhofulfilstherequiredconditions,hemaybeincludedinitslist,eventhough hewas not includedin the list of nominationsreferredtoinArticle7.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연합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제1장
목적과 원칙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국의 지위
제3조
국제연합의 원회원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가한 국가 또는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 선언에 서명한 국가로서, 이 헌장에 서명하고 제110조에 따라 이를 비준한 국가이다.
제4조
1.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밖의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
2. 그러한 국가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5조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제6조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관
제7조
1.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 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제8조
국제연합은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4장
총회
구성
제9조
1. 총회는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총회에 5인 이하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 및 권한
제10조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1.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의 협력의 일반원칙을,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규율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2. 총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된다.
3.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4.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1.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2.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매 회기중 총회에 통고하며, 또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사항을 다루는 것을 중지한 경우, 즉시 총회 또는 총회가 회기중이 아닐 경우에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마찬가지로 통고한다.
제13조
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하는 것.
2. 전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추가적 책임, 임무 및 권한은 제9장과 제10장에 규정된다.
제14조
제12조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 복지 또는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사태도 이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사태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을 정한 이 헌장규정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태를 포함한다.
제15조
1.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이 보고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다.
2. 총회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제16조
총회는 제12장과 제13장에 의하여 부과된 국제신탁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임무는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협정의 승인을 포함한다.
제17조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3. 총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와의 어떠한 재정약정 및 예산약정도 심의하고 승인하며, 당해 전문기구에 권고할 목적으로 그러한 전문기구의 행정적 예산을 검사한다.
표결
제18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제86조 제1항 다호에 의한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신회원국의 국제연합 가입의 승인,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 신탁통치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예산문제를 포함한다.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제19조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국제연합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절차
제20조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서 모인다.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제2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외 10개의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추가된 4개이사국중 2개이사국은 1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와 권한
제24조
1.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특정한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 및 제12장에 규정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에 심의하도록 제출한다.
제25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26조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전용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군비규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 제출되는 계획을 제47조에 규정된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할 책임을 진다.
표결
제27조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3. 그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절차
제28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이사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별히 지명된 다른 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31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제연합회원국도 안전보장 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32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다.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3조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제3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
1.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2.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하여 주의가 환기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절차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분쟁해결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조에 의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
1.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당사자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38조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40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제43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격을 규율한다.
3. 그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간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집단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동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제4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게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이행으로서 병력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그 회원국이 희망한다면 그 회원국 병력중 파견부대의 사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그 회원국을 초청한다.
제45조
국제연합이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동의 국제적 강제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공군파견부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러한 파견부대의 전력과 준비정도 및 합동조치를 위한 계획은 제43조에 규정된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제46조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다.
제47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필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하도록 초청된다.
3.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8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2. 그러한 결정은 국제연합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연합 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제49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한다.
제50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제연합회원국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국가도 자국이 이 조치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장
지역적 약정
제52조
1.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약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한다.
4. 이 조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을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제5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제5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충분히 통보받는다.
제9장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
제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한다.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57조
1.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분야 및 관련분야에 있어서 기본적 문서에 정한대로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는 각종 전문기구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다.
2. 이와 같이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 기구는 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제58조
기구는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권고한다.
제59조
기구는 적절한 경우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기구를 창설하기 위하여 관계국간의 교섭을 발의한다.
제60조
이 장에서 규정된 기구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은 총회와 총회의 권위 하에 경제사회이사회에 부과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제10장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다.
제10장
경제사회이사회
구성
제61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54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경제사회이사회의 18개 이사국은 3년의 임기로 매년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이 있다.
3.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선거에서는, 그 해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9개 이사국을 대신하여 선출되는 이사국에 더하여, 27개 이사국이 추가로 선출된다. 총회가 정한 약정에 따라, 이러한 추가의 27개 이사국중 그렇게 선출된 9개 이사국의 임기는 1년의 말에 종료되고, 다른 9개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의 말에 종료된다.
4.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와 권한
제62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국제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또는 발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국제연합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안을 작성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3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구와도, 동 기구가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회는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제64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권고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총회의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 및 전문기구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러한 보고에 관한 의견을 총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65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조한다.
제66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의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와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 헌장의 다른 곳에 규정되거나 총회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과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표결
제67조
1.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절차
제68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어떠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회원국과 특히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제70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의 대표가 이사회의 심의 및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기 위한 약정과 이사회의 대표가 전문기구의 심의에 참가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7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연합회원국과의 협의후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
제72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의장의 선정방법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때에 회합하며, 동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한 회의소집의 규정을 포함한다.
제11장
비자치지역에 관한 선언
제73조
주민이 아직 완전한 자치를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지역의 시정(施政)의 책임을 지거나 또는 그 책임을 맡는 국제연합회원국은, 그 지역 주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승인하고, 그 지역주민의 복지를 이 헌장에 의하여 확립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체제 안에서 최고도로 증진시킬 의무와 이를 위하여 다음을 행할 의무를 신성한 신탁으로서 수락한다.
가. 관계주민의 문화를 적절히 존중함과 아울러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 공정한 대우, 그리고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확보한다.
나. 각 지역 및 그 주민의 특수사정과 그들의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따라 자치를 발달시키고, 주민의 정치적 소망을 적절히 고려하며, 또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치제도의 점진적 발달을 위하여 지원한다.
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한다.
라. 이 조에 규정된 사회적, 경제적 및 과학적 목적을 실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적인 발전조치를 촉진하고 연구를 장려하며 상호간 및 적절한 경우에는 전문적 국제단체와 협력한다.
마. 제12장과 제13장이 적용되는 지역외의 위의 회원국이 각각 책임을 지는 지역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건에 관한 기술적 성격의 통계 및 다른 정보를, 안전보장과 헌법상의 고려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정보용으로 사무총장에 정기적으로 송부한다.
제74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지역에 관한 정책이, 그 본국 지역에 관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다른 지역의 이익과 복지가 적절히 고려되는 가운데에,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사항에 관하여 선린주의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에 또한 동의한다.
제12장
국제신탁통치제도
제75조
국제연합은 금후의 개별적 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지역의 시정 및 감독을 위하여 그 권위하에 국제신탁통치제도를 확립한다. 이 지역은 이하 신탁통치지역이라 한다.
제76조
신탁통치제도의 기본적 목적은 이 헌장 제1조에 규정된 국제연합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
나.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을 촉진하고, 각 지역 및 그 주민의 특수사정과 관계주민이 자유롭게 표명한 소망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각 신탁통치협정의 조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한 주민의 점진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상호의존의 인식을 장려하는 것.
라. 위의 목적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제8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국제연합회원국 및 그 국민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사항에 대한 평등한 대우 그리고 또한 그 국민을 위한 사법상의 평등한 대우를 확보하는 것.
제77조
1. 신탁통치제도는 신탁통치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 하에 두게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지역에 적용된다.
가.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
다. 시정에 책임을 지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그 제도 하에 두는 지역
2. 위의 범주안의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 하에 두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금후의 협정에서 정한다.
제78조
국제연합회원국간의 관계는 주권평등원칙의 존중에 기초하므로 신탁통치제도는 국제연합회원국이 된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
신탁통치제도 하에 두게 되는 각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의 조항은, 어떤 변경 또는 개정을 포함하여 직접 관계국에 의하여 합의되며, 제83조 및 제8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된다. 이 직접 관계국은 국제연합회원국의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의 경우, 수임국을 포함한다.
제80조
1.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에 의하여 체결되고, 각 지역을 신탁통치제도 하에 두는 개별적인 신탁통치협정에서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러한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국가 또는 국민의 어떠한 권리,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이 각기 당사국으로 되는 기존의 국제문서의 조항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은 제7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위임통치지역 및 기타지역을 신탁통치제도 하에 두기 위한 협정의 교섭 및 체결의 지체 또는 연기를 위한 근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1조
신탁통치협정은 각 경우에 있어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조건을 포함하며, 신탁통치지역의 시정을 행할 당국을 지정한다. 그러한 당국은 이하 시정권자라 하며 1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또는 기구 자체일 수 있다.
제82조
어떠한 신탁통치협정에 있어서도 제43조에 의하여 체결되는 특별 협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협정이 적용되는 신탁통치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전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83조
1. 전략지역에 관한 국제연합의 모든 임무는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그 변경 또는 개정의 승인을 포함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한다.
2. 제76조에 규정된 기본목적은 각 전략지역의 주민에 적용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신탁통치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안전보장에 대한 고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략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사항에 관한 신탁통치제도하의 국제연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통치이사회의 원조를 이용한다.
제84조
신탁통치지역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있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시정권자의 의무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시정권자는 이점에 관하여 시정권자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또한 지역적 방위 및 신탁통치지역 안에서의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탁통치지역의 의용군, 편의 및 원조를 이용할 수 있다.
제85조
1.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협정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의 임무는,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그 변경 또는 개정의 승인을 포함하여, 총회가 수행한다.
2. 총회의 권위 하에 운영되는 신탁통치이사회는 이러한 임무의 수행에 있어 총회를 원조한다.
제13장
신탁통치이사회
구성
제86조
1. 신탁통치이사회는 다음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한다.
가.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회원국
나.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지 아니하나 제23조에 국명이 언급된 회원국
다. 총회에 의하여 3년의 임기로 선출된 다른 회원국. 그 수는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총수를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국제연합회원국과 시정하지 아니하는 회원국간에 균분
하도록 확보하는 데 필요한 수로 한다.
2.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이사회에서 자국을 대표하도록 특별한 자격을 가지는 1인을 지명한다.
임무와 권한
제87조
총회와, 그 권위하의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시정권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의하는 것
나. 청원의 수리 및 시정권자와 협의하여 이를 심사하는 것
다. 시정권자와 합의한 때에 각 신탁통치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
라. 신탁통치협정의 조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 및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제88조
신탁통치이사회는 각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에 질문서를 작성하며, 또한 총회의 권능 안에 있는 각 신탁통치 지역의 시정권자는 그러한 질문서에 기초하여 총회에 연례보고를 행한다.
표결
제89조
1.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신탁통치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절차
제90조
1. 신탁통치이사회는 의장 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합하며, 그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한 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91조
신탁통치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경제사회이사회 그리고 전문기구가 각각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문기구의 원조를 이용한다.
제14장
국제사법재판소
제92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 부속된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기초하며, 이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93조
1.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2.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우에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94조
1.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2.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방의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95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이 그들간의 분쟁의 해결을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에 체결될 협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6조
1.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2.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도 언제든지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또한 요청할 수 있다.
제15장
사무국
제97조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수석행정직원이다.
제98조
사무총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사업에 관하여 총회에 연례보고를 한다.
제99조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제100조
1.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기구외의 어떠한 다른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사무총장과 직원은 기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
2. 각 국제연합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의 책임의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할 것과 그들의 책임수행에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101조
1. 직원은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2.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에 적절한 직원이 상임으로 배속된다. 이 직원은 사무국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직원의 고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최고수준의 능률,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할 필요성이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에 근거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제16장
잡칙
제102조
1. 이 헌장이 발효한 후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제103조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제104조
기구는 그 임무의 수행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제105조
1. 기구는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2. 국제연합회원국의 대표 및 기구의 직원은 기구와 관련된 그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마찬가지로 향유한다.
3. 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세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게 협약을 제안할 수 있다.
제17장
과도적 안전보장조치
제106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제42조상의 책임의 수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제43조에 규정된 특별협정이 발효할 때까지, 1943년 10월 30일에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4개국 선언의 당사국 및 불란서는 그 선언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조치를 기구를 대신하여 취하기 위하여 상호간 및 필요한 경우 다른 국제연합회원국과 협의한다.
제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8장
개정
제108조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09조
1. 이 헌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국제연합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9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 및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각 국제연합회원국은 이 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이 회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권고된 이 헌장의 어떠한 변경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발효한다.
3. 그러한 회의가 이 헌장의 발효 후 총회의 제10차 연례회기까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의를 소집하는 제안이 총회의 동 회기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과반수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7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개최된다.
제19장
비준 및 서명
제110조
1. 이 헌장은 서명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된다.
2. 비준서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기구의 사무총장이 임명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각 기탁을 통고한다.
3. 이 헌장은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과 미합중국 및 다른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발효한다. 비준서 기탁 의정서는 발효시 미합중국 정부가 작성하여 그 등본을 모든 서명국에 송부한다.
4. 이 헌장이 발효한 후에 이를 비준하는 이 헌장의 서명국은 각자의 비준서 기탁일에 국제연합의 원회원국이 된다.
제111조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영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헌장은 미합중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이 헌장의 인증등본은 동 정부가 다른 서명국 정부에 송부한다.
SIGNED AT SAN FRANCISCO ON 26 JUNE 1945 AND AMENDED ON17 DECEMBER 1963, 20 DECEMBER 1965AND 20 DECEMBER 1971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D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which twice in our lifetime has brought untold sorrow to mankind, and
to reaffirm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of nations large and small, and
to establish conditions under which justice and respect for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reaties and other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can be maintained, an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AND FOR THESE ENDS
to practice tolerance and live together in peace with one another as good neighbours, and
to unite our strength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ensure, by the acceptance of principles and the institution of methods, that armed force shall not be used, save in the common interest, and
to employ internat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of all peoples,
HAVE RESOLVED TO COMBINE OUR EFFORTS TO ACCOMPLISH THESE AIMS.
Accordingly, our respective Governments, through representatives assembled in the city of San Francisco, who have exhibited their full powers found to be in good and due form, have agreed to the present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do hereby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be known as the United Nations.
CHAPTER I
PURPOSES AND PRINCIPLES
Article 1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re:
1.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at end: to take effective coll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threats to the peace, and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aggression or other breaches of the peace, and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
2.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to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3.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of an economic, social, cultural, or humanitarian character, and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nd
4.To be a centre for harmonizing the actions of nations in the attainment of these common ends.
Article 2
The Organization and its Members, in pursuit of the Purposes stated in Article 1,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1.The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
2.All Members, in order to ensure to all of them the rights and benefits resulting from membership,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3.All Members shall settle their international disputes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4.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5.All Members shall give the United Nations every assistance in any action it takes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and shall refrain from giving assistance to any State against which the United Nations is taking preventive or enforcement action.
6.The Organization shall ensure that States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ct in accordance with these Principles so far as may be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7.Nothing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authorize the United Nations to intervene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or shall require the Members to submit such matters to settlement under the present Charter; but this principle shall not prejudice the application of enforcement measures under Chapter VII.
CHAPTER II
MEMBERSHIP
Article 3
The origina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the States which, having participated in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t San Francisco, or having previously signed the Declaration by United Nations of 1 January 1942, sign the present Charter and ratify 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0.
Article 4
1.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is open to all other peace-loving States which accept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and, in the judgment of the Organization, are able and willing to carry out these obligations.
2.The admission of any such State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will be effected by a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5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gainst which preventive or enforcement action has been taken by the Security Council may be suspended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membership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and privileges may be restored by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6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has persistently violated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may be expelled from the Organiz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CHAPTER III
ORGANS
Article 7
1.There are established as the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 General Assembly, a Security Council, a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 Trusteeship Council, a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 Secretariat.
2.Such subsidiary organs as may be found necessary may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Article 8
The United Nations shall place no restrictions on the eligibility of men and women to participate in any capacity and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in its principal and subsidiary organs.
CHAPTER IV
THE GENERAL ASSEMBLY
Composition
Article 9
1.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sist of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2.Each Member shall have not more than five representatives in the General Assembly.
Functions and Powers
Article 10
The General Assembly may discuss any questions or any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e present Charter or relating to the powers and functions of any organ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harter, and,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12,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to the Security Council or to both on any such questions or matters.
Article 11
1.The General Assembly may consi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cooperation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cluding the principles governing disarmament and the regulation of armaments,and may make recommendations with regard to such principles to the Members or to the Security Council or to both.
2.The General Assembly may discuss any question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rought before it by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by the Security Council, or by a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paragraph 2, and,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12, may make recommendations with regard to any such questions to the State or States concerned or to the Security Council or to both. Any such question on which action is necessary shall be referred to the Security Council by the General Assembly either before or after discussion.
3.The General Assembly may call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to situations which are likely to endang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4.The powers of the General Assembly set forth in this Article shall not limit the general scope of Article 10.
Article 12
1.While the Security Council is exercising in respect of any dispute or situation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in the present Charter, the General Assembly shall not make any recommendation with regard to that dispute or situation unless the Security Council so requests.
2.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consent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notify the General Assembly at each session of any matters relative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hich are being dealt with by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similarly notify the General Assembly, or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f the General Assembly is not in session, immediately the Security Council ceases to deal with such matters.
Article 13
1.The General Assembly shall initiate studies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purpose of:
(a)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litical field and encouraging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b)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educational, and health fields, and assisting i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2.The further responsibilities, functions and powers of the General Assembly with respect to matters mentioned in paragraph 1 (b) above are set forth in Chapters IX and X.
Article 1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the General Assembly may recommend measures for the peaceful adjustment of any situation, regardless of origin, which it deems likely to impair the general welfare or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including situations resulting from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harter setting for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5
1.The General Assembly shall receive and consider annual and special reports from the Security Council; these reports shall include an account of the measures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decided upon or taken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The General Assembly shall receive and consider reports from the 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6
The General Assembly shall perform such functions 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system as are assigned to it under Chapters XII and XIII, including the approval of the trusteeship agreements for areas not designated as strategic.
Article 17
1.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sider and approve the budget of the Organization.
2.The expense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borne by the Members as apportioned by the General Assembly.
3.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sider and approve any financial and budgetary arrangements with specialized agencies referred to in Article 57 and shall examine the administrative budgets of such specialized agencies with a view to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agencies concerned.
Voting
Article 18
1.Each member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have one vote.
2.Decisions of the General Assembly on important questions shall be made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These questions shall include: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election of the non-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election of the member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election of members of the Trusteeship Counci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c) of Article 86, the admission of new Members to the United Nations, the suspension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membership, the expulsion of Members, question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trusteeship system, and budgetary questions.
3.Decisions on other questions,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additional categories of questions to be decided by a two-thirds majority,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Article 19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is in arrears in the payment of its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Organization shall have no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if the amount of its arrears equals or exceeds the amount of the contributions due from it for the preceding two full years. The General Assembly may, nevertheless, permit such a Member to vote if it is satisfied that the failure to pay is due to conditi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Member.
Procedure
Article 20
The General Assembly shall meet in regular annual sessions and in such special sessions as occasion may require. Special sessions shall be convoked by the Secretary-General at the request of the Security Council or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21
The General Assembly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t shall elect its President for each session.
Article 22
The General Assembly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organs as it deem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CHAPTER V
THE SECURITY COUNCIL
Composition
Article 23
1.The Security Council shall consist of fifteen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he Republic of China, France,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ll b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General Assembly shall elect ten other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be non-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due regard being specially paid, in the first instance to the contribution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e other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and also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2.The non-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two years. In the first election of the non-permanent members after the increase of the membership of the Security Council from eleven to fifteen, two of the four additional members shall be chosen for a term of one year. A retiring member shall not be eligible for immediate re-election.
3.Each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have one representative.
Functions and Powers
Article 24
1.In order to ensure prompt and effective action by the United Nations, its Members confer on the Security Council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gree that in carrying out its duties under this responsibility the Security Council acts on their behalf.
2.In discharging these duties the Security Council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The specific powers granted to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discharge of these duties are laid down in Chapters VI, VII, VIII, and XII.
3.The Security Council shall submit annual and, when necessary, special reports to the General Assembly for its consideration.
Article 25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gree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Article 26
In order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ith the least diversion for armaments of the world’s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the Security Council shall be responsible for formulating, with the assistance of the Military Staff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47, plans to be submitted to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armaments.
Voting
Article 27
1.Each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have one vote.
2.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procedural matter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nine members.
3.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all other matter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nine members including the concurring votes of the permanent members; provided that, in decisions under Chapter VI, an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52, a party to a dispute shall abstain from voting.
Procedure
Article 28
1.The Security Council shall be so organized as to be able to function continuously. Each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for this purpose be represented at all times at the seat of the Organization.
2.The Security Council shall hold periodic meetings at which each of its members may, if it so desires, be represented by a member of the government or by some other specially designated representative.
3.The Security Council may hold meetings at such places other than the seat of the Organization as in its judgment will best facilitate its work.
Article 29
The Security Council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organs as it deem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rticle 30
The Security Council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ncluding the method of selecting its President.
Article 31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may participate, without vote, in the discussion of any question brought before the Security Council whenever the latter considers that the interests of that Member are specially affected.
Article 32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or any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f it is a party to a dispute under consider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shall be invited to participate, without vote, in the discussion relating to the dispute. The Security Council shall lay down such conditions as it deems just for the participation of a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VI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33
1.The parties to any dispute, the continuance of which is likely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hall, first of all, seek a solution by negotiation, e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resort to regional agencies or arrangements, or other peaceful means of their own choice.
2.The Security Council shall, when it deems necessary, call upon the parties to settle their dispute by such means.
Article 34
The Security Council may investigate any dispute, or any situation which might lead to international friction or give rise to a dispute,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continuance of the dispute or situation is likely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35
1.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ring any dispute, or any situation of the nature referred to in Article 34, to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r of the General Assembly.
2.A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r of the General Assembly any dispute to which it is a party if it accepts in advance, for the purposes of the dispute, the obligations of pacific settlement provided in the present Charter.
3.The proceedings of the General Assembly in respect of matters brought to its attention under this Article wi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1 and 12.
Article 36
1.The Security Council may, at any stage of a dispute of the nature referred to in Article 33 or of a situation of like nature, recommend appropriate procedures or methods of adjustment.
2.The Security Council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ny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which have already been adopted by the parties.
3.In making recommendations under this Article the Security Council should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legal disputes should as a general rule be referred by the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 of the Court.
Article 37
1.Should the parties to a dispute of the nature referred to in Article 33 fail to settle it by the means indicated in that Article, they shall refer it to the Security Council.
2.If the Security Council deems that the continuance of the dispute is in fact likely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shall decide whether to take action under Article 36 or to recommend such terms of settlemen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Article 38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33 to 37, the Security Council may, if all the parties to any dispute so request,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arties with a view to a pacific settlement of the dispute.
CHAPTER VII
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E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
Article 39
The Security Council shall determine the existence of any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and shall make recommendations, or decide what measures sha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1 and 42,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40
In order to prevent an aggravation of the situation, the Security Council may, before making the recommendations or deciding upon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39, call upon the parties concerned to comply with such provisional measures as it deems necessary or desirable. Such provisional measure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claims, or posi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The Security Council shall duly take account of failure to comply with such provisional measures.
Article 41
The Security Council may decide what measures not involving the use of armed force are to be employed to give effect to its decisions, and it may call upon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apply such measures. These may include complete or partial interruption of economic relations and of rail, sea, air, postal, telegraphic, radio, an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and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
Article 42
Should the Security Council consider that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41 would be inadequate or have proved to be inadequate, it may take such action by air, sea, or land forces as may be necessary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uch action may include demonstrations, blockade, and other operations by air, sea, or land forces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3
1.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dertake to make available to the Security Council, on its call and in accordance with a special agreement or agreements, armed forces, assistance, and facilities, including rights of passag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Such agreement or agreements shall govern the numbers and types of forces, their degree of readiness and general location, and the nature of the facilities and assistance to be provided.
3.The agreement or agreements shall be negotiated as soon as possible on the initiative of the Security Council. They shall be concluded between the Security Council and Members or between the Security Council and groups of Members and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signatory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rticle 44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decided to use force it shall, before calling upon a Member not represented on it to provide armed forces in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Article 43, invite that Member, if the Member so desire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concerning the employment of contingents of that Member’s armed forces.
Article 45
In order to enable the United Nations to take urgent military measures, Members shall hold immediately available national air-force contingents for combined international enforcement action. The strength and degree of readiness of these contingents and plans for their combined action shall be determined, within the limits laid down in the special agreement or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43, by the Security Council with the assistance of the Military Staff Committee.
Article 46
Plans for the application of armed force shall be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with the assistance of the Military Staff Committee.
Article 47
1.There shall be established a Military Staff Committee to advise and assist the Security Council on all questions relating to the Security Council’s military requirement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employment and command of forces placed at its disposal, the regulation of armaments, and possible disarmament.
2.The Military Staff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Chiefs of Staff of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or their representatives.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not permanently represented on the Committee shall be invited by the Committee to be associated with it when the efficient discharge of the Committee’s responsibilities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that Member in its work.
3.The Military Staff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under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strategic direction of any armed forces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Security Council. Questions relating to the command of such forces shall be worked out subsequently.
4.The Military Staff Committee,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nd after consultation with appropriate regional agencies, may establish regional sub-committees.
Article 48
1.The action required to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hall be taken by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by some of them, as the Security Council may determine.
2.Such decisions shall be carried out by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directly and through their action in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agencies of which they are members.
Article 49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hall join in affording mutual assistance in carrying out the measures decided upon by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50
If preventive or enforcement measures against any State are taken by the Security Council, any other State, whether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not, which finds itself confronted with special economic problems arising from the carrying out of those measures shall have the right to consult the Security Council with regard to a solution of those problems.
Article 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easures taken by Members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f self-defence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the present Charter to take at any time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HAPTER VIII
REGIONAL ARRANGEMENTS
Article 52
1.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precludes the existence of regional arrangements or agencies for dealing with such matter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are appropriate for regionalaction, provided that such arrangements or agencies and their activities a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2.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ntering into such arrangements or constituting such agencies shall make every effort to achieve pacific settlement of local disputes through such regional arrangements or by such regional agencies before referring them to the Security Council.
3.The Security Council shall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pacific settlement of local disputes through such regional arrangements or by such regional agencies either on the initiative of the States concerned or by reference from the Security Council.
4.This Article in no way impairs the application of Articles 34 and 35.
Article 53
1.The Security Council shall, where appropriate, utilize such regional arrangements or agencies for enforcement action under its authority. But no enforcement action shall be taken under regional arrangements or by regional agencie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with the exception of measures against any enemy State,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provided for pursuant to Article 107 or in regional arrangements directed against renewal of aggressive policy on the part of any such State, until such time as the Organization may, on request of the Governments concerned, be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further aggression by such a State.
2.The term “enemy State” as us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pplies to any State which during the Second World War has been an enemy of any signatory of the present Charter.
Article 54
The Security Council shall at all times be kept fully informed of activities undertaken or in contemplation under regional arrangements or by regional agencie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HAPTER IX
INTERNATIONAL ECONOMIC ANDSOCIAL COOPERATION
Article 55
With a view to the creation of conditions of stability and well-being which are necessary for peaceful and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the United Nations shall promote:
(a)higher standards of living, full employment, and conditions of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
(b)solutions of international economic, social, health, and related problems; and international cultural and educational co-operation; and
(c)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rticle 56
All Members pledge themselves to take joint and separate action in co-operation with the Organiza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s set forth in Article 55.
Article 57
1.The various specialized agencies, established by intergovernmental agreement and having wide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s defined in their basic instruments, in economic, social, cultural, educational, health, and related fields, shall be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2.Such agencies thus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ized agencies”.
Article 58
The Organization shall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co-ordination of the policies and activitie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rticle 59
The Organization shall, where appropriate, initiate negotiations among the States concerned for the creation of any new specialized agencies required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purposes set forth in Article 55.
Article 60
Responsibility for the discharge of th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set forth in this Chapter shall be vested in the General Assembly an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Assembly, in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which shall have for this purpose the powers set forth in Chapter X.
CHAPTER X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position
Article 61
1.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consist of fifty-four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2.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eighteen member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be elected each year for a term of three years. A retiring member shall be eligible for immediate re-election.
3.At the first election after the increase in the membership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rom twenty-seven to fifty-four members, in addition to the members elected in place of the nine members whose term of office expires at the end of that year, twenty-seven additional members shall be elected. Of these twenty-seven additional members, the term of office of nine members so elected shall expire at the end of one year, and of nine other members at the end of two years,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made by the General Assembly.
4.Each member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have one representative.
Functions and Powers
Article 62
1.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make or initiate studies and reports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economic, social, cultural, educational, health, and related matters and may make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any such matters to the General Assembly, to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2.It may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3.It may prepare draft conventions for submission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respect to matters falling within its competence.
4.It may call,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prescrib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matters falling within its competence.
Article 63
1.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enter into agreements with any of the agencies referred to in Article 57, defining the terms on which the agency concerned shall be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Such agreements shall be subject to approval by the General Assembly.
2.It may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through consultation with and recommendations to such agencies and through recommendations to the General Assembly and to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64
1.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take appropriate steps to obtain regular reports from the specialized agencies. It may make arrangements with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specialized agencies to obtain reports on the steps taken to give effect to its ownrecommendations and to recommendations on matters falling within its competence made by the General Assembly.
2.It may communicate its observations on these reports to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65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furnish information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assist the Security Council upon its request.
Article 66
1.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perform such functions as fall within its competence in connexion with the carrying out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2.It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perform services at the request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at the request of specialized agencies.
3.It shall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are specified elsewhere in the present Charter or as may be assigned to it by the General Assembly.
Voting
Article 67
1.Each member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have one vote.
2.Decision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cedure
Article 68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set up commissions in economic and social fields and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such other commissions as may b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rticle 69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invite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to participate, without vote, in its deliberations on any matter of particular concern to that Member.
Article 70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make arrangements for representative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to participate, without vote, in its deliberations and in those of the commissions established by it, and for its representatives to participate in the deliberation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rticle 71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make suitable arrangements for consult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are concerned with matters within its competence. Such arrangements may be mad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here appropriate, with national organization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ncerned.
Article 72
1.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ncluding the method of selecting its President.
2.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meet a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which shall include provision for the convening of meetings on the request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hich have or assume responsibiliti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erritories whose peoples have not yet attained a full measure of self-government recognize the principle that the interests of the inhabitants of these territories are paramount, and accept as a sacred trust the obligation to promote to the utmost, with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stablished by the present Charter, the well-being of the inhabitants of these territories, and, to this end:
(a)to ensure, with due respect for the culture of the peoples concerned, their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advancement, their just treatment, and their protection against abuses;
(b)to develop self-government, to take due account of the political aspirations of the peoples, and to assist them in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ir free politi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each territory and its peoples and their varying stages of advancement;
(c)to furth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d)to promote constructive measures of development, to encourage research, and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when and where appropriate, with specialized international bodies with a view to the practical achievement of the social, economic, and scientific purposes set forth in this Article; and
(e)to transmit regularly to the Secretary-General for information purposes, subject to such limitation as security and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may require, statistical and other information of a technical nature relating to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conditionsin the territories for which they are respectively responsible other than those territories to which Chapters XII and XIII apply.
Article 74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lso agree that their policy in respect of the territories to which this Chapter applies, no less than in respect of their metropolitan areas, must be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good neighbourliness, due account being taken of the interests and well-being of the rest of the world, in social, economic, and commercial matters.
CHAPTER XII
INTERNATIONAL TRUSTEESHIP SYSTEM
Article 75
The United Nations shall establish under its authority an international trusteeship system for the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of such territories as may be placed thereunder by subsequent individual agreements. These territories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ust territories”.
Article 76
The basic objectives of the trusteeship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laid down in Article 1 of the present Charter, shall be:
(a)to furth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to promote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advancement of the inhabitants of the trust territories, and their progressive development towards self-government or independence as may be appropriate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each territory and its peoples and the freely expressed wishes of the peoples concerned, and as may be provided by the terms of each trusteeship agreement;
(c)to encourag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nd to encourage recognition of the interdependence of the peoples of the world; and
(d)to ensure equal treatment in social, economic, and commercial matters for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ir nationals, and also equal treatment for the latter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without prejudice to the attainment of the foregoing objectives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0.
Article 77
1.The trusteeship system shall apply to such territori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s may be placed thereunder by means of trusteeship agreements:
(a)territories now held under mandate;
(b)territories which may be detached from enemy States as a result of the Second World War; and
(c)territories voluntarily placed under the system by States responsible for their administration.
2.It will be a matter for subsequent agreement as to which territories in the foregoing categories will be brought under the trusteeship system and upon what terms.
Article 78
The trusteeship system shall not apply to territories which have becom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relationship among which shall be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Article 79
The terms of trusteeship for each territory to be placed under the trusteeship system, including any alteration or amendment, shall be agreed upon by the States directly concerned, including the mandatory power in the case of territories held under mandate by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hall be approved as provided for in Articles 83 and 85.
Article 80
1.Except as may be agreed upon in individual trusteeship agreements, made under Articles 77, 79, and 81, placing each territory under the trusteeship system, and until such agreements have been concluded,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in or of itself to alter in any manner the rights whatsoever of any States or any peoples or the terms of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which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may respectively be parties.
2.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interpreted as giving grounds for delay or postponement of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agreements for placing mandated and other territories under the trusteeship system as provided for in Article 77.
Article 81
The trusteeship agreement shall in each case include the terms under which the trust territory will be administered and designate the authority which will exercise the administration of the trust territory. Such authority, hereinafter called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be one or more States or the Organization itself.
Article 82
There may be designated, in any trusteeship agreement, a strategic area or areas which may include part or all of the trust territory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without prejudice to any special agreement or agreements made under Article 43.
Article 83
1.All functions of the United Nations relating to strategic areas, including the approval of the terms of the trusteeship agreements and of their alteration or amendment, shall be exercised by the Security Council.
2.The basic objectives set forth in Article 76 shall be applicable to the people of each strategic area.
3.The Security Council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trusteeship agreements and without prejudice to security considerations, avail itself of the assistance of the Trusteeship Council to perform those function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trusteeship system relating t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matters in the strategic areas.
Article 84
It shall be the duty o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to ensure that the trust territory shall play its part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this end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make use of volunteer forces, facilities, and assistance from the trust territory in carrying out the obligations towards the Security Council undertaken in this regar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s well as for local defence and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within the trust territory.
Article 85
1.The functions of the United Nations with regard to trusteeship agreements for all areas not designated as strategic, including the approval of the terms of the trusteeship agreements and of their alteration or amendment, shall be exercised by the General Assembly.
2.The Trusteeship Council, operat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assist the General Assembly in carrying out these functions.
CHAPTER XIII
THE TRUSTEESHIP COUNCIL
Composition
Article 86
1.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those Members administering trust territories;
(b)such of those Members mentioned by name in Article 23 as are not administering trust territories; and
(c)as many other Members elected for three-year terms by the General Assembly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f the Trusteeship Council is equally divided between thos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hich administer trust territories and those which do not.
2.Each member of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designate one specially qualified person to represent it therein.
Functions and Powers
Article 87
The General Assembly and, under its authority, the Trusteeship Council, in carrying out their functions, may:
(a)consider reports submitt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b)accept petitions and examine them in consultation with the administering authority;
(c)provide for periodic visits to the respective trust territories at times agreed upon with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nd
(d)take these and other actions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e trusteeship agreements.
Article 88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formulate a questionnaire o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advancement of the inhabitants of each trust territory, and the administering authority for each trust territory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make an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basis of such questionnaire.
Voting
Article 89
1.Each member of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have one vote.
2.Decisions of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cedure
Article 90
1.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ncluding the method of selecting its President.
2.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meet a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which shall include provision for the convening of meetings on the request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Article 91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when appropriate, avail itself of the assistance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gard to matters with which they are respectively concerned.
CHAPTER XIV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ticle 92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hall be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shall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nnexed Statute, which is based upon the Statute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present Charter.
Article 93
1.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e ipso facto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A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ecome a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conditions to be determined in each case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94
1.Each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dertakes to comply with the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any case to which it is a party.
2.If any party to a case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a judgment rendered by the Court, the other party may have recourse to the Security Council, which may, if it deems necessary, make recommendations or decide upon measures to b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judgment.
Article 95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prev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rom entrusting the solution of their differences to other tribunals by virtue of agreements already in existence or which may be concluded in the future.
Article 96
1.The General Assembly or the Security Council may reques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give an advisory opinion on any legal question.
2.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specialized agencies, which may at any time be so authorized by the General Assembly, may alsorequest advisory opinions of the Court on legal questions aris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CHAPTER XV
THE SECRETARIAT
Article 97
The Secretariat shall comprise a Secretary-General and such staff as the Organization may require. The Secretary-General shall be appointed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He shall be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Organization.
Article 98
The Secretary-General shall act in that capacity in all meeting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of the Trusteeship Council, and shall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are entrusted to him by these orga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make an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Article 99
The Secretary-General may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ny matter which in his opinion may threate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100
1.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staff shall not seek 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government or from any other authority external to the Organization.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reflect on their position as international officials responsible only to the Organization.
2.Each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dertakes to respect the exclusively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staff and not to seek to influence them in the discharge of their responsibilities.
Article 101
1.The staff shall be appointed by the Secretary-General under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General Assembly.
2.Appropriate staffs shall be permanently assigned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Trusteeship Council, and, as required, to 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hese staffs shall form a part of the Secretariat.
3.The paramount consideration in the employment of the staff and i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ditions of service shall be the necessity of secu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efficiency, competence, and integrity.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importance of recruiting the staff on as wide a geographical basis as possible.
CHAPTER XVI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02
1.Every treaty and every international agreement entered into by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fter the present Charter comes into force shall as soon as possible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and published by it.
2.No party to any such treaty or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has not been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invoke that treaty or agreement before any organ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03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and thei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shall prevail.
Article 104
The Organization shall enjoy in the territory of each of its Members such legal capacity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the fulfilment of its purposes.
Article 105
1.The Organization shall enjoy in the territory of each of its Members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necessary for the fulfilment of its purposes.
2.Representative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ficials of the Organization shall similarly enjoy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necessary for the independent exercise of their functions in connexion with the Organization.
3.The General Assembly may make recommendations with a view to determining the details of the application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or may propose conventions to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is purpose.
CHAPTER XVII
TRANSITIONAL SECURITY ARRANGEMENTS
Article 106
Pending the coming into force of such special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43 as in the opinion of the Security Council enable it to begin the exercise of its responsibilities under Article 42, the parties to the Four-Nation Declaration, signed at Moscow, 30 October 1943, and France,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f that Declaration, consult with one another and as occasion requires with other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ith a view to such joint action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107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nvalidate or preclude action, in relation to any State which during the Second World War has been an enemy of any signatory to the present Charter, taken or authorized as a result of that war by the Governments having responsibility for such action.
CHAPTER XVIII
AMENDMENTS
Article 108
Amendments to the present Charter shall come into force for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hen they have been adopted by a vote of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ratifie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by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all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109
1.A General Conference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present Charter may be held at a date and place to be fixed by a two-thirds vote of the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by a vote of any nin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Each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hall have one vote in the conference.
2.Any alteration of the present Charter recommended by a two-thirds vote of the conference shall take effect when ratifie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by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all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3.If such a conference has not been held before the tenth annu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following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Charter, the proposal to call such a conference shall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at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conference shall be held if so decided by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by a vote of any seven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CHAPTER XIX
RATIFICATION AND SIGNATURE
Article 110
1.The present Charter shall be ratified by the signatory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2.The ratifications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shall notify all the signatory States of each deposit as well a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when he has been appointed.
3.The present Charter shall come into force upon the deposit of ratifications by the Republic of China, France,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by a majority of the other signatory States. A protocol of the ratifications deposited shall thereupon be drawn up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shall communicate copies thereof to all the signatory States.
4.The States signatory to the present Charter which ratify it after it has come into force will become origina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ir respective ratifications.
Article 111
The present Charter, of which the Chinese, French, Russian, English,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remain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uly certified copies thereof shall be transmitted by that Government to the Governments of the other signatory States.
IN FAITH WHERE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Nations have signed the present Charter.
DONE at the city of San Francisco the twenty-sixth day of June,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five.
모든 인류구성원의 천부의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없는 권리를인정하는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경멸이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있는세계의 도래가 모든사람들의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마지막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보호되어야 하는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헌장에서 기본적 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사회적 진보와 보다나은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증진할 것을 스스로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완전한이행을 위하여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선언을 항상유념하면서 학습및교육을통하여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그리고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회원국국민들 자신과 그관할 영토의국민들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모든 사람과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기준으로서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때부터자유로우며 그 존엄과권리에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성,언어,종교,정치적또는기타의 견해, 민족적또는사회적 출신,재산,출생또는 기타의 신분과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이선언에 규정된 모든권리와자유를 향유할 자격이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국가 또는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국제적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신체의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모든 형태의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처우 또는형벌을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그러한차별의선동으로부터 동등한보호를 받을권리를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법률이부여한 기본적 권리를침해하는 행위에대하여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 또는추방되지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권리, 의무그리고자신에 대한형사상 혐의에대한결정에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법률에 따라 유죄로입증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아니하는 작위 또는부작위를이유로 유죄로 되지아니한다. 또한 범죄행위시에 적용될 수있었던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주거또는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간섭을 받거나또는 그의명예와 명성에대한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가진다.
제13조
1.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자유에 대한권리를가진다.
2.모든 사람은 자국을포함하여어떠한 나라를 떠날권리와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모든 사람은 박해를피하여다른 나라에서 비호를구하거나비호를 받을권리를 가진다.
2.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원칙에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경우에는 주장될수 없다.
제15조
1.모든 사람은 국적을가질권리를 가진다.
2.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국적을박탈당하지 아니하며자신의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아니한다.
제16조
1.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따른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가정을 이룰 권리를가진다. 그들은혼인에 대하여,혼인기간중 그리고혼인해소시에 동등한권리를 향유할자격이 있다.
2.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받을권리가 있다.
제17조
1.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아니라다른사람과 공동으로재산을 소유할권리를 가진다.
2.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재산을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자유에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신념을 변경할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행사,예배및의식에의하여 자신의 종교나신념을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자유와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는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통해서도 정보와사상을 추구하고,얻으며,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및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자유로이 선출된대표를 통하여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국민의의사가정부권능의기반이다. 이러한의사는보통∙평등선거권에따라 비밀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노력과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각국가의조직과 자원에 따라서자신의존엄과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경제적, 사회적및 문화적권리들을실현할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권리를가진다.
2.모든 사람은 아무런차별없이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권리를 가진다.
3.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존엄에부합하는 생존을보장하며,필요한 경우에다른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권리를가진다.
4.모든 사람은 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제한과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모든 사람은 의식주,의료 및 필요한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누릴권리와, 실업,질병,장애, 배우자,사망,노령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인한생계결핍의 경우에보장을 받을 권리를가진다.
2.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지원을받을 권리를 가진다.모든 아동은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보호를누린다.
제26조
1.모든 사람은 교육을받을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및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및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가능하여야하며,고등교육은 모든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교육은모든국가,인종또는종교 집단간에 이해,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종류를 선택할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공유할 권리를가진다.
2.모든 사람은 자신이창작한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발생하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보호받을 권리를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규정된권리와 자유가 완전히실현될수 있도록 사회적,국제적 질서에 대한권리를가진다.
제29조
1.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자유롭고 완전하게발전할 수있는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모든 사람은 자신의권리와자유를 행사함에 있어,다른 사람의 권리와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공공질서 및 일반적복리에대한 정당한필요에 부응하기위한 목적을위해서만 법에 따라정하여진제한을 받는다.
3.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이 선언의어떠한 규정도어떤국가, 집단또는 개인에게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할 수 있는권리가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dopted and proclaim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 A (III) of 10 December 1948
Preamble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of the common people,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Article 1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Article 2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Article 3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icle 4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slavery and the slave trade shall be prohibited in all their forms.
Article 5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6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7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ll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gainst any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this Declar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such discrimination.
Article 8
Everyone has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hi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Article 9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Article 10
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Article 11
1.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2.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pe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pe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the penal offence was committed.
Article 12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attacks upon his honour and reput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the borders of each State.
2.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Article 14
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2. This right may not be invoked in the case of prosecutions genuinely arising from non-political crimes or from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Article 16
1. Men and women of full ag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They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2.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only with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3.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Article 17
1. Everyone has the right to own property alone as well as in association with others.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property.
Article 18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Article 19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Article 20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2. No one may be compelled to belong to an association.
Article 21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f his country,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3. The will of the people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this will shall be expressed in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vote or by equivalent free voting procedures.
Article 22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Article 2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3.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4. Everyone has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Article 24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rticle 2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2. Motherhood and childhood are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All children, whether born in or out of wedlock, shall enjoy the same social protection.
Article 26
1.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shall be free, at least in the elementary and fundamental stages. Element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Techn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higher education shall b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merit.
2.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shall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3. Parents have a prior right to choose the kind of education that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
Article 27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icle 28
Everyone is entitled to 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can be fully realized.
Article 29
1. Everyone has duties to the community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s possible.
2. In the exercise of his rights and freedoms, everyone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sole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u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of meeting the just requirements of morality, public order and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3. These rights and freedoms may in no case be exercised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0
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Approved and proposed for signature and ratification or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0 A (III) of 9 December 1948
Entry into force: 12 January 1951,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I
The Contracting Parties,
Having considered the declaration made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its resolution 96 (I) dated 11 December 1946 that genocide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contrary to the spirit and aims of the United Nations and condemned by the civilized world,
Recognizing that at all periods of history genocide has inflicted great losses on humanity, and
Being convinced that, in order to liberate mankind from such an odious scour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Hereby agree as hereinafter provided:
Article I
The Contracting Parties confirm that genocide, whether committed in time of peace or in time of war,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which they undertake to prevent and to punish.
Article II
In the present Convention, genocide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as such:
(a) Killing members of the group;
(b)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 harm to members of the group;
(c)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d) Imposing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births within the group;
(e) Forcibly transferring children of the group to another group.
Article III
The following acts shall be punishable:
(a) Genocide;
(b) Conspiracy to commit genocide;
(c) 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d) Attempt to commit genocide;
(e) Complicity in genocide.
Article IV
Persons committing genocide or any of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III shall be punished, whether they are constitutionally responsible rulers, public officials or private individuals.
Article V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enac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s, the necessary legislation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to provide effective penalties for persons guilty of genocide or any of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III.
Article VI
Persons charged with genocide or any of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III shall be tried by a competent tribunal of the State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act was committed, or by such international penal tribunal as may hav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ose Contracting Parties which shall have accepted its jurisdiction.
Article VII
Genocide and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III shall not be considered as political crimes for the purpose of extradition.
The Contracting Parties pledge themselves in such cases to grant extradi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laws and treaties in force.
Article VIII
Any Contracting Party may call upon the competent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o take such action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acts of genocide or any of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III.
Article IX
Dispute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fulfilment of the present Convention,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he responsibility of a State for genocide or for any of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III, shall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request of an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rticle X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ar the date of 9 December 1948.
Article XI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until 31 December 1949 for signature on behalf of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any non-member State to which an invitation to sign has been address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fter 1 January 1950, the present Convention may be acceded to on behalf of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any non-member State which has received an invitation as aforesaid.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XII
Any Contracting Party may at any tim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the conduct of whose foreign relations that Contracting Party is responsible.
Article XIII
On the day when the first twenty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have been deposited, the Secretary-General shall draw up a procès-verbal and transmit a copy thereof to each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each of the non-member States contemplated in article XI.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ny ratification or accession effected subsequent to the latter date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ninetieth day following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XIV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in effect for a period of ten years as from the date of its coming into force.
It shall thereafter remain in force for successive periods of five years for such Contracting Parties as have not denounced it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current period.
Denunciation shall be effected by a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XV
If, as a result of denunciations, the number of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should become less than sixteen,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in force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last of these denunciations shall become effective.
Article XVI
A request for the revis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may be made at any time by any Contracting Party by means of a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The General Assembly shall decide upon the steps, if any, to be taken in respect of such request.
Article XVII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notify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non-member States contemplated in article XI of the following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recei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
(b) Notifications recei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
(c) The date upon which the present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I;
(d) Denunciations recei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V;
(e) The abrogation of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XV;
(f) Notifications recei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XVI.
Article XVIII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A certified copy of the Convention shall be transmitted to each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each of the non-member States contemplated in article XI.
Article XIX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date of its coming into force.
111205_유엔인권권고_심포지엄.hwp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01-기본개념과내용(이성훈).ppt
유엔 헌장(영문 및 국문) (비공식번역).hwp
uncharte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