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9. 00:00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세계변호사협회(IBA) 공저,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2014) 『국제인권법과 사법: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번역본: http://seoul.ohchr.org/EN/Documents/HumanRights_manual_KR.pdf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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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 New York Times 사설
일본에서의 역사 세탁
The Opinion Pages | Editorial
Many mainstream Japanese scholars and most non-Japanese researchers have established as historical fact that the program allowed Japanese soldiers to sexually abuse women across the Asian warfront — based on widespread testimony from the “comfort women.”
Now a political effort to treat these events as wholesale lies concocted by Japan’s wartime enemies is gaining traction, with revisionists trying to roll back the government’s 1993 apology for the coercion of women into prostitution. The Abe government, intent on stoking nationalistic fervor, was rebuffed earlier this year in its effort to have revisions made to a 1996 United Nations human rights report on the women Japan forced into sex slavery. But, at home, the right wing continues to hammer away at The Asahi Shimbun newspaper, seizing on the paper’s retraction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1980s and 1990s that turned on limited aspects of its coverage to deny the larger historical truth of the “comfort women” program.
The Abe government is playing with fire in pandering those demanding a whitewash of wartime history. “They want to bully us into silence,” Takashi Uemura, a former Asahi reporter, said in describing how ultranationalists have made violent threats against him and his family.
Mr. Abe, under criticism from China and South Korea and fru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said in March that he would uphold the apology. In it, Japan admitted that tens of thousands of women from South Korea and elsewhere were coerced into sexual slavery. This is where the historical truth stands, despite revisionist scheming.
NYT "아베 정부는 불장난"…'과거사 세탁' 질타최석영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을 '불장난'으로 표현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NYT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일본의 역사 세탁(Whitewashing History in Japan)'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정부는 전쟁 역사를 세탁하려는 요구에 영합하며 불장난(playing with fire)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날 NYT는 일본 극우세력이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의 증언을 기사화했던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56) 전 아사히신문 기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NYT는 "많은 일본의 주류 학자들과 비 일본인 연구자들은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통해 아시아 전선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요즘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당시 일본의 적들에 의해 날조된 거짓말로 취급하는 정치적 노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 하거나,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유엔 보고서의 일부 철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 등을 상기시켰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3월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비판, 미국의 좌절감 속에서 아베 총리가 사과를 유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과 다른 나라의 수많은 여성이 성노예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일본은 시인했다"면서 "이는 수정주의자들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진실"이라고 못박았다.
Source:
http://www.nytimes.com/2014/12/04/opinion/whitewashing-history-in-japan.html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2/06/0601090000AKR20141206003700072.HTML
희망법 활동/공익인권법 일반 2014/12/03 17:49
(상)에 이어 계속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급보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상) 바로 가기
5.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정책권고
Q 국가인권위원회을 등급보류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이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등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나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였습니다(개정안 바로가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위원의 지명 및 선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함 (개정안 제5조 제3항)
(2)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도록 함 (개정안 제5조 제4항)
(3) 여성위원을 5명이상 임명하도록 함(개정안 제5조 제7항)
(4) 인권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개정안 제8조의2).
(5)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준용함(개정안 제3조의2).
Q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권고도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정책권고는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2014. 9. 22. ICC의 위원 선출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국가기관(대통령, 국회, 법원)에 아래의 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주 문
1.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동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문
생략
1.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에 관한 원칙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과 책무가 요구된다.
가.~라. 생략
2.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을 위한 원칙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이란 첫째,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절차에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를 통한 다원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둘째,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임명된 인권위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 된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원칙을 따른다.
가. 인권위원은 특정 계층이나 직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나. 인권위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다.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선출·지명기관’이라 한다)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는 절차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선출·지명기관은 이미 구성된 인권위원의 다원적 대표성 분포를 고려하여 결여된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3.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의 절차에 관한 원칙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예정되는 경우에 는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기타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출·지명기관에 대하여 인권위원 선출·지명절차를 개시할 것을 알려야 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기관에 대하여 현재 인권위원의 대표성 분포 및 직역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의 공석에 대한 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절차와 일정을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게시하거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라. 선출·지명기관은 인권위원의 선출 지명에 있어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마. 선출·지명기관은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에 관하여 공석에 대한 정보 및 진행한 절차와 예정된 절차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바. 선출·지명기관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경우, 해당 인권위원의 경력,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지명 이유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인권위원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의 표결 이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 선출·지명기관이 인권위원의 연임을 결정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연임된 인권위원의 재임기간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임 이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6.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의 문제점과 또 한번의 등급보류결정
Q 개정안의 발의와 정책권고, 그리고 가이드라인까지. 어떻게 보면 ICC 권고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요. 왜 ICC가 다시 등급보류 결정을 한 것일까요?
ICC가 또 한번의 등급보류 결정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의 노력이 ICC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 우선, 인권위원 선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말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담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이를 구속력있는 규범에 담으라는 권고의 내용에 반하는 것입니다.
ICC 권고(일반 견해 1.8) : 법률(legislation), 법규(regulations), 구속력있는 행정 지침(bind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국가인권위원회 : (1) 국가인권위원회 : 가이드라인 제정 / (2) 정책권고: 각 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가이드라인 반영
ICC 권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은 위원 선출‧지명기관인 국회, 정부,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소위의 권고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질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명백한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내부규정" 또한 이른바 행정규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불수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ICC 대응 관련하여 대법원과 업무협의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의 의견
가. 현행 규정과 현재 인권위원 다양성에 관한 입장
- 현행 규정에서 3부가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화롭게 잘 규정된 것
-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법조인인 인권위원은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나. 시민사회 참여가 보장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의 대법원 설치
-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지명하면서 대법원 내부에 추춴위원회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음
- 외부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은 대법원장에게 독자적 지명권을 준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음
다. 인권위원 능력 및 자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협력가능성
- 현행 인권위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도로 충분해보이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이라면 협력하지 못할 이유는 없음.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가이드라인상의 "시민사회 의견이 반영되는 후보자추추천위원회"를 사법부내에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의 의견의 당부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권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화"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력없는 가이드라인과 내부규정이라는 형식으로 ICC권고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결과를 예정한 기획입니다. 다시 말해 ICC가 첫번째 등급 재심사에서부터 권고하였던 인권위원 선임에 있어서 "공적 협의(Public Consultation)이나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ICC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죠.
(2) 국가위원회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중 인권위원 선임과 관련한 부분에는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에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민사회"라는 단어는 인권위원 공석과 선임절차 공지의 객체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시민사회"의 삭제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안)에는 원래 "시민사회"라는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제5조 제3항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함에 있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③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전원위원회 회의록(14년 제15차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 텍스트를 삭제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 )위원 :'시민사회' 이게 "civil society"라고 번역이 됐는지 몰라요. 그냥 시민사회하고 국민하고 차이가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사회가 하는 개념정리하고 국민의 개념정리하고 뭐가 다르냐,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왜, 시민사회단체하고 시민사회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것은 직접민주주의를 예기하는 것이고 저희 헌법체계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4800만이 아고라 광장 가서 투표 못하니까 그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
( )위원 : ( )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법과 가이드라인하고 원칙하고 그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이 조문을 보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그러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가 없으면 인권위원을 선출하고 지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잘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원칙이라는 것이 절대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고 파리원칙이 각 나라에 따라서 조금의 융통성을 그 원칙 자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조문은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규정하지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할 때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이것은 저희가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중략) .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명확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것을 추상적인 용어로 법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 ) 부분은 전원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일부공개결정에 따라 음영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은 "시민사회의 참여"라는 텍스트는 "국민의 참여"로 해석될 수 있는 등 불명확하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 ) 인권위원처럼 시민사회를 해석한다면, ICC 등급심사소위가 또다시 등급심사를 보류하면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는 " 공식적, 비공식적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It requests the NHRCK to provide information on its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including any formal and informal mechanisms,….
정리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에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ICC 등급심사소위가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보류한 것입니다.
7. 국가인권위원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의 과제와 대응방안
Q 정말 국가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이나 개정안이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하여 ICC의 등급보류를 받거나 등급강등을 받더라도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ICC의 등급을 강등시킬 것을 관철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지렛대 삼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위원선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행동인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발의를 준비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변경이 절차상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최이우 목사를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정책권고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 의결을 한 날짜가 9월 22일입니다(보도자료 바로 가기). 그리고 청와대가 최이우 목사를 임명한 날짜가 11월 3일입니다.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정부에 통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이우 목사의 인권위원 선임과정에 정책권고와 가이드라인의 어떤 것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이우목사의 선임결정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을 정도로 인권위원선정은 선임기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소수자차별에 찬성하는 등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조차 구비하지 못한 최이우목사가 별다는 제지 없이 인권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었던 것은 최이우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선임될 것인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최이우목사에 대한 시민사회에서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기관이 아무런 꺼리낌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인권위원에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수용을 불수용시 이를 공표하는 등의 인권위법에 근거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정부를 압박하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인권위법 개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던 후보자추천위원회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개정안에는 의도적으로 빠진 "시민사회의 참여"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올 해 7월에 예정된 새로운 인권위원장 선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끝)
글_김동현
1. 들어가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이 보류되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권기구 국제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재심사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 ICC는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위원 임명절차를 개선해 독립성 확보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 바로 가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쇠고기도 아니고 무슨 등급결정?? 그리고 등급이 하향되면 어떤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하는 의문이 들만 한데요. 등급보류의 의미는 무엇이고 ICC가 인권위에 등급보류결정을 한 까닭을 알아볼까요??
2. 국제조정기구란?
Q 국제조정기구란 무엇인가요?
「국제조정기구」의 정식 명칭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들의 국제 조정 위원회(Associati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으로, 보통 ICC라고 일컬어집니다.
Q 국제조정기구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ICC는 엄밀히 말하자면 조약이나 헌장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니라, 1993년 스위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그 구성원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는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입니다. 어찌 보면 스위스 민법상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UN 국제인권위원회 결의(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5/74)에 의하여 조직의 설립이 지지되었고, 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의 참여자격이 부여된다는 점(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Rule 7 (b))에서 법인격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국제조정기구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ICC는 각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이 파리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에서 리더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규정 제5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ICC 홈페이지 참조).
- UN인권이사회와 조약기구와의 국가인권기구 업무 지원
- 정례 미팅 등을 통한 각 국가인권기구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
- 각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심사
- 유엔 내부적인, 그리고 국가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국가인권기구들의 역할 증진
- 유엔최고인권대표(OHCHR)과의 협력속에서 능력 배양의 제공
- 위협에 놓여져 있는 국가인권기구들의 지원
-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지원
3. 등급심사?
Q 등급심사(Accredition)란 무엇인가요? 언제 심사를 받나요?
ICC에 가입하는 국가인권기구들은 파리원칙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습니다(가입시 심사, 규정 제10조). 그리고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정기 재심사, 규정 제15조). 때로는 특별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CC의 등급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특별 심사, 제16조).
Q 등급 심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파리원칙의 준수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ICC는 파리원칙의 이행과 해석을 위해서 일반견해(General Observations)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파리 원칙이란?
정식 명칭은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n National Institutions입니다.(파리원칙 바로 가기)
파리원칙은 UN 총회 결의(48/134)로 채택되었고, 국제인권기구의 지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권한과 책임
(2) 구성의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3) 운영방식
(4) 준사법적 권한을 포함한 기타 지위
파리 원칙은 구체적으로 국가인권기구가 다음의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합니다.
- 보편적 인권 규범과 기준에 근거한 폭넓은 권한(Mandate and competence: a broad mandate, based on univers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 정부로부터의 자율성(Autonomy from Government)
- 헌법 혹은 제정법에 의한 독립성의 보장(Independence guaranteed by statute or Constitution)
- 다양성(Pluralism)
- 충분한 자원(Adequate resources)
- 충분한 조사권한(Adequate powers of investigation)
Q 어떤 등급이 있고, 각 등급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A, B, C의 등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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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Voting Member |
파리 원칙을 완전히 준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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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Observer member |
파리 원칙을 완전히는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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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Non-member |
파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음 |
(1) A등급의 경우 국제인권기구간의 국제적, 지역적 회의에 모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고, ICC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B등급의 경우 국제적, 지역적 회의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ICC내에 사무소를 설치 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토론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C등급의 경우 ICC회의에 참석은 가능하나 ICC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특권도 향유하지 못합니다.
Q. 다른 나라들의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은 어느정도에요?
2014년 5월에 취합된 국가인권기구들의 현황을 보면,
(A)등급이 71개, (B)등급이 25개, (C)등급이 10개로 약 70%가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독일(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영국(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은 A등급을, 노르웨이(Norwegian Centre for Human Rights)는 B등급을, 홍콩(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4.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심사의 경과, 등급보류결정의 이유
Q 그동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는 몇 번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2001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된 이후 ICC는 3번의 등급심사를 실시했습니다.
(1) 2004년 대한민국 ICC 가입시 심사에서 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2) 2008년 11월 첫번째 정기 재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2008. 11. ICC 승인심사소위 보고서 바로가기).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재정법에서 "중앙정부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이는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독립적 기관"에 반하는 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의하면, 인권위원 선임의 절차에는 인권위원 후보자의 선정과 자격심사에 있어서 공적 협의(public consultation)이나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참여가 제공되지 않았다.
Q. 그럼, 올해 4월의 등급심사 보류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ICC는 올해 4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두번째 정기 재심사에서 등급 보류결정(deferral)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 승인심사소위는 첫번째 심사에서의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2014. 4. ICC 승인심사소위 보고서 바로가기).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원선발
- 승인소위는 이전에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위원선발 절차의 입법 실패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의 인권위원 자격 조항에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발 절차, 실질적 자격에 근거한 선발절차가 없다.
- 위 조항은 (1) 위원 공석시의 공고, (2) 위원신청자의 실질적 자격을 평가하는 분명하고 통일된 기준, (3) 위원의 신청, 심사, 선벌에 있어서의 폭넓은 협의 혹은 참여 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발과정이 관련된 법률(legislation), 법규(regulations) 혹은 구속력있는 행정 지침(binding administrative guidelines)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자격에 기반한 선발을 증진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적 인사의 리더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는 절차의 형성을 옹호할 것이 요청된다.
a) 공석에 대한 정보를 널리 홍보할 것
b) 다양한 범위의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의 수를 최대화화할 것
c) 신청, 심사, 선정 및 임명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협의 및/또는 참여를 증진할 것
d) 사전에 결전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할 것
e) 임명된 자들이 자신이 대표하는 기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다양성
-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 선발에 있어서 젠더다양성을 고려한 규정이 있지만, 다른 다양성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기능적 면책과 독립성
-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이 직무상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없다.
정리하면, ICC 승인심사소위는 국가인권위원의 선발과정이 투명하고 참여적이지 않다는 점, 인권위원의 다양성 보장규정이 부정하다는 점 및 구성원의 기능적 면책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의 미비를 근거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보류한 것입니다.
(하)에서 계속됩니다
글_김동현
특별한 인용이 없을 경우 이글은 ICC홈페이지(http://nhri.ohchr.org/), ICC 규정(ICC Statue)의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Press conference by Mr.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8 Oct 2014
Marzuki Darusman DPRK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기자회견
2014. 10. 28.
Source:
(indicated above)
[첨부파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 수정판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14•2
대한민국정부
|
제1 부 서 론 |
5 | ||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
7 | ||
|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 |
7 | ||
|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대 효과 |
8 | ||
|
4.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
10 | ||
|
5.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보완 |
13 | ||
|
6.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및 자체평가 |
14 | ||
|
7.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
15 | ||
|
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
18 | ||
|
9.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보완 |
20 | ||
|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23 | ||
|
Ⅰ. 생명권 |
25 | ||
|
Ⅱ. 신체의 자유 |
30 | ||
|
Ⅲ. 거주·이전의 자유 |
46 | ||
|
Ⅳ.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
50 | ||
|
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57 | ||
|
Ⅵ.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61 | ||
|
Ⅶ. 참정권 |
69 | ||
|
Ⅷ.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
74 | ||
목 차
|
제3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
보호와 |
증진 |
83 |
|
Ⅰ. 교육을 받을 권리 |
85 | ||
|
Ⅱ. 근로의 권리 |
97 | ||
|
Ⅲ. 근로3권 |
112 | ||
|
Ⅳ.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
115 | ||
|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19 | ||
|
Ⅵ. 건강·보건 및 환경권 |
134 | ||
|
Ⅶ.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
149 | ||
|
Ⅷ.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
155 | ||
|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
169 | ||
|
Ⅰ. 여성 |
171 | ||
|
Ⅱ. 아동·청소년 |
186 | ||
|
Ⅲ. 장애인 |
214 | ||
|
Ⅳ. 노인 |
222 | ||
|
Ⅴ. 범죄피해자 |
227 | ||
|
Ⅵ. 외국인·이주민 |
235 | ||
|
Ⅶ. 재외동포 |
246 | ||
|
Ⅷ. 난민 |
249 | ||
|
Ⅸ.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
255 | ||
|
Ⅹ. 북한이탈주민 |
258 | ||
|
XI. 북한인권 |
263 |
|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
267 | ||
|
Ⅰ. 인권교육 |
269 | ||
|
Ⅱ.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288 | ||
|
Ⅲ.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
296 | ||
|
제6부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
307 | ||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
309 | ||
|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
309 | ||
|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모니터링 |
309 | ||
|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
310 | ||
|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
310 | ||
|
6. 후속계획의 수립 |
310 | ||
|
부록1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
311 | ||
|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판 주요 수정부분 |
325 | ||
제 1 부
서 론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대 효과
4.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5.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보완
6.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및 자체평가
7.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9.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보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내와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 하는 의미가 있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적으로‘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정부 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함으로써 인권을 국가정책의 주요한 지향점으로 설정한 공식적인 범정부 계획임
가. 1993년 세계인권회의(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년 UN 주관으로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관련 하여 각 정부 및 국제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많은 권고와 제안을 담은‘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함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각 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과 각 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그램을 UN 내에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함
나.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2001년 5월 21일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2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한 후 발표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추후 제출될 제3차 정기보고서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다. 세계 각 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세
1993년 호주가 최초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1년 3월 현재 약 30여개 국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호주(1993, 2004), 라트비아(1995), 말라위(1995), 필리핀(1996), 브라질(1996, 2009), 남아 프리카공화국(1998), 멕시코(1998, 2004, 2008), 에콰도르(1998), 인도네시아(1998, 2004),
베네수엘라(1999), 볼리비아(1999, 2009), 노르웨이(2000), 콩고(2000), 태국(2001), 스웨덴 (2002, 2006), 리투아니아(2002), 몽골(2003), 몰도바(2004), 모리타니(2003), 네팔(2004),
뉴질랜드(2005), 페루(2006), 나이지리아(2006, 2009), 과테말라(2007), 스페인(2008), 중국 (2009), 카자흐스탄(2009), 태국(2009)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 확인
-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국가의 책무를 국가정책 추진에 투영함으로써 이를 확인함
국가 인권정책 방향의 국내·외 천명
- 국내 정책 중 인권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인권 영역 및 인권 대상별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5년간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천명함
인권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정부정책의 연계 및 종합
- 정부 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및 개별 정책사업을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기준으로 종합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고려한 인권정책 개발
- 국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및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인권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시민적·정치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 확대 및 보호
- 생명, 신체, 거주·이전, 프라이버시, 양심, 종교, 사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치참여 등 시민적·정치적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자유에 대한 국가적 제한 축소를 통해 개인의 향유 기반을 확대함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적극적 보호 정책을 시행함
양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확보
- 사회 전 분야 걸친 양극화에 대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한계계층의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함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문화, 보건서비스 등에 대한 폭넓은 향유 기회 제공, 향유 비용 저감 및 인권에 기초한 내실화 등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 통합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사회 내의 법적·제도적·관행적 차별을 철폐하고, 정책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내 구성원 간에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 통합에 기여함
인권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 제고
- 인권에 관한 국내·외 기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 등에 관하여 교육과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대 효과
국가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 포괄적 인권정책 수립으로 향후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이 보다 종합적·유기적 으로 추진·시행될 계기가 마련되고, 국가정책 간 연계성 강화에 따라 인권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 폭 확대
- 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에 따라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의 수준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 문화 정착
- 인권에 관한 일관된 정책의 수립·시행과 이에 대한 일반의 폭넓은 이해는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권 선도국으로의 도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요구사항에 상응할 수 있는 인권 수준 향상을 이룸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지정
2003년 10월 관련 정부기관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담당하기로 결정
나.「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개정
2004년 3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마련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효율적 협의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개정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06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권고
- 권고안은 2007년~2011년간 5개년 계획으로 제1부 NAP의 개요와 추진방법, 제2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의 11개 계층별 분류), 제3부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 강화, 인권교육 강화,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으로 구성
라.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
2006년 1월 2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합의
- 관계부처가 자체 소관부분을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면 법무부가 취합·총괄하여 종합계획안 마련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결정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후 최종안 확정
마.「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제정
2006년 7월 28일「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제정
-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 절차를 통해 수립
바. 관계부처 간 협의
2006년 4월~11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해양 수산부,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 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참여
사. 국민 일반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2006년 12월 4일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1차 공청회 개최
-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마련 이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및 내용에 관하여 인권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 자유권 분야, 사회권 분야,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의 3부로 나누어 학계, 법조계, 경제단체, 인권단체 등 전문가 16명의 발표 및 토론 진행
2007년 2월 13일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 개최
- 법무부가 마련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기초로 관계부처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토론을 진행
- 자유권 분야, 사회권 및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의 2부로 나누어 학계, 법조계, 경제 단체, 인권단체 등 15명의 전문가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여
아.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확정
2006년 12월~2007년 3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1·2차 공청 회의 논의 내용과 법무부의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토대로 제1차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국내 현황과 국가적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의 내용을 협의
2007년 4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부안 작성
2007년 4월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07년 5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자.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발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정부안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내·외에 발표
가. 추가·보완 배경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새 국정과제에 맞추어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
나. 추가·보완 경과
2008년 4월 각 부처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사항 종합
2008년 6월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추가·보완 요청
2008년 7월 국정과제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반영한 추가·보완사항 종합 및 반영
2008년 7월 11일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08년 7월 18일「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일부 개정
- 2008년 2월 개정된「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내용 반영
-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 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
2008년 7월 25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가.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하여는 2008년부터 매년 법무부가 참여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전년도 이행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정리한 후 이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보고 후 이를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 (www.hr.go.kr)에 파일을 게재함
나.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자체평가
2011년 9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참여 부처 및 기관에 자체평가 협조 요청
- 자체평가의 내용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달성 평가
•주요 추진 성과 : ①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② 정책·관행·인식의 변화, ③ 시설, 예산, 수혜 인원 등 실질적 개선 내역, ④ 기타
•추진상의 문제점, 장애 요인, 미흡한 사항
•전반적인 평가
•향후 과제
2011년 11월 참여 부처 및 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자료 종합
2011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를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체평가 결과 확정
-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총 208개 과제 중 65개 과제가 완료되고 128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어, 대부분의 과제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
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2011년 5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앞서, 인권 관련 학회 및 시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핵심추진과제에 관한 사전 의견 요청
나.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계속 추진과제 확인
2011년 9월~11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참여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 중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계속 포함 하여 추진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
다.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 협의
2011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수립 계획을 확정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는 그대로 유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내용 존중
•2008년 이후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최대한 고려
•정부 내 다른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인권 관련 과제는 내용에 반영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 일반 의견수렴 후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정책 협의회에서 계획을 확정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12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권고
- 권고안은 2012년~2016년간 5개년 계획으로 제1부 인권NAP 권고안 개요, 제2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민, 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재외동포, 범죄피해자, 북한인권의 14개 분류), 제3부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인권교육 강화, 국내·외 인권 협력체제 구축)으로 구성
마.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사전 의견수렴
2012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내 협의를 추진하기에 앞서, 인권 관련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제2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핵심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요청
- 30개 인권단체,‘인권단체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발표 기자회견 후 자료
제출
- 기타 인권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접수
바. 관계부처 간 협의
2012년 1월~3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07년 5월 이후 국제인권 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 종합 자료, 인권단체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관련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핵심추진과제 협의
사. 국민 일반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2012년 3월 14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법무부가 마련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기초로 관계부처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토론을 진행
- 자유권 분야, 사회권 및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의 2부로 나누어 학계, 시민사회
단체, 경제단체 등 13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6개 부처의 공무원이 참여
2012년 3월 20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법무부가 마련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기초로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 개최
- 장애인 관련 단체만 참여
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확정
2012년 3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의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추가 협의
2012년 3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부안 작성
2012년 3월 27일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12년 3월 30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대분류로 총 209개 과제로 구성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새로 추가된 과제는 67개 과제이고, 142개 과제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연장선 상에서 추진되는 과제임
자.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발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내·외에 발표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목표 영역 및 대상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포함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편의상「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시민적·정치적 권리’영역과‘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영역으로 구분함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영역으로 세분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경제 활동에 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보건 및 환경권,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로 세분함
이러한 인권 영역별 분류와 별도로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외국인·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북한이탈주민을‘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적 추진과제 중 해당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제들을 분류하여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로 편성했으며,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 분류 내에 북한인권을 추가함
이와 같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인권에 관한 종합계획인 만큼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향유하여야 할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목표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음
나. 국내적 기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내적 기준으로 인권에 관한 최고규범인 헌법 중 해당 인권의 근거 규정을 기재하되, 명시적인 헌법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한 헌법의 해석으로 해당 인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재함
다. 국제적 기준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유엔의 각종 인권 관련 협약(Convention), 선언(Declaration), 지침(Guideline), 기준(Standard), 원칙 (Principle), 권고(Recommendation) 등 매우 다양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 중‘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대 국제 인권조약인「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 협약),「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주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국내적 이해 증진을 위해 인권 영역별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의 관련 규정 및 요지를 기재함
라. 국내 현황 및 쟁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영역별 국내 현황 항목을 통해 국내적 문제 제기, 논의, 개선 추진 노력, 법안 제출 상황 등을 기재하고 이러한 국내 현황에 비추어 문제되는 핵심사항을 쟁점으로 정리함
마.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7대 국제인권조약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국제인권조약기구가 설치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그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조약기구로부터 심의를 받고 있음
각 국제인권조약기구는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에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인권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권고(Recommendation)를 하고 있음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192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 인권 상황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후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통해 대상국에 대하여 권고를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제1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를 받았고, 같은 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 제8차 정기회기에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와 같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홍보와 국내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 영역별로 국제인권조약기구별 권고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의 요지를 기재함
바.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해당 인권 영역에 대한 국내·외 기준, 국내 현황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정부 각 관계부처 및 기관이 마련한 소관 분야에 대한 구체적 추진과제와 이행방안을 제시함
가. 추가·보완 배경
2013년 5월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새정부 국정과제에 맞추어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추가·보완할 필요
나. 추가·보완 경과
2013년 7월 각 부처에 새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반영한 추가·보완 요청
2013년 11월 국정과제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반영한 추가·보완사항 종합 및 반영
2013년 12월 3일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13년 12월 18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제 2 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Ⅰ. 생명권
Ⅱ. 신체의 자유
Ⅲ. 거주·이전의 자유
Ⅳ.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Ⅵ.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Ⅶ. 참정권
Ⅷ.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Ⅰ. 생명권
생명권에 관하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장(헌재 1996. 11. 28. 95헌바1)
세계인권선언 제3조
- 생명권
자유권규약 제6조
- 생명권, 생명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자의적 생명 박탈 금지
- 사형 선고 제한(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선고, 18세 미만 자에 대한 선고 금지)
- 사형선고자의 사면 또는 감형 청구권
- 사형 집행 제한(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한 집행, 임산부에 대한 집행 금지)
아동권리협약 제6조, 제37조 가호
- 아동의 생명권, 생존권
- 18세 미만 자에 대한 사형 선고 금지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
- 생명권
-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명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가. 국내 현황
1998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2007년 12월 30일부터 국제적으로‘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사형집행에 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바 없으며, 사형제도의 존폐 및 사형 대상 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적 논의 지속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합헌 결정(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사형제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등 종교·사회·인권단체의 사형제도 폐지 요구
- 2008년 9월 박선영 의원,「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 2009년 10월 김부겸 의원,「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 2010년 11월 주성영 의원,「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적용 범위, 기관생명 윤리심의위원회(IRB)의 범위와 역할, 포괄적인 인체유래물 관리체계 구축 등과 관련 하여 개선 필요성 제기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범정부차원의 자살예방 대책 (2004년, 2008년)의 수립·추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증가 추세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사형이 적용되는 사건의 축소를 위한 조치 권고(9항)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구금시설 내 사망자 수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권고(14항)
- 구금시설 내 자살예방 프로그램 수립 권고(14항)
- 구금시설에서의 사망자 수와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의 연관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 실시 권고(14항)
- 군대 내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실시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현행 조치 및 프로그램의 효용성 평가 권고(15항)
- 군대 내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모든 군인의 인식제고, 훈련 및
교육활동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제시(15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생명공학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생식 또는 연구를 위한 여성
으로부터의 난자 기증과 채취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의료의 질과 법적·윤리적 규범의 준수를 정기적으로 감시할 것(30항)
- 생식 또는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 또는 채취하는 경우에 통지, 자발적이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도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개정(30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사형집행에 대한 사실상 중단을 유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64-20항)
-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의 관련 문서(reference tex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진행 중인 입법절차를 즉시 완료할 것(64-27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09-2013)을 완전히 이행할 것(35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구체적인 정책적·제도적·행정적 조치의 이행에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아동 상호간, 피해 아동의 가족 내, 그리고 교육 제도 내에서의 자살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에 착수할 것(31항)
- 그러한(자살에 관한) 정책 및 조치는 모든 피해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의 충분한 제공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충분한 예방 조치 및 후속 절차의 제공을 포함할 것(31항)
-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연구에 기초한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a child mental health-care policy) 개발을 위한 조치에 착수하고, 자살행위 (특히 소녀들의 자살행위)에 대한 효과적 예방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보건증진 및 예방 활동, 외래·입원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 할 것(56항)
- 그렇게 함에 있어서(아동정신건강관리정책 및 자살예방종합서비스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시설수용(institutionalisation)은 가능한 최대 한의 범위에서 피할 것(56항)
- 자살의 탐지 및 예방을 위한 진단 도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진단 도구가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적절하게 상담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56항)
- 정신건강적 접근(mental health approach)과 더불어 또는 적절한 경우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살과 관련된 사회적 및 가정적 요인에 대한 조사도 중요시할 것(56항)
사형제도의 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여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선
자살예방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통한 자살률 억제
가. 사형제도 개선
사형제의 위헌성 검토
- 향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 정서 및 사회 현실 등을 검토
- 법무부장관 자문위원회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등 도입 검토
개별 법정형에 있어 사형의 축소 검토
- 개별 처벌 규정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두고 있는 범죄 유형 파악
- 개별 처벌 규정상 사형이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무기징역 등으로 법정형 조정 필요성 검토
나. 생명윤리·안전 강화를 위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이 공포( ’12. 2. 1.)됨에 따라, 연구대상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 (시행일 ’13. 2. 2.)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IRB 평가인증제 설계 및 심의 표준운영지침(SOP) 작성·보급 등 추진
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에 따른‘자살예방 기본계획’및 동 계획에 근거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자살예방 시행계획’수립·시행
- 자살고위험군 관리 강화 : 연령별·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인구집단별 자살고위험군 관리 강화 및 자살감시체계 강화
- 사회 전반 자살예방 역량 강화 :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자살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접근성 차단,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자살예방 기능 강화 등
-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자살예방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 예방 전문인력 양성, 근거 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연구 강화, 자살예방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Ⅱ.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28조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노예·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 자의적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
- 죄형법정주의
고문방지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 고문 :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부수된 고통 제외)
- 고문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기타 조치
- 고문 위험이 있는 타국으로 추방·송환·인도 금지
- 모든 고문행위(미수, 공모, 가담 포함)의 범죄화 및 형사처벌
- 고문사례 방지를 위하여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을 구금·처리하는
제도와 심문 규칙·지침·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
- 고문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 보장
- 고문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
- 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수행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교사·동의·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고문에 미치지 않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자유권규약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 고문 혹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 자유로운 동의 없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 금지
- 노예·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자의적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법률 및 적법절차에 따른 자유 박탈, 체포이유 통지, 피의사실 통지, 법관에의 신속한 회부, 합리적 기간 내 재판 또는 석방, 불구속 원칙, 구속적부심, 불법 체포·구속에 대한 보상청구권)
- 피구금자의 권리(인도적 취급을 받을 권리, 미결수와 기결수의 분리, 미성년범죄자· 피고인과 성인의 분리, 교정과 사회복귀 처우를 포함하는 수감제도)
-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 형사절차적 권리(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죄의 성질 및 이유에 대한 통지, 변론준비 및 변호인과 연락할 권리,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 출석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필요 시 비용부담 없는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증인신문권, 통역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 또는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미성 년자의 연령 및 갱생촉진 고려, 상급 법원의 재심을 받을 권리, 오심을 이유로 한 유죄판결 파기 또는 사면 시 보상청구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40조 제1항, 제2항 가호, 나호 (1)목 내지 (4)목, (6)목, (7)목, 제3항, 제4항
- 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 자의적 자유 박탈을 당하지 않을 권리(법률에 따른 체포·구금,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의 최후수단·최단기간 사용, 아동의 법률적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히 접근할 권리, 체포·구속적부심)
- 피구금아동의 권리(인도적 취급을 받을 권리, 아동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한 처우,
아동과 성인의 격리, 서신과 방문을 통한 가족과의 접촉유지권)
- 형사절차적 권리(18세 미만 자에 대한 석방가능성 없는 종신형 선고 금지, 아동의 연령 및 사회복귀 촉진 고려,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피의사실 통지, 변론준비 및 제출 시 지원을 받을 권리,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기타 적절한 지원 하에 공정한 심리 속에서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 또는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증인신문권, 통역을 받을 권리,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의 충분한 존중)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 적용될 특별한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 설립 촉진(형사무능력 연령 설정, 적절한 경우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조치)
- 아동에 대하여 복지에 적절하고 그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한 취급이 가능한 여러 처분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기타 대체방안 등) 이용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제15조, 제27조 제2항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
-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자유 박탈 금지
-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못함
-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 자발적인 동의 없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 금지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
- 노예 또는 노예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
가. 국내 현황
인신매매·아동매매 등 인류 공통의 보편적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입법적 공백 없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입법 대책 필요
2008년 6월부터「인신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2007년 4월「형사소송법」개정으로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판사의 필요적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 보석조건 다양화 등 인신구속 제도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 으나,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존재하고, 구속 사유의 경우 그 심사를 위한 고려 기준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형평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선진 외국의 국제적 기준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음
형사사법절차 상 모든 피의자 및 피고인이 법에서 부여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고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활성화 필요
2007년 5월 이후 대용감방 11개소 중 6개소를 폐지하고, 2012년 3월 현재 5개소 운영 중
2011년 현재 교정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수용비율은 101.1%이고, 현원 초과 교정 시설은 2007년 28개 기관에서 2011년 현재 22개 기관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교정시설 간 편차와 과밀 수용 존재
교정시설 본연의 목적인 수형자에 대한 교정 및 사회복귀 처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함
‘교정심리검사’로는 범죄자의 재범 예측에 한계가 있고,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출소자들의 잇따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
소년보호 관련 시설과 법률은 국제인권기준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수준이고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대규모·집단수용 모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용인원 증가에 따라 수용과밀화 상태에 있어 개선 필요
2011년 7월부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 실시에 따른 인권침해적 요소나 지속적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에 대한 대비책 필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문제 제기 지속
보호외국인의 평균 보호기간은 11일이나, 체불임금 해결, 난민인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일부 보호기간 장기화 사례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지속
정신보건시설 이용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정신보건시설 입· 퇴원 과정 및 입원(소) 생활환경 전반에 있어서 환자의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체벌을 금지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8항이 교육 현장에서 충실히 준수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형법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유권규약 제15조(죄형법정주의 관련)의 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 조치 권고(9항)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특히 제37조, 제39조, 제40조)과 베이징 규칙, 리야드 지침, 자유가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를 위한 UN 규칙과 같은 소년사법 분야 UN 기준의 정신에 따른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 착수 구상 권고(31항)
고문방지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고문범죄를 고문방지협약 제1조와 일치하는 용어로 규정하는 법 제정 권고(62항)
- 고문방지협약 및 일반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에 따른 국내법 재검토 권고 (63항)
- 독립적 정부기구가 구치소 및 교도소의 조사를 담당할 것을 권고(65항)
- 고문범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법집행요원의 일원인 검사가 주된 조사자가 되지 않도록 권고(65항)
- 고문방지위원회가 주목하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주장에 대한 정당한 조사와 조사
결과의 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한 제출 권고(66항)
- 피의자 기소 전 신문을 위한 최장 30일 또는 50일의 경찰 건물 내 구금기간의 단축 권고(67항)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허용 권고(68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자유권규약 제9조에 규정된 피구금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및 관련 형사소송절차의 지체 없는 개정 권고(13항)
-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상급법원에 대한 상소권)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20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나호 (5)목(형법 위반 판결 및 조치에 대한 상소권)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10항)
- 아동권리협약(특히 제37조, 제39조, 제40조), 베이징 규칙, 리야드 지침 등 소년사법 기준의 완전한 이행 보장 권고(57항)
- 소년에 대한 신체자유 박탈은 최후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신체자유 박탈에 이를 수 있는 보호처분에 처해진 모든 소년들이 조기에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 권고(57항)
- 미성년자의 형사절차 또는 보호처분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의 재량권을 제거하는 법률 개정 권고(57항)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고문방지협약 제1조와 일치하도록 국내 형법에 고문 범죄 구체화 권고(4항)
- 모든 고문행위가 고문방지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범죄화되고 처벌되는 것을 보장 하기 위한 형법 재검토 및 개정 권고(5항)
- 국가보안법이 고문방지협약과 완전히 일치하고 그에 따른 체포와 구금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도록 지속적 재검토 권고(6항)
- 구금 및 교정시설 종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법집행관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정책 (a policy of zero tolerance)의 발전 및 이행 보장(7항)
- 경찰에 의해 구금된 사람에 대한 기본적 법적 보호장치가 존중될 수 있는 실효적 조치 권고(9항)
- 국회에 계류 중인 (피의자)신문과 조사 중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채택 권고(9항)
- 긴급체포절차 사용 요건의 엄격 규정, 그 남용을 방지하는 법적·행정적 조치의 채택 및 긴급체포에 의해 구금된 자의 권리 보장 지속 권고(11항)
- 국회에 계류 중인 긴급체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채택 권고(11항)
- 한국 정부의 관할권 지역 밖으로 한국민 및 외국인의 추방, 귀환 또는 송환 결정 시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요건의 적용 보장 권고(12항)
- 대용감방의 사용 제한, 그 기능 명확화, 수감자를 위한 인도적 처우 제공 및 계획된 새로운 구금시설 건축의 이행 권고(13항)
- 모든 구금시설이 국제적 최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권고(13항)
- 구금시설에서 의료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 및 접근 제공 권고(14항)
- 고문 결과로 이루어진 진술이 어떠한 절차에서도 증거로 원용될 수 없도록 보장할 것 권고(16항)
- 소송절차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 채택 권고(16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모든 구금시설(정신보건시설 포함)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독립적 조사기구, 시설에 대한 독립 적인 조사, 신문의 비디오 녹화 등) 권고(13항)
- 가혹행위자에 대한 기소,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 등 효과적 구제수단의 보장 권고(13항)
- 가혹하고 잔인한 징계구금 조치(특히 수갑·사슬·안면보호구의 사용 및 30일간의 독방구금 연속 부과)의 중단 권고(13항)
- 모든 형태의 구금에서 변호인에 대한 신속한 접근 보장 권고(14항)
- 자유권규약 제9조와 합치하도록 긴급체포절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긴급체포에 의한 피구금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형사 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채택 권고(15항)
-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를 자유권규약 제9조에 규정된 대로 반영하는 법률 개정 권고, 특히 어떠한 구금이라도 신속하게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 권고 (16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형법상 고문에 대한 부적절한 정의 및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주장)와 관련하여 입법·사법 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64-6항)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고문범죄를 제정할 것(64-10항)
-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64-12항)
- 학교와 가정 내 아동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고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를 이행할 것(64-2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채택하고, 인신매매를 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형법」과 같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23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포괄적인 체벌 금지와 관련된 권고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7항)
- 가정, 학교 및 모든 기타 시설에서 체벌(corporal punishment)을 명시적으로 금지 하도록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43항)
- 학교 내 체벌의 대안인 시범적 그린마일리지제도를 포함하여, 학교 및 가정에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식의 징계를 장려할 것(43항)
-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그 사건을 신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43항)
- 높은 재범율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제공 할 것(81항)
- 소년사법제도를 아동권리협약 특히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그리고‘소년사법행정을 위한 최소기준규칙’(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베이징규칙),‘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 지침’(th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리야드지침),‘자유가 박탈된 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the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하바나규칙),‘형사사법제도에서의 소년에 관한 조치를 위한 비엔나 지침’(the Vienna 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년)를 포함한 기타 관련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할 것(81항)
-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할
것(81항)
- 형법을 위반하여 고소된 아동에게 절차의 초기 단계와 소송절차(legal proceedings) 전반에 걸쳐 충분한 법적 기타 조력을 제공할 것(81항)
- 자유가 박탈된 아동 또는 재활센터나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성인과 함께 보호되지 않고, 안전하면서 아동친화적인(child-sensitive) 환경을 가지며, 그 부모와 정기적인 면접교섭(contact)을 유지하고 음식, 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받도록 보장할 것(81항)
-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그 배치에 관한 결정의 주기적 재검토에 대한 권리’를 보장 할 것(81항)
-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적절한 경우에 다이버전, 보호관찰(probation), 상담,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선고유예(suspended sentences)와 같은 자유 박탈에 대한 대체수단을 장려할 것(81항)
-‘유엔 소년사법에 관한 기관간 위원회’(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Panel on Juvenile Justice)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 아동기금(UNICEF),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그 구성원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적 지원 수단(technical assistance tools)을 활용하고‘유엔 소년사법에 관한 기관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소년사법 영역에 있어서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81항)
인신매매·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제도 활성화
선진 외국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절차적 권리의 충실한 보장 대용감방 폐지 및 폐지 이전까지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교정시설 간 수용 편차 및 과밀 수용 해소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 제고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 재범위험성 평가 및 처우
소년보호 관련 법률 및 시설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약물치료명령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보호외국인 장기 보호 방지
정신보건법령 개정을 통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소) 환자의 권리 보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8항의 준수
가. 인신매매, 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인신매매죄 등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형법」개정 추진
-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 입법으로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
- 목적범 형태의 약취·유인 등의 죄에“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
※ 인신매매 처벌 조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형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개정안이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될 경우 제19대 국회에 제출 예정
세계주의 규정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형법」총칙 개정 추진
-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 국외이송목적 매매행위 등 인류 공통의 보편적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 세계주의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형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개정안이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될 경우 제19대 국회에 제출 예정
나.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수용시설의 위법 수용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한 수용의 경우 법원에 인신보호 청구를 지원하는“인신보호관”제도 도입
해외 입법 사례, 국제인권기준 등을 토대로「인신보호법」이 적용되는‘피수용자’의 범위 확대 방안 검토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고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집행 강화
다. 인신구속제도 개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속 사유 법제화 검토
- 현행「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선진 외국에서와 같은 수준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 논의
※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 실무와 학계가 참여하는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선국 외국 입법례 및 실무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할 점이 없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검토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강화
- 개정「형사소송법」시행 후 인권 보장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시스템 확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찰청 내‘수사지휘 전담검사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수시 점검
- 양천서 고문 사건과 같은 사법경찰관의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서 유치장 감찰을 철저히 수행
라. 형사절차적 권리의 증진
2007. 4.「형사소송법」개정으로 새로 시행된 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 변호인의 신문 참여,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피고인의 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새로 시행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
-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형사 소송법」개정 추진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인권침해신고센터’및‘국민소통 옴부즈만’제도 활성화
-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인권침해신고센터’및‘국민소통 옴부즈만’이 피의자·피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청별 실적을 수시로 점검
마. 대용감방 개선
교정시설의 조속한 신축을 통한 대용감방 인권 침해 논란 불식
- 신축계획이 수립된 상주, 속초, 거창 3개소는 신속한 추진
- 남원, 영동 2개소는 신축계획 조속 수립 검토 대용감방의 시설 및 운영 실태조사 지속적 실시
- 대용감방 폐지 이전까지 그 운영 및 시설이 인신구속 기준에 부합하도록 점검, 개선
권고
-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실시
바.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
수용구분에 의한 수용률 완화
- 여전히 전국 교정시설 간 수용편차가 있으며 교정시설 수용실태 파악을 통한 수용구분 변경 등으로 과밀 수용 해소 필요
- ’11년 말 현재 전체 수용자 중 수용구분 S2, S3 수용자가 88%를 차지,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인원(밀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신축 또는 이전되는 시설의 수용구분 조정을 통한 과밀현상 해소 및 시설 간 수용균형 유지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 교정시설 신축 계획
•정읍교도소 : 신축공사 중(2013년 준공 예정, 500명)
•상주교도소 : 신축공사 중(2013년 준공 예정, 500명)
•속초교도소 :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2016년 준공 예정, 500명)
•거창교도소 : 부지 선정(2017년 준공 예정, 500명)
- 교정시설 이전 계획
•창원교도소 이전 : 설계 착수(2015년 준공 예정. 1,100명)
•부산교도소·구치소 이전 : 도시관리계획 변경(2015년 준공 예정. 3,200명)
•원주교도소 이전 : 양해각서 체결(2015년 준공 예정. 1,100명)
•장흥교도소 이전 : 신축공사 중(2013년 준공 예정. 500명)
•광주교도소 이전 : 신축공사 중(2014년 준공 예정. 1,500명)
•성동구치소 이전 : 교환 합의각서 체결(2015년 준공 예정. 2,000명)
•대구교도소 이전 : 도시관리계획 변경(2017년 준공 예정, 2,000명)
사.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회복적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 신설 교정기관 설립 시‘가족 만남의 집’설치 의무화 필요
수용자 인성교육제도의 시행
- 수용자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심성 순화를 도모하여 성공적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보다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인성교육 시행
문화적 교정프로그램
- 수형자가 스스로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아. 재범위험성 평가에 따른 과학적 분류심사 제고
경비등급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 경비등급별 분류수용 보완, 이송원칙의 준수, 경비등급별 시설 및 처우기준의 차등 화를 통해 경비등급제도 정착기반 조성
재범위험성 예측지수 개발
- 석방 단계에의 재범가능성 여부 및 재범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교정재범예측지표 (CO-REPI :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개발
수형생활 전 단계에 걸친 재범위험성 평가 실시
- 분류심사를 통한 경비등급 결정, 각종 교육 및 처우프로그램 적용, 가석방 및 보호관찰 단계까지의 지속적인 활용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 ’11. 2.‘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T/F팀’을 구성한 후 외국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국내·외 논문, 신문기사 등을 총 망라하여 재범 관련 요인 추출
- 수형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 기록조사,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재복역 예측력이 높은 23개 재범예측 요인 추출
- 1·2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를 개발하고, 담당자 워크숍 등을 거쳐 평가도구 확정
자.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12년) 소년보호시설의 소규모화 및 개별처우 기반 강화 수용과밀 해소 방안 마련
소년보호행정의 민간위탁 준비(호송·당직 일부 아웃소싱 등)
차.「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명령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방안 추진
약물 투여 시 부작용에 대한 검사 실시
-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부작용 치료
- 치료대상자의 약물치료 부작용 등 특이사항 수시 점검
치료명령 이행 상황 및 재범 위험성에 따라 치료명령 가해제 실시
- 치료명령 집행 개시 6개월 경과 시부터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대상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가해제 신청 가능
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 상 인권 보호 지속 추진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준수 철저
- 미란다원칙 고지(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이의신청), 단속된 외국인의 차량 내 장기간 보호 방지, 단속반 편성 시 여성공무원 포함 등
- 단속업무 개시 전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 사용기준 등)
타. 외국인 장기 보호 방지대책 지속 추진
「출입국관리법」제63조에 따라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보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 장치에 따라 승인 여부 심사 강화
소송 등 장기 보호 사안별 검토, 보호 일시해제 적극 추진
- 신병치료, 소송, 법률구조, 임대차 보증금, 체불임금,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등의 사망 및 치료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예치금이 최소 보증금(3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별해제 절차를 통해 보호 일시해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이후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인정 심사를 신속히 진행
파.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정신보건법」개정
’10년 12월「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국회 통과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예정
•보호의무자 범위 축소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범위를“8촌 이내”에서“4촌 이내”로 축소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구체화
- 정신질환자의 권리 내용 고지 및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류의 시설 내 비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제도 개선
-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 시 퇴원조치 시한 명확화(즉시 → 24시간 이내)
•외래치료명령제 보완
- 외래치료명령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절차 및 평가 후 명령철회 등에 대한 근거 마련
하. 학교 체벌의 금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체벌을 금지한「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8항의 교육 현장에서의 충실한 준수 추진
금지된 체벌 이외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31조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 학교의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그 제·개정 시에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추진
Ⅲ.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3조
- 자의적 추방 금지
- 국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권리
- 본국으로 귀국할 권리
자유권규약 제12조, 제13조
- 국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출국할 권리
- 본국으로 귀국할 권리
- 법률에 따른 결정이 아니면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0조
- 가족재결합을 위한 아동 또는 부모의 입국·출국 신청의 신속 취급
-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고려하여, 아동과 부모가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 출국할 권리와 입국할 권리 존중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 제4항
- 이동 및 거소·주소 선택의 자유에 관한 동일한 권리 부여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i)목, (i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국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본국으로 귀국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제1항 (가)호, 제2항 (가)호, (나)호, (라)호, (마)호, 제18조 제1항
(나)호, (다)호, (라)호, 제19조 (가)호, 제20조
- 물리적 환경, 교통,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 보장(특히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그 이행 감시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을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 설치
-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 제공
-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의 자유
- 장애를 이유로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자격 박탈 금지
-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
-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국에 입국할 권리 박탈 금지
-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
-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
- 특정한 주거 형태 강요 금지
-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
- 선택한 방식과 시기,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개인적 이동 촉진
-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지원자와 매개인에 대한 접근 촉진
-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 제공
-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이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고의 35%(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4.4만명)로 OECD 평균(1.6만명)보다 2.8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 및 사회적 관심 확산 필요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국민의 약24.8%*) 증가로 이들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
※ 고령자 47.3%, 어린이 18.6%, 영유아 동반자 18.4%, 장애인 11.9%, 임산부 3.8%
도서지역 주민의 경우 내륙과 도서간 이동에 있어 육상교통수단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내항여객선 운임으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음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이용 및 이동권 보장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지속
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신청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 및 지속적 홍보 추진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유사인증 제도의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추진
- 인증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건축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교육·홍보 등 추진 예정
(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상버스로 대체해 나갈 예정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법정대수(2,785대)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시장, 군수)에 추진 독려
(3) 보행우선구역 조성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 주변도로 등을 정비 하여 보행환경 개선 지속적 추진
- 교통약자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3개소 이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설계 및 공사비 지원 예정
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와 도서 간의 교류 증진 및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객 운임을 지원하되, 운임 인상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실 소요예산 요구
Ⅳ.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 제16조, 제17조, 제18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사생활·가정·주거·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 금지
- 명예·신용에 대한 비난 금지
- 이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4조 제2항
- 사생활·가정·주거·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금지
- 명예·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 금지
- 이러한 간섭과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아동의 성명권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8조, 제16조
- 아동의 성명권
- 사생활·가정·주거·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금지
- 명예·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 금지
- 이러한 간섭과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31조 제1항
-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 사생활·가족·가정·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한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 금지
-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금지
- 이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 보호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에서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 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 준수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통계의 수집과 이용 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윤리원칙을 준수
가. 국내 현황
보안관찰제도에 대하여 사회 일각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
-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주장
- 신고의무 등의 부과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보안관찰의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는 주장
-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제도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및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헌재 2003. 6. 26. 2001헌가17)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오·남용 우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폐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 필요
2011년 9월「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 제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무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필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자적 수집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간 정보 유통 및 대국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누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기능 강화 필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인권침해적 요소는 최소화할 필요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정치범, 양심수 관련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64-5항)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64-13항)
보안관찰제도의 신중하고 엄격한 운영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오·남용 방지 대책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CCTV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및 역량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기능 강화
위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따른 공개정보 악용 금지
가. 보안관찰제도 운영 개선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
- 보안관찰처분 요건인‘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사 지속적 시행
- 법무부 사안 조사 공무원의 기록 검토 이외에 당사자에 대한 대면조사 내지 전화 조사를 통한 실질적 조사 수행
- 보안관찰처분 관련 객관적인 판단을 담보하기 위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을 다양화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보안관찰대상자 등에게 유리한 진술의 기회 부여
보안관찰처분 면제 확대
-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요건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 확대
나.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발행번호 도입「( 주민등록법」개정)
- 현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별 고유 번호를 담고 있어 개인정보(생년월일 등) 유추 가능성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행번호 도입
-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되고, 필요 시 그 변경을 허용함 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가능
- 발행번호 도입을 위한「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 단계적 제한 방안 마련
-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 목적으로 사용하고, 민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행번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다.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11. 9. 30.)에 따른 공공 및 민간기관 웹사이트 I-PIN 의무 도입 추진
- 공공 I-PIN 의무 도입에 따른 기반 인프라 보안체계 강화(~’11. 12.)
- 공공 I-PIN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보급 지원 체계 및 인프라 확충(’12. 2.)
- 민간기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공고(~’12. 3.)
I-PIN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공공기관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의무 적용에 대한 담당자 교육 강화(~’12. 3.)
- I-PIN 가입방법, 이용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 실시(계속)
라.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민간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한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2. 2. 17.)의 시행
※ ’12. 8. 18.부터 시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원칙적 금지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예외적 허용
- 본인확인기관,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허용되는 경우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
마.「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
각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 및 운영 현황 등을 매년 1회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에 통보하도록 제도화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 반영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법령 준수를 촉구
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CCTV 운영현황 파악
-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
바.‘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기능 강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시
- 기술적 조치(2012년~2013년 추진)
•내부 업무시스템 접근 권한 제어를 위한 내부자 정보 중 개인정보 속성에 대한 암호화 솔루션 도입
•포털 계정 패스워드 규칙 강화
•형사사법포털 사용자에 대한 초기화 비밀번호 전송 방식 전환
•내부업무시스템의 사용자 정보 암호화(예산 확보 후 2013년 추진)
- 관리적 조치(2012년~2014년 추진)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 계획 수립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보안업무 전문 인력 보강
- 정기적인 모의해킹 실시 등 웹 취약점 점검 및 취약점에 대한 기능 개선 실시로 개인 정보 유출 사전 차단(연중 지속적 실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2013년 예산 확보 후 추진)
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수신자료의 열람 및 조회를 수사나 재판자료 등의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체계적 관리 이행
대상자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수치심 등은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장치의 성능 개선 및 소형화 등을 통해 위치관리 대상자의 생활편의성 증진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해제 심사·결정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착명령을 가해제하는 등 인권침해 최소화 노력
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정보의 악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위반 사례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위반 사례 확인 시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
•성폭력범죄 예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무단 게재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헌법 제22조
세계인권선언 제18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종교 및 신념 변경의 자유
- 종교적 행사 및 선교의 자유
자유권규약 제18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종교적 행사 및 선교의 자유
- 종교 및 신념에 대한 강제 금지
아동권리협약 제14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vi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가. 국내 현황
과거 인권침해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대립, 특히 찬양·고무 사범과 관련하여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상존
- 18대 국회 중에는「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입법 발의는 부재
-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는「국가보안법」의 각 규정에 대하여 대체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해석 하에서 합헌이라는 입장임
입영거부자의 경우,「병역법」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 2004년 헌법재판소는「병역법」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합헌 결정(헌재 2004. 8. 26. 2002헌가1)
※ 공익,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재판관 9명 중 5명)
- 2007년 9월‘사회봉사분야 대체복무 편입추진 방침’발표
※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 내 하나의 복무형태로 편입 추진(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거부자
및 입대전 거부자를 치매노인 수발 등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현역병 2배 수준으로 합숙 근무)
- 2008년 12월 연구용역 결과(국민여론) 발표 : 사회복무 편입반대 의견 68.1%
※ 2009년 2월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 등 용어를‘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통일
- 김부겸 의원(2011년 7월), 이정희 의원(2011년 9월) 각「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입영 및 집총거부자 사회복무 허용(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1.5배 내, 기숙 근무 원칙)
- 2011년 헌법재판소는「병역법」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합헌 결정(헌재 2011. 8. 30. 2008헌가22, 2009헌가7·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 징병제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됨(재판관 9명 중 합헌 7명)
- 2011년 국민여론조사 실시(’11. 11. 18.∼11. 30. / 리서치앤리서치)
※ 여론조사 결과 : 반대 54.1%, 찬성 43.5%(과반수 이상이 대체복무 허용을 위해 필요한 국민의 지지 수준에 대하여 60% 이상 지지해야 한다고 응답)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진지한 시도 권고(9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권고(8항)
-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국가보안법」제7조의 개정 권고(9항)
- 일부 수용자에게 석방을 위한 조건으로 부과되는 준법서약제의 폐지 권고(15항) : 2003년 준법서약제 폐지로 국내 이행됨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면제권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의 채택 및 자유권규약 제18조와 일치하는법 제정 권고(17항)
-「국가보안법」제7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형벌이 자유권 규약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 장 권고(18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채택할 것(64-4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의 연장선 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을 해소할 것(64-17항)
- 형법의 명확성과 관련하여「국가보안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64-24항)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64-24항)
-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64-33항)
아동권리위원회의 2011년 최종견해
-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실제로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아동 권리협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충분히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착수 할 것(39항)
- 나아가 식이 요구사항(dietary requirements)을 포함한 특정 종교의 독특한 요구나
제약에 대한 충분한 존중(due regard)과 감수성을 허용하는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 질 것(39항)
「국가보안법」의 폐지, 개정 또는 신중하고 엄격한 해석·적용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권 인정 및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편입
가. 국가보안법 의 남용 방지
「국가보안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례를 철저히 적용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 기소유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
수사관계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 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관련 교육, 사이버 교육 실시
나.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제도 편입
안보 상황,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고려하여 검토
-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외부 용역 추진
-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회,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추진
Ⅵ.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제20조
-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
-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 결사에의 소속 강요 금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1조
-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
- 평화적 집회의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5조
- 표현의 자유
-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
-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viii)목, (ix)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제1항 (나)호, 제2항 (바)호, (사)호, (아)호, 제21조, 제31조
제3항
-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 보장(특히 정보, 의사소통)
-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 촉진
-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촉진
-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 촉진
- 의사 및 표현의 자유(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 포함)
-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
-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 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
-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의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 제공 촉구
-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에 장려
- 수화의 사용 인정·증진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통계의 보급 및 이에 대한 접근
가. 국내 현황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추진 해온 바,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에 따른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활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공 대상 공공정보의 분야 및 수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품질을 제고할 필요
국민 대다수가 전문·추상적인 법령 용어와 어려운 한자 표기, 일본식 표현으로 인해 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2006년부터 2010년까지 977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 제출 완료)
방송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여가 활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장애인방송(자막, 화면해설, 수화) 편성 확대 필요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편의를 위한 수신기 보급 등 방송환경 개선은 미흡한 실정
인터넷의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서비스 개발자 및 제공자의 배려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불합리한 규제,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 행정편의적 관행 등으로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과 왜곡된 집회·시위 문화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
-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대하여 2010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 2010년 4월 강기정 의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야간 옥외집회는 사생활의 평온이나 학습권 등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제한 가능)
- 2010년 4월 강기갑 의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자체 삭제)
- 2010년 8월 최병국 의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야간 폭력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벌칙 강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실행에 대한 제한을 보다 축소하는 조치 권고(9항)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의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의 효과적 향유를 위한 노력 권고(26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이 학교 내·외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학교운영 규칙 개정 권고(37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입법·사법 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64-6항)
- 법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64-9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측면에서, 아동의 의사결정절차 및 학교 내·외 모두에서의 정치적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과학 기술부에 의하여 제시된 지침, 학칙을 개정할 것(41항)
- 모든 아동이 학교 내(in the school context)를 포함한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하여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41항)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 및 품질 관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장애인방송의 편성 확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편의를 위한 방송환경 개선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제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
가.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민간 제공 확대
향후 5년간(’12년∼’16년)‘3단계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공공지식정보의 체계적 생산 확대
- 범국가적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중요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DB 구축 확대
※ 주민등록원장 등 공적 문서 중심 ⇒ 역사, 문화 등 가치·활용성이 높은 자료, 모바일 등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자료 및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자료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공유서비스의 민간 제공 확대
-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실시간 정보를 표준연계방식(Open API)으로 개발·제공함 으로써 모바일앱 개발등 활용 촉진
- 수도권 버스운행정보, 공공취업정보, 위해식품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공정보를 공유자원포털(Data.go.kr)이라는 통합제공창구를 통하여 제공함 으로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
-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정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제공 대상 매년 확대
공공정보 민간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입법 지원
- 개인정보,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등 원천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에 축적된 대용량의 DB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
※ 법률안 주요내용 : 국민의 이용권 보장, 공공기관의 제공의무, 추진체계, 제공 기준과 절차·
방법 등 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지속 추진
하위법령의 정비
- 2011년부터 매년 알기 쉽게 풀어쓴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정비안을 400건씩 마련하여 2013년까지 1,200여 건의 하위법령 정비 완료 예정
다. 장애인방송의 확대 시행
지상파4사(KBS, MBC, SBS, EBS)의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및 수화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 방송 편성 확대 추진
개정「방송법」에 의한 장애인방송 법적 의무화에 따라 지역방송사 및 유료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작 기반 구축 및 제작 인력 육성 방안 마련
개정「방송법」및‘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지원
장애인방송 의무화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
-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등 장애인방송 업무를 평가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구성·운영
-‘장애인방송 제작 표준단가 및 제작비 산정기준’,‘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예외인정 프로그램 기준’등 장애인방송 제공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2016년까지 지역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으로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라.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체계적 방송수신기 보급을 위하여 중·장기‘방송소외계층 지원종합계획’마련
- 방송수신기 보급 등 방송소외계층 지원체계 개선, 장애인별 특성 및 생활패턴에 최적화된 수신기 기능 개발 등
장애인방송 의무화와 연계하여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이 방송접근에 차질이 없도록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지속적 추진 및 예산 확보
- ’12년 예산 6,873백만원, ’15년까지 10,900백만원으로 증액 요구(중기계획)
※ ’12년 수신기 보급계획 : 자막방송수신기 9,170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7,500대, 난청노인용 수신기 3,000대 등 총 19,670대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수신기 기능 및 성능 개선 추진
- 자막방송수신기 : 자막 위치 조정, 다시보기 기능 등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시각장애인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 휴대형 수신기 개발 등
마. 장애인·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보접근성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권고
웹 접근성 수준이 우수한 웹사이트에 대해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대하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우수한 곳에 대하여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부여
웹 접근성 전문교육, 기술지원 및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및 개발자 대상 접근성 준수를 위한 전문교육 및 순회교육 추진
-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준수를 위한 신기술에 대한 제작기법 개발 및 보급
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
준법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지속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민·관의 협력 체제를 활성화시켜 경찰조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법·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Ⅶ. 참정권
헌법 제24조, 제25조, 제72조, 제130조
세계인권선언 제21조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를 통한 참정권
-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
- 보통·평등선거
-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
자유권규약 제25조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를 통한 참정권
- 보통·평등선거, 비밀투표
-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이 보장된 진정한 정기적 선거
- 동등한 조건 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권리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가)호, (나)호
- 선거·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을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
- 정책입안·정책시행에의 참여, 공직담당 및 공무수행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한 조건 으로 보장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c)호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공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가)호
-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
- 투표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
-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 보호
-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 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 보호
- 유권자로서 장애인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투표에 있어 도움을 받도록 인정
가. 국내 현황
현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직자 중 여성과 장애인 등이 부족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 고위직 등에서의 여성 비율은 낮은 편이고, 공직 내 채용, 교육, 승진 등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에게 균형 있는 공직 진출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는 달성했으나, 채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 채용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공직에 적응할수 있도록 근무환경등 개선 필요
우수한 지방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여 공직 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필요
저소득층의 기회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의 필요성 인정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여성의 정치적 참여 및 정치적 교육의 증진, 여성지도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제고, 목표제 및 할당제 장려의 지속, 정당 내 최소 30%의 여성대표할당제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제공 그리고 사법제도 내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입안 권고(377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정치·법조 및 경제 분야 내 여성의 효과적 참여 증진에 필요한 법적·실질적 조치 권고(10항)
- 국회 및 사법부 내 고위직에서의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권고(10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학계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공적 생활 분야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5호에 따라, 특별한 임시 조치들을 포함하여, 그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 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24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5호(2004년)에 따른 특별 조치의 시행을 통하여, 정치적이고 공적인 생활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25항)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 보장 강화
여성에게 균형 있는 공직 진출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보장 장애, 지역,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가.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 보장 강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적 으로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
나.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12년~’17년)’수립·추진
-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 확대 추진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7년까지 15.0%로 확대
※’12년 실적 : 9.3%
•각 기관별 고위공무원 여성 1명 이상 임용 권고
기관별 과장(급) 여성 1명 이상 임용 권고(’05년~ ) 지속 추진
다.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지속 추진
’10년 말 이미 달성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유지 및 확대
- 일부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에 대하여는 의무고용률 달성 독려
중증장애인 일괄특별채용의 지속 추진 및 부처별 수요 적극 발굴
- 장애인 7·9급 구분 모집 및 중증장애인 일괄채용 규모 확대
※ ’13년 장애인 구분 모집 815명(국가 186명, 지방 629명) 이상, 중증장애인 일괄채용 42명 (국가 28명, 지방 14명) 이상 선발 계획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응시자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 지원 확대
라.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연장 운영(’12년~’16년)
- 공직의 지역대표성 강화 및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연장 운영
- 향후 지방인재의 임용률 추이 등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재연장 여부 결정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우수한 지방인재 적극 선발
※ ’13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90명 선발 계획
마.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지원(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포함) 추진
- 지원대상을 저소득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 구분모집 운영 비율도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 아동(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을 양육하고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 선발 규모 확대
※ ’13년 저소득층 구분 모집 국가 62명, 지방 441명 이상 선발 계획
Ⅷ.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헌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세계인권선언 제7조, 제8조, 제10조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
고문방지협약 제13조, 제14조
- 고문피해 주장자의 진정권 및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받을 권리
- 진정이나 증거제공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 고문피해 구제 및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
- 고문피해자의 사망 시 피해자 부양가족의 배상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26조
-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 확보
- 권한 있는 사법·행정·입법 당국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한 권리 결정 및 사법적 구제조치
- 구제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집행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아동권리협약 제39조
-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 제2항
- 법원 및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a)호, (b)호, 제6조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법원 및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권한 있는 법원 및 국가기관을 통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효과적 보호·구제 보장
- 인종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할 권리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5항
- 장애로 인한 차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
-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
-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
-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 보장
-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
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
-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 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 마련
가. 국내 현황
2006년 5월부터 법무부 인권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구제하는 한편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는바,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인권과 설치 및 인권상담센터 운영, 군 특수성이 반영된 군대 내 인권 개념 정립, 장병 인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군내 인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일련의 군내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군내 인권보호시스 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고충민원의 성격이 단순 민원 위주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 대립 상황이 지속되는 사회적 갈등 중심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다수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실질적 민원 해결 노력 지속 필요
성별, 장애, 연령, 종교, 인종, 국적, 학력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 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금지협약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성에 대한 고려 권고(231항)
- 인권(특히 인종차별문제와 관련된)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발전에 대한 고려 권고(231항)
- 국내법 상 차별의 원인으로 인종을 누락시킨 것을 개정하는 조치 권고(232항)
- 차별을 예방하는 조치 채택 고려 권고(232항)
- 형법상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 고려 권고(232항)
- 차별 문제를 포함한 인권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독립적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구 창설 고려 권고(233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법률에서 차별의 원인으로 인종이 누락된 것을 교정하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조치 권고(18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5호(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의 강제성 관련)에 대한 고려 권고(1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권고(373항)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위한 방안 제고 권고(373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및 제4조가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조치 권고(14항)
- 1999년말까지 제정될 예정인 인권법이 인종·피부색·가문(혈통)·출신국가나 출신 민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그러한 차별행위를 불법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것 권고(14항)
- 인종차별철폐협약 관련 규정에 관한 기존의 구제제도(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진정절차 포함)에 대한 용이한 접근 제공 권고(18항)
- 인종차별행위의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제공 권고(19항)
- 취약계층의 구제제도에의 접근 촉진 권고(19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고문 주장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기구의 지체 없는 설치 권고(14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소 1인의 아동권리전문가를 위원으로 두거나 아동권리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 권고(18항)
- 아동학대·방임사건 진정을 접수·감독·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친화적인 방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국가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 권고(45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권고 제15호에 따른 국내법의 재검토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 따른 인종차별 및 인종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 입법 권고(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을 포함한 차별의 금지를 헌법 또는 적절한 법률에 규정하고, 사적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16항)
- 여성들이 사법에 접근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의 유효성을 확보 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활용 가능한 구제수단을 알 수 있도록 할 것(28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시켜 국내법과 협약을 일치시킬 것(10항)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의 차별 사유에 따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확대하기 위해 그 정의를 검토할 것(10항)
- 차별금지법 초안을 마련하고 제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13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킬 것(64-23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제2차 정기보고의 최종견해(CRC/C/15/Add.197, para.18)를 반복하며, 국가인권
위원회가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사항을 적절히 감시·증진하고, 아동에 대한 향상된 시야(visibility)와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제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11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사회권규약 상 모든 권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강화·확대 (8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전문가를 포함, 적절한 인력과 예산의 배정(8항)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 개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8항)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0호에 부합하고,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차별의 모든 사유들을 분명하게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차별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및 제2조 그리고 일반권고 제28호(2010년)와 일치 하고 또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2005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를 고려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채택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15항)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고,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인신매매를 범죄로 포함(23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 전문가들을 포함한 적절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배치하고, 그 신뢰성·공신력·적법성을 되찾기 위하여 젠더 및 여성 권리의 분야를 포함하여 그 감시 기능을 강화시킬 것(41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권고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7항)
- 아동권리협약 제2조를 충실하게 준수한 입법을 채택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신속 하게 제정할 것(29항)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방지 및 신속한 구제
군내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결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조정 지속 추진 사회적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 구제 기능 확보
- 법무부와 원거리 교정시설 간 화상조사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신속한 사건 조사·구제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로 인권침해 사전 예방
- 시설 내 수용자 상대 설문조사·면담을 통해 법집행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 확인 시 엄정 조사·처리
- 실태조사 시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병행
나.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 규모 확대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인력을 2017년까지 단계적 확대
’12년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장병 기본권(인권) 보장 추진
- 군내 언어 개선(군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작)
- 생명존중의 사고예방시스템 정착(자살예방계획 수립·시행, 국군 생명의 전화 운영, 훈련병 대상 인성검사 실시)
장병 인권 관련 규정 정비 지속 추진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등 장병 인권 관련 규정 지속 정비를 통해 군내 인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서민·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 합의 해결 추진
- 사회적 갈등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위원) 주재 조정 해결 확대
각급 기관 권익구제 역량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고충민원 컨설팅, 옴부즈만 전문교육, 조정 매뉴얼 배포를 통한 조정·합의 경험 및 기법 전파
- 조정·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관리를 통한 현장 조정의 실효성 확보
라.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 차별금지에 관한 90여개의 국내법과 차별시정 제도를 연구하고 차별 예방과 효과적인 차별 시정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차별적 관행이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국내 법·제도를 연구하고 그 개선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금지와 관련된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차별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 국제인권기준, 해외 입법례 등을 연구·검토하여 차별금지에 따른 편익과 사회· 경제적 부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 방안 마련
제 3 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Ⅰ. 교육을 받을 권리
Ⅱ. 근로의 권리
Ⅲ. 근로3권
Ⅳ.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Ⅵ. 건강·보건 및 환경권
Ⅶ.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Ⅷ.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Ⅰ.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세계인권선언 제26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의 일반 개방, 고등교육의 능력에 따른 동등 개방
-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
-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우선권
자유권규약 제18조 제4항
-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신념에 따른 자녀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4조
- 교육권
-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의 발전 지향,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모든 자유사회에의 효율적 참여, 민족·인종·종족·종교간 이해, 관용 및 친선의 증진,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
-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 중등교육(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 포함)의 점진적 의무교육화 및 일반 개방, 고등교육의 점진적 의무교육 및 능력에 따른 동등 개방, 기본교육의 장려·강화
- 학교제도의 발전 추구, 연구·장학제도 수립,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 개선
-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학교 선택의 자유 및 그 신념에 따른 자녀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
-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자유(교육의 원칙 및 국가가 정하는 최소 기준과 일치하는 요건 하에서)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 아동의 교육권
-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 중등교육(일반교육 및 직업교육 포함)의 발전 장려 및 일반 개방, 고등교육의 능력에 따른 일반 개방
- 아동의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에 대한 이용 및 접근권
-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 장려 조치
- 학교의 규율이 아동의 인간의 존엄성과 합치하도록 보장
- 아동교육의 목표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 /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삶 영위를 위한 준비 /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정
-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자유(아동교육의 원칙 및 국가가 정하는 최소기준과 일치하는 요건 하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제14조 제2항 (라)호
- 교육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확보(직업지도·학문연구접근·학위취득 조건 동일 보장, 동일 교과·동일 시험·동질 교사진·동질 학교시설 및 설비에의 접근 보장, 성역할 고정관념의 배제 보장,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수혜 기회 동일 보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기회 동일 보장, 스포츠 및 체육 교육 참여 기회 동일 보장, 가족건강 및 복지에 유익한 구체적 교육 정보에의 접근 보장)
- 여학생 중퇴율 감소 보장, 조기학업중단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 마련 보장
- 시골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훈련 및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 확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v)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 보장(목적 :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 장애를 이유로 한 일반 교육제도에서의 배제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의 배제 금지
-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있어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공
-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 제공
-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
- 점자, 대체문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적응지도 및 이동능력의 학습 촉진,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촉진
-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 촉진
-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
-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
-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 이를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보장
가. 국내 현황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추가하여 취학 전 유아 교육 단계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른 교육기회 보장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
학년 내 상대적 서열에 따라 성적을 결정하는 현행 평가제도로는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고, 학생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육 과정 선택 및 운영에 제약 존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평가 결과 정보 공시, 학교·학생 지원 등을 통해 2008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기초학력 미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 급증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시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할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 수 확대를 뒷받침할 특수교육기관 학보 등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 하고,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및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순회교육 지원, 화상강의시스템 구축, 정당한 편의 제공 확보 등 장애인의 교육 접근권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자녀 등 다문화학생의 급증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필요
EBS 무료 영어교육방송의 지속적 운영과 EBS 영어교육 인터넷 포털 확대·강화로 학교 영어교육 보완, 지역·계층 간 영어학습 격차 해소, 영어 사교육비 경감, 상시 영어학습체계 구축 등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인터넷사이트 이외의 시청 접근권 확대, 학교 현장 활용도 강화, 미래형 콘텐츠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약 2,200여개의 장학재단의 장학금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 존재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및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유해시설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 제도도 강화 필요
2011년 9월 현재 42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 중인바, 대안교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맞춤형 대안교육, 안정적 교육 여건 확보 등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경감 필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추진으로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는 높아졌으나, 소외계층의 참여는 전반적으로 저조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교육 부문의 문제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불리한 계층(특히 여성)의 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확장된 고등교육 영역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권고(21항)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규정된 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재검토 권고(29항)
- 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 비추어 모든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 권고 (2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 제13조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에 부합하고 높은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공교육시스템 강화 계획 수립 권고(42항)
- 공교육시스템 강화 계획의 요소 : 무상 의무 중등교육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합리적 기한 설정,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에 의하여 저소득계층에 부과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교육과의 관계에서의 공교육시스템의 기능 및 품질의 재검토, 고등 교육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의 학교의 접근성 연구, 사회 모든 영역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재평가(42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장애아동(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포함)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실시와 이를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 수요 및 교육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평가 권고(51항)
- 장애아동의 공공건물 및 장소(학교 및 여가시설 포함)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권고(51항)
-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에서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의 수 증대 권고(51항)
- 학교에 제공되는 물적 재원의 증대 및 수업의 질 향상으로 사립학교와 비교하여 낮은 공립학교의 질 향상 권고(53항)
- 취학전 교육과 중등교육 비용의 절감 및 배제를 위한 기한이 설정된 계획 개발 권고 (53항)
- 여학생의 입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성적 고정관념을 다룸으로써 고등 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따라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권고(53항)
- 경쟁을 감소시키고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 및 교육의 목표에 관한 아동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에 기술된 교육의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정책 재검토 권고(53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교육이 재정적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개인 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33항)
- 공교육 제도를 강화할 것(33항)
- 저소득 가정이 교육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33항)
- 사설학원의 운영시간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34항)
- 시범적인 대안 교육 모델 수립(34항)
-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부모 및 일반 대중을 교육(34항)
- 사설 야간학교 및 학원의 운영 억제(34항)
-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고 고등교육에서 학업 진로 선택을 제한하는 일제고사 제도에 대한 재평가(34항)
- 대학이 완전한 학술적 자율성을 행사하고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도록 할 것(35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아이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교육정책을 재검토하는 것과 관련된 권고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7항)
-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그리고 장애 아동의 교육적 수요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교사의 수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교사 및 학교 관리자에게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52항)
-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한 법안을, 특히 충분한 예산과 인원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52항)
- 가능할 때에는 언제든지, 장애 아동을 위해 통합교육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52항)
- 현행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표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29조 및 아동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년)를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할 것(63항)
- 과외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과 고등교육에의 접근에 있어서 초래된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공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63항)
- 당사국의 차기 보고서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의 접근에 있어서 이루어진 평등과 관련된 구체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63항)
- 불법체류 이주자의 아동을 포함한 이주자의 아동을 위하여 교육에 접근하고 실제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69항)
재정 여건을 고려한 무상교육 확대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 도입 정서·행동발달 장애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체제 마련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방송 및 인터넷 영어교육 접근권 확대와 활용도 및 콘텐츠 강화 수혜 가능한 학자금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 종합 제공 체계 구축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맞춤형 대안교육 확대 및 안정적 대안교육 여건 확보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저학력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을 확대
-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12년에는 만 5세 유아, ’13년부터는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15년 이후 시행하여 현 정부 내 완성 추진
- 현재 학생 학부모가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는데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무상 지원
나. 성취평가제 도입 추진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맞추어 학생부 기재방식 변경
교과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및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학교 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병기, 학교의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정보공시 강화,
시·도 교육청의 주기적 학사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학교 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14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본격 시행
- 중학교 1학년 입학생 및 특성화·마이스터고 1학년 전문교과 적용(’12년)
- 고등학교 보통교과(100개교) 시범 운영(’12년~’13년)
-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시행(’14년)
다.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방안 마련
학교 내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 등을 위한 지원 강화
- 학교 내 대상학생 교육 및 관리를 위한 교원 등 전문인력 배치
- 학습보조인력 배치
- 교사·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정서·행동 발달 장애 등 검사, 진단 등 지원
학교 밖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 학습부진종합클리닉 센터 구축
- 정서·행동 발달 장애 등 수요에 맞게 Wee센터 기능 강화
학습부진 조기 예방 위한‘진단-지도-관리’체제 구축
- 학업성취수준 진단도구 및 맞춤형 보정자료 개발
- 시·도 단위의 온라인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
라.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등 각종 교육비를 지원
마. 장애인의 교육 보장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안정적 정착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시(’12년~ )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장애영아·재택·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을 통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 확대
- 의무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계속 점검을 위해‘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 년~’17년)’수립 시 주요과제로 선정·추진(’13년~ )
장애학생 진로·직업 운영 내실화 추진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지정· 운영 확대(’12년~ )
- 장애학생 자립생활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전공과 운영 확대(’12년~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장학금 지원조건을 80점(’11년)에서 70점(’12년)으로 조정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인력, 원격교육지원 학생 및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공지 지침 개선 및 교육복지 실태평가 실시(’14년)
※ (평가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 (평가항목) 선발, 교수-학습 지원, 시설- 설비 등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2년~’13년)
- 대학 평생교육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12년~’13년)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홍보 확대, 예산 확보
- 장애인 관련 부처·기관, 예산 관련 부처 등과 협의 추진
바.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선진화방안’마련
-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진입 시스템 마련
- 예비학교를 확대하고, 한국어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배치 운영
- 예비 교원 및 현직 교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확대
사. 방송 및 인터넷 무료 영어학습 환경 확대·강화
인터넷사이트 이외의 시청 접근권 확대
- 모바일, 인터넷라디오 서비스 등의 다각적인 매체 접근성 확보
※ 2012년 디지털 전환 후, 유선방송 시청자의 접근권 대폭 개선 전망
실용영어 활용 능력 내재화를 위한 학교 현장 활용도 강화
- 영어 말하기·쓰기 수업 및 평가방법 사례 교사연수 활용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 말하기·쓰기 프로그램 강화
- 방과 후 영어교실 모델을 통해 서비스 확대 추진
- 시험대비 콘텐츠 활용도 증대
- 교사-학생 커뮤니티 등 활성화
미래형 N스크린 콘텐츠 강화
- 상호작용적 영어수업 구현을 위한 활동형 웹 콘텐츠 강화
- 웹기반 수업 보충자료, 클립형 VOD, IPTV겸용 콘텐츠 등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강화
아. 학자금·장학금 사업에 관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
한국장학재단의 맞춤설계 시뮬레이션 범위 확대 및 안정적 운영
- 맞춤설계 시뮬레이션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수혜가능한 장학금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장학금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 실시
학자금 및 장학금정보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까지 정보제공 범위 확대
- 기숙사정보, 하숙정보, 유학정보 및 각종 생활정보 등
자.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보호 강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재규정
- 사회적 여론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게 금지 행위 및 시설 재규정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보호제도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강화 추진
•교육환경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조정
•학습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학습환경보호계획 수립 대상 지역·지구 확대
차.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정규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학교중단 유형별 맞춤형 대안교육 확대
- 학습 부진,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학교중단 유형별로 맞춤형 대안 교육 확대
공립 대안학교 설립 확대
- 학교중도탈락자 또는 중단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립 대안학교 설립 확대
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15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추진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15년 시행을 위한 가용재원, 정부재정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중장기 지원계획 마련
※ 등록금 총액 13.4조원 대비 정부재원, 교내외장학금 등을 포함해 6.7조원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경감
타.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저학력·비문해 성인학습자 대상 문해교육 등 기초 학습권 보장
- 성인문해교육 집중 지원 대상 선정·지원
※ (우선지원 대상) 저학력 중·고령층, 다문화 가정, 학업중단학생, 장애인, 저학력 실직자, 재소자 등
- 지자체의 우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초·중학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Ⅱ. 근로의 권리
헌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 근로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동일노동 동일보수를 받을 권리
- 근로자와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 및 여가에 관한 권리
사회권규약 제6조, 제7조, 제10조 제3항
- 근로의 권리(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 포함)
-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공정한 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 여성에 대한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의 보장,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사회권규약의 규정에 상응하는 수준의 생활을 제공하는 보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 정기적인 유급휴일)
- 아동의 경제적·사회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 아동의 유해노동에의 고용 처벌
- 아동 유급노동연령 제한 및 위반 시 처벌
아동권리협약 제32조
- 아동에게 유해한 노동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마련, 고용연령과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 고용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확보(근로의 권리,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고용보장·서비스의 모든 이익과 조건에 대한 권리, 직업훈련·재훈련을 받을 권리, 동등 보수권, 노동가치 평가에 있어서의 동등 대우, 동일 노동가치에 대한 동일 대우, 유급휴가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건강 보호권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의 안전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근로,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제1항 (가)호, (나)호, (라)호, (마)호, (사)호, (아)호, (자)호, (차)호, (카)호
- 근로의 권리(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 포함)
-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여 안전 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권리
-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한 접근
-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승진 촉진
-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장애인의 고용 촉진
-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
-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직장경력 습득 촉진
-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 촉진
가. 국내 현황
최근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등이 비정규직 문제로 집약되면서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공생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확산되고 직종 내부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종사자 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보호 방안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필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10년간 50%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이고, 특히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특정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취업희망학생에 대한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기관, 학교, 기업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세로 2001년 이후 56~57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법정 정년 60세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고용연장지원금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연장 기반을 조성하여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011년말 기준 2.0%로 대기업(300인
이상) 16.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대·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원금 지급 기준(임금감액률)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큼
2008년 3월 개정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연령차별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중소기업 등에서 모집· 채용 상 나이 표시 등 연령차별 관행이 잔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는 노사간 입장차가 큰 사항이므로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도출 필요
농림업·수산업·축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있어 그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 해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외국인근로자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주로 근무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고, 언어소통 장애, 낯선 근로환경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 보건의식의 저하 및 산업재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나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필요가 높음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기본적 근로조건 등 권익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는 제외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미흡한 상황으로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작업장 내 안전 및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의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기업으로의 확대 권고(19항)
- 모든 근로조건 개선의 국내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적용과 현재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 존재하는 차별적 관행의 철폐 권고(19항)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의무교육 연령에 맞추어 최소고용연령을 상향하는 입법적 조치 채택 권고(22항)
- 아동 노동의 영역에서 아동권리협약 특히 제32조를 입법 및 관행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 권고(30항)
- 고용허가를 위한 최소연령에 관한 ILO협약 제138호의 비준과 이를 위한 ILO와의 협의 권고(30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민간부문의 특히 비전통적 영역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장려 권고(377항)
- 사회보호계획 내에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수에 관한 통계자료 제공 권고(379항)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 이행 및 여성의 무급노동(의 가치) 인정 권고 (379항)
- ILO협약 특히 제110호 협약(농장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 및 제111호 협약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에 관한 협약)의 비준 권고(379항)
- 성별제한적 모집 및 광고 금지 권고(379항)
- 농촌여성에게 농업노동자로의 인정(근로기준법 상 권리의 혜택을 받도록), 의사결정,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혜택을 주는 정책 및 프로그램 보장 권고(381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상의 차별에 대한 추가 조치 권고(16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 및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채택 권고(1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재검토 및 사회권규약에 따른 권리 보장 권고(38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자유권규약 상 권리의 향유 보장 권고(12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노동시장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속화하도록 촉구(28항)
- 직업적인 구분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특히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한 조치를 취할 것 (28항)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감시하고, 기업들이 여성에게 더 많은 전일제 및 정규직 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다수가 여성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도록 할 것(28항)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조항을 집행할 것(28항)
- 현행 법률이 준수되도록 효과적인 감시방법을 가동하고, 여성이 노동권을 침해받았을 때 제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28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의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18항)
-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위에 관계없이 보장하고, 고용주가 인권을 침해한 경우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18항)
사회권규약 2009년 최종견해
- 노동력(labour force)에 있어서 소외된 여성 및 청년의 고용을 증진할 것(14항)
- 2010년까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목표율 55%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녀 양육 및 경력 단절 이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도록 지원과 적절한 교육 및 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14항)
- 시장 수요에 적합한 직업 교육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 할 것(14항)
- 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관한 평가를 신속히 완료할 것(15항)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부여할 것(15항)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휴가, 초과근무 등을 포함한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할 것(15항)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을 부여할 것(15항)
- 최저임금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사회권규약 제7조 a항 ⅱ호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16항)
-「최저임금법」의 적용가능성을 현재 적용되지 않는 분야로 확장할 것(16항)
- 근로감독을 증가시키고「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 또는 기타 적절한 제재 부과 등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16항)
- 당사국이 현재 검토 중인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숙식비 공제를 감안하도록 한 변화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16항)
- 직장 내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채택·시행하고, 그 이행을 감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17항)
-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공공기관에 처벌 조치를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것(17항)
- 근로감독관의 수를 증가시킬 것(18항)
- 근로감독관,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작업장의 안전 및 근로 조건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18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노동 시장 내에서의 여성들의 상황을 성실히 모니터링할 것(31항)
-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풀타임 및 정규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하여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킬 것(31항)
-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포함한 혜택들을 확장함으로써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31항)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에 관련된 조항을 집행할 것 (31항)
- 현행 법률이 준수되도록 효과적인 감시 장치를 두고 여성들의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특히 성희롱의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보장할 것(31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underlying) 사회·경제적 요인을 다루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71항)
- 야간근로 금지의 효과적인 집행에 관한 것을 포함한 18세 미만 자의 근로조건을 위한 마련된 기준들 그리고 최저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들이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할 것(71항)
- 불법적인(irregular) 노동관행을 규율하는 추가적인 법률 규정을 제정할 것(71항)
- 근로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모니터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labour inspections)을 개선할 것(71항)
- 근로환경에서의 폭력 및 성희롱을 다루고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제공,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 및 피해회복(rehabilitation)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의 유용성을 보장할 것(71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방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보호 대책 마련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 지사간 장애인 취업 관련 사업 연계 강화 및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고려한 취업 지원 및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특성화고등학교 취업희망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및 수혜 확대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관행 개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농림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 제고 방안 검토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지원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고용위기 정도가 심각한 지역은 관계부처 합동의 지원 대책을 도입할 필요
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감독 강화
- 비정규직 차별해소 강화를 위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12. 2. 1.)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2. 8월부터 비정규직 다수 활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토대로 사업장 내 차별을 개선하도록‘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11. 11. 28.) 준수 적극 지도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 복리후생적 현물·금품, 상여금, 편의시설,
휴가,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이용 등에서 차별 개선, △ 고충처리 절차 마련, △ 정규직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및 우선 채용 노력, △ 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 개선방안 협의
- 사업주·근로자 대상 차별예방 교육·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노사의 차별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차별개선 분위기 조성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 및 직업훈련 기회 확충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불법파견 시 사용 기간에 관계 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12. 8. 2.),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11. 7. 18. 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부여 시 당해 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 확대
등 복지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 1. 16.) 및‘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 선 대책 보완지침(’13. 4. 23.)에 따라 기관별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 및 전환 추진
※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기관별 전환 실적 공개 및 실적 우수기관은 모범사례로 홍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유도
-‘공생 발전’차원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 대기업 노사가 양보·협력을 통해 정규직 과보호 해소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개선토록 지도, 주요 기업과 지역 단위 노·사·민·정 차원에서 차별개선 문화 확산,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대책 지속 모색
-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노사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현실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 일정규모(300인)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하여 정규직 전환 확산 추진
※ ’14년 첫 공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제정·확산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제정 및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협약체결 추진
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대책 추진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전체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 마련 추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직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방안 마련
- 적용대상 확대방안 관련 산재보험법령 개정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적용방안 마련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
다.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 개선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체계 마련
-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취업지원사업에 장애인고용공단 참여
- 워크넷-워크투게더(장애인 전용 직업안정전산망) 연계 강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지속 확대 추진
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 대상 전문화된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새일센터’) 등 인프라 확대
- 경력단절여성 규모를 감안하여‘새일센터’지정 운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에 의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
-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광역새일지원본부’지정·운영
※ 여성가족부 지정·운영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일자리 연계 강화
-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동행면접,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관리
※ 장시간의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자신감 결여, 사회 진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등
※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실시 : 센터 당 5명씩 취업설계사 배치
- 경력단절 여성이 적응기간을 거쳐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턴제
운영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실시
※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 유망직종
등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과정 선정·운영
- 새일센터를 통한 구직여성 등의 가사·자녀 양육 부담완화 지원 및 새일센터 구인업체 대상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 등을 실시
| 추진체계 |
직업 상담
직업상단·집단상담 등 취업정보 제공
취업 후 사후관리
일·가정양립 지원 취업유지관리
구직희망여성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교육
취업 연계
여성인턴제, 동행면접 찾아가는 취업지원 등
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원
학교-기업 매칭시스템 운영을 통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학생 취업 지원
- 지역별 매칭시스템을 통해 미취업 학생의 취업을 최대한 확대
-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고졸 취업인턴 사업(’12년 2만명),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업 지원
- 특히, 타 시·도에 비해 희망학생 대비 취업률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고졸 일자리 발굴을 중점 지원
바. 고령자 고용 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정년연장 및 재고용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사업주가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기간을 길게 할수록 지원금의 지급기간을 우대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연장기간의 장기화 도모
※ 현행 지원기간 : 정년연장지원금 1년,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6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사. 임금피크제 지원금 활성화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및 수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요건 우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지원금 지원요건 중 임금감액률 완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아.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상 차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
모집·채용 분야의 연령차별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관행의 지속적 개선 및 연령에 관계 없이 능력에 의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고용제도 확립
-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지시 등 조치
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확대 검토
영세사업장의 부담, 감독행정의 능력 등을 고려하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차. 농림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방안 검토
농림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검토
- 실내작업,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는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현행 규정을 일정 기간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제외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 및 이행 상황 점검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발생하는 도급인 연대책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벌칙제도 도입·시행(’12. 7. 1. 시행)
-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 폐지(’12. 7. 1. 시행)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및 신용제재제도의 시행(’12. 8. 2.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따른 체불을 방지하고 조기 시정을 유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처벌 강화
- 최저임금 취약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 시‘최저임금 이행여부’를 필수 점검항목에 포함
※ 3년 이내 다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고, 악의적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감원이 최소화되도록 고용안정 지도 병행
‘최저임금 지킴이’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저임금 지킴이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감시·적발 활동 강화
- 월별 타겟 업종을 선정하여 지킴이 활동 내실화
- 최저임금 지킴이를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
최저임금 준수 홍보 강화
-‘사이버 신고센터’,‘1318 알바신고센터’등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를 효율화 하고,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1318 알자알자 캠페인’,‘1318 행복일터 캠페인’등과 연계한 홍보 및 캠페인 집중 실시(’12. 7월, 12월)
- 업종별 협회(단체)에 협조 요청, 홍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유도
-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최저임금 자동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취업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조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
-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공단 및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밀집지역을 순회·방문하여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외국인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보급 추진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미디어 중점 개발·보급 추진
- 동영상, OPL(One Point Lesson) 미디어, 포스터 등 근로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미디어 개발·보급
※ OPL 미디어 : 근로자 스스로 학습 및 실천이 가능하도록 삽화, 사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된
근로자용 미디어(리플릿, 팸플릿 등)
-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미디어 보급 채널 다양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메뉴(Migrant
Workers'), 취업교육·지원기관, 외국인 관련 NGO 단체, 외국인근로자 채용사업장 및 유관단체 등
영세사업장 중 산업재해 재발 위험사업장 및 잠재적 위험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술 지원 실시
파.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고숙련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우대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훈련비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자율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인상(100만원 → 200만원)
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시행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거.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고용재난지역 선포제도 신설
-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기준, 지원 내용 등 마련
Ⅲ. 근로3권
헌법 제33조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4항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사회권규약 제8조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 파업할 권리
- 군인, 경찰 또는 행정부 구성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권 및 파업권에 대한 합법적인 제한 부과 허용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i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평등 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제1항 (다)호
- 노동권 및 노동조합권(labour and trade union rights)
가. 국내 현황
노동관계법 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전한 지위를 감안할 경우,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 필요
대학교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 국회 중심의 논의가 있어 왔음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 및 기타 적용가능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파업권에 관한 법률과 규정의 즉각적 개정 권고(17항)
- 교사, 공무원 등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권고(17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한 입법계획의 지속 권고(19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파업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이용 중지 권고(39항)
- 공공질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 자제 권고(39항)
-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의 법적·현실적 보장 권고(39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에 대한 특별한 고려 권고(12항)
- 고위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입장 재고 및 공무원노조 대표와의 대화 권고(19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2001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협약 제87호) 관련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 및 파업권에
부과된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공무(civil service)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19항)
- 모든 사람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20항)
-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업무방해죄 조항을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파업권을 보장할 것(20항)
-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 상급법원의 결정을 지지할 것(2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대학교원의 단결권 허용 여부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금·단체교섭 지도지침 마련 등 적극 지도·감독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노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예방·감독 강화
나.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마련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문화적 중요성 및 교육문제에 관한 국민적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임
- 대학, 교수, 학부모, 학생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 및 국민 일반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
Ⅳ.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헌법 제15조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항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
- 자의적 재산 박탈 금지
- 자유로운 직업선택권
- 자신이 저작한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창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c)호
- 자신이 저작한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창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다)호, 제13조 (나)호, 제15조 제2항, 제3항
- 남성과 동일한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권 확보
-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의 남녀 동일 보장
- 민사문제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이를 행사할 기회 부여,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일한 권리 부여
-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 모든 계약과 기타 사적문서는 무효로 간주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v)목, (vi)목, (e)호 (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상속권을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자유로운 직업선택권을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5항
-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
-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가. 국내 현황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막기 위하여 채무확인서 발급을 기피하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영세 개인발명가,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산업재산권 관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불법 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다변화된 저작권 침해 환경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문제에 대응할 필요
사업자의 위법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이주노동자를 근로 관련 법률의 보호 대상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를 한층 더 점검(review)할 것(21항)
- 사업장 변경을 위해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21항)
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상한 제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기반 확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가.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법령 개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 상한 명시
- 개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2. 1. 17. 개정, ’12. 7. 18. 시행)은 채권 추심자가 과다한 발급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 상한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규정
-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대부업체 등 이해단체 로부터 폭넓게 의견 수렴하여 채권추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는 적정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의 적정 상한액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에 명시
아울러 신종 불법 추심행위 유형이 확인되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나.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에게 산업재산권 관련 권리 확보에서부터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무료 상담 지원
- 심판·심결 취소소송 관련 분쟁 사건에 대한 무료 대리 지원
- 침해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재학생, 만 19세 미만 자,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
디지털화된 저작권 침해 환경 다변화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 집행능력 강화
- 불법복제 콘텐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디지털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과학적 단속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초·중·고 교과내용 반영 확대 및 대학 내 교양과목 개설 검토
- 청소년, 네티즌 등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라. 소비자단체소송 범위 확대
현재 행위금지 청구만 가능한 소비자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기대 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검토하여 각계 의견 수렴 후 추진 방침 및 구체적인 범위 확대 방안 결정
소비자단체소송 범위 확대 내용이 포함된「소비자기본법」개정 추진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35조 제3항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제1항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
-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기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
사회권규약 제9조, 제11조
-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
- 기아로부터의 해방
아동권리협약 제26조, 제27조 제1항
- 아동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마)호, 제13조 (가)호, 제14조 제2항 (다)호, (아)호
- 사회보장권(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무능력의 경우) 남녀 동일 보장
-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의 남녀 동일 보장
- 시골여성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직접 수혜권 확보
- 시골여성의 적절한 생활조건(주거, 위생, 전력·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관련) 향유권 확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iii)목, (iv)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권리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는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와 그 향유
-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장애와 관련된 필요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및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 보장
-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보장
-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임시간호를 포함하여 장애 관련 국가의 비용 지원에 대한 접근 보장
-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보장
-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가. 국내 현황
3년 단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방식에 따를 경우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가 합리적 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기초생활 보장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명확화 및 점진적 완화 필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이주여성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직업 활동을 할 경우에 탈수급으로
인해 각종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적극적인 직업활동 참여 및 안정적인 탈수급을 유도할 필요
2008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외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기타 다양한 종사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방안 등 검토 필요성 제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고·질병으로 영농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농가 및 정상적 가사 활동이 어려운 고령·취약 농어촌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우미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부담 경감과 생계 유지를 위해 농어촌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대상 재해를 확대하고 재해 공제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 필요
최소전기 공급(전류제한기 부설) 대상 고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LPG 호스 교체, 전기재해 발생 우려 시설 개선, 전기고장 발생 시 24시간 긴급출동 고충처리제도 지속 추진 등으로 가스 및 전기 사용에 있어서 안전한 서민생활 환경 조성 지원
전세계적으로 발생 가능한 물질에 대한 WHO의 수질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항목을 설정하여 관리
생산·유통·판매의 모든 단계에서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를 위해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식품 수입물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발생에 따른 신속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조치, 신종 유해물질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부문의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나, 도시 영세민을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전세 시장의 수급 불안도 심화되고 있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속 필요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여 거주민의 거주권을 고려할 필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주거비 부담 가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주거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한, 특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에 따라 대체 주택의 제공 없이 퇴거가 실행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권고(20항)
-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사회의 한계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속한 확대 권고(22항)
- 극빈자, 무주택자 및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권고(22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1955년 실업보험계획에 의해 장애여성에게 부여된 사회보장권의 실현에 대한 특별한 고려 권고(384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한 정부 내 전담부서 설치 권고(41항)
-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보호
제공 권고(41항)
- 취약집단 혹은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 보장(41항)
- 노숙자 또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특히 기준 미달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즉각적 조치 권고(41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규정이 포함되도록 국내 사회복지 관련법 개정 권고(59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모든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는(특히 개인의 안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치 지속 권고(10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 사회복지서비스에의 동등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고려 권고(1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사회보험 범위를 부여할 것(15항)
- 지원 의무의 기준 또는 재산 기준과 동 제도에의 보편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22항)
- 노숙자 및 임시보호시설 거주자 등 최소한의 일정한 최소주거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22항)
- 노인들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최소연금 또는 기타 사회부조 혜택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적 또는 보충적 정책을 마련할 것(23항)
- 빈곤퇴치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할당할 것(26항)
-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 미치는 빈곤퇴치전략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시 할 것(26항)
- 사회적규약위원회가‘빈곤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성명’(E/C.12/2001/10)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당사국은 빈곤퇴치전략에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것(26항)
- 노숙자 문제의 범위 및 원인들을 조사하고 노숙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
하고, 노숙자 문제를 다룰 전략을 채택할 것(27항)
- 주거문제에 관한 진정이나 지원요청을 다룰 정부 내 전담 부서(focal point)를 설치 할 것(28항)
-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게 주거 안정성을 갖춘 적정한 비용의 주거를 제공할 목적의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배분할 것(28항)
- 주거안정성을 갖춘 적적한 비용의 주거 제공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노숙자 또는 주거 기준에 매우 미달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28항)
- 강제퇴거가 최종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산사건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발계획 또는 도시재개발 계획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 통보 및 임시 주거에의 접근 없이 수행되지 않도록 할 것(29항)
- 자신의 주거로부터 강제퇴거당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 그리고/또는 이주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29항)
- 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이행하기에 앞서 영향을 받는 거주자 및 공동체와 공개 토론 및 유의미한 협의를 할 것(29항)
- 새로운 거주지는 식수, 전기, 세정 및 공중위생 시설 등 기본적 서비스와 공공시설이 제공되고 학교, 의료센터 및 대중교통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29항)
- 지방 공동체가 농수 및 식수로 필요한 지하수 자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당사국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32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저소득 이주여성의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의 직업활동 참여 및 안정적인 탈수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지원
사고 농가 및 고령·취약 농어촌가구에 대한 도우미 지원 제도 개선
농어촌재해보험의 지속적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전기 공급
가스 및 전기 사용에 있어서 안전한 서민생활 환경 조성 지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 관리
농축수산물의 안전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속
거주민의 거주권을 고려한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충실한 시행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및 주거급여 개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차별화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각각의 선정기준에 상대적 빈곤 관점을 도입
빈곤위험계층까지 정책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빈곤층 중 보호가 시급한 노인· 장애인·한부모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함(’13년)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개선
나. 저소득 이주여성의 기초생활보장
내국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결혼이주민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특례의 적용을 통해 저소득 결혼이주민 지속 보호
※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 여성, 한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인 자녀를 임신
중인 이주 여성,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이주 여성
다. 직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안정적 탈수급 유도
근로소득 공제와 더불어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립 지원, 탈수급 시 2년간 의료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 등을 통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 수급자가 탈수급 으로 인해 각종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탈수급 유도
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확대
택배, 퀵서비스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적용(’12. 5. 1.)에 따라 적용률 제고 등 안정적인 정착 도모
다양한 종사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방안 및 보험가입·적용·관리를 위한 행정적 절차·기구 등에 관한 연구 및 제도화 추진
마.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시행
-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시행(’12. 2. 시범사업, 하반기 전면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주요 내용
- 대상 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 수준 : 월평균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월평균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
- 시범 사업 지역 :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원주시 등 16개 지역
바. 사고·질병농가 및 고령·취약 농어촌가구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에 대해 영농도우미 지원(국고 70%, 농가 자부담 30%)
- 농어촌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일수 확대 등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고령·취약 농어촌가구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농어촌거주 65세 이상 부부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가사도우미 지원(국고 70%, 농협 30%)
- 농어촌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가사생활 및 최소한의 삶의 질 영위를 위해 지원일수 확대 등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가사도우미 지원을 경로당(시범 사업)으로 다각화
- 농어촌 지역에서 공동 급식 등 고령 농어업인들의 경로당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고령농어업인, 독거노인 등의 공동취사를 위해 가사도우미 지원을 경로당(시범 사업)으로 다각화(’12년 : 930개소)
사. 농어업 재해보험의 지속적 확충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대상 재해 확대
- 대상품목의 특성, 가입 수요, 보험화 가능성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대상 품목을 ’11년 현재 50개에서 ’17년까지 전체품목의 50%이상인 101개(농작물
50개, 가축 16개, 수산물 35개)로 확대
- 과수 5개 품목의 보상 대상 재해의 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하고 병충해까지 단계적 으로 확대
농어업인 재해 공제 보장 수준 확대
- 연도별 농어업인의 사고율·가입률 추세 등을 고려, 연차적으로 확대
※ 사망 시 유족급여금을 연차적으로 확대(’11년 70백만원 → ’14년 100백만원)
- 농어인재해공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공제상품 개선 추진
※ 농작업 근로자 보장공제 사업지역 확대 등
어선원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종합병원 등 어선원 요양병원 지정 확대 지속 추진으로 첨단 의료 혜택 보장
아. 전기요금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유예 및 최소 전기공급
단전유예를 통한 저소득층 실질적 지원제도 구현 노력(연중 실시)
※ 혹서기(7월~9월) 및 혹한기(12월~2월)에는 최소 전기공급도 유예
자.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 환경 조성
차상위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
- LPG호스가 설치된 차상위계층 65만여 가구에 금속배관 및 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및 정책 추진
※ ’12년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계획 : 91,181호
- 차상위계층에 대한 LPG시설개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매칭방식으로 추진
취약전기설비 개·보수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을 위해 안전점검과 부적합설비 무료 시설 개선 추진
※ ’12년 85천호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추진
-「전기사업법」제66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 경미한 부적합설비에 대해 안전공사가 직접 수리하여 전기화재 요인 사전 제거 및 서민 생활안전 지원
전기설비 긴급출동 고충처리 지속 추진
- 사회소외계층 주거시설에서 전기고장 발생 시 24시간 출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전기화재·감전사고 예방 지속 추진
※ ’12년 62,600건
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관리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조사
- 검출된 유해물질이 WHO 등의 기준과 비교하여 최대치가 10%를 초과할 경우 수질 감시항목으로 선정 관리
- 수질감시항목이 WHO 등의 기준과 비교하여 평균이 10%를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에는 수질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
카.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우수농산물인증제도(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확대
- GAP 인증심사원 및 관리시설 전담자 등에 대한 교육 확대
※ 심사원, 관리시설 전담자, 업무담당자의 GAP 시스템 교육 강화
- GAP 인증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 APC·RPC 시설 및 경영평가 가점 확대를 통한 GAP 관리시설 기능 강화
- GAP 인증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자조직 기능 강화
- 이력추적농산물 판매촉진 사업 추진 및 추적관리 등록 농가 지원 확대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단계까지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및 관리 강화
-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보호 및 신뢰제고
-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국가 잔류조사 확대 추진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확대 추진
- 사육부터 판매까지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전문컨설팅 제공, 모든 단계 HACCP 적용 축산물에 대한 표시 제도 등 추진
- 축산물 HACCP 적용 시설개선자금 지원
※ 도축장·축산물 가공시설 HACCP 운용 시설 개보수 지원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
- 농약 안전사용 요령 등 농업인 교육 지속적 추진
타. 수산물 안전성 강화
수산용 약품관리 강화 등 생산단계의 안전성 강화
- 수산생물 질병관리 강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12. 7.)에 따른 종합적인 수산생물질병관리체계 구축 및 수산물 의약품 사용 관리 내실화
-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불량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 차단
-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확대
※ 기존 위생약정 체결 국가의 등록시설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뉴질랜드 등 약정 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
-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항목 확대 등 수출입 수산물 검사 강화
- 부적합 빈발 품목 및 국가에 대한 특별 관리
수산물 위생관리 체제 강화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확대 추진
-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체 확대
•사업 컨설팅, 시설개선에 대해 보조금 지원
•사업 교육, 정책 홍보 추진
-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확대
•수산물이력제 교육·컨설팅, 정책홍보 추진
•포장재, 라벨지, 조회기기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수산물이력추적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파.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 전 단계에서 위생취약 수출국 현지 위생관리 강화
- 위생취약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 위생점검 및 현지 안전 설명회 추진
- 사전확인 등록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 활성화
- 식품위해정보 등 공유·교환 협력을 위한 국가 간 위생협정(MOU) 확대 추진
수입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 능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벤조피렌, 다이옥신 등 위해정보 및 검출빈도를 고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입검사 강화, 위해우려 식품 유입 사전 차단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에 대한 국민의 안심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심사 강화
- 방사능 누출 사고는 수년간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으로 일본 원전사고가 종결될 때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정밀검사 체계 유지
-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성실신고 평가제’,‘검사명령제’,‘식품안전 교육명령제’등 실시·운영
- 수입식품 담당공무원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
하.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 공급 및 행복주택 14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과 매입·전세방식을 합하여 연 11만호 공급, 도심내 입지가능한 물량 대폭 확대
-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용지 등 도심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공급(’13~’17년간 14만호)
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3단계 주거환경개선 지구 선정 용역(2012년)
- 사업시행(2014~2017년)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 정비
너. 거주민의 주거권을 고려한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이행
주민 의견 수렴 제도 지속 유지
- 현행 택지개발사업 시 주민 의견 청취 제도 지속 유지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전 반드시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택지개발 촉진법」제3조의3)
-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제도 지속 유지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변경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 거주 필수시설에 대한 계획 반영 지속
-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 필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반영
※ 교통, 공원·녹지, 공공 및 편익시설, 공급처리시설, 에너지공급, 자전거도로계획「(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제10조 제1항 별표1)
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12. 2.「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향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12. 8. 23.부터 시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 수립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설정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설치
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요건 조정을 통해 목돈 마련 부담 완화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상향, 대출금리 인하, 추가대출 허용 등 무주택 서 민의 목돈 마련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머. 기초수급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편
주거급여 개편 시행
- ’14.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
※ 대상가구는 약 24만 가구(73만→97만) 증가하고,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현실화
- 제도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저소득 임차가구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Ⅵ. 건강·보건 및 환경권
헌법 제35조, 제36조 제3항
사회권규약 제12조
-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 사산율과 유아 사망률의 감소,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33조
-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치료·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 보장
-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 제공으로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 산모를 위한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 보장
-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예방 기초지식의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교육·지원 확보
-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 발전 조치
- 아동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 폐지 조치
-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아동의 보호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2조, 제14조 제2항 (나)호
- 보건서비스(가족계획 관련 서비스 포함)에 대한 남녀평등에 기초한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보건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 시골여성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 확보
-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한 적절한 서비스 확보(필요한 경우 무상 제공)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제(e)호 (iv)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공중보건 및 의료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 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전문가에게,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기초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 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 금지
가. 국내 현황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보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고 질병 위험에 대한 서민 보호 부족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시책 추진 필요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주도해나가야 하나 낙후된 시설 및 장비와 반복되는 경영 적자 등으로 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의 급증으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 관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필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 특례 및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진단 후 관리에 대한 정부 사업은 추진되어 왔으나 진단 지원 사업은 미흡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국내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법 개발 및 희귀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국내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어 치료 기회의 상실이 우려되는 희귀질환에 대하여 해외 치료제의 긴급 도입 등을 통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 등 지원 필요
생계형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휴·폐업 등 사업장 변동률 증가로 인하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 증가
군병원 및 사단의무대 시설·장비 집중 보강 등에도 불구하고 군의관, 간호사, 의료 기사 등 인력 확보 지연으로 진료능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고, 장병들과 밀접한 연대· 대대 의무실에 대한 개선 미흡
미등록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은 현실적으로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질병이 발생 하여도 공공 의료서비스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이 제도권 의료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
학교급식은 규모가 방대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
초·중등교육과정 내에서 성교육이 정규적·체계적·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교육 담당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필요
청소년 건강을 위해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점차 증가하는 흡연중독 학생의 금연 의지를 고취할 필요
청소년층의 마약류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남용 우려에 대비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
국민들이 환경성질환을 생활 속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체감형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특히 신체발달 구조 및 행동 특성 상 환경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및 신체 기능이 취약해 환경오염에 의한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령 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 보호 정책 강화 필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중 상당수가 비산으로 배출되나 현재의 굴뚝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대기오염 관리로는 굴뚝 이외의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의 경우 악취 저감 노력 및 시설 개선 투자가 미흡한 상황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적응 정책 이행도는 낮은 형편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적응 정책 확대가 요구되며, 장기간에 걸쳐 미세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도심재개발 및 도시구역 확장에 따른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변 교통소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노인여성을 위해 건강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의하여 위협받지 않게 하도록 권고(384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저소득층 가정이 무료로 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예산 증대 및 공공보건 시설 설치 권고(49항)
- 생후 6개월 동안의 유아에 대한 모유단독수유의 절대적 이점을 모에게 교육하고 장려하는 조치 및 모유수유에 대한 국내법의 채택 권고(49항)
- 특히 HIV/AIDS 기타 성병에 관한 교육, 10대의 흡연 및 약물남용 문제 등 관련 주제를 다루는 종합적 청소년보건정책 개발을 위한 청소년보건 연구 실시 권고(4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모든 여성이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30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의료 지출을 증대시키고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30항)
- 학교 내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무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그 프로그램에 성과 생식 건강 및 피임법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31항)
-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발견된 생수와 관련하여 건강위험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대중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32항)
- WHO가 이미 채택한 식수의 질에 관한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32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성교육 10시간 의무과정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 장치를 수립(29항)
- 기초 및 중등 교육 체계의 교육과정 중 정규 과정으로 소년·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 및 재생산에 관련된 건강권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연령 수준에 적절한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29항)
- 악화되고 있는 정신 건강 상황, 특히 우울증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 (35항)
- 저임금 노령 여성들이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35항)
-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할 것(35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24호(1999년)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35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미혼모들이 안전한 낙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불법적인 낙태의 위험과 그 아동에 대한 강제 낙태로부터 충분히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검토할 것(11항)
- 저소득 가족이 무료로 보건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보건에 대한 재원 배분을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시키고 공공치료시설제도(a system of public care facilities)를 확립하도록 할 것(54항)
- 당사국의 영역 전반에 걸쳐 소아과의료(paediatric medical) 및 응급치료 (emergency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대된 재정적·기술적·인적 자원을 보유한 중·소규모의 지방 병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54항)
- 언론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정보 및 교육캠페인을 확대할 것(59항)
- 그러한 캠페인(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의 건강상의 위험에 관한 캠페인)이 특정 환경의 청소년을 고려하고 다루며 소비패턴이 균형을 이룬 건강한 생활양식 및 습관을 이끌어갈 수 있게 그들의 역량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59항)
-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unhealthy food)의 거래(marketing)를 규율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59항)
- 학교 교과과정 내의 성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59항)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치매관리사업의 지속적 확대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 지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 등 지원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군 의료체계 개선
미등록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초·중등교육과정 내 성교육의 정규화·체계화·실질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강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환경오염 민감 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 주요 대기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공사장 소음·진동, 도로변 교통소음에 대한 관리 강화
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2009~201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보장성 강화 추진
-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적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2년)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 급여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14년 75세 → ’15년 70세→ ’16년 65세)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현행 3단계인 상한제를 세분화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
나.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 추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등(’12년)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 횟수 제한 등 적정 수준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건강보험 적정의료이용 유도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대상자 특성에 따른 각종 서비스 연계·지원
- (입원)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요양시설 등 연계 체계 검토
- (외래) 물리치료 등 과다이용자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등
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
라.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치매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예방관리 홍보
- 사회적 편견 개선, 치매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치매의 조기발견, 적기 치료·관리의 필요성 홍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 치매조기진단, 등록관리, 상담·홍보기능을 대폭 강화
-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전담인력 배치 확대
치매 분야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 중앙치매센터 지정을 통해 치매 진료의 전문화, 임상연구 능력강화, 지역사회 치매 사업 활성화, 교육 및 홍보사업 수준 제고 등을 통합 지원
- 노인보건의료센터, 공립치매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정립
마.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유전자 진단법 등 희귀질환 진단법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전문 자문가 집단 검토를 통한 의뢰 질환 선정·지원방안 마련(’12년)
- 진단 지원 후 안정화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유전자 진단비 지원
바. 국내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긴급도입이 필요한 의약품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선정한 미허가 희귀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 요청 추진
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업무처리절차 시스템화
- 국세청연계 근로소득자 중 직장 미가입자 지도점검(연중실시)
- 비정규직 등 가입 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추진
- 외부기관 공적자료(국세청 신규 사업자 등록정보, 근로소득자료, 국민연금 사업장 정보 등) 연계를 통한 직권 가입조치
- 업무처리절차(매월)
미가입 사업장 적용신고 사업장 정보자료
발췌/등록 안내문발송 적용추진 보정
•공적자료 연계 •1차:가입안내(본부) •적용신고독려, •적용완료
- 국세청 자료 ➞ •2차:가입독려(지사) ➞ 행정조치→ (직권) ➞ → 변환등록
- 국민연금 등 •3차:행정조치예고 가입 •휴/폐업 등 기타자료 (지사) •적용제외 사업장 적용제외 자료
전산등록 → 변환등록
※ 업무처리기간 : 전산등록일로부터 60일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기간」운영 정례화(매년 6월)
- 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장기요양) 및 4대 보험 포털사이트에 홍보 문안 게재
- 사업장 가입 홍보 안내문 발송 (한국벤쳐기업협회 등 직능단체)
- 중소기업중앙회·세무사협회 등 유관기관 홍보 교육(수시)
- 공익광고판, 현수막 게시, 지역별 방송·언론 광고 활용 홍보(수시)
아.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및 군 의료체계 개선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 자대배치 시 건강상담 의무화 등 의료 관련 사항 규정 반영
- 신병교육기관 유급지침 개선 / 적용
-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활용 진료 후속조치 강화
- IPTV 활용 원격진료 시범 운영
- 외부 용역 활용 외진 셔틀버스 시범 운행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해 적극 노력
- 군복무 중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집단면역 형성
- 병영시설 환경 개선 및 방역활동 강화를 통한 감염성 질환의 예방 환경 조성
-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내 감염병 전담‘예방의학과’설치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력 등 소프트웨어 보강
- 지휘관 및 군의관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 장기군의관,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지속 확충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신병교육기관 및 일부 전방연대 의료 인력 추가배치(군의관 1명 → 2명)
군병원과 사단의무대뿐만 아니라 연대·대대 의무실 개선
- 사단의무대 전문의 보강, 건강검진 및 재활까지 역할 확대
- 연대·대대 의무실은 환자식별 및 응급처지역량 강화에 중점
군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민간병원과 협력 강화
- 수도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과 교류 및 협력, 중증외상센터 설립
- 기타 군병원은 지역 내 대학병원과 순회 진료 등 협진체계 구축
- 전 군병원에 진료협력센터 설치, 신속한 민간진료 및 환자관리 강화
자. 미등록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지원 서비스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다만,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 인정)
지원 비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외래진료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1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 시행
미등록 이주여성의 경우 임산부 산전 진찰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차.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및 위생·안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카.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성교육 내용의 실효성 제고
- 해부·생리적 현상에 관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닌, 아동·청소년 발달단계 및 시대적 요구도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체계적·지속적 성교육 교육시수 확보
- 성교육 내용의 계열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장학·지도 강화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 기술 및 교수방법론 연수를 통한 학교 성교육‘교수자’ 양성·관리
타. 흡연·음주 예방 교육 강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흡연학생 치유 및 금연의식 고취를 위한 금연교실 운영
파.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마약류 오남용 방지
- 청소년 등을 위한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강화
- 비만치료제 등 불법유통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환경오염인구 최소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매뉴얼 표준화 및 조사과정에 대한 정도 관리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거. 민감계층·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추진
환경오염 민감계층, 취약지역의 노출, 위해성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보완
- 민감계층, 취약지역의 건강피해 파악 및 예방을 위한 지속적 감시 추진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 사업 추진
-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내 집먼지진드기,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컨설팅 지원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전국 확대 추진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등 자연 환경이 우수한 곳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너. 환경보건 기반 구축
환경보건 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 라돈 등 생활 속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 종합병원, 대학교 등을 센터로 지정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 센터에서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유해물질과 질환과의 상관성 연구를 실시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등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실시
더. 주요 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대책 추진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및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공공부문 → 공공서비스 → 민간 부문),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및 제도적 기반(법령 등)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의 거점인 EV선도도시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급 모델 확립, 전국으로 확산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14년부터),“공해차량 제한지역(LEZ)”진입 제한대상 차량 운영규정 마련 등을 통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내실화 추진
영세 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지속 추진(’12년도 200개소 목표) 및 축산시설 우수 악취저감 사례 발굴·확산
업종별 HAPs 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마련
- 의약품, 기타 화학제품, 화학섬유 제조업(이상 ’12년), 펄프·종이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상 ’13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4년), 1차 금속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상 ’15년) 시설관리기준 마련 추진
※ 원유정제처리업(’10년), 제철·제강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11년)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 마련은 진행 중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를 위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운영 선진화(측정 기기 디지털 방식 전환 등) 추진
러.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본격 추진(’12년~ )을 위해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장 단위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추진하고 관리업체 감축 실적을 검증할 제3자 검증기관 지정·운용
- 대형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부과하고, 직접감축 및 배출권의 거래 또는 차입 등을 통해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배출권거래제”도입 추진 (’15년~ )
- 환경기초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 시설운영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자체적 으로 상쇄하는“탄소중립 프로그램”추진및 확대 시행(’11년~ )
- 온실가스 감축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제 및 탄소성적표지 인증제 도입·운영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추진 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변화 교육기반 확립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허브 구축 및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12년~ )
- 온실가스 사업장 목표관리제 등 감축제도의 본격적 추진에 따른 맞춤형 기후변화 전문인력(검증심사원 등) 양성 확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 지방자치단체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적응대책 수립 가이드 라인,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적응대책을 5년 단위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추진하여 부작용 최소화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간 협력 확대,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공조 강화를 통한 국가 적응역량 강화
- 정지궤도 복합위성 환경탑재체 개발, 기후-대기환경 상호관계 규명을 위한 모델 개발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평가 관련 과학기술력 확보
기후변화 취약 지역·계층 실태조사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정의 및 범위 설정, 취약계층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DB 구축 및 분석 수행
- 기후변화 취약지역·계층 DB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추진
머.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 공사장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실시간 소음도 공개제도 활성화
※ 주민피해 최소화 및 자율감시체계 구축
- 저소음 공사장비 공급 활성화 대책 추진
※ 건설기계 소음표시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결과 공개 및 저소음등급 기준 설정
-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 합리화 추진
※ 특정 공사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의 보정치 적용 최소화, 충격소음 규제기준 마련
도로변 교통소음원 관리 강화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지정 확대
※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및 유동·거주 인구 증가 지역, 학교·도서관·종합병원·공동주택 등 정온시설 주변지역
- 소음지도 작성 및 도시별 소음노출인구 산정
※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음지도 작성 지원(국고보조 등), 특별시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소음 노출인구 산정
- 도로변 환경소음자동측정망 운영결과를 전광판에 실시간 공개
※ ’11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개 추진
Ⅶ.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헌법 제9조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a)호, (b)호, 제2항, 제3항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
-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 존중
아동권리협약 제31조
-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 장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3조 (다)호
- 레크레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남녀의 동일한 권리 확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v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 향유
-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 향유
-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 향유
-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국제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 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
-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
-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
-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및 이를 위한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 장려
-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접근 보장
-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을 조직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문화적 양극화 해소 및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복지를 증진할 필요
학교 수업 주 5일제 실시, 학교폭력 사태 발생 등으로 청소년의 여가 활용 및 인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주말공연 및 예술활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
놀이 체험의 장을 운영할 필요성 증대
학교 폭력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 및 바른 인성 함양 필요
일회성·시혜성 위주의 소극적인 노인문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문화를 통한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할 필요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필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청소년 문화 활동 증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 및 바른 인성 함양 문화를 통한 노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 활동 확대
예술인 창작 여건 조성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가.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지원
- 2012년 총 27개관 지원(박물관 15관, 미술관 12관)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지원
- 등록 공·사립, 대학 박물관·미술관을 거점으로 문화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공공도서관 및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확충
- 2012년 전국에 공공도서관 61개관, 작은도서관 55개관 확충
-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체계 수립(’12년 7개 시·도에 설립·지정 추진)
1개 지방자치단체 당 1개 문예회관 건립(250여개 목표)
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문화예술 접촉 기회를 갖기 어려운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 가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나눔 제공
- 문화바우처, 공연/문학/전시 나눔, 장애인 창작활동 지원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등 대상별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 임대아파트, 미혼모 쉼터 등 지역 문화사각지대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 대체자료 제작 및 해외제작 대체자료 확충
- 전국 공공도서관 장애인정보자료실 운영 지원(20개관)
-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다문화 자료실 10개관 신규 조성)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지속 실시를 통한 일반 대중의 박물관 인식 전환 및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
- 대상 : 국립중앙박물관(11개 지방박물관 포함),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이상 문화체육관광부), 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이상 문화재청) 등
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 확대 및 개선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 하는 방식을 통해 운영 내실화
※ 청소년 문화존 지원(’12년) : 시·도 16개소, 시·군·구 1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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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도 대표 문화존 |
시·군·구 문화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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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개소당 100백만원(지방비 포함) |
개소당 40백만원(지방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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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횟수 |
연 15회 이상 |
연 8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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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장소 |
기선정 장소 |
기선정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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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3월~12월 |
3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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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선정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지원
- 전국 6,531개 초·중·고교에 4,263명 예술강사 지원(’12년)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 지원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 문화예술기관 149개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12년)
- ’1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주5일 수업제’초·중·고 학생 대상 창의·인성 교육 강화로 세대·계층·가족 간 공동체 화합 유도
- 지역 문화예술기관 중심으로 지역 학교와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 기회 제공
관련 예산의 점진적 확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강화
마. 노인을 위한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노인 문화향유권 제고 프로그램 확대
-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소외지역(시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기회 제공
문화를 통한 노인 사회활동 기회 확대
- 노인 문화나눔봉사단 및 문화예술교육강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바.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예술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예술에 대한 민간수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예술창작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
- 기업의 문화경영확산을 위한 기업-예술단체 결연 등 사업 추진
사.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 조성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배치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의 지속적인 확대 배치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여건 개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강화
- 광역시·도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강화
Ⅷ.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제16조, 제25조 제2항
- 가정에 대한 자의적 간섭 금지
- 성년남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
- 혼인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 남녀의 동등한 권리
-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한 혼인 성립
- 가정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보호
- 모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3조
- 가정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금지
- 가정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보호
-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
-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한 혼인 성립
- 혼인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
- 혼인 해소의 경우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 조치
사회권규약 제10조 제1항, 제2항
- 가정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
-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혼인 성립
- 임산부에 대한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 보호 부여
- 근로임산부에 대한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 부여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나호 내지 마호, 제25조, 제27조 제2항 내지 제4항
-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
-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
-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불법적 박탈 시 신속한 회복을 위한 원조와 보호 제공)
-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부모와의 분리 금지(법률 및 절차에 따라 관계당국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분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외)
- 부모와의 분리 절차에서 아동의 견해 표시권 부여
- 아동의 면접교섭권(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제외)
-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정기적 면접교섭유지권
- 가정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금지
- 부모 쌍방의 아동 양육·발전에 대한 공동책임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일차적 책임
- 아동양육책임을 이행하는 부모와 후견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
- 아동양육을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 개발
- 취업부모의 아동이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허용 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
-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 적절한 방법에 의한 출신국 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국제입양 고려
- 국제입양 아동에 대하여 국내입양과 대등한 보호와 기준 향유 보장
- 국제입양 시 양육지정으로 인한 관계자들의 부당한 재정적 이익 금지
-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도록 노력
-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양육지정된 아동의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의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
-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지원
- 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부터의 아동양육비 회수 확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 (나)호, 제11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가)호 내지 (바)호, (아)호, 제2항
- 모성에 대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발전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인식을 가정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
- 임신 또는 출산휴가 및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 종전의 고용·선임순위·사회보장수당의 상실 없는 유급의 또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 도입
- 부모의 가족적 책임과 직업적 책임 및 공적 생활에의 참여가 양립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지원 제공(특히 아동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 촉진)
- 임신 중 여성에게 유해함이 증명된 작업 유형에는 특별한 보호 제공
-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보장
-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권 및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한 혼인을 할 권리 보장
- 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 동일한 권리와 책임 보장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관련 문제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 및 책임 보장
- 자녀의 수 및 터울에 대한 동일한 결정권 및 그 실행을 위한 정보·교육·수단에의 동일한 접근권 보장
- 자녀의 보호·후견·재산관리·입양 또는 유사 제도에 관한 동일한 권리 및 책임 보장
- 유·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취득·운영·관리·향유·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보장
-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무효
- 혼인 최저연령의 특정 및 공공등기소에의 혼인등록 의무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iv)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을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 제2항, 제23조
-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
-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
-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근절
-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
- 자녀의 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 및 이를 행사하는 필요한 수단 제공
-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접근권 및 이를 행사하는 필요한 수단 제공
- 생식능력 유지
- 아동의 보호, 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 보장(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
-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 제공
- 장애아동의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동등한 권리
-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 제공
-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
-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한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 금지
-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대가족 내에서 대체적인 보호 제공,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대체적인 보호 제공
가. 국내 현황
부적격자에 의한 입양으로 입양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기준에 맞추어 도입된 입양허가제 등 입양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그 취지에 맞추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간 아동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절차 인증을 상호 보증하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 필요
맞벌이 가족의 증가, 가족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어린이집 등 보육 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이가 어리거나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 내 돌봄 지원 요구 증가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증장애아동 돌보미서비스와 휴직지원 프로 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한된 지원 기준으로 인해 전체 중증장애아동 돌보미서비스 요구에는 미흡한 상항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양성평등한 가정생활 참여를 위한 부모 교육도 확대 실시할 필요
전반적인 어린이집 공급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나, 비용·신뢰 등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의 요구 지속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민법」및「가사소송법」개정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이행 확보에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제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
미혼모 가정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양육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성인에 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음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도「한부모가족지원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나 시설 입소 생활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자립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언어소통 및 자녀 양육 등 여러 면에서 융화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를 한국인 배우자 및 그 가족의 신원보증과 무관하게 독립적·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비추어, 소년과 소녀의 동일한 최소혼인연령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채택 권고(22항)
- 국내 및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및 규정과의 완전한 조화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법률 개정 권고(22항)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협약’비준 고려 권고 (22항)
- 아동권리협약 제18조 및 제27조에 비추어 아동의 양육 및 발달에 관한 가족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보장 조치의 채택 권고(27항)
- 아동유기 예방과 아동가장 가족 예방 및 지원에 대한 특별한 주의 권고(27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권고
- 유급출산휴가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권고(379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면접권을 보장하는 민법 개정 추진 권고(10항)
-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호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에 대한 일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10항)
- 여아의 혼인가능연령을 남아의 혼인가능연령까지 높일 것 권고(28항)
-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공 및 상담·지원시스템의 증대에 의한 그룹홈과 위탁양육제도의 수 확대 지속 권고(41항)
- 가능한 경우 아동이 가정환경으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아동의 공공·민간시설수용의 정기적 검토 권고(41항)
- 사회복지사의 수 증원 및 대안양육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권고(41항)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 특히 제21조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 및 해외입양제도 종합 검토 권고(43항)
- 아동 또는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원의 명령이나 당사
자간 합의에 기반한 양육비지급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예, 강제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지체된 양육비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기금 설립,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 에서 양육비를 자동적으로 공제하는 제도 도입) 채택 권고(47항)
- 수유여성이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 권고(4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가정과 직업 상의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녀가 가사와 가족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28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와 결혼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에 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1호에 비추어,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에 대해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민법의 검토 및 필요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34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2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1호와 아동권리 협약과 일치시키기 위해, 여성의 법률혼 최하연령을 18세로 높이도록 민법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36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대안적인 가족등록제도가 양성평등, 개인의 존엄,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13항)
- 세금 감면 및 사회보장 혜택 등과 같이, 남성과 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를 고려할 것(13항)
- 남성에게, 특히 육아 휴직과 같은 정책적 유인책을 통해 가족 돌봄(family care)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13항)
-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을 결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 스케줄을 허용 할 것(13항)
- 공공 보육센터 및 학교 급식 등 아동양육 시설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 연계망을 확장 할 것(13항)
- 미혼모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것(31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 특히 여성가구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 시설들을 더 공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31항)
-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31항)
- 시간제 고용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 의하여만 채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 양육과 가사의 동등 분담에 관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추가적인 인식 증진 및 교육 방안을 통하여, 가정 내 공동책임을 증진시킬 것 그리고 가족부양 의무와 고용 상 의무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을 지원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촉진할 것(33항)
- 혼인의 해소에 있어서 유형 재산과 연금 및 저축예금과 같은 무형 재산이 모두 부부 재산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39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및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에 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21호(1994년)와 일치하게 이혼에 따른 부부재산의 평등한 분할의 원칙이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39항)
- 이혼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과실(fault)’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39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미혼모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29항)
- 앞서 언급한 법률(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결정을 요구하는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입양에 충분히 동등한 보호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신속하게 착수할 것(50항)
- 중앙입양정보원(Korea Central Adoption Resources agency)이 헤이그 협약(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제6조에 따라 그 역할 및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과 함께, 다른 나라로 (inter-country) 입양되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 입양 후 관리서비스(post-adoption services) 제공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명확한 권한을 규정할 것(50항)
- 입양 절차 내에서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보장할 것(50항)
-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가 그 아동의 입양을 위한 양도를 위해 필수적이 되고, 청소년 미혼모에게 그러한 동의가 사실상(de facto) 또는 실제 협박(duress) 하에서 행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건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50항)
- 국제 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과 규율을 제공할 적합한 능력을 지니고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 당국에 의한 허가(authorisation)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50항)
입양허가제 등 입양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충실한 시행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 가정 내 돌봄 지원
중증장애아동 돌보미서비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모 가정 지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결혼이주여성의 독립적·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가. 입양허가제 도입 등 입양제도 개선 및 국내 입양 활성화
개정「민법」시행
- 향후 입양 절차 정비에 필요한「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
※ ’13. 7. 1.부터 시행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수 있는 연령 및 양자에 갈음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 기준 하향(15세 미만 → 13세 미만)
•학대·유기, 소재 불명 등 일정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부모의 동의나 승낙 없는 가정 법원의 입양 허가 허용
•친양자 입양 연령 제한 상향(15세 미만 → 미성년자(19세 미만))
개정「입양특례법」시행
-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부속 법령 정비
- 관계부처 협의,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제도 개편사항의 안정적 시행 추진
※ ’12. 8. 5.부터 시행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선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양기관의 장의 국내입양 우선 추진 의무 명시
•요보호아동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중앙입양원 설립 및 중앙입양원의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 도입
입양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준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동 협약 가입 준비를 위한 입양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입양 관련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토대로 헤이그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
- (목적)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 보호 및 안전을 보장
- (내용)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원칙(친가정보호 → 국내가정보호 → 국제입양), 국제입양 인증, 절차규제 및 감독을 전담할 국가기관의 지정 등
- (효과) 협약 가입국가 중 입양아동 출신국에 의해 허가된 입양은 수령국에서도 효력 인정 가능
- (가입국) 85개국 가입(’11. 11. 현재)
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아이돌봄 서비스’지원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취업부모·다자녀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놀이 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 동행 등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취업부모 등의 만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위생· 안전관리 등 서비스 제공
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 현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중증장애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향후 소득기준 초과 장애아 가족에 대해서도 서비스비용 전액 본인부담을 전제로 서비스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
마.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
-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매년)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실시(매년)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우수 사례 홍보 실시
- 우수기업에 대한 사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사례집 제작 배포, 가족친화포럼 회원워크숍, 신문광고 등을 통한 홍보
기업 CEO 및 임직원 대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남성의 육아참여 방법, 의사소통, 갈등해결 기술 등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 습득
양성평등한 가정생활 참여를 위한‘부모 교육’확대
- 자녀성장 단계별 가족 간 의사소통, 갈등해결 등 맞춤형 부모 교실 실시
- 공무원·가족친화기업 임직원 등 다양한 계층 대상 부모역할 교육 지원
바. 보육취약지역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민간 어린이집의 공급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신축 요청 시 보육 취약지역 위주로 선정
사. 무상보육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 0~5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전계층에 지원
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지원 지속 추진 이혼 한부모가족 양육비 산정을 위한“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활용
- 이혼 시 비양육친의 경제적 상황 및 양육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마련하여 법원의 양육비 판결에 적극 활용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제공
-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자녀 인지청구 소송 등 지원
-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강제기관 설치·운영
이혼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이혼 및 자녀양육 상담, 교육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시스템 일원화 및 보호대상 확대(최저 생계비 150% 미만)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를 위한‘보육·아동학습·생활가사’통합 돌봄지원 서비스 강화
자. 미혼모 자립기반 형성 촉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양육환경 개선
- 미혼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완화
※ 24세 이하 미혼모는 아동당 월 15만원 지원, 25세 이상 미혼모는 아동당 월5만원 지원(단, 자녀가 5세 이하인 경우 5만원 추가 지원)
자립 지원 강화
- 자녀를 양육하는 모가 취업·학업 등 자립 활동 시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미혼모(기초수급권자) 대상 월 10만원 지급
- 미혼모 본인에 대한 검정고시비·고교학습비 등의 지원
- 미혼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고교학습비(실비),학용품비(연5만원) 등의 지원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 TV, 라디오,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미혼모 인식 개선 홍보
- 사업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한 편견해소 방안 마련
차. 결혼이주민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시설 입소 이주민의 국내환경 적응 및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강화
- 이주민을 위한 시설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
- 외부 유관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원 등) 연계를 통한 이주민 가족 돌봄서비스 강화
카.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서 제출 생략 계속 이행
-‘결혼이민 사증 및 체류관리통합지침’(’11. 12. 15. 시행)에 따름
※ 다만,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 신청 시 및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에는 보증기간 2년의 신원보증서 요구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국민 배우자의 사무소 동반 방문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억제
- 결혼이민자의 독립적인 국내 생활 보장
제 4 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Ⅰ. 여성
Ⅱ. 아동·청소년 Ⅲ. 장애인
Ⅳ. 노인
Ⅴ. 범죄피해자
Ⅵ. 외국인·이주민 Ⅶ. 재외동포
Ⅷ. 난민
Ⅸ.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Ⅹ. 북한이탈주민
XI. 북한인권
Ⅰ. 여성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3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25조 제2항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3조,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향유에 대한 남녀 동등한 권리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제3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향유에 대한 남녀 동등한 권리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나)호, (다)호,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2항 (가)호, (마)호, (바)호, (사)호, 제15조 제1항
- 여성차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 여성차별철폐 정책 추진(헌법 기타 입법에 남녀평등의 원칙 규정, 여성차별을 금지 하는 입법 기타 조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확립 및 법정 기타 공공기관을 통한 여성차별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여성차별 행위 또는 관행의 억제 및 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행동 보장, 개인·조직·기업에 의한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현행법·규칙·관습·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는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규정 폐지)
-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
- 성 우열 관념, 고정적 성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 양식 수정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 금지
-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참여권의 남녀 동등 보장
-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 참여권의 남녀 동등 보장
- 국제적 수준의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 업무 참여 기회의 남녀 동등 보장
- 여성의 남성과 동등한 국적 취득, 변경, 보유권(부의 국적에 의한 처의 국적 자동 변경 금지, 무국적 금지, 부의 국적 강제 금지)
- 여성의 자녀 국적에 관한 남성과 동등한 권리
-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수행하는 시골여성의 역할을 고려
- 농촌여성이 남녀평등에 기초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의 참여권, 자조단체 및 협동조합 결성권, 지역 사회활동에의 참여권, 농업신용·대부·매매시설·공업기술의 수혜권, 토지·농지개 혁 및 재정착계획에서의 동등한 대우)
- 여성의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가. 국내 현황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집결지 성매매업소 등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성매매가 지능화 되면서 유사 성매매업소를 중심으로 신·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가출청소년, 유흥 종사자, 외국인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어 이에 따른 피해자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현재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이고 성인에 대한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강간·강제추행 등「형법」상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긴급임시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공공기관의 성희롱 관련 규정 미비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2004년부터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까지 확대된
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2013년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기반을 조성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농가인구 및 농업주종사인구 중 여성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할당제 등 조치, 재정적 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의 참여 보장, 교육 등을 통해 농촌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할 필요
문화예술계에 신규 진입하는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졸업생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반면 문화예술인 중 무직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높고 조사 결과 그 주된 이유가 가사로 나타난 바,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문화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 필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경감 필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추진으로 전체 국민의 평 생학습 참여는 높아졌으나, 소외계층의 참여는 전반적으로 저조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여성의 역할 증진에 우선순위 책정 권고(18항)
- 여성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배정 권고(18항)
-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의 불평등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도입 추진 권고 (18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헌법과 관련 법률에 협약 제1조를 반영하는 차별의 정의 포함 권고(373항)
-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절한 보호소 제공 권고(375항)
- 민간부문 특히 비전통적 부문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장려 권고(377항)
- 농촌여성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고려 권고(381항)
- 농촌여성의 상황에 대한 추가 연구와 해당 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권고(381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여성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기존 법규정의 삭제를 통한「가정폭력 방지및처벌에관한법률」강화 권고(11항)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효과적 이행 촉구 권고(1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법률과 사회에 성평등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 배정 권고(37항)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부부간의 강간과 성별에 기초한 폭력의 피해자들이 긴급구제수단 및 보호조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권고(17항)
- (부부간의 강간과 성별에 기초한 폭력의) 수사과정에서 화해 및 합의를 구할 목적으로 취한 조치가 학대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 권고(17항)
- (부부간의 강간과 성별에 기초한 폭력의) 가해자들이 기소되고 처벌받도록 보장 권고 (17항)
- 부부간의 강간이 형사범죄를 구성함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권고(17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가정폭력 대응 조치의 효율성 평가 권고(11항)
- 부부간의 강간을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 권고(11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기한을 둔 목표를 설정, 효과 및 당해 기간의 동향,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과 성취 결과를 효과적으로 감시·평가, 필요한 경우 수정을 통해 현행 법률과 정책의 이행을 강화하고 그 속도를 높일 것(14항)
-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과 활용도를 향상하는 등, 현행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할 것 (14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a)호에 따라, 남녀평등원칙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입법자, 판사, 변호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의 본질과 실질적 평등에 관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16항)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칭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다루는 노력을 함에 있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를 충분히 활용할 것(18항)
-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부부 강간의 범죄화와 성폭력범죄의 비(非)친고죄화 요청(18항)
- 시골에 거주하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보호명령 등 구제 및 보호수단을 즉시 제공받고, 법률구조 및 충분한 숫자의 안전한 쉼터를 제공할 것(18항)
- 공무원, 특히 법집행관, 판사, 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이 관계 법률 조항을 숙지 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민감하여,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18항)
- 자료를 수집하고,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발생률, 그 원인 및 결과에 대해 연구할 것, 자료를 종합적인 조치와 사례별 개입의 근거로 활용할 것 (18항)
- 경찰과 국제적 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인신매매범과 성매매 착취자 들을 기소·처벌함으로써,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완전히 이행할 것(20항)
- 성매매 여성이 범죄인이 되지 않도록 성매매에 관한 법을 재검토할 것(20항)
- 성매매 여성들이 쉽게 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성매매로 착취 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사회복귀 및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20항)
- 원조교제를 막기 위해 십대 소녀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20항)
- 현재와 미래의 여성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과 협상 기술에 대한 현행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24항)
- 사회 전체에 대하여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24항)
- 집요하고 뿌리 깊은 여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26항)
- 이러한 조치(여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f)호와 제5조 (a)호에 따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과 소녀는 물론, 특히 남성과 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와 공공교육 캠페인을 포함할 것(26항)
- 이러한 조치(여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있어 특히
시골지역을 목표로 하고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감시·평가할 것(26항)
-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영속시키는 고정관념,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여성의 열등한 지위에 대해 검토할 것(26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5호에 따라, 잠정적 특별 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s)를 도입할 것(28항)
- 특히,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性)과 생식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포함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30항)
- 여성과 보건에 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4호를 성(性)과 연령별 (age-sensitive) 보건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틀로서 충분히 활용할 것(30항)
- 국가발전계획과 정책에서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상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32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부부강간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를 기소 및 처벌하고, 관련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64-14항)
- 성범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는데 주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정을 재검토할 것(64-19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부합되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퇴치노력을 강화할 것(64-21항)
- 여성의 권리 증진을 정부의 인권정책에서 주요 우선과제로 고려(64-28항)
- 호주제 폐지 및 결혼관계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개정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행할 것(64-31항)
-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64-3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법률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접근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것(11항)
-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및 제3조의 규정대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법적·실질적 양성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11항)
- 가정폭력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입법적 또는 기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24항)
- 가정폭력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지속할 것(24항)
- 가정폭력 가해자를 기소·처벌할 것(24항)
-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24항)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과 심리적·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증대할 것(24항)
- 인신매매 철폐와 관련하여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 지원(25항)
- 인신매매 철폐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의료적·심리적·법률적 지원 제공을 증대 (25항)
- 인신매매 철폐와 관련 인신매매 사건의 완전한 조사 및 사법처리 보장(25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여성가족부의 3가지 소관업무(젠더, 청소년, 가족)에 대한 권한, 책임, 그리고 인적· 재정적 자원의 배분을 명확히 규정(17항)
- 여성가족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수평적, 수직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조정기구 수립(17항)
-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를 활용하여 양성평등 분야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정보 제공, 정부 각 부처에 성인지적 예산 제도에 관한 통지, 이러한 조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조율 및 감시할 수 있는 역량 강화(17항)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전담부서 재설치 및 여성정책책임관 복귀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19항)
-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형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21항)
- 여성 경찰관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성인지적인 방식으로 여성폭력 사건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21항)
- 부인의 동의 결여에 기초하여 정의된 부부강간을 범죄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21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1992년)에 따라, 가정 내 폭력을 포함해서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실태·원인 및 결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수행(21항)
- 연구 자료를 보다 종합적인 조치 및 대상별 개입의 기초로 사용(21항)
- 여성의 성매매에의 관여를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관여한 여성이 처벌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성매매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성매매 관련 법률을 재검토할 것(23항)
-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여성 및 소녀를 보호·지원하고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23항)
- 여성의 성매매 착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23항)
- 성매매로 착취당한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재활 및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할 것(23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빠른 이행과 관련하여, 할당제, 기준, 목표제,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가능한 조치들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25항)
- 소녀들과 여성들이 여성에게 비전통적인(non-traditional) 학문 분야 및 직업 분야를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29항)
- 성별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의 교과서를 개정하고 소녀들과 여성들의 교육에 차별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가부장적인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성인지 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 (29항)
- 입법적·현실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농촌 여성의 상황을 개선(37항)
- 양성 평등을 증진할 목적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즉 여성이 토지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 및 보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정책들이 농촌 지역에까지 미치고 완전히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37항)
- 성인지적(gender-sensitive) 농촌 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을 이행(37항)
- 젊은 여성들사이에 영농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며, 농촌 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농촌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37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규정들을 강화하는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을 충분히 활용(42항)
- 젠더 관점을 통합시키고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들에 있어 여성차별 철폐협약의 조항들을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청(43항)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긴급임시조치제도’실효성 제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및 성희롱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 강화 농촌 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
여성문화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
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초·중·고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및 내실화
- 관계 법령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지속 실시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 및 기관 명단 언론 공표등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참여율 공개
성매매 예방 국민의식개선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성매매방지법 주요 내용 홍보 및 성매매 방지정책 공감대 확산
-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 양성 및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이행점검 강화
탈성매매 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피해자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 피해 여성에 대한 의료·법률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속 지원
- 상담원 등 인적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확대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일반 지원 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해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 우리나라 여성의 성매매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국가의 민간단체와 우리나라 성매매 피해지원 민간단체의 연계 지원
성매매 수요 감소를 위한 성구매자 교육 강화
- 성구매자교육 프로그램 개선
※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매매 거절 연습 등 새로운 내용 추가 및 보완
- 참여식 교육 지향
※ 시청각자료, PPT, 활동지 등 각종 보조자료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토론, 상황극 등을 통한 참여식 교육 지향
- 성구매자교육 시간 확대(1일 8시간 → 2일 16시간)
- 교육 집행의 엄정성 제고
※ 지각, 교육 중 졸음, 무단이탈, 무단불참 등 교육태도 불량자에 대한 경고 및 탈락 조치 기준 명시
나.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 가정폭력·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전국적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여성폭력방지 중장기계획 마련
가정폭력사건 초기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령 개선 과제 추진
(2) 가정폭력·성폭력방지를 위한 국민의식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의식개선 및 예방교육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성폭력 추방 주간 기념행사 추진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아동·여성 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식 개선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3년)
-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교재 개발·보급(’13년 : 성인대상 교재 개발)
- 부처·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성인권교육협의회’운영(’13년~)
가정폭력 인식개선 및 예방문화 확산
- 가정폭력 수사관계자‘양성평등 인권의식교육’지속 추진
- 가정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연중) 실시
※ 지상파, 무료전광판, 철도역사 내 전광판 등 홍보동영상 공익광고 실시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학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14년)
(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서비스 추진
피해자와 가족 보호·지원 강화
-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주거 지원시설 확충
-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설치·운영
※ 기존 보호시설을 가족보호시설로 전환하여 시설환경 개선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시설 세분화 및 장애인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 6개월 이내 원칙에 1년 6개월 연장 가능 → 2년 원칙에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연장 가능(’13.6.19)
- 장애인상담소 5개소 신규 지원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전담 보호시설 3개소 확충
- 향후 예산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추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 ’12년 30개소→ ’13년 33개소→ ’17년 60개소 목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치료 기능 강화 및 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확대 전담의료기관 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활성화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 관리, 운영실태 조사 등 종합평가체계 구축 및 정기평가 실시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속적 확대 및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 동행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성폭력 피해자 간병서비스 지원 및 피해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근 배치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 법률지원 도모
- ’13. 7월부터 통합지원센터 5개소 시범 배치 실시 후 확대 검토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보조할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13년 진술조력인 양성(법무부)→ ’14부터 통합지원센터 배치(여가부)
(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재사회화
성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방지
- 가해자의 성인식 체계를 수정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화하도록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실시
- 가해자의 변화 정도 및 변화 지속 여부 확인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수강명령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치료를 병행하는 근본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
성범죄자가 구금 후 출소한 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출소자 가정기능 복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주거지원 및 창업지원 등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 통한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및 축소 검토
현행 법령상 친고죄인 성범죄의 경우‘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친고죄 폐지 필요성 등을 검토
-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자기 결정권 존중의 측면에서 친고죄 폐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라. 가정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 강구
가정폭력 범죄 방지를 위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도입된 긴급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 제재 수단 필요성 검토
마. 성희롱 예방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 고위직 등 공공기관 예방교육 참여율 구분 공개(’14년~)
성희롱 금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12년) 성희롱 금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13~’14년)
바.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추진 및 성인지예산제도 지원 강화
- 제·개정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제도가 양성평등하게 추진되도록 분석평가 대상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12. 3.)에 맞춰 분석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정비
- 성평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확대 등 추진체계 확립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 반영 제도화
- 담당 공무원 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문성 강화
성별통계 생산 활성화
-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점검 및 개선 추진
- 여성가족부·통계청 간 통계 협력체계 강화
사.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방안 마련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도 남성농어업인과 동등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 확대 추진
-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비율(20% 이상)이 높은 공동체 회사 선정 시 가점 부여 지침 마련
-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
※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생산자 조직(농·수협)의 여성조합원 비율 확대 등
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 리더십 등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농어촌 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 여성농업인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운영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어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아.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여성문화인 네트워크 구축 및 창작 환경 조성
- 분야별 여성 문화 인력의 분산된 정보를 통합, DB화 추진
- 장래가 촉망되는 신진 여성예술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올해의 여성 문화인상’시상 지원 및 분야별 교류 확대
여성문화예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 단절 해소 및 가사·육아 부담 경감 방안 연구
Ⅱ. 아동·청소년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4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25조 제2항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혼인 중 출생 여부와 관계없는 아동의 동일한 사회적 보호 향유권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4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아동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한 차별 없이 미성년자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가족, 사회 및 국가의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 아동의 출생 후 신분등록권
- 아동의 국적취득권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제10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차별 없는 모든 아동 및 연소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
아동권리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 아동 : 법 상 성인연령이 되지 않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 아동 또는 그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의한 차별 없이 아동에게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 보장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의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
-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
- 부모, 확대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의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 권리 및 의무 존중
- 아동의 출생 후 등록권, 국적취득권
-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퇴치
- 아동의 견해 표시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진술할 기회 부여
- 아동에 유익한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권
- 아동의 학대·유기·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아동의 휴식 및 여가권,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참여권
- 아동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 아동의 약취유인, 매매 또는 거래 방지
-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
- 15세 미만자의 적대행위 직접 참여 금지 보장 및 15세 미만자의 징병 자제
-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
-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가. 국내 현황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및 그 추진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부처 간 정책연계가 부족한 상황임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7년 제4차 회의 개최 이후 2012년 2월말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옴부즈퍼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참여기구 등 청소년 참여 기반의 지속적 확대로 청소년들의 정부 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 대한 참여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율이 선진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바 다양한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고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
학생자치활동의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해 그 예산을 확보할 필요
가정변화 및 사회문제에 따른 안전한 청소년 보호·지원, 개개 청소년에 맞는 소질과 특기 개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
학생 건강 및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선언하고 개별 시·도의 조례를 통해 추진 중인‘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보건·복지·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 지원해 온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
부적응·위기학생이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상담 지원 및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Wee 프로젝트(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의 체질 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
학교주변 안전구역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 유해시설 및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죄 안전 확보를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있으나 각기 다른 근거법에 의해 절차, 범위, 내용 등을 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행기반 약화
학교폭력의 집단화, 따돌림, 심리적·언어적 폭력,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함과 함께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족으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고 설치·운영하는 지자체 및 수탁법인의 재정여건에 따라 종사자 처우 및 제공 서비스 질도 편차가 심한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필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 중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
자치단체별로 아동복지시설 입소에 차이가 있고, 시설 입소 시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재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학생선수의 체육 활동을 통한 많은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선수 폭력 및 성폭력, 학습권 박탈 등 인권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어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필요
육체적, 정신적 및 인격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연예인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대상 및 불공정 전속계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를 당한 10대 여학생이 가해자가 되어 또래 여학생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상습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의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
위기청소년 및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청소년비행 예방센터’의 증설, 비행예방교육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약 88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바, 게임 등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성숙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치료 기반을 조성할 필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옴부즈퍼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독립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의 경우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
2011년 5월부터 청소년 권리 보장 전담기구인‘청소년 희망센터’가 개소한바, 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교육, 실태조사 및 홍보 등 청소년 희망센터의 사업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내실화 필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다양한 자료나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년·학교단위의 집단강의 등 상당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실화
필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장의 책무로만 되어 있어, 학부모가 교육에 불참 하여도 이를 의무화할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소녀, 장애아동 및 혼외출생아동 집단의 지위 및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조치 채택 권고(20항)
- 차별금지(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아동의 견해 존중(제12조)을 포함한 아동권리협약 규정 및 원칙에 대한 국내법의 충실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권고 (22항)
-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조치 권고(22항)
-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아동의 무국적의 위험 예방을 위한 입법조치 권고(22항)
- 체벌 방식의 분명한 금지를 위한 입법조치 권고(22항)
-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다중전문분야 협력적인 기구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해 도시 및 시골 지역에서 발전될 것 권고(23항)
- 아동을 위한 옴부즈퍼슨 또는 이와 대등한 독립적인 진정 및 모니터링 기구의 창설 권고(23항)
- 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포함된 모든 영역을 취급하고 성취된 진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상황에 기울인 정당한 고려에 따라, 정보수집체계 개선 및 적절하게 분산된 지표를 규명할 것 권고(24항)
- 아동권리협약 제4조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특별한 주의 권고(25항)
-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모든 적절한 조치 이행 권고(25항)
- 차별금지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비추어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의 권고(25항)
-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아동의 기본적 자유의 효과적 향유를 위한 노력 권고(26항)
- 가족,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권고(26항)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의 적절한 신체적 회복 및 사회적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조치 권고(28항)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 조기 발견, 감독 및 위탁제도의 창설 권고(28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다른 종족 간 결혼의 아동 특히 미국인과 동양인 사이의 아동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을 받지 않도록 인식고양 캠페인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권고(17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아동 성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 권고(40항)
- 아동 성매매와 아동 노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 확대 권고 (40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과 부모 모두 상호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법 개정 촉진 권고(10항)
-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권고(12항)
- 2001년 마련된 아동보호육성계획의 범위 확대 권고(14항)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는 중앙상설기구 마련 및 필요한 권한과 재정적·인적·물적 자원 부여 권고(14항)
- 아동 특히 소외계층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 내에서 최우선적 예산 배정 권고(20항)
- 공공·민간·비정부 부문에서 아동을 위해 사용된 국가 예산의 규모와 비율 확인 권고 (20항)
-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항목별 통계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수집된 통계를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 이행점검, 평가에 활용할 것 권고(22항)
- 아동권리지표 개발의 가급적 빠른 완료 권고(22항)
- 아동 관련 법령에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통합 권고(30항)
-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사법적·행정적 결정과 사업에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적용 권고(30항)
- 정책입안·결정과정 및 사회복지, 보건, 교육당국, 법원, 행정당국에 의한 조치에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적용 권고(30항)
-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조치 권고(32항)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표현권이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35항)
- 법원, 행정기관, 학교, 교육제도 내 징계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필요조치 권고(35항)
-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는 정도 및 아동 의견 존중이 정책, 사업,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 검토 권고(35항)
- 관련 법령과 학교운영규칙을 개정하고 가정·학교·기타 시설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권고(39항)
-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을 대신하는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식의 징계 장려 권고(39항)
-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노력 강화 권고(45항)
- 학대·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통계수집체계 마련(45항)
- 성학대·성착취의 (아동)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치료, 재통합 프로그램과 서비스 보장 권고(55항)
- 미성년자 성학대 및 성착취에 관한 법률정보, 건강한 생활양식에 관한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등 성매매 권유자,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조치 개발 권고(55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결과보고서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를 기소 및 처벌하고, 관련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아동 관련 형사절차에 아동친화적인(child-sensitive) 절차를 채택할 것(64-14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전투상황에 대한 아동의 징집 및 참전과 관련하여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조항의 위반을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13항)
- 아동이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징집되고 전투에 참전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양자 혹은 다자 협정을 통해 전투에 아동의
징집과 참여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15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연령과 성별 등 항목별로 나누어진 아동 성매매와 음란물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기관 내에 종합적인 자료수집 시스템을 구축 하되, 자료는 또한 범죄유형별 기소 및 유죄선고 사건 수를 포함할 것(8항)
- 1996년 스톡홀름, 2001년 요코하마에서 각 개최된, 제1, 2회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근절 세계 대회에서 채택한‘행동을 위한 선언’과‘의제’및‘세계 공약’을 고려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의정서의 구체적인 의무의 이행을 국가 전략과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12항)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평가를 담당하는 상설기구로 만드는 것을 고려할 것 (14항)
- 피해자의 예방, 보호,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을 목표로 하는 프로
그램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한 범죄의 조사와 기소를 위해 특히 필요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제공을 통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포함된 모든 분야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이 분배 되도록 보장할 것(19항)
- 아동권리협약 제2차 정기보고의 최종견해(CRC/C/15/Add.197,para.18)에서 언급한 사항을 반복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사항을 적절히 감시·증진하고, 아동에 대한 향상된 인지도와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한 인식 제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 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부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21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에서 금지한 범죄의 예방조치에 사용될 예산을 배정할 것(23항)
-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과 집행을 장려하는 한편,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
(25항)
- 성매매 관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특히 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캠페인에 추가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착수할 것(27항)
- 세계여행자기구의 행동강령을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홍보하고 일반대중을 상대로 의식제고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책임감 있는 관광업계가 되도록, 관계 당국을 통해 관광업계,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계속할 것(27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아동의 참여 아래, 현행 행동계획 내에 포함하고,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에 관하여 알리기 위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29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 (c)호의 아동음란물 정의 규정을 포함하여, 국내법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제3조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31항)
-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에
포함된 아동 성매매의 정의를 수정할 것(31항)
- 수단을 불문하고 아동을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제공, 인도, 수수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화할 것(31항)
- 아동 성매매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31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 (c)호에 의해 요청된 바에 따라,「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음란물 정의에,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명백히 성적인 행동 또는 아동의 성적 부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31항)
- 배포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의 소유를 범죄화할 것(31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모든 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사, 기소 및 유죄판결을 보장할 것 (33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에 법인의 책임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35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3조 제1항 (a)호 (ⅱ)목에서 규정한 행위를 매매행위로서 법률로 범죄화하도록 할 것(37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에 비추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언급된 범죄가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때에 대한민국이 역외관할권을 가지도록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39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에서 금지한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아동피해자에 대해 낙인이 찍히거나 사회적으로 소외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41항)
- 아동 피해자를 위한 법정 대리권의 개선을 위해 소관 당국에 적절한 재정적·인적 자원을 할당할 것(41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9조 제4항에 따라,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한 범죄로 인한 모든 아동 피해자가 적절한 절차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41항)
- 현행 아동 상담전화(1577-1391 및 1388)를 재정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아동들의 접근성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며 다국어로 운영되는 하나의 상담전화로 통합할 것 그리고 비정부기구, 보건·사회복지사 및 경찰과 상담전화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것(41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히 아동 피해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재통합과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할 것(41항)
- 아동 피해자와 범죄 목격자에 관련된 사법상 문제에 대한 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05/20)을 준수(43항)
- 아동 피해자가 비행 청소년으로 간주되거나 대우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 사법체계에서 적절하고 확실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43항)
- 아동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절차에서, 아동 피해자의 의견, 요구와 관심이 제시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43항)
- 사법절차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아동을 위해 설계된 특별 면담실과 아동에게 적절한 신문방법을 포함하여, 면담, 진술 및 심리의 횟수를 줄임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절차를 이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위하여 목격자 진술 비디오테이프의 이용을 고려할 것(43항)
- 어린 성착취 피해자의 나이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성인이 아닌 아동으로 추정할 것(43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기재된 범죄에 취약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피해자의 참여 아래, 신체적· 정신적·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조치 및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46항)
- 특히 아동매매와 성착취가 가장 잦은 국가를 고려하여 다국어로 소년 및 소녀에게
사회복귀 조치를 제공(46항)
-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들이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효과적으로 감시되고, 정기적 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46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8조, 소년사법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10호(2007년)와 소년범죄 예방에 관한 유엔지침(리야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 으로 처리하도록 보장할 것(47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고 강화하거나 또는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보유한 적절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13항)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상이한 부처들 그리고 국가·지역·지방자치단체 기구들 사이의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기능 및 관계에 있어서 명확성을 확보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총괄하는 것(13항)
-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협력하여,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 체제뿐만 아니라 충분한 인적·
기술적·재정적 자원의 제공을 고려할 것(15항)
- 2011년 이후의 기간을 위한 후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의 준비를 투명하고 시민사회 및 아동과의 협의를 통하여 신속하게 개시할 것(15항)
-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KMCCR)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할 것(17항)
- 아동권리협약 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옴부즈퍼슨 제도와 아동 권리모니터링센터 모두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독립적인 인적·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17항)
- 독립적인 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02년)를 고려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지속성 그리고 아동권리 전문화를 위해 적절한 제반 조건을 제공할 것(17항)
- 진전된 경제발전 상황에 보다 더 밀접하게 상응하도록 그리고 OECD 수준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배정된 재정 자원의 수준을 재검토하고 증대할 것 (19항)
-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을 보장하고 상이한 지방자치단체 및/또는 지리적 위치의
아동들 사이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재정 자원 배정을 평가할 것(19항)
- 이러한 취지로, 분야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요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지표 상의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다루는 영역을 위해 배정할 것(19항)
- 예산 전반에 걸쳐 아동을 위한 자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동 권리적 접근을 활용하고, 이에 따라 아동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 가시도(visibility)를 제공할 것(19항)
- 이러한 추적 제도가, 투자의 소녀 및 소년에 관한 상이한 영향이 측정되도록 보장 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투자가 어떻게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영향 평가를 위하여 활동되도록 할 것(19항)
- 가능한 경우에, 예산 배정의 효과성을 감시하고 평가하는‘결과에 의한 예산’ (budgeting-by-results)을 개시하도록 한 UN 권고에 따를 것(19항)
- 공개 논의 특히 아동과의 공개 논의를 통해 투명하고 참여적인 예산 편성을 보장할 것 (19항)
- 적극적인 사회적 조치를 필요로할수 있는 불리하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예를
들어 난민이나 이주노동자의 아동)을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침(budgetary lines)을
정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기타 비상 상황에도 이러한 예상 방침이 지켜지도록 할 것 (19항)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무’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2007년도‘일반 토의일(Day of General Discussion, DGD)’동안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것(19항)
-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특히 인종·성별·연령·지리적 위치·사회 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제도를 수립할 것(21항)
- 자료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경향에 관하여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연구를 수행할 것(21항)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아동과 관련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계획(projects)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절차에서도 적절하게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 (33항)
-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판단 및 결정의 법률적 추론은 이러한 원칙(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기초하도록 할 것(33항)
-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러한 견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35항)
-「아동복지법」이‘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도록「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장할 것(35항)
- 법원과 학교 및 교육제도 내에서의 징계절차를 포함한 행정기구에 의하여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이 증진되고‘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아동의 진술할 권리(right to be heard)’가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35항)
-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법관 및 일반 사회에 대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아동의 견해가 고려될 권리’와‘아동의 진술할 권리’에 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35항)
-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범위(extent)와 그것이 정책,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대하여 갖는 영향에 관한 정기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35항)
-‘아동의 진술할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2호(2009년)을 고려할
것(35항)
-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이 아동의 부모의 법적 지위 그리고/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37항)
- 나아가 출생등록이 정확하게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표시하도록 보장하고 확인할 것(37항)
- 아동 학대를 신고한 사람의 안전 및 사생활을 위한 충분한 존중(due regard) 하에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적합한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괴롭힘(bullying)에 관한 것을 포함한 아동 학대(abuse)·방임(neglect)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45항)
- 학대·방임의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후(post-trauma) 지원 및 회복 지원 제공을 위한 기능 등 그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적 차원의 기관 그리고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이 배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더 많은 보호 기관을 설립할 것(45항)
-‘아동의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13호(2011년)를 고려할 것(45항)
- 유엔 사무총장의“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연구”(A/61/299)와 관련하여, 성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유엔의“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연구”상의 권고들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46항)
- 보호(care)의 질, 관련 전문가에 대한 아동 권리를 포함한 정규 훈련, 아동권리협약 제25조에 따른 대안 양육(alternative care)을 제공하는 공적·사적 시설 내 아동에 대하여 제공되는 처우의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정기 재검토를 보장할 것(48항)
- 대안 양육 환경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진정 접수, 조사 및 기소를 위한 제도를 보장할 것, 그리고 학대의 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치료 및 기타 적절한 회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48항)
- 대안 양육 환경 내의 아동에게 그 부모와의 면접교섭(contact)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48항)
- 200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64/142(A/RES/64/142)에 포함된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48항)
- 아동 복지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특정되고 의무적인 재원 배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할 것(61항)
- 모든 아동의 빈곤을 감소시키고 생활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평등 (equality)과 공평(equity)을 보장할 것(61항)
-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의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할 것(63항)
- 외국 출신 아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괴롭힘(bullying)과 투쟁하고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방안 내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를 강화할 것(63항)
- 그러한 조치(괴롭힘에 대한 조치)는 또한 핸드폰에 의한 것과 가상의 모임 장소에서의 것을 포함해서 교실이나 학교 교정(school yard) 밖에서의 새로운 형식의 괴롭힘 (bullying and harassment)을 다룰 것(63항)
- 당사국의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 제35조와“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2조 및 제3조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73항)
-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73항)
- 수단을 불문하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offering), 운반(delivering) 또는 수령(accepting)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73항)
- 아동성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73항)
- 형사책임으로부터의 면제 없이, 성범죄의 범죄자를 재사회화(rehabilitate)하기 위한 그 노력을 계속할 것(73항)
-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 피해자의 가장 일반적인 출신국을 고려한 다국어형식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소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해서도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를 제공할 것(73항)
- 아동 매매·인신매매·유괴의 가해자에게 그 범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75항)
- 국내법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제3조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77항)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수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복구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청소년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학생자치활동 예산 확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속 추진 및 운영 내실화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지속적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전국 확대 및 연계·조정 기능 강화
Wee 프로젝트(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의 체질 개선 및 고도화 학교주변 안전지역 통합운영을 통한 학생안전 강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예방 강화 및 피해청소년 지원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지원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성매매 피해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내실화 위기청소년 및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기능 강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치료 기반 조성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옴부즈퍼슨 제도의 독립성 강화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자살생각 등 고위험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 밖 인프라 확보
가.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수립
범정부차원의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 ’11. 8. 4. 개정된「아동복지법」제7조(’12. 8. 5. 시행)
5개년 아동정책기본계획(’13년) 수립·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
-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복구 및 강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재정비로 위원회 기능 복구 및 강화 추진
- 민간위원 등 위촉 및 향후 연중 1회 이상 회의 개최
- 각 부처 아동관련 주요 정책 및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심의, 국제조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점검, 아동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조 및 이견 조정 기능 등 위원회 역할 강화
※ 개정「아동복지법」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조정 권한 신설
다. 청소년참여기구 등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한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확대
- 청소년특별회의 소통 강화 및 지역회의 활성화
-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확대
- 청소년 참여포털 및 온라인토론방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참여 촉진
라.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확대
- 지원 동아리 수 확대 및 지원비 증액
※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12년) : 2,000개, 20억원(국비+지방비)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 동아리별 활동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동아리 간의 정보 교환 여건 마련
- 지역별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우수동아리 및 지도자 선정 등 동아리 활성화
자기 주도적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추진
- 진로·봉사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 운영 모델 발굴 및 학교급별 상설 동아리 활성화 추진
- 교육기부 연계 산·학·연 주도 연합동아리 활동 확대
- 동아리활동 교과연구회(16개) 운영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개최
- 학생 중심의 다양한 동아리활동 축제로 운영
- 인문,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동아리 참여 규모 확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창의적 체험활동 컨설팅단 구성·운영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작·배포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시범 운영
마.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시·도 교육청별 공·사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협조사항으로 학교 예산에 학생회 운영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
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전국 200개소)
-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 자기주도학습, 전문체험활동, 상담지원, 캠프, 급식, 귀가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사업 평가 실시
- 아카데미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전문연수 등 실시
사. 과도한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지속 추진
-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
- 8개 시·도(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조례 개정 추진
아.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의 전국 확대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전국 시·군·구 확대 실시 및 시·군·구 내 전체 읍면동으로 서비스 지역 확대 필요
- ’12년에는 181개 시·군·구로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50개 추가 설치), ’13년 이후 전국 확대 단계적 추진
- ’14년부터 시·군·구 내 서비스 지원 지역을 전체 읍·면·동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시·군·구 드림스타트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 기능 강화
- 이용가능한 공공·민간 복지자원 파악,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발굴 등을 통해 지역내 복지자원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 지원 필요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을 중복·누락없이 연계· 조정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자. 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학교단위 Wee 클래스 내 전문상담교사를 지속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계약직 상담인력, 진로진학상담교사, 교과교사,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등 교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
교내 학생 사례 판정 협의체인 학교상담위원회,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학교 상담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효과적 운영 제고
- Wee 클래스 담당자의 독단적 판단을 보완하고, 학부모, 대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을 유입·연계 지원 활성화
Wee 센터 내 외부 상담자원 봉사 및 재능 나눔·기부 구체화 운영으로 지역병원, 사회적 기업 등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우수 운영 모델 구축·운영으로 학생상담의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 구현 및 사업 고도화
- 인근 Wee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선도역할 및 연계·지원 기능 강화로 지역 학생상담의 종합 구심점 역할 수행
- 상담인력 맞춤형 연수, 사례 발표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단위 중점 운영 센터 역할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상담 치료 강화
-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확대
•Wee 클래스 : ’11년 3,170개 → ’12년 4,658개 → ’13년 10월 4,904개
•Wee 센터 : ’11년 126개 → ’12년 139개 → ’13년 10월 155개
•Wee 스쿨 : ’11년 3교 → ’12년 4교 → ’13년 10월 7교
- 가정형 Wee센터 확대 추진
•전문상담(순회)교사 연도별 인원
-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숙식, 대안 교육 등 지원을 위한 돌봄 기능 강화
- ’11년 2개 → ’12년 3개 → ’13년 10월 3개 → ’14년 7개 예정
- 일정규모 이상 초·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연도별 인원
- ’11년 922명 → ’12년 1,422명 → ’13년 10월 1,889명
차. 학교폭력(따돌림 포함)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2012. 4. 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따돌림’ 및‘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의2호(’12. 1. 26. 신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의3호(’12. 2. 27. 신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또래문화 선진화
-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활성화 하여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는 문화 조성
- 외국 출신 아동의 또래활동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또래상담 : 또래가 상담자가 되어 동료 학생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12년 중학교 중심으로 3,320개교 시행, 또래상담자 15,000명 양성 예정)
학교폭력 신고체계 정비 및 피해청소년 조치 강화
- 시·도 광역단위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
- 전국 CYS-Net과 Wee 센터를 학교폭력 원스톱센터로 지정하여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에서 이송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법률· 의료 지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피해 학생의 즉각적 격리 및 피해 학생 치유 지원과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규정 마련
- 대상 학생·학부모의 교육·치료 대기기간 최소화하는 지원 체계 구축
- Wee 스쿨·병원학교 등 피해 및 가해학생 교육기관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전개
- 가족사랑의 날(수요일) 시행, 가족문제 심층진단을 통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부모-자녀간 소통 활성화
고화소 CCTV 추가 설치·보강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관제 강화
- 고화소 CCTV(100만화소 이상) 설치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CCTV 실시간 관제 강화
‘SOS국민안심서비스*’확대로 학생보호 강화
- 언제, 어디서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가입·이용 확대
112긴급신고앱(스마트폰), 원터치SOS 서비스(휴대폰)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에 긴급신고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학교전담경찰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보완
-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근거 마련을 위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3.7.30)
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12개 직군 → 22개 직군) 및 신고의무 강화(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지역적 편차 해결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노력
- 지방이양사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노력
학대 피해 아동 전담 치유보호시설 설치·운영
- 심각한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인해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치유서비스 제공하는 거주형 시설 설치·운영(현재 5개소 → 연차적으로 2개소 증설)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사업
-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가족통합적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 내 학대요인을 감소시키고 가족기능의 강화를 도모
타.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제도 개선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 중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무국적아동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신청 후 난민 인정이 결정되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 단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무국적아동의 난민 인정 후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
외국국적 학대 피해 아동은 국적국으로 송환하여 보호조치 하여야 하나, 학대 발생 후 송환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로 아동복지 시설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등 이용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시설 일시보호 기간동안 재정지원 방안 마련
- 아동보호와 관련된 운영비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
파.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스포츠 인권교육 확대
- 각 시·도 체육회 및 경기단체 인권교육 의무 실시(대상 :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 종목별 특성을 감안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캠페인 및 교육 시 활용
- 생활 곳곳에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실시
- 선수인권 동영상 제작·배포로 홍보 강화
- 국내 종합대회 기간 중 선수 권익 보호 캠페인 실시
스포츠 권익센터 운영
- 선수 (성)폭력 신고·상담,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관련정보 제공
- 피해 선수를 위한 법률 지원
스포츠 인권 인식개선
-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으로 인권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하.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정
-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선택권 등) 조치 강화
업계 자율 노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
- 청소년 기본권 보호 인식 확산(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예기획사, 협회·단체 간 자율 정화 노력 지원(네트워킹, 가이드라인 개발)
거.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지속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탁교육기관 권역별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 인터넷 성매매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역단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지정 및 검·경 통보에 의한 교육 실시
- 교육을 수료한 탈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
탈성매매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한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예방 강화
성매매 알선 여자청소년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대안교육 위탁기관(2개소) 운영 개선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심신의 건강회복 및 사회 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너.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강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CYS-Net 구축 확대 및 인력 확충, 시민 및 청소년 관련 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사업운영 내실화
- 위기청소년 유형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확대
더. 위기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가 증설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12년도 전국 4개(서울북부·남부, 인천, 대구) 신설 확정, 추후 3년간 예산 및 인력 충원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증설 예정
학교폭력 등 비행관련 특화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고도화
※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 작업 추진 예정
유관 기관과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 수시 간담회 개최 등으로 긴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체 법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찾아가는 비행예방교육 확대 실시
러.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인터넷중독 상담
-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전국 17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24시간 전화 상담 (1388), 1:1상담, 사이버 상담, 문자 상담(#1388) 실시
인터넷 중독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위험단계별 예방·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특정학령기(초4, 중1, 고1, 총 170만명)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전수진단 실시
- 인터넷 중독 위험단계에 따른 예방교육, 상담, 치료서비스 제공
※ 인터넷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등 집중 프로그램 운영
- 공존질환 보유 인터넷 중독 고위험청소년 대상 병원치료비 지원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보호법」의 관련 주요 내용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0시∼6시)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도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조치
- (부칙)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인터넷게임 중 중독 우려가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은 2년 경과 후 시행
머.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의 효과적 운영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 및 안정성 강화
-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수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 매년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의 원활한 운영
옴부즈퍼슨 운영 방안의 개선을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체계화
- 중앙과 각 지역에 옴부즈퍼슨을 구성하여 중앙-지역사회간 네트워크 형성
※ 성인은 직업군별, 아동은 일반·시설보호·다문화가정 등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 구성
- 권고사항 8개 분야를 월 1개 분야별 이행상황 점검 및 분기별 활동보고서 제출
버.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온라인 청소년권리상담 창구 마련 및 권리증진 관련 정보 제공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연계한 청소년 권리 기획과제 발굴 및 토론회 추진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 권리증진 교육 지속 실시
청소년 권리 관련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서. 학교주변 안전지역 통합운영방안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등 학교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률 개정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학교급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시간 등을 명시하여 예방교육의 내실화 추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초·중등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학부모와 교직원은 성실히 참여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함
학교급별, 수준별, 핵심요소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을 개발·보급
- ’13년부터 개발을 시작, ’1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보급 지원
-‘어울림 프로그램’총 96종(학생용 48종, 학부모·교직원용 각 24종)개발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목적) 학교 구성원의 소통·공감능력 향상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여건에 적합한 예방교육 표준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 (주요내용)
·개발문야 - 사회성(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정서(자기존중, 감정조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대처 등
*집단상담, 체험활동, 놀이 및 게임, 자치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개발방법 -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듈 형태로 순차적 개발(’13년~’15년)
*KED(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 자체 개발, 공모, 위탁 형태
저.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선별된 학교폭력 및 자살생각 등 정서·행동발달 문제 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학교폭력 및 자살생각 등 고위험군 학생 상담·지속관리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전 문기관 협력 모델 구축 등 관리체계 확립
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충실한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지원
※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연간 1억원의 예산(복지부 일반회계)으로 민간 위탁 운영중
Ⅲ. 장애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5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아동권리협약 제23조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 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의 충분하고 품위 있는 생활
-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아동과 그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가능한 한 무상 제공)
- 장애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지원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나)호, 제2조 (가)호, (나)호,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가)호, (나)호, 제2항, 제19조 (나)호, (다)호, 제26조, 제29조 (나)호
- 장애인 :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 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
-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
-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
-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안전 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
-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안전 장치는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
-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 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 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 반영
- 신체적 및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
-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국적 박탈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절차를 이용할 자격 박탈 금지
-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의 접근
- 일반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의 동등한 제공 및 장애인의 요구 수용
-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
-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훈련,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강화 및 확대
-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필요와 장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 기초
-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
- 훈련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
- 훈련과 재활에 관련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유용성, 지식 및 그 사용 촉진
-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 에의 참여
- 국제적·국내적·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 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
-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 고려)
가. 국내 현황
2008년 4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이행 등 그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등급별, 소득별 기준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바,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반면에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특화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어서,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복지 욕구를 고려한 모성권 보장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을 확대하여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한바, 장애계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무효로 규정한「상법」 제732조가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08년 8월「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장애아동 집단의 지위 및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조치 채택 권고(20항)
- 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 비추어 모든 장애아동의 기본적 권리 특히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 권고(22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장애아동(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포함)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실시와 이를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 수요 및 교육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평가 권고(51항)
- 장애아동의 공공건물 및 장소(학교 및 여가시설 포함)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권고(51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2006년에 채택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 (CRC/C/GC/9)를 고려할 것(52항)
- 모든 장애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5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 제공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상법」제732조의 개정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증진 이행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단계적 이행 전략 수립(’12.)
- 공공기관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통해 물리적 장애 환경 개선
- ’15년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단계적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 전략 수립
※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 소요예산 등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나.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복지지원법」(’11. 8. 4. 제정)의 시행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부속 법령 정비
※ ’12. 8. 5.부터 시행
•장애아동 : 18세 미만의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포함
•복지지원 내용 : 의료비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보육지원(보육료·양육수당), 가족지원(가족상담·교육),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 제공
중앙 및 지방의 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아동 및 가족에게 복지정보,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One-Stop 복지서비스 제공
다.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추진(’12년 신규사업)
- 중증(1~3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산모에 대한 1인당 1백만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 장려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과제 개발 검토
- 장애인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조사 결과및그 간의 정책 연구 등을 망라하여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과제 개발 검토
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방안 추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내실화
- 심신상태, 생활환경, 복지욕구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의 보장성 강화
마.「상법」제732조 개정 추진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가입을 불허하는「상법」제732조에 대한 개정안 국회 제출
- 심신미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 보호를 위해 생명보험 가입을 제한적으로 허용
Ⅳ. 노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4항, 제5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가족의 부양부담 해소, 노인 건강상태 호전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고, 요양시설 공급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원할한 상태인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서비스 품질 제고, 수급질서 확립 등 제도 내실화 필요
우리나라의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농업인의 상당 수는 국민연금 등 공적 부조 취약과 영세한 경영 규모, 노후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정적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신규 도입된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고령농업인들의 인지도도 낮은 상황임
빠른 고령화와 함께 부양의식 약화 및 가족갈등 증가, 경제위기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05년 11월부터‘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노인생활시설 내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노인장기요양 보험’시행 이후 생활시설이 증가하면서 시설에서의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급속한 고령화 추세의 진전으로 고령자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 기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
국민연금 수급률이 30%에 불과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액도 충분치 않는 등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인 바 이로 인해 현세대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농지연금제도의 활성화 노인학대 예방 및 교육·상담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수요 충족 노인빈곤 완화와 안정적 공적연금 보장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내실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현행 55∼75점 → 53
∼75점)하여 대상자 확대 실시(’12. 7.)
-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수급질서 확립 등 제도 내실화 추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확대 여부 검토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물적 인프라 지속 조성
- 농어촌 등 지역간, 급여종별 인프라의 균형적 확대 및 안전·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
- 가정 중심의 장기요양체계 구축을 위한 재가급여 공급 기반 확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공급 역량 강화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 및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 장기근무 요양보호사의 재가센터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개발
-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교육 실적 반영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근무환경 개선
나. 농지연금 활성화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한 농업인 회의, 교육 시 현장설명회 실시,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등 현장방문을 통한 고객 밀착형 홍보 추진 및 언론매체 집중홍보
※ TV, 라디오, 신문, 지하철, 리플렛, 현수막, 온라인 키워드 광고 등
연금 가입 시 주요 의논대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및 상담 강화
- 귀성객을 대상으로 설·추석 연휴 대중매체 홍보,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 실시
- 자녀 대상 상담 강화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인력의 상담능력 제고 노력
다.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인 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활용 방안 마련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지역범위 및 노인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추진
- 아울러,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거주기간 만료자(최대 4개월) 중 학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 입소기간 추가 연장 등 인프라 활용 방안 마련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노인 학대 발생원인은 주로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 등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으로 가족 내·외적으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 미술·음악치료, 분노조절, 회상요법, 역할극 등을 통해 건강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전문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라.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노인 학대 관련 사항 등 시설평가 실시
- 수급자 상담, 수급자에게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종사자 대상 학대 예방 및 대응교육 실시 등을 평가(격년제 실시)
노인시설 인권 교육 및 홍보 강화
-「노인복지법」개정사항(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지침 홍보 및 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 유도
- 노인복지시설 직원 대상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실시 여부 점검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점검내용 : 시설환경 및 운영상태, 법령기준 충족 여부, 인력관리, 비급여 등을 조사 하여 등급화(A, B, C)
- 사후관리 : 신규 설치시설과 C등급 시설의 미흡 부분의 개선 여부를 2개월 단위로 점검 관리
마. 고령친화산업 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기반의 활용도 극대화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1개소 설립 지원
- 체험관의 고령친화제품의 전시, 체험, 교육훈련, 정보제공 기능 및 지원센터의 제품 상용화, 표준화 기능을 융합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고령자 중심 상용화 기술 개발
- 항노화 제품 기술 개발 및 암진단 핵심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및 산업 활성화 추진
바. 기초연금제도 도입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도입
-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차등 지원
※ 기초연금법 입법예고(’13.10.2) :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차등 지원
Ⅴ. 범죄피해자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0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고문방지협약 제13조, 제14조
- 고문피해 주장자의 진정권 및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받을 권리
- 진정이나 증거제공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 고문피해 구제 및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
- 고문피해자의 사망 시 피해자 부양가족의 배상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제26조
-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 확보
- 권한 있는 사법·행정·입법 당국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한 권리 결정 및 사법적 구제 조치
- 구제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집행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39조
-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가. 국내 현황
범죄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상해·재산상 손실을 입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책 미흡
범죄발생 직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충격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구제 및 권리확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상담체계 필요하나 현재 미비
범죄피해자에 대한『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만으로는 범죄피해 의 완전한 회복에 한계
최근 흉악한 강력범죄 급증에 따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어, 전문적 심리지원의 필요성 증대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치유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장단기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지원체계 미비
손해배상 청구시 높은 소송비용, 소송에 대한 지식 부족,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손해배상 판결 후에도 가해자의 배상능력 결여,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손해회복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 있음
직장, 사회생활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 이해부족으로 직장생활의 어려움, 정신적 소외감 등 2차적 피해 노출
범죄피해자 등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수사 및 공판 등 형사에 관한 절차에 소외되어 ‘사건당사자’에 어울리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소극적·방어적 위치에 있음
범죄피해자는 단순히 증거방법으로 취급받을 뿐 아니라 신문에 관여하는 경찰, 검찰,
법원도 피해자의 인격 보호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우선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사례가 빈번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증인의 역할을 넘어 피해자의 소송법적 지위 강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범죄피해자의 대부분이 재피해에 대하여 심각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도 빈번하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대책 미비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아동친화적인 절차 규정을 더 개발할 것과 아동 피해자를 그의 혹은 그녀의 사생활 및 존엄성을 더욱 존중하여 대우하도록 보장할 것(83항)
- 적합한 법률 규정 및 규칙을 통하여 모든 아동 범죄피해자 및/또는 범죄의 증인 (예를 들어, 학대, 가정폭력, 성적·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 및 그러한 범죄의 증인)이 아동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보호를 제공받고 당사국이‘범죄의 아동피해자 및 증인과 관련된 사안에서의 정의에 관한 유엔 지침’(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05/20에 첨부된)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83항)
범죄피해상담체계 구축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개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범죄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범죄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장
강력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의료지원 확대
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
(1) 범죄피해자 조기지원시스템 확립
경찰 및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
- 범죄피해 발생 직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필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현장청소, 수사 기관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과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의 협조체제 구축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련 단체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긴밀한 네트 워크 구축으로 범죄피해자 조기발견체제를 확립하고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24시간 상담 및 긴급구호 시스템 구축
-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범죄피해에 대해 24시간 상담 가능한 신고센터 설치
- 24시간 긴급구조를 위한 지역별 시스템 구축
범죄피해 초기의 필요경비 신속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에 대해‘선(先)구조 후(後)구상’으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구조금 지급기간 단축
긴급생계비 등 응급지원체계 마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확대하여 범죄 직후에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지원비를 지원 하고, 범죄현장 청소, 장례비용 등 실비 지원 확대
(2) 상담-진술-치료-손실복구 지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 및 민간단체의 업무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관점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 확립
-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시설을 모두 망라할 수 있는‘범죄피해자 지원지도’마련
- 중요 범죄피해에 즉각적,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별 대책회의 구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강화
- 지방자치단체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중앙정부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바람직한 사업 및 예산을 선정, 지속적 이관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위 확립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 범죄피해 발생시 해당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성폭력 상담소·청소년 상담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상호 협의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종합적인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 전문성 제고
-‘범죄피해 유형별 조력·지원 매뉴얼’마련,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종사자 전문화 교육 실시로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3) 의료, 주거, 취업지원 및 법률지원 등 다각적·자립적 자활 지원
심리치유시설 추가설치,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의료지원 확대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시설인 스마일센터 ’12년 1개소를 증설하고,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설 추진
- 스마일센터 및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각종 심리치유시설에 대하여 전문적 의료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범죄피해자 치료 연계 의료기관 확대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으로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주거지원 확대 및 초기 이전비용 지원
- 주택 소유 범죄피해자를 위한 임시 주거를 확보하여 범죄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편의 향상
- 임차보증금 대여 등 초기 주거이전비용 지원 방안 마련
사회적기업 설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범죄피해자 취업지원 확대
- 범죄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업 설립 확대
- 적성검사,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정책 실시
범죄피해자 가정 학생의 학업지원
- 범죄피해자 혹은 자녀의 학자금, 학원등록금 등 지원으로, 범죄피해로 인한 불이익이 자녀에까지 미치는 악순환을 완화
배상명령 이용확대 및 손해배상소송 법률지원 확대로 손해배상소송 등 적극 지원
- 대상사건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인용율이 저조한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 범죄피해자 무료법률구조 확대
- 손해배상 소송 시 가해자 인적사항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비·간병비·치료 부대비용(교통비, 숙박비) 등 의료 지원 확충
법률홈닥터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피해자 상담·법률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법률 홈닥터’와‘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팀’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지원 확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제도 도입
- 일선 검찰청에 공익법무관을‘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 범죄피해 예방 관련 교육 등 지원
(4)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 개선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및 법령 개정
- 구조금 지급 대상, 기준, 금액 산정방식 및 재원과 구조금 집행 기관 등에 대한 포괄적 연구 진행
- 공청회 개최 등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자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1)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 범죄피해자가‘증인’이 아닌‘사건의 당사자’의 지위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 수사 및 재판단계별 피해자에 대한 통지 철저 시행
- 피해자가 관련 사건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범죄피해자 변호인 제도의 도입으로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적으로 지원·조력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 마련
- 범죄피해자 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2) 범죄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력으로 자유로운 진술 보장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실시
- 진술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해 변호인을 법률조력인으로 지원하여, 형사절차에서 인권보호 및 권리 보장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법제화
- 법상 인정되는 신뢰관계인 동석의 범위를 넓혀, 아동 및 장애인의 피해진술시 임상 심리사,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3) 가석방 심사단계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
가석방 심사시 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정도 반영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기부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고, 가해자의 형집행 상황에 관한 정보 신속 제공
다. 사생활 평온과 신변 보호
(1) 범죄피해자의 정보 보호
언론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정보 확산을 방지하여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
- 범죄피해자 및 가족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사실 및 피해자 정보
공개기준 마련
-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
수사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 성폭력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측의 승낙에 의해서만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정보보호 강화
(2)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 보장
임시거처 확대
- 신변상의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 및 가족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확대 하여 신변안전 강화
- 부득이하게 일반 숙박시설 이용 피난 시, 숙박비용 지급 방안 강구
상시적 경호시스템 확보 및 법정동행 강화
- 부족한 경찰력 보완을 위해, 사설경호업체와의 연계로 상시 경호시스템 확보
- 가해자로부터 위해 우려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출석 시, 검찰직원, 범죄 피해자지원단체 종사자의 법정동행 활성화
(3) 형사절차 상 2차 피해 방지
국민참여재판 회부 시 피해자의 의사 반영
- 성폭력 범죄 등 특히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범죄의 경우 국민참여 재판 회부 여부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수사 및 재판관계자 상대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인권교육 실시
- 판사, 검사, 경찰을 상대로 피해자의 인권 및 양성평등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
가해자 측과 분리될 수 있는 참고인 및 증인대기실 설치
- 분리대기실 설치 또는 시차제 소환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가해자 측과의 대면을 차단
Ⅵ. 외국인·이주민
헌법 제6조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제27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의 문화 향유, 종교표명·실행, 언어 사용을 할 권리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아동권리협약 제30조
-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의 고유 문화 향유, 고유 종교 신앙· 실천, 고유 언어 사용을 할 권리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5조 (c)호, (d)호 (iii)목, (f)호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것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국적취득권을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 추진 체계인‘제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이 2012년 종료되고, 2013년부터‘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될 예정
결혼이민자는 2011년말 현재 2001년말과 비교하여 약 5.7배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 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는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 관련 정책 개발·추진 시 직접 수요자인 당사자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해 2009년부터‘이민자 사회통합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기존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이민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민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사업장 및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고충상담 서비스,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 내실 있는 체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2010년 7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국내 발효 등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화 교류와 문화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언어·문화 차이, 저소득 등으로 가족 내 통합,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발달, 사회 통합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국제결혼 비율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저출산·고령화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으나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어촌 결혼이민여성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는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필요
외국인 여성이 당초 입국 목적과 다르게 국내 체류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성매매 등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은 1개소에 불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적 갈등, 언어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심각한 경우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
내국인의 이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이주민’집단과‘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위화감 조성 우려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고려하는 특별한 관심 필요 권고(22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혈통인 자가 종족적 기원에 근거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권고(20항)
- 이주노동자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적 지위에 있는 외국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권고(22항)
- 당국의 구상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의 지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 권고 (22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모든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 (16항)
-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혈통인 자가 종족적 기원에 근거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권고(17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모든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 특히 개인의 안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선조치 지속 권고(10항)
- 인신매매 예방,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도움 제공의 확대 강화, 가능한 한 피해자의 모국어로 도움 제공 권고(11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결혼중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률을 제정하고, 결혼중개인과 인신 매매범, 배우자에 의한 착취와 학대로부터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 조치들을 개발할 것(22항)
- 배우자에 의한 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구제기간 중에는 국내 체류를 허락할 것(22항)
- 외국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권리와 구제방안을 알릴 것을 권고(22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영어번역본 및 그 집행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출할 것(11항)
-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아동 등 외국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고 인종차별철폐 협약 제5조의 권리를 동등·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입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
- 대한민국이 다민족사회임을 인식하고, 단일민족국가라는 인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과 문화 그리고 정보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12항)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의 이행에 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7호(1985년)와 제15호(1993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 따라, 인종을 이유로 유발된 범죄를 금지·처벌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13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외국인에 대한 일반권고 제30호(2004년)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정도까지 국민과 외국인이 평등하게 인종차별철폐협약 상 권리를 향유하도록 모든 적절한 입법 및 다른 수단을 취할 것(14항)
- 인종차별 중 성(性)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5호(2000년)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적 착취 또는 가사 노역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와 불법체류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지원·협조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16항)
- 국제결혼여성의 권리보호 강화에 적절한 조치, 특히, 별거/이혼 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의 법적 거주 자격을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 (17항)
-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지나친 비용 요구, 미래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필수 정보의 비제공, 신분증·여행서류 압수 등의 폐해 방지를 위해 규제할 것(17항)
-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전통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는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17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사한 인종차별 관련 진정의 건수, 성격,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갱신된 정보를 제공할 것(19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효과적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64-3항)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이주자 권리 보호를 제한하는 다른 조약의 유보 철회(64-7항)
-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및 차별금지 조치를 채택할 것(64-8항)
-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모든 단계에서 이주자인권보장조치를 취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64-11항)
-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특히 여성, 아동을 강조할 것(64-
15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부합되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퇴치노력을 강화할 것(64-21항)
-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 사법제도에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64-3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체류 자격 취득을 허용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12항)
- 인신매매 철폐와 관련 E-6 비자 발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25항)
- 인신매매 철폐와 관련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노동자를 위한 효과적인 진정 메커 니즘 보장(25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는 연예 회사에 대한 현행의 초기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23항)
- E-6 비자를 받은 여성들이 성매매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게 보장하기 위하여 E-6 비자를 받은 여성이 일하는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in situ)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할 것(23항)
- 외국인 여성들을 결혼중개자, 인신매매업자 및 배우자들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여타 조치들을 취할 것(23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요건과 관련된 모든 차별적 규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적을 규율하는 법률을 개정할 것(27항)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시행
이민자 관련 정책 개발·추진 시 당사자의 욕구 반영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내실 있는 체류지원 서비스 이주민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농어촌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가.‘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시행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13년~’17년) 수립
- 2012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이행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별,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이행
나. 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의 욕구 반영
연구용역 발주 시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조사 병행 실시
- 사회통합지표 및 지수 측정 등 이민자 대상 연구용역 발주 시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조사를 병행 실시
-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 마련 추진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 해피스타트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교육 내용, 컨텐츠 등 개선 시 수요자 욕구 적극 반영
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시·군·구 단위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150개 → 400개)
- 근로자 등을 위한 야간반, 주말반 개설 운영
- 임신·출산·격오지 거주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를 위한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 및 행복버스(이동교실) 도입 등
이민자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체류허가 등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확대
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내실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 외국인력 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부 종합상담센터 등 유관기관의 상담내용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노동상담, 무료진료 등 종합적인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상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상담원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통한 노동 관계법, 상담기법, 민원인 응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
마. 이주민 문화 지원
이주민의 문화지원정책의 사회통합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내「문화예술진흥법」등 문화 관련 법령 현황 분석및 법령 개정등 정비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 마련 등
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및 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생활 지원
-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해소 및 사회통합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가족교육, 자조집단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언어 발달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및 현지사전교육의 내실화 추진
-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 홍보, 간담회 등을 통한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 유도
- 각 국에 공통 적용할 표준교재 개발 보급 및 현지사전교육 관계자에 대한 초청 교육 등을 통한 현지사전교육의 질 제고
사.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로‘기초농업교육’및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실시
- 다문화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가족 구성원 간 이해도 제고를 위해‘농촌 정착지원과정’ 교육 실시
지역농협을 활용한 농어촌 밀착형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한국어 등 기초 적응을 위한‘다문화여성대학’, 국적 취득을 지원하는‘이민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육’, 다문화가족의‘모국방문 지원’등 실시
아.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 대상 :‘성매매 피해 또는 성매매 강요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과‘인신매매 피해자로 성매매에 유입될 우려가 높으나 타 정부기관이 운영·지원하는 시설의 지원을 받을수 없는 여성’
- 지원내용 : 긴급보호, 통역서비스 제공, 상담·의료 및 법률 지원, 자국대사관 등 관련시설 연계활동, 귀국지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운영을 통해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13개 국어) 긴급 상담 실시
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모국어 상담 및 통역, 긴급구조를 실시하고 보호시설,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에 연계
※ 상담지원 언어 : 13개 국어(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일본어, 네팔어, 라오스어, 한국어)
-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야간의 긴급 상담과 구조지원 강화를 위하여 야간상담 팀 확대 운영
- 지역센터별로 중앙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상담·긴급구조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7개소 운영(중앙 1개소, 지역 6개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지역사회를 연계한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등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방지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일시적 보호를 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 주거 제공, 의료·법률·출국지원, 입소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직업 훈련, 취업운영, 직업 훈련, 취업·창업 지원 등 이주여성 인권 보호및 자립 지원
※ 이주여성보호시설 : 24개소(쉼터 22개소, 그룹홈 1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연차별 확충
-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입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자활기반 구축 필요 (퇴소 후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지원시설 제공 등)
결혼 이주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예방 홍보
- TV, 전광판, KTX, 인쇄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이주여성 폭력 피해 재발 방지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에서 이주여성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여주고 자존감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남편(가해자) 및 가족 상담을 통한 건전가정 회복 노력
차. 이주민들의 자국문화 표현 및 교류기회 확대를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소수문화-지역주민 간 교류 지원,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능동적 문화주체로서의 소수자 역할 제고
-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예술 자조모임, 풀뿌리 단체 발굴·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무지개다리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 지원 대상(이주민→다양한 소수문화) 및 지역 범위(’13년 11개→’15년 17개 시·도), 지원 규모(’13년 지역별 2억→’17년 3억)의 단계적 확대
- 지역 문화기반시설, 이주민 관련 센터(단체),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의 재능나눔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맞춤형, 생활밀착형 협력사업으로 예산 대비 수혜자 대폭 증대
※ (’12년)6개 기관을 통한 50여개 프로그램 참여 수혜→(’13년)11개 기관을 통한 100여개 프로그램
참여 수혜→(’14년)12개 기관을 통한 120여개 프로그램 참여 수혜
Ⅶ. 재외동포
헌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방문취업제 시행을 통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내국인 취업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추진할 필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에 대한 입국 문호 및 취업 기회 확대 등으로 동포 간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방문취업제 시행과 내국인 취업취약계층 보호
재외동포 간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의 장기적 해소 방안
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관리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제 시행
-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면서도 동포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총 체류인원을 결정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확대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 완화,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 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국 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점진적 확대 추진
-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산업 분야의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12년)
- 중국 동포 등을 대상으로 입국 수요, 취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범위 확대를 신중히 검토(’13년~’16년)
Ⅷ. 난민
헌법 제6조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14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
고문방지협약 제3조
- 고문 위험이 있는 타국으로 추방·송환·인도 금지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아동권리협약 제22조
- 난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 난민 아동에 대한 보호 원조 및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 추적 협조
-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가정환경 박탈 아동과 같은 특별한 보호
가. 국내 현황
2012년 2월 제정된「난민법」시행(2013년 7월)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신청에 대비하여 난민 심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신청제도 마련, 특수외국어 통역 인력 확보, 국내·외 난민판례 수집 및 국가정황정보 확보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절차 및 기준 마련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중인 자는 체류가 불안정하고 취업을 할 수 없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언어 교육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난민신청인과 결혼한 여성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을 받지 않도록 조치 권고(17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한 법률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기타 국제적 규범에 따라 재검토할 것(15항)
- 난민지위 결정 절차가 공정·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망명신청자와 인도적인 보호가 승인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국내 사회에 난민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15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선택의정서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를 국제 난민법에 맞게 개선(64-30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해외에서 전투상황에 징집 또는 이용되었을지도 모르는 난민 아동과 망명신청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때에 최대한 이른(早期)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17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난민 아동 및 망명신청 아동의 상황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사회에의 재통합을 위해 즉각적이고, 문화적으로 섬세하며,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17항)
- 본국에서 전투에 징집 또는 이용되었을지도 모르는 난민 아동과 망명신청 아동에 대한 자료를 관할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17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개정된「출입국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을 이행하기 위해 출입국 직원 수의 증가를 포함한 적정한 자원 제공(10항)
- 망명 절차의 표준화(10항)
- 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10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난민 아동 및 망명 아동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위해 등록(registration)을 제공할 것(65항)
- 망명자 및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가족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65항)
- 그러한(망명 및 인도적 지위) 상황에 있는 아동이 당사국 국민과 동일한 교육에의 접근을 제공받도록 보장할 것(65항)
- 공무원 특히 난민이나 망명자와 접촉하는 공무원에게 난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훈련을 제공할 것(65항)
- 난민, 망명, 또는 동반자가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의 구금을 자제할 것(67항)
- 본국 송환(repatriation)의 경우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그들의 권리에 감수성이 있고 존중되며 적절한 시기의(timely) 정기적인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기간 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된 시설에 수용되도록 보장할 것(67항)
난민 심사 인프라 구축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절차 및 기준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직업훈련 및 언어 교육
가. 난민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확충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난민전담부서 설치
난민심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난민심사관제 도입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정황정보 수집을 위한 현장연수, 난민심사기법 관련 워크숍 등 실시
•「난민법」제8조 제4항
- 난민심사를 위한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둠
나. 난민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난민통역 지원체제 구축
-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과 객관적인 심사자료 확보를 위한 난민통역 지원체제 구축
- 벵골어, 소말리어 등 특수외국어 민간통역인 풀 마련
공정한 난민 심사 기준 마련
- 최신 국내·외 난민 판례 수집 및 주요 국가정황 정보 DB 구축
- 난민인정자 다수 출신국 관련 현장 연수 및 국적별·사유별 난민판례 자료집 발간
각 출입국항 난민신청 관련 제도 마련(’13. 7. 1. 제정「난민법」시행)
- 난민신청 시 난민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고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며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난민신청에 필요한 난민신청 접수방법, 신청자의 권리 등에 대한 안내물(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 포함)을 각 사무소에 게시(’13. 7. 1. 제정「난민법」시행)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정확한 진술내용 확보를 위해 난민심사 면접녹음 또는 녹화를 위한 시설 마련(’13. 7. 1. 제정「난민법」시행)
•「난민법」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5조 내지 제24조
- 출입국항 신청, 면접의 녹음·녹화, 통역 등 내용
다.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난민법」시행(’13. 7. 1.)으로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중인 자도 포함되어 체류 허가 및 취업활동 등 기본 생계 유지 가능
•「난민법」제2조 제4호“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범위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 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난민법」제5조 제6항 난민신청자의 체류보장
-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난민법」제40조 내지 제43조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주거시설·의료 등 지원, 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보장
「난민법」시행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등 지원, 취업허가 제도 마련
‘난민지원센터’개청(’13. 6.)으로 난민신청자 등을 위한 생계지원 시설 마련
라. 국제적 수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
「난민법」시행(’13. 7. 1.)에 따라 난민인정자에게도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등 제공
‘난민지원센터’개청(’13. 6.)으로 난민인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 지원
•「난민법」제30조 내지 제34조
-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사회적응교육 등
Ⅸ.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헌법 제10조, 제11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남성에 대한 강간이「형법」상 강간죄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사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2008년 8월 최영희 의원,「형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1년 9월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년 3월 시행)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객체를‘여자 아동·청소년’으로 제한 하고 있지 않음
1960년대 한센병 치유자에 대한 자활·정착 추진 목적으로 한센인 집단 정착농원이 발생했는데, 시설 노후와 거주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을 영위해 온 결과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제반 여건이 취약하여,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이에 기초한 생활환경 개선 필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제 규정에 대하여 HIV 감염인 인권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검토 필요
「형법」상 강간죄 개정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생활환경 개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정
가. 강간죄의 개정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남성에 대한 강간 및 동성간 강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강간죄의 객체를‘사람’으로 변경할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나. 한센인 정착농원의 생활환경 조사 및 개선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3년 단위로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91개 정착농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한센인 생활환경 개선 지속 추진
다. HIV 감염인 인권 보호 방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정 진행(2012. 3.~12.)
- 외국의 HIV 감염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 고찰
- 국내 관련 법률및 관련 지침 전면 검토
※「출입국관리법」,「선원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항공법」,「군인사법」등
-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등 개정방향 마련 및 제출
Ⅹ. 북한이탈주민
헌법 제10조, 제11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가. 국내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사회생활 초기 기초 생계 해결을 위해 정착금 증액 등 법·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이나 북한 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0%로 일반국민(59.7%)에 비해 저조한 실정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이후 거주지에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제도를 구축·운영할 필요
북한이탈 청소년 입국 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수요 확대와 일부 부적응 사례를 고려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별 특수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필요
탈북민의 58.7%가 의료보호 1종으로 분류되어 각종 의료혜택 지원중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전투상황에 징집 또는 이용되었을지 모르는 북한 이탈 아동의 특별한 취약성을 고려 하고,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 제3항과 출신국가 밖에서 동반자가 없고 가족과 헤어진 아동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6호(2005년)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지원 조치들을 허락할 것(18항)
- 전투상황에 징집 또는 이용되었을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에서 온 아동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18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관련 법·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하나원 퇴소 후 주거지 전입 시, 의료급여 1종 취득에 소요되는 약 20~30일간 의료 혜택 제한
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제도 개선
영농정착지원, 지방거주 장려금 제도 등 취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지방 거주를 유도할수 있는 방안 마련
각종 정착금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예산 확보 추진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확대
- 소자본 창업 지원, 영농 정착 지원, 사회적 기업 설립운영 등 취약계층인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지속 노력
취업과 연계한 직무교육 강화
- 중장비, 용접 등 취업이 유망한 특화 직종을 발굴하여 직업훈련 후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채용연계형 훈련프로그램’을 운영
취업 지원 내실화
- 고용센터, 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 취업자 수 증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 내실화로 취업을 통해 우리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지원
거주지 초기 정착 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보수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건강증진 지원
-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련
탈북여성 등 취약층 맞춤형 지원 강화
- 출산 및 보육 지원,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 사회통합 증진을 위하여 정착 성공 사례 확산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의료지원 행정 절차 개선
- 의료급여 자격 확인 기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탈북민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개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거주지 보호기간내‘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최대 50/100)를 지원하여 보험비용 경감
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북한이탈 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예비학교 운영 내실화
-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반학교 중도탈락률이 높은 점을 고려, 원만한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집중교육 실시
일부 북한이탈 청소년 부적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 민간 보호·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입국초기 적응교육 강화
-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지원을 통한 정규학교와의 연계 기반 조성
- 위탁교육, 교사파견 등을 통한 학교·사회 적응 준비 지원
일반학교의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 멘토링, 상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한이탈 학생의 적응·성장 지원
-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의 이해도 제고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력체제 활성화 등 종합 지원 체제 강화
전담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 총 14개 학교에 15명(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배치
- 탈북민 학생에 대한 이해 및 심리적 안정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교사 경력이 있는 탈북민을 선발
※ 전담코디네이터 : 탈북교사 중 별도 교육을 통해 선발하고, 탈북학생 다수 재학 학교에 배치하며,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교육지원, 가정방문, 학부모 상담 등 담당
ⅩⅠ. 북한인권
헌법 제3조, 제4조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되어 통과된「북한 인권법안」이 2010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2012년 3월 현재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중임
- 2010년 4월 정부 관계부처(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동 법안 상 북한인권재단의 북한인권기록소 설치·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 보존 담당기구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합의
통일에 대비한 북한 법·제도 연구 및 통일 법령 기초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함께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을 준비할 필요
「북한인권법안」제정
통일 대비 북한 법·제도 연구 및 인권정책 수립
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
학계,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북한인권 관련 학술회의 등을 통해「북한인권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북한인권법안 자동 폐기 시, 19대 국회에서「북한인권법안」이 재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집행 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동법 제정 시 후속 사업 추진
나. 북한 법·제도의 체계적 연구
북한 법·제도 관련 연구 활동 진행
- 통일정책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연구 계속 추진
- 행정부(통일부, 법무부 등), 입법부, 사법부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연구 노력
-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및 북한연구지원단 등의 활동 강화와 함께 북한법령 연구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 법·제도에 대한 연구활동 강화
- 중국·일본 등 해외 출장을 통한 북한법제 관련 자료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 확대 추진
북한법제 관련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정부 부처, 학계, 민간연구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법제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인터넷 기반의 북한법제 관련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09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부처, 민간 학계의 통일법제 연구결과를 정리, CD 제작 및 배포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웹상에 게재하는 한편, 연구 결과를 추가·보완
체제전환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제 분야 대북 지원에 대비
다.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통일을 대비한 연구 및 법령기초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정책도 함께 포함하여 종합적인 통일 대비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통일 후 정치적 피해자 구제와 같은 구체적 정책 수립도 지속 추진
제 5 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Ⅰ. 인권교육
Ⅱ.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Ⅲ.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Ⅰ. 인권교육
인권교육은‘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훈련, 보급 및 정보전달”로, 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②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의 완전한 발전, ③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적·국가적·민족적·종교적 및 언어적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양성평등, 우애의 증진, ④ 모든 사람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 참여, 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UN 활동의 증진을 지향함(UN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1995-2004 ;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A/51/506/Add.1))
인권 교육 및 훈련은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 및 준수를 증진하며 그에 따라 특히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형성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식, 기술 및 이해를 제공하고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교육·훈련·정보제공·인식개선· 학습 활동들로 다음의 교육을 포함함(유엔 인권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 제2조)
- 인권 규범 및 원칙, 이를 지지하는 가치, 그 보호를 위한 체계(mechanism)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제공을 포함하는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 교육자와 학습자 양쪽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의 학습 및 교수(teaching)를 포함하는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
-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교육
고문방지협약 제10조
-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 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 포함 보장
- 요원들의 임무 및 기능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에 고문금지 내용 포함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
- 교육에 의한 모든 사람의 모든 자유사회에의 효율적 참여, 민족·인종·종족·종교 간 이해, 관용 및 친선의 증진, 평화유지를 위한 UN의 활동 증진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42조
- 교육의 목표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사회 에서의 책임 있는 삶 영위를 위한 준비,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성인과 아동에게 널리 알릴 의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다)호
- 성역할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 장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조
- 수업·교육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관용·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리고‘국제연합헌장’,‘세계 인권선언’,‘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및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할 의무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제9조 제2항 (다)호,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25조 (라)호
-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 제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
-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권장
-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 장려
-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 함양,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 장애인의 기술, 실적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 추진 및 지속
-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훈련 제공
-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 장려
-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훈련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적이며 대인적인 방식, 수단 및 형태의 의사소통,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이 통합)
- 훈련과 공공 및 민간 보건 윤리기준의 보급을 통한, 보건전문가의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
가. 국내 현황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공감에 비하여 인권교육의 기회 및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은 충분하지 못함
2011년 12월 유엔 총회의‘유엔 인권 교육및 훈련에 관한 선언’채택에 부응하여 국내 인권교육 진흥을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및 인권교육 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인권교육 진흥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교육 관련 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밀접한 지역 단위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국제인권기구는 국제인권조약이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의 사항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온바,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에 이러한 국제인권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친인권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동 시기부터 인권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학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특히 장애학생 개개인의 자기권리 인식 및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 능력과 교직원들의 장애인권 인식을 강화할 필요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인권기구의 지속적 요구 사항이었던 법조인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2년 1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의무화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학교교육이나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특히 자기능력강화가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자유권규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 권고(9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문제에 관하여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훈련 및 교육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한 주의 권고(231항)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 규정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증대, 사법 절차 내에서의 적용 및 법집행 기관의 준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산 권고(16항)
- 여성 차별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성인 교육 영역에 재원을 배정할 필요성 권고 (18항)
- 학교제도 내 모든 단계에서의 인권교육 제공에 보다 더 많은 주의 권고(21항)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대한 지지 촉진, 인식 및 이해 창출을 목표로 하는 노력 강화 권고(20항)
- 특히 소녀, 장애아 및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적 태도의 문제를 효과적 으로 다루기 위한 대중 캠페인 전개 권고(20항)
- 교사, 사회복지 종사자, 판사, 법집행공무원, 보건 직원 및 아동권리협약의 적용 영역 내의 정보 수집을 책임지는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아동과 함께 그리고 아동을 위하여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에게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훈련활동 보장 권고(21항)
- 아동 권리의 학교 교과과정 내 통합에 대한 고려 권고(21항)
- 아동권리협약 제29조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정책 재검토 권고(29항)
- 소년사법제도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교육프로 그램 실시 권고(31항)
고문방지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포함되는 고문의 정의 및 고문행위자의 형사책임을 특히 강조한 고문방지 관련 교육을 고문방지협약 제10조에 따라 경찰수사관, 검사, 기타 법집행직원 및 의료종사자의 훈련 내에 충분히 포함하도록 권고(64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여성의 법률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보 배포, 법적 조언 제공 보장, 모든 필요한 조치 채택 권고(373항)
- 특히 법관, 보건담당자,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적훈련 등 포괄적 조치를 도입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노력 강화 권고(375항)
- 교육 및 대중매체에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 비폭력적 분쟁조정 모델 포함 권고 (375항)
- 사업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신고를 장려하는 인식향상 캠페인 및 프로그램 도입 권고 (379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사항,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을 널리, 특히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에 배포 권고(386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난민신청인과 결혼한 여성, 다른 종족 간 결혼의 아동 특히 미국인과 동양인 사이의 아동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을 받지 않도록 인식고양 캠페인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권고(17항)
-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선전,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원 배정 권고(20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공 노력의 지속 권고(22항)
-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 및 의료계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인권 관련 전문가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고려 권고(2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42항)
- 일반 대중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대중 캠페인 수행 권고(43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친화적 방식으로 아동이 제기하는 청원을 접수·조사·대처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널리 알림으로써 아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권고 (18항)
- 일반 국민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권리 홍보 캠페인 실시 권고(26항)
- 아동 관련 전문가(특히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집행공무원, 일반 공무원,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아동수용시설 종사자, 정신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권고(26항)
- 한부모가정 자녀, 혼외출생 자녀, 장애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하여, 대중 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필수적인 사전 조치 이행 권고 (32항)
- 부모, 교육자, 공무원, 판사,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아동이 갖고 있는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할 권리에 관한 정보 제공 권고(35항)
-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가 가져오는 해악에 관한 공공교육 캠페인 실시 권고(39항)
- 아동친화적인 아동학대·방임사건 진정의 접수·감독·조사·기소와 관련 법집행 공무원, 사회복지사 및 검사에 대한 훈련 권고(45항)
- 부모, 아동, 교사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캠페인 등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 근절을 위한 효과적 조치 권고(51항)
-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과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교육의 목표 관련)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 권고(53항)
- 아동성착취 관련 아동 친화적인 사건 접수·감시·조사·기소 방법에 대한 법집행 공무원, 사회복지사, 검사에 대한 훈련 실시 권고(55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적 구제조치, 차별행위 발생 시 배상받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정보를 널리 전파하고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13항)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특히 고문방지와 관련하여, 인권교육, 인식제고 및 일반적 훈련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증대 권고(7항)
- 배우자간 강간 및 성폭력 관련 문제에 관하여 일반 대중 특히 입법자, 법관, 법집행 직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인식제고 및 훈련활동의 지속 권고(17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법집행공무원(특히 경찰관)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훈련 제공 권고(11항)
- 가정폭력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위한 인식제고 노력 지속 권고(11항)
- 초등·중등·고등 및 직업교육 과정 특히 법집행공무원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도입 권고(20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변호사, 판사, 검사를 대상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절차에 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요청(14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a)호에 따라, 남녀평등원칙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입법자, 판사, 변호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의 본질과 실질적 평등에 관한 협약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16항)
- 사회 전체에 대하여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24항)
- 집요하고 뿌리 깊은 여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26항)
- 이러한 조치(여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f)호 및 제5조 (a)호에 따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과 소녀는 물론, 특히 남성과 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와 공공교육 캠페인을 포함할 것(26항)
- 이러한 조치(여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있어 특히 시골지역을 목표로 하고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감시·평가할 것(26항)
- 대중매체가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사적·공적 영역에서 남녀가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전달하도록 장려할 것(26항)
- 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 여성 및 인권단체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법률·사실상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앞으로 취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 조치를 알리기 위해, 본 최종견해를 널리 보급할 것(40항)
- 특히, 여성 및 인권단체에게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선택의정서, 위원회의 일반권고, 북경선언과 행동강령 그리고“여성 2000: 21세기의 성평등, 발전과 평화”를 주제로 한 제23회 특별총회의 결과를 계속하여 널리 보급할 것(40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과 국가 집단의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 모든 인종·민족 및 국가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용,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권 의식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12항)
- 경찰관, 변호사,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제도에 종사하는 자에게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에 관한 국내법 메커니즘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20항)
-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그 조항에 대한 정보 제공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20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인권조약기구 견해(observations)의 홍보에 노력할 것(64-1항)
-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64-11항)
- 부부강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를 기소 및 처벌하고,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64-14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 제2항에 비추어, 미디어를 비롯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조항이 군사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되고 일반대중, 공무원과 군인, 평화유지요원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보장할 것(8항)
- 보건관계자, 사회복지사, 교사, 변호사, 판사 그리고 이민 관계 공무원과 같이 무력 충돌지역에서 온 망명신청 아동 및 난민 아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아동을 위하여 또는 아동과 함께 지내는 일을 하는 관련 전문가 집단을 위해 선택 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의 제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9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 제2항에 비추어,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그 이행 및 감시에 관한 논의와 인식을 생성하기 위해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최초 국가보고서와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최종견해를 최대한 널리 일반 대중이 이용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24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판사와 변호사에게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training)을 제공할 것(10항)
- 경찰, 검사, 판사, 의료관계자 그리고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의 모든 전문가 집단을 위한 교육훈련 자료 및 과정의 개발을 위해 사용 항목을 정한 예산을 할당할 것(16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제9조 제2항에 비추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언급된 예방조치와 모든 범죄의 유해성에 대하여, 대중매체와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학교 교과과정과 장기간의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조항들을 널리 아동과 그 가족에게 알리고, 지역공동체와 아동의 참여를 장려할 것(17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와 서면 답변서 및 채택된 관련 권고(최종견해)를 인터넷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대중, 시민사회단체, 대중매체, 청소년단체와 전문가 단체에 최대한 널리 알릴 것(50항)
- 학교 교과과정과 인권교육을 통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내용을 아동과 부모에게 널리 알릴 것(50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진을 계속할 것(17항)
- 인신매매 철폐와 관련 법집행공무원, 검사 및 판사에게 인신매매금지 관련 법률에 관한 의무교육 제공(25항)
- 미혼모에 대한 깊은 사회적 편견을 퇴치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증진할 것(31항)
- 최종견해를 전 사회계층, 특히 국가공무원, 사법부 및 시민사회 기구들 사이에 널리 배포할 것, 본 최종견해를 번역하여 가급적 널리 공표할 것(37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에 대한 여성의 인식을 증진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상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여성 스스로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절차 및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및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인식제고 캠페인에 착수할 것(13항)
-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 의정서에 따른 견해(views)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를 정부 각 부처, 국회의원들, 사법부 및 사법공무원 등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전파해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13항)
- 교육종사자·보건 서비스 제공자·사회복지사들이 관련 법조항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하여 인지하며 사건 신고의무를 다 하도록 보장 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21항)
-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방지를 위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함해서 구제 방법에 대해 인지 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21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를 준수하는 것을 강화하고, 여성의 권한 강화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29항)
- 본 최종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배포되어,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점에서 장래 취해져야 할 조치들에 관하여, 국민, 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 여성 및 인권 단체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44항)
- 지역사회 수준까지 포함하여 배포(44항)
- 특히 여성 및 인권 단체들에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들과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여성 2000: 21세기의 양성 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제23차 UN 특별총회의 결과를 계속하여 널리 배포(44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킬 것(23항)
- 아동과 더불어 일하거나 아동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전문가 그룹을 위하여 아동권리 협약에 관한 충분한 훈련을 보장할 것(23항)
- 일반 대중 사이에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23항)
- 취약하거나 소수자인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인식증진 및 공공교육 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29항)
-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ill-treatment)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공공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것(43항)
- 아동권리협약과 그 이행에 관한 논의와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제3·4차 통합보고서와 서면 답변서 그리고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권고(최종견해)가 일반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그룹, 전문가그룹 및 아동에게 인터넷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거기에 한정되지는 않고) 국어로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87항)
가. 인권교육 일반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
-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권교육의 목표,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교육 및 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인권교육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법·제도를 연구하고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점검 기능 강화
- 정부 내 인권교육에 관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고, 인권교육의 지방 확산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 추진
- 인권교육 진흥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국가인권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 관계 조성
- 국내 인권교육 실태에 관한 정기적 점검 실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에 국제인권기준 반영 노력
-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자료에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대 국제인권
조약,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의 사항이 교육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7대 국제인권조약 :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
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부설 연구소, 민간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기반 조성
- 인권교육 관련 자료에 대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일반 활용·접근성 제고
- 인권교육 전문 연구 및 수행기관(가칭“인권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지역 단위 인권교육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 주민과 밀접한 지역 단위 인권교육센터 지정 및 활성화를 통해 인권교육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나. 학교 인권교육
(1)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교과서 집필진 인권 관련 연수 지속 실시
- ’11년 초등 1~4학년 교과서 집필진 연수에 이어, ’12년 초등 5~6학년 교과서 집필진 연수에서도 인권 친화적 방향의 교과서 집필을 위한 내용 안내
-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인권 관련 내용 연수 실시(’12. 10.~11. 예정)
기존 교과서 수시 수정·보완 체제 구축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조 체제를 통한 수정·보완
-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교과서 내용이나 편집에 대한 연구집필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타당성 있는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보완
(2)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교원연수기관의 자격연수과정에 인권관련 내용 반영 지속
- 인권교육 전문가 풀을 활용한 질 높은 교원 연수과정 운영 지도 포함
(3) 정규 교육과정 내 장애인권교육 강화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12. 3.~12.)
-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자기보호 역량 교육자료 개발(5종)
※ 5종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정서장애, 일반학교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의무화 및 실천 프로그램 개발
- 장애 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정착화
- 시·도 교육청별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발표(’12. 10.)
(4)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 관련 학과 개설 유도
-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인권관련 학과 개설 정보 제공
인권 관련 교육과정 운영 유도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대학에 안내하여 대학 내 인권교육이 강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설 유도
다.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1)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
매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인권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
- 각 부처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
※ 각 부처는 업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 시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내용 포함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종합평가 시 평가지표로 반영
-‘정부 현안시책과의 연계성’,‘교육목표(교육실적) 달성도’등을 평가
(2) 지방공무원 인권교육
2013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 수립 시 인권교육 실시 권고
- 사회복지 공무원, 대민 접점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효과성 제고
- 자치단체별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반영 기준 마련
- 지방공무원 성과관리과제로 지정하여 관리
(3)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일반
-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인권감수성 제고
-‘1주 이상 교육과정’에 원칙적으로 인권교과목 편성하고 외부전문가 초청 강의 및 인권 관련 단체 현장체험교육 실시
- 인권감수성훈련 프로그램 다양화(외부강사단 및 강의주제 다각화, 전문성 제고)
- 신규·승진자 기본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인권강사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균형 감각 있는 인권교육 실시
- 업무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과정에 국제인권조약 관련 내용을 편성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 이해도 제고
- 여성, 외국인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 내부 강사 추가 양성및 외부 강사 인적풀 확대
검찰공무원 인권교육
-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내 인권 관련 교육과목 개설, 교육생 추천, 전문강사 파견 등 적극 업무 협조
- 대검 자체 직장교육, 전문강사 초청 등을 이용한 지속적 인권교육 실시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 법무연수원 교육, 지방교정청 단위 교육, 구금시설 방문 교육 실시
-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인권일반이론 교육, 인권침해 사례 분석 교육, 맞춤형 프로 그램 개발
- 실무 경험에 바탕을 둔 인권교육을 위해 각 지방교정청별 인권교육 내부 전문가요원 양성
출입국관리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활동 전·후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수시 실시
- 긴급보호, 단속장비, 계구사용 등 관련 내용 교육
- 외국인 보호 담당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 연 2회 정기 외부강사 인권교육, 인권국 주관 및 법무원수원의 인권교육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적극 참여, 내부 강사에 의한 직장 내 자체 인권교육 수시 실시
(4)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전 경찰관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인권아카데미 개설 운영, 매년 인권진단 및 인권보호 직무사례 발표회 개최 등
- 경찰청 주관, 방방곡곡 찾아 가는 인권교육 전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고 등 인권침해 발생관서 위주 집중 교육, 현장의식 제고
전문 인권강사를 양성으로 실질적인‘인권보호 수행자 역할’수행
- 경찰교육원에 전문 인권강사과정을 개설, 수료자에 대한 인력풀 구성
※ 전문 교수기법 및 인권홍보 능력 개발, 각종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활용
4대 교육기관(경찰교육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지방경찰학교, 경찰서(직장교육훈련)별 인권 교육시간 배정 운영
※ 2012년‘인권보호 노력도’성과지표 마련, 인권교육 실적 등 성과 반영
(5) 군대 내 인권교육
군대 내 인권교육 지속적 활성화
- 군 의료·수사·교정업무 종사자 및 법무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 부대에서 인권과목을 담당하는 인권교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과정의 운영
-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순회 인권교육 실시
- 사이버인권교육의 활성화(교육 대상 인원 대폭 확대)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권 교·보재의 개발 추진
- 효율적인 군 내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인권만화, 간부용 인권교육 소책자 등을 제작하여 각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각종 보호담당관 등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7) 변호사 인권교육
「변호사법」개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시스템 정비
변호사협회와 협의하여 인권교육‘프로그램’다양화 및 온라인 인권교육‘인프라’마련
(8)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개정「사회복지사업법」시행
-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부속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
※ ’12. 8. 5.부터 시행
•사회복지 관련 사무 종사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지속 실시 및 확대·강화
※ ’12년도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및 민간 대상 노인보호전문상담원과정 등 16개 과정 약 3,200명 인권교육 실시 예정(전년 대비 100% 과정 증가)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서 인권관련 과정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아동담당 공무원 등 아동관련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지속적 실시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이해, 아동 권리의 이해와 적용 등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집합 교육 및 사이버 교육실시
(9) 청소년 지도자 대상 권리 교육 지속 추진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위해 개발된 맞춤형 교재(유엔 아동권리협약 내용 포함)를 활용하여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전국 순회 교육 확대 실시
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청소년 대상 권리 교육 지속 추진
- 청소년 대상 교육을 위해 개발된 맞춤형 교재(유엔 아동권리협약 내용 포함)를 활용 하여 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에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 확대 실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 등 기본적 근로조건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함양 효과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편 등 인권교육 활성화
마. 기업 인권교육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아동 권리 교육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진출 시 진출국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안내
바.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친화적 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 인권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사진, 포스터 등 개발·보급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 번역본 발간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 증진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성별, 국적, 인종, 장애, 병력 등을 다양한 사유에 근거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 으로 실시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개최
- 국제인권법 적용 사례를 주제로 한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인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
-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을 확대 실시
- 장기과정(1주 이상)의 경우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라‘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과목을 편성하되,‘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등을 통해 북한인권의 체험적 실상 교육 실시
- 단기과정(5일 미만)에는‘북한사회의 이해’와 관련된 과목 강의 시 북한인권에 관한 내용이 강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구성
Ⅱ.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헌법 제5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28조
-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자유권규약 제20조
- 전쟁을 위한 선전 금지
-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금지
아동권리협약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4항, 제28조 제3항
-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 교환 촉진(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대한 특별한 고려)
- 아동의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협력 촉진·장려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대한 특별한 고려)
-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 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된 국제협력 촉진·장려(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대한 특별한 고려)
장애인권리협약 제32조, 제33조 제3항
-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
-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 촉진
- 적절한 경우, 기술이전을 통하여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 제공
-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감독 절차에 충분히 포함되고 참여
가. 국내 현황
아·태 지역의 인권·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일관성 있는 외교 지향 필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인 인권 발전에 기여할 역할 및 기대 증대
2010년 1월 제정된「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정신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과‘인도주의 실현’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기본정신을 추구하는 것을 공적개발원조의 목표로 규정했으며, 동법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은 6대 전략목표 중 지향해야 할 가치에‘인권’을 포함
국제적으로 ISO 26000 제정, 국내적으로 공생발전 요구 증대 등에 따라 인권존중 등 기업의 자율적인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 필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규정 개정 및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관계 강화 노력 필요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 식량난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약화,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보건의료 문제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노력 필요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 증대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비정부기구와의 보다 밀접한 협력 증진 권고(23항)
- 소년사법행정의 (훈련프로그램) 영역에 있어서 인권센터(the 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예방및형사사법국(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대한 국제적 조력 요청 권고(31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 따라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의 협력 속에 조약기구들이 채택한 견해들을 고려하면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준비할 것 권고(44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전국 및 지방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 협약 이행에 관한 향후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 등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부문과의 체계적 협력 추진 권고(24항)
- 아동 관련 민간사업단체의 등록과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의 감독 강화 권고(24항)
- 1996년 제1차 및 2001년 제2차‘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세계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효율적인 통계수집을 포함하여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권고(55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인신매매 송출국, 경유국, 유입국과 협조하여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양자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20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무력충돌지역에 있는 아동의 보호 조치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줄 것(20항)
- 특히 무력충돌지역의 아동에 대한 원조 지출의 평가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국제개발단(the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이 제공한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정 자료를 분석할 것(20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에서 금지한 범죄 관련 예방조치의 개발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노동 기구(ILO) 및 국제이주기구(IOM)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해, 성인지적 연구 (gender-sensitive research)를 수행하고, 성매매와 음란물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성착취의 근본 원인, 특성과 정도에 대하여 문서화를 증진할 것(23항)
- 많은 국가에서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국제적인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고,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에 대하여 채택한 최종견해를 고려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48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2015년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GDP 0.7%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할 것(7항)
- 공적개발원조 구성에 있어서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늘리도록 한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개발원조기구(DAC) 권고를 수용할 것(7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차기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 모든 부처와 공공 기관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 및 인권 단체들과 협의할 것(47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국제 원조와 관련하여 201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총생산(GNP)의 0.7% 목표를 달성하거나 가능하다면 초과할 것(25항)
- 아동의 권리 실현이 개발도상국과 수립된 국제협력협정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보장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 당해 수혜국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를 고려할 것(25항)
- 한국에 주소를 둔 회사에, 그 공급망(supply chain)에 의한 것이든 협력업체
(associates)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국내 및 국외에서의 그 영업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입법적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법인의 책임 모델 채택을 더 증진할 것(27항)
-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지표 및 매개변수(parameters)를 포함시키도록 장려하고, 사업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요구할 것(27항)
- 아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무역협정이나 국내 입법을 그 시장에 유입되는 상품이 아동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것(child labour free)을 요구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유입을 감시할 것(27항)
- 회사가 해외 프로젝트에 종사할 때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프로젝트가 원주민(indigenous peoples)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 사전에 통보된 동의 절차를 실행하거나 인권 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행하고 있는 외국 정부와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27항)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사무총장의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인권최고 대표사무소 및 국제보건기구(WHO), 기타 관련 기관,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최고대표(UNHCR), 비정부기구(NGO) 파트너 등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을 요구할 것(46항)
- 당사국 내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의 아동권리협약 및 기타 인권문서의 이행을 위해서‘여성 및 아동에 관한 동남아시아국가위원회’ (SANCWC)와 협력할 것(85항)
가. 인권 관련 국제논의에 지속적 기여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참여 유엔 총회(제3위원회)에서의 인권 논의 참여
- 유엔 총회 차원의 인권 논의 및 규범 정립에 기여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12. 10. 25. 예정)
기타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국내 개최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차기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15년 이후) 수립 시 인권 관련 가치 지향 목표 포함
- 각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이 인권 및 보편 가치 분야를 고려하여 계획 되도록 기본 계획에 명시
- ODA 사업 수행 시 인권기반개발접근(Rights-based Approach) 주류화 방안 연구 및 단계적 도입 검토
최빈개도국의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의 비구속화 지속 추진
-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 대상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을 ’12년까지 100%로 제고
다. 경영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등 사회적 책임 권장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내 표준(KS)인‘사회적 책임 실천 가이드라인’제정·보급(’12. 7.)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등을 통해 인권 존중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업들의 인식· 관심 제고
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개선
NCP 운영 규정 개정 추진
- NCP 조직 구성 현실화, 전문성 강화, 이의제기 사안 처리절차·기한 명확화, 처리 결과 공개등 개선 방안 마련
홍보 및 이해관계자와 관계 강화
- NCP 홈페이지 개설 및 정보 공개
- 가이드라인 홍보, 이해관계자 간담회 활성화 추진
마.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등 분단이재민의 문제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 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 노력
- 분단이재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내·외적 지지기반 구축 노력
-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상봉정례화, 상시상봉,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및 자유 왕래 실현 등 이산가족 교류의 다양화 추진
- 몰수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상봉정례화, 상봉규모 확대 추진
- 적십자 실무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 하고,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우선과제로 제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북한을 적극 설득
- 전시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전후납북자의 생사확인·상봉 및 송환 등 추진
대북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원칙 확립
- 보편적인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
- 수해 등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 실시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지원물자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분배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노력
정부 차원의 식량·비료 지원
- 북한의 식량사정,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 분배투명성,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검토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활동 지원
-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 지원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체류 여건 개선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 강화
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
-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와 논의 기여
-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 지원
미국, 영국, EU국가 등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과 북한 인권 관련 정보 들을 공유해 나가는 등 양자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참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Ⅲ.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가.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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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소관부처) |
가입일 |
유보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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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 (법무부) |
1990. 4. 10. |
• 제22조 (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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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법무부) |
1990. 4. 10. |
유보조항 없이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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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법무부) |
미가입 |
• 사형을 규정한 국내법과의 상충 |
|
사회권규약 (법무부) |
1990. 4. 10. |
유보조항 없이 가입 |
|
고문방지협약 (법무부) |
1995. 1. 9. |
현재 유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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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법무부) |
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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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가족부) |
1984. 12. 27. |
• 제16조 제1항 (g)호 (가족성에 있어서의 부부의 동등한 권리) |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여성가족부) |
2006. 10. 18. |
유보조항 없이 가입 |
|
인종차별철폐협약 (외교통상부) |
1978. 12. 5. |
유보조항 없이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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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보건복지부) |
1990. 9. 25. |
• 제21조 (a)호 (입양허가제) • 제40조 제2항 (b)호 (v)목 (상소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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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소관부처) |
가입일 |
유보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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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보건복지부) |
2004. 10. 24. |
유보조항 없이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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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매·성매매·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보건복지부) |
2004. 10. 24. |
유보조항 없이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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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권리협약 (고용노동부, 법무부) |
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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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보건복지부) |
2008. 12. 11. |
• 제25조 (e)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생명보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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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보건복지부) |
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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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협약 (법무부) |
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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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별철폐협약(교육부) |
미가입 |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2008. 12. 10. 채택), 진정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11. 12.
19. 채택)는 2012년 3월 현재 미발효 상태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여러 일반권고 연구 권고(231항)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 따른 선언(개인진정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사권 승인 선언) 권고(233항)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모든 국내법 검토 권고(16항)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제21조 (a)호, 제40조 제2항 (b)호 (v)목에 대한 유보 재검토 권고(19항)
- 1993년‘국제입양과 관련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비준 권고(22항)
- 아동고용 허용 최소 연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8호 비준 검토 권고(30항)
고문방지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의 유보에 대한 재검토 권고(6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2000년 이전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369항)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0호 및 제111호 비준 권고(379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 및 제22조에 대한 유보의 철회를 위한 재검토 권고(20항)
- 개인진정과 관련,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의하여 표명된 견해(Views)의 실행을 위한 즉각적인 절차 이행 권고(21항)
- 보고서가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의해 개정된 지침에 따라 준비될 것 권고(23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통계기관과 관련 부처가 사회권규약의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권고(34항)
-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고려 권고(35항)
- 사회권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부여 권고(36항)
-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사회권규약의 국내 적용) 참조 권고(36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b)호 (v)목 유보 철회 권고(10항)
-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와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하여 국내 입양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10항)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점검 메커니즘 설립 추진 및 이행 적극 점검 권고(16항)
-‘1993년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의 비준 권고(43항)
- 1990년‘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59항)
-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2개의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61항)
인종차별철폐협약 200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특히 제2조 내지 제7조)의 국내법에 따른 이행 시 더반(Durban)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선언 및 행동계획의 관련 부분 고려 권고(14항)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의 유보 철회 선언에 관한 노력 촉진 권고(22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 채택 시 그 실행을 위한 즉각적인 절차 이행 권고(7항)
-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 및 제22조 유보 철회 권고(8항)
- 모든 테러방지 및 관련 입법조치들이 자유권규약에 합치하도록 보장, 특히 감청, 수색, 구금 및 추방 관련 국내 규정의 자유권규약 관계 규정에의 엄격한 부합 권고(9항)
- 국내법에“테러행위”의 정의 도입 권고(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특정 기간 내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 유보의 신속한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12항)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부속된‘사람 특히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신 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에 대한 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비준할 것 (20항)
-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이 불가결함(38항)
-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당사국이 되지 않은 조약, 즉‘모든 이주노동자 및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의 비준 재검토(39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인권조약기구 견해(observations)의 이행에 노력할 것(64-1항)
- 장애인권리협약을 유보조항 없이 가입할 것(64-2항)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에 서명할 것 (64-16항)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 이행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의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반영할 것(64-18항)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고문과 학대를 금지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 하고, 효과적인 국내 예방 방안을 마련(64-22항)
- 명확한 시한을 정하여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를 철회할 것(64-25항)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64-26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할 것(13항)
- 모든 군사 법률, 교범 및 기타 군사 훈령이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13항)
- 현재 또는 최근의 무력충돌에 아동의 참전이 의심되는 국가와 소형무기 및 경량 무기의 거래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22항)
- 대한민국에 본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추가 조치를 위해 권고사항을 관계 정부부처, 국회 의원, 국가위원회, 국방부 그리고 지방당국에 전달할 것(23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조항과 국내법의 완전한 조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10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에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할 것(14항)
-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방지·억제·처벌하기 위해‘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부속 의정서를 비준하고,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아동매매 및 성매매를 적절 하게 정의하고 범죄화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31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3조 제1항 (a)호 (ⅱ)목에 대한 선언(declaration)과 아동권리협약 제21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1993년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의 비준을 고려할 것(37항)
- 본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중에서도, 권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권고사항을 관계 정부부처, 국회의원, 국가위원회, 국방부 그리고 지방당국에 전달할 것(49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이 국내법 체계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6항)
-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협약 제87호)의 비준을 고려할 것(20항)
-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협약 제98호)의 비준을 고려할 것(20항)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36항)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에 대한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38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본 최종견해에 명시된‘우려 및 권고사항’에 초점을 두어 이행할 것(8항)
-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정부의 각 부처에 구속력이 있음을 강조(9항)
- 내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본 최종견해의 이행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상 정부의 차기 보고 절차와 관련해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독려(9항)
- 당사국에 대하여 그 검토에 있어서 제16조 제1항 (g)호에 관한 쟁점(가족성에 있어 부부의 동일한 권리)을 같은 조 제1항 (d)호에 관한 쟁점(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과 분리하도록 요구하며, 구체적인
일정 계획 내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에 대한 그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 촉구(11항)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부속된‘사람 특히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신 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에 대한 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비준할 것(23항)
-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있어서 이루어진 진전을 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회의 준비(44항)
- 아직 당사국이 되지 않은‘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을 비준하는 것을 고려할 것(45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제2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의 권고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권고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7항)
- 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는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대한 유보 철회를 고려할 것(9항)
- 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는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b)호 (v)목에 대한 유보 철회를 고려할 것(9항)
-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규정들이 사법적 판단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추가적인 관련 입법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를 취할 것(11항)
-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가 이루어지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도록 보장할 것(27항)
-‘1993년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 country Adoption)의 비준을 고려할 것(50항)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비준할 것과 국내법을 그 규정에 부합하도록 할 것(69항)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부속된‘사람 특히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신 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에 대한 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의 비준을 고려할 것(75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의 측면에서, 범죄가 한국인이나 한국 영토 내에 상시 거소를 갖는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인 때에,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에 관한 그 역외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77항)
- 적대행위(hostilities)에의 아동 징집 및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규정 위반을 법률로 명확하게 금지할 것(79항)
-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보장할 것(79항)
- 모든 군사 법률(codes), 교범(manuals) 및 기타 군사 훈령(directives)이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규정 및 취지(spirit)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79항)
- 아동의 권리의 실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모든 이주노동자및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포함한 모든 핵심 인권 문서에 가입할 것(84항)
- 아동의 권리의 실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을 포함한 모든 핵심 인권 문서에 가입 할 것(84항)
- 특히 적절한 검토 및 추가 조치를 위하여 정부·국회·지역기구의 구성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기타 지방정부에 본 권고들을 전달함으로써, 본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86항)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비준 검토
사회권 분야에 대한 개인진정제도 도입과 관련된 국제인권조약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사회권 분야 개인진정 현황 및 인용 사례를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준 여부 검토
‘강제실종협약’비준 검토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 비준 추진 검토
국제노동기구(ILO)의‘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비준 검토
- 제87호 및 제98호 비준 방안에 관하여 ILO 및 관련 부처, 노사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은 노사관계 법제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노사 당사자의 합의가 필수적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근로협약(제29호),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 비준 검토
- 장기적·지속적으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비준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병역법」및「형법」등의 정비가 선행 되어야 함
-「형법」등 국내 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처 간 지속적 협의 추진
유네스코‘교육차별철폐협약’서명및 비준
- 국내 교육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외교부, 법제처 등과 협약 문안 검토 및 협약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추진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사)호 (가족성에 대한 부부의 동일한 권리) 유보 철회
검토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호(입양허가제) 유보 철회 추진
-「민법」및「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아동의 입양이 성립되도록 개선되었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호에 대한 유보 철회 추진
※ 개정「민법」시행(’13. 7.), 개정「입양특례법」시행(’12. 8.)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차별 금지) 유보 철회 추진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
「상법」제732조가 개정된 이후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추진
그 밖에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나호 (5)목 (상소권 보장)의 유보 철회에 대하여는 국내 법·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다.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및 심의 준비
유엔 인권이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 국가보고서 제출(’12. 7. 23.)
- UPR 실무그룹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12. 10. 25.)
- UPR 실무그룹 결과보고서 채택(’12. 10. 31.)
- 유엔 인권이사회 최종보고서 채택(’13. 3.)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국가보고서 제출(’12. 8.)
- 사회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14. 6.)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제출(’15. 7.)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16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 사회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국제인권조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마련
- 국제인권조약의 소관 부처별로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 등 일련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인 기준 마련
※ 국제인권조약 소관 부처인 외교통상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추진
- 기준 마련 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을 충실히 고려
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권고 이행 점검 강화
- 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심의 후 심의 결과 보고
- 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 종합·정리 및 그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점검 후 결과 보고 및 결과 일반 공개
※ 국제인권조약 소관 부처인 외교통상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개별적 이행 점검
절차와의 조화를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 필요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상황 점검 절차 법규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공식 번역본 발간 및 관보 게재
-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후 최종보고서, 인권조약기구의 심의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및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Views) 등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이행입법 마련
- 이행입법을 위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사법방해죄 도입, 범죄단체조직죄 처벌 규정 수정, 포괄적 인신매매죄 처벌 규정 신설 등
개인진정에 대한 국내 이행방안 검토
- 개인진정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사례 검토
- 개인진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 도출 가능성 검토
제 6 부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모니터링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6. 후속계획의 수립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내·외적으로 발표된
시점부터 2016년까지 시행됨
정부 각 관계부처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함
정부 각 관계부처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 이행 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이를 국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정부 내 모니터링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담당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수립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및 언론은 정부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국제인권조약기구는 우리 정부의 보고서를 심의 시, 해당 협약과 관련이 있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음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국제인권 여건의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음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인 2016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함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함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인 2016년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준비함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17년~2021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결과가 그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부 록 1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참여 부처 및 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
Ⅰ. 생명권 |
25 | |
|
가. 사형제도 개선 |
법무부 |
28 |
|
나. 생명윤리ㆍ안전 강화를 위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
보건복지부 |
29 |
|
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 |
보건복지부 |
29 |
|
Ⅱ. 신체의 자유 |
30 | |
|
가. 인신매매, 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법무부 |
39 |
|
나.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 |
법무부 |
40 |
|
다.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
법무부 |
40 |
|
라. 형사절차적 권리의 증진 |
법무부 |
40 |
|
마. 대용감방 개선 |
법무부 |
41 |
|
바.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 |
법무부 |
41 |
|
사.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
법무부 |
42 |
|
아. 재범위험성 평가에 따른 과학적 분류심사 제고 |
법무부 |
42 |
|
자. 인권친화적 보호ㆍ위탁소년 처우 강화 |
법무부 |
43 |
|
차.「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 명령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방안 추진 |
법무부 |
43 |
|
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ㆍ보호 과정 상 인권 보호 지속 추진 |
법무부 |
43 |
|
타. 외국인 장기 보호 방지대책 지속 추진 |
법무부 |
44 |
|
파.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정신보건법」개정 |
보건복지부 |
44 |
|
하. 학교 체벌의 금지 |
교육부 |
45 |
|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
46 | |
|
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
국토부 |
49 |
|
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해양수산부 |
49 |
|
Ⅳ.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
50 | |
|
가. 보안관찰제도 운영 개선 |
법무부 |
53 |
|
나.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 |
안전행정부 |
53 |
|
다.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
안전행정부 |
54 |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
라.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 |
방송통신위원회 |
54 |
|
마.「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CCTV 관리ㆍ감독 |
안전행정부 |
54 |
|
바.‘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기능 강화 |
법무부 |
55 |
|
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
법무부 |
55 |
|
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정보의 악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
법무부 |
56 |
|
Ⅴ.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 |
57 | |
|
가.「국가보안법」의 남용 방지 |
법무부 |
60 |
|
나.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제도 편입 |
국방부 |
60 |
|
Ⅵ.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
61 | |
|
가.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민간 제공 확대 |
안전행정부 |
65 |
|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지속 추진 |
법제처 |
66 |
|
다. 장애인방송의 확대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 |
66 |
|
라.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방송통신위원회 |
67 |
|
마. 장애인ㆍ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
미래창조과학부 |
67 |
|
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 |
경찰청 |
68 |
|
Ⅶ. 참정권 |
69 | |
|
가.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 보장 강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2 |
|
나.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
안전행정부 |
72 |
|
다.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지속 추진 |
안전행정부 |
72 |
|
라.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안전행정부 |
73 |
|
마.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지원 확대 |
안전행정부 |
73 |
|
Ⅷ.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
74 | |
|
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예방 및 신속한 조사ㆍ구제 |
법무부 |
80 |
|
나.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
국방부 |
80 |
|
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
국민권익위원회 |
81 |
|
라.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
법무부 |
81 |
제3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
Ⅰ. 교육을 받을 권리 |
85 | |
|
가.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
교육부, 보건복지부 |
92 |
|
나. 성취평가제 도입 추진 |
교육부 |
92 |
|
다. 정서ㆍ행동발달 장애 등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방안 마련 |
교육부 |
92 |
|
라.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
교육부 |
93 |
|
마. 장애인의 교육 보장 |
교육부 |
93 |
|
바.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
교육부 |
94 |
|
사. 방송 및 인터넷 무료 영어학습 환경 확대ㆍ강화 |
교육부 |
94 |
|
아. 학자금ㆍ장학금 사업에 관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 |
교육부 |
95 |
|
자.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보호 강화 |
교육부 |
95 |
|
차.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정규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
교육부 |
95 |
|
카.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
교육부 |
96 |
|
타.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교육부 |
96 |
|
Ⅱ. 근로의 권리 |
97 | |
|
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
고용노동부 |
105 |
|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
고용노동부 |
106 |
|
다.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 |
107 |
|
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
107 |
|
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원 |
교육부 |
108 |
|
바. 고령자 고용 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고용노동부 |
108 |
|
사. 임금피크제 지원금 활성화 |
고용노동부 |
109 |
|
아.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상 차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고용노동부 |
109 |
|
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확대 검토 |
고용노동부 |
109 |
|
차. 농림업ㆍ수산업ㆍ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방안 검토 |
고용노동부 |
109 |
|
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
고용노동부 |
109 |
|
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
고용노동부 |
110 |
|
파.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
고용노동부 |
111 |
|
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시행 |
고용노동부 |
111 |
|
거.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노력 및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
111 |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
Ⅲ. 근로3권 |
112 | |
|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도ㆍ감독 강화 |
고용노동부 |
114 |
|
나.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 |
114 |
|
Ⅳ.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
115 | |
|
가.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법령 개선 |
법무부 |
117 |
|
나.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
특허청 |
118 |
|
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
118 |
|
라. 소비자단체소송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
118 |
|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19 | |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
보건복지부 |
125 |
|
나. 저소득 이주여성의 기초생활보장 |
보건복지부 |
126 |
|
다. 직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안정적 탈수급 유도 |
보건복지부 |
126 |
|
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
126 |
|
마.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노동부 |
126 |
|
바. 사고ㆍ질병농가 및 고령ㆍ취약 농어촌가구에 대한 도우미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127 |
|
사. 농어업 재해보험의 지속적 확충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127 |
|
아. 전기요금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유예 및 최소 전기공급 |
산업통상자원부 |
128 |
|
자.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ㆍ전기 사용 환경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 |
128 |
|
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ㆍ관리 |
환경부 |
129 |
|
카.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
129 |
|
타. 수산물 안전성 강화 |
해양수산부 |
130 |
|
파.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130 |
|
하.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
국토부 |
131 |
|
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
국토부 |
131 |
|
너. 거주민의 주거권을 고려한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ㆍ이행 |
국토부 |
131 |
|
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
국토부 |
132 |
|
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
국토부 |
132 |
|
머. 기초수급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편 |
국토부 |
133 |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
Ⅵ. 건강ㆍ보건 및 환경권 |
134 | |
|
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보건복지부 |
140 |
|
나.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
보건복지부 |
141 |
|
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
보건복지부 |
141 |
|
라.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ㆍ지원 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
141 |
|
마.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지원 |
보건복지부 |
142 |
|
바. 국내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
142 |
|
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
보건복지부 |
142 |
|
아.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및 군 의료체계 개선 |
국방부 |
143 |
|
자. 미등록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
144 |
|
차.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 |
교육부 |
144 |
|
카.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ㆍ추진 |
교육부 |
144 |
|
타. 흡연ㆍ음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부 |
145 |
|
파.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단속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145 |
|
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환경오염인구 최소화 |
환경부 |
145 |
|
거. 민감계층ㆍ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추진 |
환경부 |
145 |
|
너. 환경보건 기반 구축 |
환경부 |
145 |
|
더. 주요 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대책 추진 |
환경부 |
146 |
|
러.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 |
환경부 |
147 |
|
머.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
환경부 |
148 |
|
Ⅶ. 문화ㆍ예술 등에 관한 권리 |
149 | |
|
가.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
151 |
|
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
152 |
|
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 확대 및 개선 |
여성가족부 |
153 |
|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
153 |
|
마. 노인을 위한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
153 |
|
바.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
154 |
|
사. 장애인 체육 활동 여건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
154 |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
Ⅷ.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
155 | |
|
가. 입양허가제 도입 등 입양제도 개선 및 국내 입양 활성화 |
법무부 |
163 |
|
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
보건복지부 |
164 |
|
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
여성가족부 |
165 |
|
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
165 |
|
마.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여성가족부 |
165 |
|
바. 보육취약지역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보건복지부 |
166 |
|
사. 무상보육과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확대 |
교육부, 보건복지부 |
166 |
|
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 |
166 |
|
자. 미혼모 자립기반 형성 촉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
여성가족부 |
166 |
|
차. 결혼이주민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
여성가족부 |
167 |
|
카.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
법무부 |
167 |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
Ⅰ. 여성 |
171 | |
|
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
180 |
|
나.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여성가족부, 법무부 |
181 |
|
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및 축소 검토 |
법무부 |
184 |
|
라. 가정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 강구 |
법무부 |
184 |
|
마. 성희롱 예방 |
여성가족부 |
184 |
|
바.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여성가족부 |
184 |
|
사.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185 |
|
아.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
185 |
|
Ⅱ. 아동ㆍ청소년 |
186 | |
|
가.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수립 |
보건복지부 |
203 |
|
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복구 및 강화 |
보건복지부 |
203 |
|
다. 청소년참여기구 등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
여성가족부 |
203 |
|
라. 아동ㆍ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 |
여성가족부, 교육부 |
203 |
|
마.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
교육부 |
204 |
|
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
여성가족부 |
204 |
|
사. 과도한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 |
교육부 |
205 |
|
아.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의 전국 확대 추진 |
보건복지부 |
205 |
|
자. Wee프로젝트 기능 강화 |
교육부 |
205 |
|
차. 학교폭력(따돌림 포함)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보호 |
교육부, 여성가족부 |
206 |
|
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ㆍ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
208 |
|
타.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
208 |
|
파.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
문화체육관광부 |
209 |
|
하.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9 |
|
거.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지속 |
여성가족부 |
210 |
|
너.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강화 |
여성가족부 |
210 |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
더. 위기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
법무부 |
210 |
|
러.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ㆍ재활 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
211 |
|
머.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의 효과적 운영 |
보건복지부 |
211 |
|
버.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
여성가족부 |
212 |
|
서. 학교주변 안전지역 통합운영방안 마련 |
교육부 |
212 |
|
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교육부 |
212 |
|
저.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체계 확립 |
교육부 |
213 |
|
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 |
213 |
|
Ⅲ. 장애인 |
214 | |
|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증진 이행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
보건복지부 |
219 |
|
나.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
220 |
|
다.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 |
보건복지부 |
220 |
|
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
보건복지부 |
220 |
|
마.「상법」제732조 개정 추진 |
법무부 |
221 |
|
Ⅳ. 노인 |
222 | |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내실화 |
보건복지부 |
224 |
|
나. 농지연금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 |
225 |
|
다.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ㆍ치유 프로그램 개발 |
보건복지부 |
225 |
|
라.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
보건복지부 |
225 |
|
마. 고령친화산업 기반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 |
226 |
|
바. 기초연금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 |
226 |
|
Ⅴ. 범죄피해자 |
227 | |
|
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 |
법무부 |
230 |
|
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
법무부 |
233 |
|
다. 사생활 평온과 신변 보호 |
법무부 |
233 |
|
Ⅵ. 외국인·이주민 |
235 | |
|
가.‘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ㆍ시행 |
법무부 |
241 |
|
나. 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의 욕구 반영 |
법무부 |
241 |
|
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
법무부 |
242 |
|
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
고용노동부 |
242 |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
마. 이주민 문화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242 |
|
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여성가족부 |
243 |
|
사.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243 |
|
아.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
244 |
|
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여성가족부 |
244 |
|
차. 이주민들의 자국문화 표현 및 교류기획 확대를 위한 무지개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
245 |
|
Ⅶ. 재외동포 |
246 | |
|
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ㆍ관리 |
고용노동부 |
248 |
|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확대 |
법무부 |
248 |
|
Ⅷ. 난민 |
249 | |
|
가. 난민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확충 |
법무부 |
252 |
|
나. 난민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
법무부 |
253 |
|
다.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
법무부 |
254 |
|
라. 국제적 수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 |
법무부 |
254 |
|
Ⅸ.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
255 | |
|
가. 강간죄의 개정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
법무부 |
257 |
|
나. 한센인 정착농원의 생활환경 조사 및 개선 |
보건복지부 |
257 |
|
다. HIV 감염인 인권 보호 방안 |
보건복지부 |
257 |
|
Ⅹ. 북한이탈주민 |
258 | |
|
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ㆍ제도 개선 |
통일부 |
260 |
|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지원 강화 |
통일부, 고용노동부 |
260 |
|
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지원 |
통일부 |
261 |
|
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
통일부, 교육부 |
261 |
|
XI. 북한인권 |
263 | |
|
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 |
통일부, 법무부 |
264 |
|
나. 북한 법ㆍ제도의 체계적 연구 |
통일부, 법무부 |
264 |
|
다.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
법무부 |
265 |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ㆍ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
Ⅰ. 인권교육 |
269 | |
|
가. 인권교육 일반 |
법무부 |
280 |
|
나. 학교 인권교육 |
교육부 |
281 |
|
다.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
안전행정부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282 |
|
(1)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 |
안전행정부 |
282 |
|
(2) 지방공무원 인권교육 |
안전행정부 |
282 |
|
(3) 법무ㆍ검찰공무원 인권교육 |
법무부 |
283 |
|
(4)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
경찰청 |
284 |
|
(5) 군대 내 인권교육 |
국방부 |
284 |
|
(6)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
통일부 |
284 |
|
(7) 변호사 인권교육 |
법무부 |
284 |
|
(8)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
보건복지부 |
285 |
|
(9) 청소년 지도자 대상 권리 교육 지속 추진 |
여성가족부 |
285 |
|
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
286 |
|
마. 기업 인권교육 |
산업통상자원부 |
286 |
|
바.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법무부, 통일부 |
286 |
|
Ⅱ. 인권 관련 국내ㆍ외 협력 |
288 | |
|
가. 인권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적 기여 |
외교부 |
292 |
|
나. 공적개발원조 |
외교부 |
293 |
|
다. 경영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등 사회적 책임 권장 |
산업통상자원부 |
293 |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
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293 |
|
마.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
통일부, 외교부 |
294 |
|
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
통일부, 외교부 |
295 |
|
Ⅲ.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
296 | |
|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
304 |
|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304 |
|
다.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ㆍ제출 및 심의 준비 |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305 |
|
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 |
법무부 |
306 |
부 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판 주요 수정부분
[ 20페이지 ]
가. 추가·보완 배경
2013년 5월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새정부 국정과제에 맞추어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추가·보완할 필요
나. 추가·보완 경과
2013년 7월 각 부처에 새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반영한 추가·보완 요청
2013년 11월 국정과제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반영한 추가·보완사항 종합 및 반영
2013년 12월 3일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13년 12월 18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 40페이지 ]
나.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수용시설의 위법 수용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한 수용의 경우 법원에 인신보호 청구를 지원하는“인신보호관”제도 도입
[ 60페이지 ]
가. 국가보안법 의 남용 방지
수사관계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 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관련 교육, 사이버 교육 실시
[ 72페이지 ]
나.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12년~’17년)’수립·추진
-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 확대 추진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7년까지 15.0%로 확대
※’12년 실적 : 9.3%
•각 기관별 고위공무원 여성 1명 이상 임용 권고
다.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지속 추진
중증장애인 일괄특별채용의 지속 추진 및 부처별 수요 적극 발굴
- 장애인 7·9급 구분 모집 및 중증장애인 일괄채용 규모 확대
※ ’13년 장애인 구분 모집 815명(국가 186명, 지방 629명) 이상, 중증장애인 일괄채용 42명 (국가 28명, 지방 14명) 이상 선발 계획
[ 73페이지 ]
라.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우수한 지방인재 적극 선발
※ ’13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90명 선발 계획
마.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확대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 선발 규모 확대
※ ’13년 저소득층 구분 모집 국가 62명, 지방 441명 이상 선발 계획
[ 92페이지 ]
가.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을 확대
-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12년에는 만 5세 유아, ’13년부터는 만 3~4 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교육 비용을 지원 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15년 이후 시행하여현 정부내 완성 추진
- 현재 학생 학부모가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는데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무상 지원
[ 96페이지 ]
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15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추진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15년 시행을 위한 가용재원, 정부재정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중장기 지원계획 마련
※ 등록금 총액 13.4조원 대비 정부재원, 교내외장학금 등을 포함해 6.7조원 수준을 확보함으로 써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경감
타.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저학력·비문해 성인학습자 대상 문해교육 등 기초 학습권 보장
- 성인문해교육 집중 지원 대상 선정·지원
※ (우선지원 대상) 저학력 중·고령층, 다문화 가정, 학업중단학생, 장애인, 저학력 실직자, 재소자 등
- 지자체의 우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초·중학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5페이지 ]
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 1. 16.) 및‘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보완지침(’13. 4. 23.)에 따라 기관별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 및 전환 추진
※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기관별 전환 실적 공개 및 실적 우수기관은 모범사례로 홍보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 일정규모(300인)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하여 정규직 전환 확산 추진
※ ’14년 첫 공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제정·확산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제정 및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사업 장 중심으로 협약체결 추진
[ 106페이지 ]
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대책 추진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전체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 마련 추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적용방안 마련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
[ 111페이지 ]
거.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고용재난지역 선포제도 신설
-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기준, 지원 내용 등 마련
[ 125페이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차별화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각각의 선정기준에 상대적 빈곤 관점을 도입
빈곤위험계층까지 정책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빈곤층 중 보호가 시급한 노인· 장애인·한부모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 득 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함(’13년)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개선
[ 127페이지 ]
사. 농어업 재해보험의 지속적 확충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대상 재해 확대
- 대상품목의 특성, 가입 수요, 보험화 가능성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 대 추진
- 대상 품목을 ’11년 현재 50개에서 ’17년까지 전체품목의 50%이상인 101개(농작물 50개, 가축 16개, 수산물 35개)로 확대
- 과수 5개 품목의 보상 대상 재해의 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하고 병충해까지 단계 적으로 확대
[ 131페이지 ]
하.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 공급 및 행복주택 14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과 매입·전세방식을 합하여 연 11만호 공급, 도심내 입지가능 한 물량 대폭 확대
-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용지 등 도심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 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공급(’13~’17년간 14만호)
[ 132페이지 ]
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요건 조정을 통해 목돈 마련 부담 완화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상향, 대출금리 인하, 추가대출 허용 등 무주택 서 민의 목돈 마련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133페이지 ]
머. 기초수급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편
주거급여 개편 시행
- ’14.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
※ 대상가구는 약 24만 가구(73만→97만) 증가하고,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현실화
- 제도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저소득 임차가구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140페이지 ]
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 급여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14년 75세 → ’15년 70세 → ’16년 65세)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현행 3단계인 상한제를 세분화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
[ 142페이지 ]
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기간」운영 정례화(매년 6월)
- 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장기요양) 및 4대 보험 포털사이트에 홍보 문안 게재
- 사업장 가입 홍보 안내문 발송 (한국벤쳐기업협회 등 직능단체)
[ 154페이지 ]
사.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 조성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배치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의 지속적인 확대 배치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여건 개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강화
- 광역시·도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강화
[ 166페이지 ]
사. 무상보육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 0~5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전계층에 지원
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제공
-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자녀 인지청구 소송 등 지원
-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강제기관 설치·운영
이혼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이혼 및 자녀양육 상담, 교육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시스템 일원화 및 보호대상 확대(최저 생계비 150% 미만)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를 위한‘보육·아동학습·생활가사’통합 돌봄지원 서비스 강화
[ 180페이지 ]
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및 기관 명단 언론 공표등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참여율 공개
탈성매매 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일반 지 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 181페이지 ]
나.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2) 가정폭력·성폭력방지를 위한 국민의식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3년)
-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교재 개발·보급(’13년 : 성인대상 교재 개발)
- 부처·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성인권교육협의회’운영(’13년~) 가정폭력 인식개선 및 예방문화 확산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학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14년)
(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서비스 추진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시설 세분화 및 장애인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 6개월 이내 원칙에 1년 6개월 연장 가능 → 2년 원칙에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연장 가능(’13.6.19)
- 장애인상담소 5개소 신규 지원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전담 보호시설 3개소 확충
- 향후 예산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추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 ’12년 30개소→ ’13년 33개소→ ’17년 60개소 목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 183페이지 ]
(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치료 기능 강화 및 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전담의료기관 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활성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속적 확대 및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 동행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성폭력 피해자 간병서비스 지원 및 피해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근 배치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 법률지원 도모
- ’13. 7월부터 통합지원센터 5개소 시범 배치 실시 후 확대 검토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보조할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13년 진술조력인 양성(법무부)→ ’14년부터 통합지원센터 배치(여가부)
[ 184페이지 ]
마. 성희롱 예방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 고위직 등 공공기관 예방교육 참여율 구분 공개(’14년~)
[ 205페이지 ]
아.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의 전국 확대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전국 시·군·구 확대 실시 및 시·군·구 내 전체 읍면동으로 서비 스 지역 확대 필요
- ’12년에는 181개 시·군·구로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50개 추가 설치), ’13년 이후 전국 확대 단계적 추진
- ’14년부터 시·군·구 내 서비스 지원 지역을 전체 읍·면·동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시·군·구 드림스타트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 기능 강화
- 이용가능한 공공·민간 복지자원 파악,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발굴 등을 통해 지역 내 복지자원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 지원 필요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을 중복·누락없이 연계· 조정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자. Wee 프로젝트 기능강화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상담 치료 강화
-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확대
•Wee 클래스 : ’11년 3,170개 → ’12년 4,658개 → ’13년 10월 4,904개
•Wee 센터 : ’11년 126개 → ’12년 139개 → ’13년 10월 155개
•Wee 스쿨 : ’11년 3교 → ’12년 4교 → ’13년 10월 7교
- 가정형 Wee센터 확대 추진
•전문상담(순회)교사 연도별 인원
-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숙식, 대안 교육 등 지원을 위한 돌봄 기능 강화
- ’11년 2개 → ’12년 3개 → ’13년 10월 3개 → ’14년 7개 예정
- 일정규모 이상 초·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연도별 인원
- ’11년 922명 → ’12년 1,422명 → ’13년 10월 1,889명
[ 206페이지 ]
차. 학교폭력(따돌림 포함)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고화소 CCTV 추가 설치·보강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관제 강화
- 고화소 CCTV(100만화소 이상) 설치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CCTV 실시간 관제 강화
‘SOS국민안심서비스*’확대로 학생보호 강화
- 언제, 어디서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가입·이용 확대
112긴급신고앱(스마트폰), 원터치SOS 서비스(휴대폰)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에 긴급신고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학교전담경찰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보완
-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근거 마련을 위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3.7.30)
[ 208페이지 ]
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12개 직군 → 22개 직군) 및 신고의무 강화(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지역적 편차 해결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노력
- 지방이양사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노력 학대 피해 아동 전담 치유보호시설 설치·운영
- 심각한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인해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치유서비스 제공하는 거주형 시설 설치·운영(현재 5개소 → 연차적으로 2개소 증설)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사업
-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가족통합적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 내 학대요인을 감소시키고 가족기능의 강화를 도모
타.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제도 개선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 중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무국적아동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신청 후 난민 인정이 결정되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 단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무국적아동의 난민 인정 후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
외국국적 학대 피해 아동은 국적국으로 송환하여 보호조치 하여야 하나, 학대 발생 후 송환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로 아동복지 시설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등 이용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시설 일시보호 기간동안 재정지원 방안 마련
- 아동보호와 관련된 운영비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
[ 211페이지 ]
러.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인터넷 중독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위험단계별 예방·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특정학령기(초4, 중1, 고1, 총 170만명)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전수진단 실시
- 인터넷 중독 위험단계에 따른 예방교육, 상담, 치료서비스 제공
※ 인터넷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등 집중 프로그램 운영
- 공존질환 보유 인터넷 중독 고위험청소년 대상 병원치료비 지원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 212페이지 ]
버.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온라인 청소년권리상담 창구 마련 및 권리증진 관련 정보 제공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연계한 청소년 권리 기획과제 발굴 및 토론회 추진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 권리증진 교육 지속 실시
서. 학교주변 안전지역 통합운영방안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등 학교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률 개정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학교급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시간 등을 명시하여 예방교육의 내실화 추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초·중등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학부모와 교직원은 성실히 참여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함
학교급별, 수준별, 핵심요소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을 개발·보급
- ’13년부터 개발을 시작, ’1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보급 지원
-‘어울림 프로그램’총 96종(학생용 48종, 학부모·교직원용 각 24종)개발
[ 213페이지 ]
저.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선별된 학교폭력 및 자살생각 등 정서·행동발달 문제 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학교폭력 및 자살생각 등 고위험군 학생 상담·지속관리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전 문기관 협력 모델 구축 등 관리체계 확립
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충실한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지원
※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연간 1억원의 예산(복지부 일반회계)으로 민간 위탁 운영중
[ 226페이지 ]
바. 기초연금제도 도입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도입
-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차등 지원
※ 기초연금법 입법예고(’13.10.2) :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차등 지원
[ 230페이지 ]
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
(1) 범죄피해자 조기지원시스템 확립
범죄피해 초기의 필요경비 신속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에 대해‘선(先)구조 후(後)구상’으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구조금 지급기간 단축
긴급생계비 등 응급지원체계 마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확대하여 범죄 직후에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지원비를 지원 하고, 범죄현장 청소, 장례비용 등 실비 지원 확대
(2) 상담-진술-치료-손실복구 지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 범죄피해 발생시 해당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성폭력 상담소·청소년 상담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상호 협의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종합적인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 전문성 제고
-‘범죄피해 유형별 조력·지원 매뉴얼’마련,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종사자 전문화 교 육 실시로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3) 의료, 주거, 취업지원 및 법률지원 등 다각적·자립적 자활 지원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비·간병비·치료 부대비용(교통비, 숙박비) 등 의료 지원 확충
법률홈닥터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피해자 상담·법률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법률 홈닥터’와‘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팀’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지원 확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제도 도입
- 일선 검찰청에 공익법무관을‘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 범죄피해 예방 관련 교육 등 지원
[ 233페이지 ]
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3) 가석방 심사단계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
가석방 심사시 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정도 반영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기부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고, 가해자의 형집행 상황 에 관한 정보 신속 제공
[ 244페이지 ]
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모국어 상담 및 통역, 긴급구조를 실시하고 보호시설,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에 연계
※ 상담지원 언어 : 13개 국어(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 어, 우즈벡어, 일본어, 네팔어, 라오스어, 한국어)
-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야간의 긴급 상담과 구조지원 강화를 위하여 야간상담 팀 확대 운영
- 지역센터별로 중앙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상담·긴급구조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7개소 운영(중앙 1개소, 지역 6개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지역사회를 연계한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등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방지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일시적 보호를 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 주거 제공, 의료·법률·출국지원, 입소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직업 훈련, 취업운영, 직업 훈련, 취업·창업 지원 등 이주여성 인권 보호및 자립 지원
※ 이주여성보호시설 : 24개소(쉼터 22개소, 그룹홈 1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연차별 확충
-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입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자활기반 구축 필요 (퇴소 후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지원시설 제공 등)
[ 245페이지 ]
차. 이주민들의 자국문화 표현 및 교류기회 확대를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소수문화-지역주민 간 교류 지원,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을 통 한 네트워크 구축 및 능동적 문화주체로서의 소수자 역할 제고
-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예술 자조모임, 풀뿌리 단체 발굴·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무지개다리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 지원 대상(이주민→다양한 소수문화) 및 지역 범위(’13년 11개→’15년 17개 시·도), 지원 규모(’13년 지역별 2억→’17년 3억)의 단계적 확대
- 지역 문화기반시설, 이주민 관련 센터(단체),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의 재능나눔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맞춤형, 생활밀착형 협력사업으로 예 산 대비 수혜자 대폭 증대
※ (’12년)6개 기관을 통한 50여개 프로그램 참여 수혜→(’13년)11개 기관을 통한 100여개 프로그램 참여 수혜→(’14년)12개 기관을 통한 120여개 프로그램 참여 수혜
[ 261페이지 ]
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지원
의료지원 행정 절차 개선
- 의료급여 자격 확인 기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탈북민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개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거주지 보호기간내‘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최대 50/100)를 지원하여 보험비용 경감
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전담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 총 14개 학교에 15명(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배치
- 탈북민 학생에 대한 이해 및 심리적 안정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교사 경력이 있는 탈북민을 선발
※ 전담코디네이터 : 탈북교사 중 별도 교육을 통해 선발하고, 탈북학생 다수 재학 학교에 배치하며,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교육지원, 가정방문, 학부모 상담 등 담당
[ 304페이지 ]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유네스코‘교육차별철폐협약’서명 및 비준
- 국내 교육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외교부, 법제처 등과 협약 문안 검토 및 협약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추진
Source:
UN General Assembly
69th Session
Third Committee
18 November 2014
UN 총회
제69차 회기
제3위원회
2014. 11. 18.
STATUS OF ACTION ON DRAFT PROPOSALS
결의안에 대한 ... 상황
|
Symbol 문서기호 |
Agenda Item 의제 안건 |
Title 제목 |
Main Sponsor 제안국 |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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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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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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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c) |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상황 |
Italy (on behalf of the EU) and Japan
이탈리아 (EU를 대표하여) 및 일본 |
42nd Mtg 06-Nov (Italy)
제42차 회의 2014. 11. 6. (이탈리아) |
None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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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없음 |
Adopted by Vote: 47th Mtg 18-Nov
표결에 의한 가결: 찬성 111표/반대 19표/기권 55표 제47차 회의 2014. 11.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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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c) |
Amendment to A/C.3/69/L.28
A/C.3/69/L.28에 대한 수정안 |
Cuba
쿠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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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없음 |
Rejected by Vote: 46th Mtg 18-Nov
표결에 의한 부결: 찬성 40표/반대 77표/기권 50표 제46차 회의 2014. 11. 18. | |
General Assembly
69th Session
Third Committee
18 November 2014
UN총회
제69차 회기
제3위원회
2014. 11. 18.
[46th Meeting/제46차 회의]
[47th Meeting/제47차 회의]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회의취재 및 보도자료]
18 November 2014
GA/SHC/4122
Sixty-ninth session,
46th & 47th Meetings (AM & PM)
During a heated debate on a draft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was approved by a recorded vote of 111 in favour to 19 against, with 55 abstentions, many delegates voiced strong positions against the text. Of particular concern were operative paragraphs 7 and 8.
By the terms of operative paragraph 7, the General Assembly would acknowledge the commission’s finding that the body of testimony gathered and the information received provid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been committ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The latter operative paragraph would have the Assembly decide to submit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to the Security Council, and encourages the Council to consider the relevant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and take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including through consideration of referral of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consideration of the scope for effective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ppear to be most responsible for acts that the commission has said may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Prior to voting on that draft text, the Committee rejected a draft resolution, by a recorded vote of 40 in favour to 77 against, with 50 abstentions. That draft text, tabled by Cuba, contained a proposal to replace the two abovementioned paragraphs with the a text that would have the Assembly decide to adopt a new cooperative approach to the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t will enable: the establishment of dialogues by representativ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States and groups of States interested in the issue;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visi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country.
Ensuing discussions saw a range of positions among delegates. Emphasizing that human rights should not be a pretext for political gains as country-specific resolutions undermined state sovereignty, a representative of Venezuela said the focus should be on taking a constructive approach to human rights issues.
Representing a view held by a number of countries and the European Union, Japan’s representative said the Human Rights Council’s Commission of Inquiry had submitted an unprecedented and historic repor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wher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being committed.
Rejecting those claims as well as the draft resolution, a delegat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aid the Commission’s report was a compilation of groundless political allegations and had no credibility as an official United Nations document. Ecuador’s representative said country-specific resolutions did not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s, calling on all countries t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human rights mechanisms.
Representatives of India, Pakistan, Indonesia and Malaysia said that they preferred constructive dialogue that respected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which was the reason their delegations had decided to abstain on the vote.
Similar points were raised when the Committee approved a draft tex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by a vote of 78 in favour to 35 against, with 69 abstentions. Agreeing with the Non-Aligned Movement’s position, a number of speakers said the use of country-specific resolutions violated the principles of non-selectivity and objectivity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deed, China’s representative said country-specific resolutions jeopardized trust and provoked confrontation among Member States. However, Canada’s representative noted that there were extremely troubling developments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Iran that had justified the draft text.
Iran’s representative said the draft text ignored the readiness of his country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as well as its readiness to report and implement recommendations received through the Council’s universal periodic review. Politically motivated vendettas were counterproductive and pointless, he said.
(...)
Background
The Third Committee (Social, Humanitarian and Cultural) met this morning to continue and conclude its general discussion on the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documents A/69/53 and A/69/53/Add.1). For background, see Press Release GA/SHC/4121.
(...)
Under its agenda item on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the Committee would take action on a draft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C.3/69/L.28/Rev.1) and amendments on the aforementioned draft text contained in document A/C.3/69/L.63.
(...)
Statements
(...)
Right of Reply
(...)
Introductions of and Action on Draft Resolutions
(...)
The Committee then turned to its agenda item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reports of the special rapporteurs, first taking up draft text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 representative of Cuba, speaking on behalf of the Non-Aligned Movement, said that politicization and double standards were evident in the adoption of resolutions against countries that were part of the Movement.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echanism was the primary tool for considering human rights issues and such discussions should take place in an atmosphere of constructive dialogue. The continued selectivity of some resolutions that targeted specific countries had violated the principles of universality and objectivity. He called for all countries to vote against such politically motivated resolutions.
The Committee then took up a draft tex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ocument A/C.3/69/L.28/Rev.1), introduced by Italy’s representative,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Regarding a proposed amendment to “L.28/Rev.1”, contained in document A/C.3/69/L.63, Cuba’s representative said that his country wished to maintain the first part of the proposed amendment. Having said that, he added, Cuba would vote against the resolution. Cuba was not trying to prevent the Council from looking at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Rather, his delegation wished to take a principled position on the matter. A number of delegates had referred to the trigger mechanism by which the Human Rights Council was becoming a tool for some countries, who were not interested in dialogue, to use to attack other countries. The resolution was being used to establish a pattern that would permanently endanger all developing countries. Cuba called for a greater spirit of cooperation and an opportunity for the country in question to clarify matters. “We are trying to ensure that a precedent is not being set here,” he stressed.
Making a general statement, a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iterated his delegation’s support for the statement delivered by Cuba’s representative. He said that his country had consistently maintained its commitment to promoting and protecting its people’s rights and had fulfilled its obligations by taking sincere measures. Unfortunately, he said,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had chosen to seek confrontation by enforcing a draft text that had no relevance whatsoever.
Also making a general statement, a representative of China said that his country had maintained that differences on human rights issues should be resolved through constructive dialogue. China was opposed to making human rights a pretext for political gains. The Council was not the right forum for dealing with such issues and China would support the amendment [“L.63”] tabled by Cuba.
Italy’s representative said that the amendment was not agreeable to the co-sponsors and, therefore, his delegation called for a vote on the amendment.
Japan’s representative also called for a vote on the amendment.
A representative of Belarus expressed support for the Non-Aligned Movement and said that her country rejected resolutions that had resulted in interferences in the internal affairs of a country. Country-specific resolutions, such as the one currently before the Committee, undermined sovereignty and, therefore, Belarus would vote in favour of Cuba’s amendment.
A representative of Venezuela said that his delegation supported the proposed amendment. The focus should be on taking a constructive approach to human rights issues. As a result, his country did not support politically motivated draft resolutions.
A representative of the Russian Federation said that the draft resolution was not a balanced document and the amendment proposed by Cuba would give it a more balanced nature. He reiterated his delegation’s opposition of country-specific resolutions. “This method of work is ineffective and is only likely to exacerbate conflict between Member States,” he concluded.
A representative of South Africa expressed support for the Cuban proposal and said the draft resolution was in itself contradictory. Politicization and referring matters to the Security Council were two issues of concern, he stressed, adding that the Security Council did not need to be advised by the General Assembly to discuss any issue related to peace and security.
Italy’s representative, also making a general statement before the vote on “L.63”, said that a lack of accountability at the national level left no option but to carry the issue to the international level. He pointed out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shown no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human rights mechanisms.
In a general statement, Japan’s representative stated that there wer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refore, his delegation could not agree with the amendment proposed by Cuba, which he said was a huge step backwards.
A representative of Iran said that the draft resolution could create a dangerous precedent. Paragraphs 7 and 8 were against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The Security Council was not the place for considering human rights issues, she said. For its part, Iran would vote in favour of the amendment.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speaking in explanation of vote before the vote, said that her delegation was opposed to the proposed amendment, which would strip the resolution of crucial language regarding accountability. The United States had listened to recent overtures for dialogue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e said, “but we have heard this befor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st stop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stead of offering words, she stressed, calling on all Member States to vote against the amendment.
A representative of Albania, also speaking in explanation of vote before the vote, said that the amendment would eliminate two important paragraphs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mmission of Inquiry had not made a visit to the country. But as the Commission itself had reported, despite numerous efforts, the Commission had received no response from the countr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a country with a dark past, he said, and its violations had no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He invited all countries to vote against the amendment.
A representative of Switzerland, speaking on behalf of Australia, Iceland, Liechtenstein and Norway, said they would vote against the amendment proposed by Cuba and encouraged all Member States to do so.
A representative of Ecuador, also speaking in explanation of vote before the vote, said that the position of Ecuador on the amendment did not prejudice his country’s principled position on human rights. “We reject human rights violations wherever they occur,” he stressed. Nevertheless paragraphs 7 and 8 ra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in human rights. Therefore, Ecuador would vote in favour of the proposed amendment.
Taking action, the Committee then rejected the draft amendment “L.63” by a recorded vote of 40 in favour to 77 against, with 50 abstentions.
Speaking in explanation of vote after the vote, Uruguay‘s representative said that her country had decided to co-sponsor the draft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le Uruguay supported the work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her country understood that the approval of that resolution [“L.28/Rev.1”] would not constitute a precedent in terms of referring issues to the Security Council.
Next the Committee turned to a draft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ocument A/C.3/69/L.28/Rev.1).
Japan’s representative said the Commission of Inquiry had submitted an unprecedented and historic repor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findings were based on public hearings involving more than 80 victims and on 240 confidential interviews with witnesses, he said, which had concluded that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being committed. One of the cases identified was the abduction of persons from foreign countries, he said, urging the secure and immediate return of those abductees and for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to be held to accoun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representative said that his delegation was profoundly grateful to those delegations that had supported the amendment [“L.63”]. Turning to the draft resolution under consideration [L.28/Rev.1”], he rejected it categorically and said that it had no relevance to genuine human rights protectio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was based on fabricated testimonies by a handful of defectors who had fled the country after committing crimes. The report was a compilation of groundless political allegations and had no credibility as an official United Nations document. His country had consistently prioritized dialogue, but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were provoking confrontation by pushing ahead the draft resolution. People around the world remembered how the United States unleashed a “war against Yugoslavia” in the nam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sponsors of the draft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destroying the opportunity for human rights cooperation, he said, calling on all Member States to vote against the draft.
Syria’s representative, speaking before the vote and associating himself with the Non-Aligned Movement, expressed regret that some States had imposed resolutions for political reasons. Some States had used pressure on others, threatening the foundations of their relations and destroying the common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 he added. He rejected the selective approach taken and efforts made to interfere in the affairs of other States, he said, describing them as actions that were incompatible with the United Nations Charter. Politicized resolutions were creating fewer opportunities to reinforce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he said, noting that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was the only mechanism to analyse human rights. He said his delegation would vote against the resolution.
Also speaking in explanation of vote before the vote, Iran’s representative said that the practice of country-specific resolutions and the exploitation of that mechanism for political ends were viol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Her delegation would vote against all country-specific resolutions.
Also speaking in explanation of vote before the vote, Cuba’s representative said that his delegation had maintained a principled position against country-specific resolutions, especially when they had targeted developing countries. The application of double standards in considering human rights issues was what led to the dis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he Council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provided a mechanism for genuine dialogue on human rights issues. His delegation would not be complicit in referring that issue to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so speaking in explanation of vote before the vote, a representative of Belarus said country-specific resolutions were not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principles. The sponsors of such resolutions should not impose their own vision of implementing human rights, she added, saying her delegation would vote against the resolution.
Venezuela’s representative said he did not support politically motivated resolutions, as they were viol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practice of adopting politically motivated resolutions that were country-specific ignored the principle impartiality that should govern human rights mechanisms, he added. The submission of politically motivated resolutions was undermining the mandate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e said, underlining that his delegation would vote against the resolution.
A representative of Ecuador reaffirmed the validity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s the sole mechanism to analyse human rights situations as it was carried out in an equal and non-political footing. Targeting some States through country-specific resolutions did not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did not contribute to dialogue, he added, calling on all countries t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human rights mechanisms. He expressed his solidarity with the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and said Ecuador had abstained each year on the vote. However, the current draft resolution was not consistent and his delegation would, therefore, vote against it.
The Committee then approved the draft text by a recorded vote of 111 in favour to 19 against, with 55 abstentions.
Speaking in explanation of position after the vote, a representative of India said that his delegation had abstained from voting on the resolution as a whole. India had voted in favour of the amendment proposed by Cuba. India was also unable to sign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ecause the statute did not allow the Court to be free from political interference. It also gave the Security Council powers that went beyond international laws. In the current resolution, operative paragraphs 7 and 8 were the very reasons that had prevented India from joining the Rome Statute. It was unfortunate that matters relating to human rights had been taken to a vote. The United Nations should be a venue for cooperation on this matter, not confrontation.
Speaking in explanation of position after the vote, a representative of Pakistan said that as a firm believer i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his country emphasized that efforts to advance the agenda of human rights at the global level should be pursued in a spirit of dialogue and cooper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not confined to a single country. Pakistan was opposed to the practice of “naming and shaming” through country-specific resolutions. Referring matters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ould further complicate the situation. Therefore, Pakistan had abstained from the vote.
Indonesia’s representative, speaking in explanation of position after the vote, said that the resolution could have been adopted without a vote as in the past years. There was a window of opportunity to achieve a consensus, but a lack of willingness from relevant parties had prevented that. His countr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of dialogue in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Therefore, his delegation had abstained from the vote.
Speaking in explanation of position after the vote, a representative of Myanmar said that his delegation, as a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was opposed to country-specific resolution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process was the most dependable and uncontroversial mechanism for advancing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In line with that principled position, Myanmar had voted against the resolution.
Also speaking in explanation of position after the vote, a representative of Thailand said that her delegation had voted in favour of the draft resolution due to a concern for the worsening human rights situation, as repor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She welcomed the willingnes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work with the human rights mechanism and receive the visit of the Special Rapporteur. She raised concerns on access to food, saying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to all people without conditions. Despite its vote in favour of the draft text, she reaffirmed her support for genuine dialogue and positive engagement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 representative of Zimbabwe, also speaking in explanation of position after the vote, said that she did not agree with country-specific resolutions nor that the Security Council was the appropriate body to discuss human rights issues. She had voted in favour of the amendment of the text as she had rejected the precedent that would have been set by the operational paragraphs under discussion.
Also speaking in explanation of position after the vote, a representative of Malaysia said that he preferred constructive dialogue that respected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s the text of the draft resolution called for the Security Council to refer the situa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Malaysia believed constructive dialogue should take precedence before any punitive measures were sought, which was the reason his delegation had decided to abstain on the vote
Also speaking in explanation of position after the vote, Brazil’s representative said that his delegation had voted in favour of the resolution. The text had recognized that whil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made progress in a deeper engagement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ystem, there was room for more improvement. While praising the Government’s decision to invite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country, Brazil was concerned at the conclusions i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and hop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ould make further progress towards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In explanation of position after the vote, a representative of Lao People’s Republic said that his delegation shared the position that country-specific resolutions were not the right method for advancing human rights. The current resolution went against the principles of non-politicization and respect for national sovereignty.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was the best mechanism for reviewing human rights in any country. Therefore, his delegation had voted against the resolution.
Also speaking in explanation of position after the vote, a representative of Viet Nam said that his delegation had voted against the resolution because constructive dialogue and discussion, through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echanism, was the only and most appropriate way to examine a country’s human rights situation. Viet Nam would continue to condemn all acts of abduction and send sympathies to victims. His delegation called on the parties concerned to find a satisfactory solution through mutual dialogue.
Also speaking in explanation of position after the vote, Singapore’s representative said that her delegation had maintained a principled position against country-specific resolutions. Singapore’s abstention, however, did not mean her country condoned the mistreatment of citizens.
In explanation of position after the vot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representative said there was no further need for human rights dialogue with the European Union, as its only political objective was to eliminate the ideal social system of his country. Despite hostile forces, he added, the country would continue to safeguard its social system by all means.
Making a general statement, Norway’s representative said her delegation had supported the resolution due to deep concer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elcoming the cooper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the Special Rapporteur, she called on the country to follow through on it.
(...)
Voting Results on Display
화면상의 표결 결과
Amendment to A/C.3/69/L.28 (proposed by Cuba)
A/C.3/69/L.28에 대한 수정안 (쿠바의 제안)
Recorded Vote: Recorded vote on A/C.3/69/L.63 as orally revised
A/C.3/69/L.28/Rev.1
Recorded Vote: Recorded vote on A/C.3/69/L.28/Rev.1*
[Adopted Resolution/채택된 결의안]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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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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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3/69/L.28/Rev.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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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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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 Limited 14 November 2014
Original: Engl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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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y-ninth session
Third Committee
Agenda item 68 (c)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Albania, Andorra, Australia, Austria,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ulgaria, Canada, Chile,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iribati,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Monaco, Montenegro, Netherlands, Norway, Palau, Panama,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an Marino, Seychelles,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rkey, Tuvalu, Ukrain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ruguay and Vanuatu: revised draft resolutio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at all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o fulfil the obligations that they have undertaken under the vari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Recalling all previous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ssembly resolution 68/183 of 18 December 2013 and Council resolution 25/25 of 28 March 2014,[1] and mindful of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engthen its coordinated efforts aimed at achieving the implementation of those resolutions,
Deeply concerned at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the pervasive culture of impunity and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lcoming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 and expressing grave concern at the detailed findings contained therein,
Noting the transmission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to the Security Council on 14 April 2014,
Recall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protect its population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Taking note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retting that he still has not been allowed to visit the country and that he has received no cooperation from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aking note also of the comprehensiv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68/183,
Mindful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3]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3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4]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5] and recalling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treaty bodies under the four treaties,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signatur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6] an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7]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couraging the Government to take speedy steps to ratify the Convention and the Optional Protocol, and urging the Government to fully resp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Acknowledging the particip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second universal periodic review process, noting the Government’s acceptance of 113 out of the 268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outcome of the review[8] and its stated commitment to implement them and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a further 58 recommendations,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in order to address the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collaboration establishe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situation in the country, and the collaboration established with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children,
Noting the decision on the resumption, on a modest scale, of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encouraging the engage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 programmes benefit the persons in need of assistance,
Noting also th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Food Programme,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on food security assessment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those assessments in analysing changes in the national, household and individual food security and nutritional situation and thereby in supporting donor confidence in the targeting of aid programmes, noting further the letter of understanding signed by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Food Programme and the importance of further improvements in operating conditions, bringing access and monitoring arrangements closer t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ll United Nations entities, and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work of international aid operators,
Noting further the importance of the issue of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of the immediate return of all abductees, taking note of the outcome of the government-level consultation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May 2014, and expecting concrete and positive results from the investigations being conduc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all the Japanese nationals, in particular victims of abduction,
Not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r-Korean dialogue,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Welcoming the resumption of the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across the border in February 2014, and, given that this is an urgent humanitarian concern of the entire Korean people, hoping that necessary arrangements for further reunions on a larger scale and a regular basis will be made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members of the Korean diaspora,
1. Condemns the long-standing and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ose which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its resolution 22/13 of 21 March 2013,[9] has said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continuing impunity for such violations;
2. Expresses its very serious concern at:
(a) The persistence of continuing report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detailed findings made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in its report, such as:
(i)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cluding inhuman conditions of detention; rape; public executions; extrajudicial and arbitrary detention; the absence of due process and the rule of law, including fair trial guarantees and an independent judiciary; extrajudicial, summary and arbitrary executions;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and religious reasons; collective punishments extending up to three generations; and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ii) The existence of an extensive system of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a vast number of persons are deprived of their liberty and subjected to deplorable conditions and where alarm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perpetrated, and in this regard strongly urg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immediately end this practice and to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unconditionally and without any delay;
(iii) The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s and the limitations imposed on every person who wishes to move freely within the country and travel abroad, including the punishment of those who leave or try to leave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or their families, as well as punishment of persons who are returned;
(iv)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expelled or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sanctions imposed on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abroad, leading to punishments of internment, torture,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sexual violence or the death penalty, and in this regard strongly urges all States to respec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o treat those who seek refuge humanely and to ensure unhindered access to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his Office, with a view to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ose who seek refuge, and once again urges States parties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10] and the 1967 Protocol thereto[11] in relation to refugee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re covered by those instruments;
(v) All-pervasive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r belief,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right to privacy and equal access to information, by such means as the persecution, torture and imprisonment of individuals exercising thei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religion or belief, and their families, and th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of his or her country;
(vi)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ch have led to severe hunger, malnutrition, widespread health problems and other hardship for the popul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for women,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vii)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women, in particular the creation of internal conditions that force women to leave the country and make them extremely vulnerable to trafficking in persons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domestic servitude or forced marriage and the subjection of women to forced abortions,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cluding in the political and social spheres, and other forms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viii)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children, in particular the continued lack of access to basi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or many children, and in this regard notes the particularly vulnerable situation faced by, inter alia, returned or repatriated children, street childr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whose parents are detained, children living in detention or in institutions and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ix)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in the use of collective camps and of coercive measures that targe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ecide freely and responsibly on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x) Violations of workers’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right to strike as defined by the obliga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3 and the prohibition of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of any harmful or hazardous work of children as defined by the obliga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4
(xi)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ongbun system, which classifies people on the basis of State-assigned social class and birth, and also includes consideration of political opinions and religion;
(b) The continued refusal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cognize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to extend cooper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c) The continued lack of acknowledgement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f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and its consequential lack of action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outcome of its first universal periodic review;[12]
(d) The failure of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violations which the commission of inquiry has said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3. Underscores its very serious concern at the systematic abduction, denial of repatriation and subsequent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including those from other countries, on a large scale and as a matter of State policy, and in this regard strongly calls upo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rgently to resolve these issues of international concern, in a transparent manner, including by ensuring the immediate return of abductees;
4. Expresses its very deep concern at the precarious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which could rapidly deteriorate owing to limited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and to government policies causing limitations in the availability of and access to food, compounded by structural weakness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resulting in significant shortages of diversified food and the State restrictions on the cultivation and trade in foodstuffs, as well as the prevalence of chronic malnutrition, particularly among the most vulnerable groups, pregnant women,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and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is regard, to take preventive and remedial action, cooperating where necessary with international donor agencies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onitoring humanitarian assistance;
5. Commends the Special Rapporteur for the activities undertaken so far and for his continued efforts in the conduct of his mandate despite the denial of access;
6. Also commends the work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and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its report, and regrets that the commission received no cooperation from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with regard to access to the country;
7. Acknowledges the commission’s finding that the body of testimony gathered and the information received provid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been committ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policies established at the highest level of the State for decades;
8. Decides to submit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to the Security Council, and encourages the Council to consider the relevant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and take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including through consideration of referral of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consideration of the scope for effective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ppear to be most responsible for acts that the commission has said may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9. Welcomes the steps taken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wards establishing a field-based structure in the Republic of Korea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of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sure accountability, to provide the Special Rapporteur with increased support, to enhance the engagement and capacity-building of the Governments of all States concerned, civil society and other stakeholders and to maintain the visibility of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rough sustained communications, advocacy and outreach initiatives;
10. Calls upon Member States to undertake to ensure that the field-based structure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n function with independence, that it has sufficient resources and that it is not subjected to any reprisals or threats;
11.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pect fully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in this regard:
(a) To immediately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emphasized above, inter alia, by implementing fully the measures set out in the above-mentioned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recommendations address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the Council in the context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the United Nations special procedures and treaty bodies;
(b) To protect its inhabitants, address the issue of impunity and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brought to justice before an independent judiciary;
(c) To tackle the root causes leading to refugee outflows and prosecute those who exploit refugees by human smuggling, trafficking and extortion, while not criminalizing the victims;
(d) To ensure that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re expelled or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able to return in safety and dignity, are treated humanely and are not subjected to any kind of punishment, an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ir status and treatment;
(e) To extend its full cooper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including by granting him full, free and unimpeded acces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o othe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so that a full needs assess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may be made;
(f) To engage in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ith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his Office, as pursued by the High Commissioner in recent year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and to strive to implement the accepted recommendations stemming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g) To engage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 To continue and reinforce its cooperation with United Nations humanitarian agencies;
(i) To ensure full, safe and unhindered access to humanitarian aid and take measures to allow humanitarian agencies to secure its impartial delivery to all parts of the country on the basis of need in accordance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as it pledged to do, and to ensure access to adequate food and implement more effective food security policies, including through sustainable agriculture, sound food production distribution measures and the allocation of more funds to the food sector, and to ensure adequate monitoring of humanitarian assistance;
(j) To further improv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country team and development agencies so that they can direct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civilian population, including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dures;
(k) To consider ratifying and acceding to remain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hich would enable a dialogue with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12.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without delay;
13. Encourages all Member States, the General Assembly,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undations and engaged business enterprises and other stakeholders towards which the commission of inquiry has directed recommendations to implement or take forward those recommendations;
14. Welcomes the recent willingness expres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nsider human rights dialogues with States and groups of States,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a country visit of the Special Rapporteur;
15. Calls up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engaging constructively with international interlocutors with a view to promoting concrete improvements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n the ground, including through dialogues, official visits to the country and more people-to-people contact;
16. Decides to continue its examination of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its seventieth session, and to this end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submit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quests the Special Rapporteur to continue to report hi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s well as to report on the follow-up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in line with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5/25.1
* Reissued for technical reasons on 18 November 2014.
[1] See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ninth Session, Supplement No. 53 (A/69/53), chap. II, sect. A.
[2] A/HRC/25/63.
[8] A/HRC/27/10.
[9] See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eighth Session, Supplement No. 53 (A/68/53), chap. IV, sect. A.
[12] A/HRC/13/13.
Cuba's Amendment to A/C.3/69/L.28
A/C.3/69/L.28에 대한 쿠바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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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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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3/69/L.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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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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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 Limited 13 November 2014
Original: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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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y-ninth session
Third Committee
Agenda item 68 (c)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Cuba: amendment to draft resolution A/C.3/69/L.28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lete operative paragraphs 7 and 8 and insert a new operative paragraph 7 reading as follows:
Decides to adopt a new cooperative approach to the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t will enable: (a) the establishment of dialogues by representativ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States and groups of States interested in the issue; (b)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c) the visi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country;
[Third Committee's Report to the Plenary/본회의에 제출하는 제3위원회 보고서]
| Item 68 (c):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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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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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9/488/Add.3 | |||
|
General Assembly |
|
Distr.: General 3 December 2014
Original: English
|
| ||
Sixty-ninth session
Agenda item 68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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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Report of the Third Committee*
Rapporteur: Mr. Ervin Nina (Albania)
II. Consideration of proposals
A. Draft resolutions A/C.3/69/L.28 and Rev.1 and amendment thereto contained in document A/C.3/69/L.63
8. At the 42nd meeting, on 6 November, the representative of Italy, on behalf of Albania, Andorra,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hile, Croatia, Cyprus, th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Montenegro, the Netherlands, Norway, Panama, Poland, Portugal,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an Marino,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rkey,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troduced a draft resolution entitle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C.3/69/L.28). Subsequently, Bosnia and Herzegovina joined in sponsoring the draft resolution.
9. At its 46th meeting, on 18 November, the Committee had before it a revised draft resolution (A/C.3/69/L.28/Rev.1), submitted by the sponsors of draft resolution A/C.3/69/L.28, as well as Botswana, Kiribati, Monaco, Palau, Seychelles, Tuvalu, Ukraine, Uruguay and Vanuatu.
10. At the same meeting, the representative of Italy made a statement and announced that Maldives, the Marshall Islands, New Zealand and Serbia had joined in sponsoring the draft resolution.
Action on the amendment contained in document A/C.3/69/L.63
11. At the 46th meeting, on 18 November, the Chair drew the attention of the Committee to the amendment submitted to draft resolution A/C.3/69/L.28/Rev.1, as contained in document A/C.3/69/L.63.
12. At the same meeting, the representative of Cuba made a statement and orally revised the amendment (see A/C.3/69/SR.46).
13. The representativ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hina, Japan, Belarus,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the Russian Federation and South Africa made stat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amendment, as orally revised.
14. The representative of Italy also made a statement, in which he requested a recorded vote on the amendment, as orally revised.
15. At the same meeting, the Committee rejected the amendment contained in document A/C.3/69/L.63, as orally revised, by a recorded vote of 77 to 40, with
50 abstentions. The voting was as follows:
In favour:
Algeri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elarus,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urundi, China, Cub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uador, Egypt, El Salvador, Eritrea, Haiti, India, Indonesia, Iran (Islamic Republic of),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yanmar, Namibia, Nepal, Niger, Pakistan, Russian Federation, Saint Kitts and Nevis,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outh Sudan, Sri Lanka, Sudan, Suriname, Syrian Arab Republic, Thailand, Turkmenistan, Uganda,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 Zimbabwe.
Against:
Afghanistan, Albania, Andorra, Australia, Austria, Belgium,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ulgaria, Burkina Faso, Cabo Verde, Canada, Chile,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Honduras, Hungary, Iceland, Iraq, Ireland, Israel, Italy, Japan, Jordan, Kiribati, Latvia,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dives, Malta, Marshall Islands, Mexico,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Monaco, Montenegr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alau, Panam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amoa, San Marino, Saudi Arabia, Serbia, Slovakia, Slovenia, Somalia,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rkey,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bstaining:
Angola, Argentina, Armenia,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ize, Bhutan, Brazil, Brunei Darussalam,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lombia,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ominican Republic, Ethiopia, Fiji, Gabon, Gambia, Grenada, Guatemala, Guinea, Guyana, Jamaica, Kazakhstan, Kenya, Kuwait, Lebanon, Lesotho, Malaysia, Mali, Mauritania, Mauritius, Morocco, Mozambique, Nauru, Nicaragua, Nigeria, Oman, Papua New Guinea, Qatar, Rwanda, Seychelles, Singapore, Trinidad and Tobago, Tunisi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Yemen, Zambia.
16. Before the vote, statements were made by the representatives of Italy, Japa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bania, Switzerland (on behalf also of Australia, Austria, Iceland, Liechtenstein and Norway) and Ecuador; after the vote, a statement was made by the representative of Uruguay (see A/C.3/69/SR.46).
Action on draft resolution A/C.3/69/L.28/Rev.1
17. At the 47th meeting, on 18 November, the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de a statement and requested a recorded vote on the draft resolution.
18. At the same meeting, the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A/C.3/69/L.28/Rev.1 by a recorded vote of 111 to 19, with 55 abstentions (see para. 36, draft resolution I). The voting was as follows:[1]
In favour:
Afghanistan, Albania, Andorr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Bahamas, Bahrain, Barbados, Belgium, Belize, Benin, Bhuta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olombia,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jibouti,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uatemala, Haiti, Honduras, Hungary, Iceland, Iraq,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iribati, Latvia, Lebanon,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Maldives,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ius, Mexico,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Monaco, Montenegro, Morocco, Nauru,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alau,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wanda, Samoa, San Marino, Serbia, Seychelles, Sierra Leone, Slovakia, Slovenia, Somalia, Spain, Sweden, Switzerland, Tajikistan, Thai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imor-Leste, Tunisia, Turkey, Tuvalu,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Uruguay, Vanuatu.
Against:
Belarus,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China, Cub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uador, Egypt, Iran (Islamic Republic of),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yanmar, Oman, Russian Federation, Sri Lanka, Sudan, Syrian Arab Republic, Uzbekistan,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 Zimbabwe.
Abstaining:
Alger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Bangladesh, Brunei Darussalam, Cambodia, Cameroon, Comoros,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Eritrea, Ethiopia, Fiji, Gabon, Gambia, Grenada, Guinea, Guyana, India, Indonesia, Kenya, Kuwait, Kyrgyzstan, Lesotho, Libya, Malaysia, Mali, Mauritania, Mozambique, Namibia, Nepal, Nicaragua, Niger, Nigeria, Pakistan, Qatar,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udi Arabia, Senegal, Singapore,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outh Sudan, Suriname, Togo, Trinidad and Tobago, Turkmenistan,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Yemen, Zambia.
19. Before the vote, statements were made by the representatives of Japan, the Syrian Arab Republic,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uba, Belarus,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and Ecuador; after the vote, statements were made by the representatives of India, Pakistan, Indonesia, Myanmar, Thailand, Zimbabwe, Malaysia, Brazil,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Viet Nam, Singapor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Norway (see A/C.3/69/SR.47).
(...)
III. Recommendations of the Third Committee
36. The Third Committee recommends to the General Assembly the adoption of the following draft resolutions:
Draft resolution I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Source:
http://www.un.org/press/en/2014/gashc4122.doc.htm
보도자료: 
141110 보도자료 ICC승인소위 등급심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hwp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15622298338.hwp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연기 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1. 08.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라 함) 승인소위원회로 부터 우리 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3월 ICC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규정상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 보장 규정이 미비하고, 인권위원과 직원의 업무에 있어 면책 조항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승인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부의 실무운영팀을 운영, 전문가와 시민단체에 자문요청 및 간담회 개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ICC 승인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미흡하다고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이행할 것이며, 승인소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년 ICC 총회에서는 승인소위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에 적극 참여할 것 입니다.
ICC 승인소위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연기하면서 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법률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위원 선출․지명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확립 및 위원 지원․심사․선발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절차가 미흡할 수 있으며, 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각 3개 기관에 위원 선출지명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한 것은 위원 임명 절차를 상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ICC 승인소위는 또,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 보장 조항과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 협력 실적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며,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인권 위원 선출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은 위원 선출‧지명기관인 국회, 정부,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소위의 권고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질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인권위원 지명‧선출기관인 국회, 대법원, 대통령에게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취지상 이를 명문화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각각의 다른 선출절차가 다양성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승인소위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책 특권에 대한 법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승인소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울러 기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권고가 위원 선출 ‧ 지명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인권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2014. 11. 10.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919 HOME > 위원회활동 > 보도자료 > 보도자료
(의정부=연합뉴스)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정부가 한편에서는 전단 살포활동을 방해해왔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이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받은 진정합의서. 2014.10.30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제공>> andphotodo@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탈북자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북한이탈주민이 출입국 제한 등과 관련 국가 상대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정부가 한편에서는 전단 살포활동을 방해해왔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30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5일 대북풍선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소장에서 이씨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으로부터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북관계를 해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기관들이 풍선을 날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실제 위법하게 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경찰이 신변보호 명분으로 늘 감시하며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경찰·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받고 쫓겨나게 한 일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일을 비롯해 방해와 위협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찍은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정부가 한편에서는 전단 살포활동을 방해해왔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경찰들이 이씨의 가스 주입 트럭이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으로 가로막은 모습. 2014.10.30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제공>> andphotodo@yna.co.kr
또 정체불명의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자신의 집에 침입, 대북전단지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도 방해가 계속돼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단체의 전단 관련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등 금전적 손해를 봤으며, 과도한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못 견딘 부인과 이혼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씨 주장의 요지다.
변론을 맡은 가을햇살 법률사무소의 공에스더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제한 등으로 이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앞으로 자유로운 풍선활동을 보장받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뜻도 있지만 삐라 살포 자유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내 활동을 막는 경찰들도 사실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일 텐데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서로 편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진정을 넣은 바 있다.
인권위 중재에 따라 담당 경찰관은 '불필요한 심적 압박 등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북한의 테러 등 위협이 없는 한 대북풍선 보내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정부가 한편에서는 전단 살포활동을 방해해왔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씨가 자택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모습. 2014.10.30 andphotodo@yna.co.kr
그러나 이후에도 무리하고 위법한 방해가 계속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지난 8월 배상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1차 공판이 열렸고 내달 18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선교사이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의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 중인 이씨는 1990년 북한에서 우연히 대북 전단을 접했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해 왔다.
1995년 한국에 들어온 뒤 '종교적 신념'에서 이른바 '삐라 보내기'에 전념해온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한다. 지난 10일 이씨가 연천지역에서 대북풍선을 띄우자 북한에서 고사총 사격을 하기도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 중인 대북전단 관계자들에게 살포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씨는 임진각 등에서 오래 전에 예고하고 여는 공개 전단살포 행사는 실효성도 없고 다른 의도를 가진 쇼이자 주민 반발만 일으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그런 보여주기식 행사는 막지 않고 나처럼 조용히 날리는 사람을 오히려 국가가 통제한다"며 "내가 날리는 전단이 진짜 북한에 뿌려지기 때문에 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택을 공개했다. 지도와 삐라, 도표로 가득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4.10.30 andphotodo@yna.co.kr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삐라' 보내는 건 노무현 정부 때가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공개 행사는 막았지만 늘 미행하고 그런 건 안 했거든…"
민간 대북전단 살포의 '일인자'로 통하는 이민복(57·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씨가 현 정부를 향해 뜻밖의 비판을 했다.
탈북자로서 2003년에 처음으로 전단을 날린 그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나름대로 직·간접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가 활동 10년 만에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6월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대북전단을 더 자주 날리려고 서울이 아닌 경기북부 지역에 산다는 이씨를 지난 29일 포천 산골 집에서 만났다.
소송 얘기를 시작하자 이씨는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 기조는 지금과 달랐고 이념적으로 나와 맞지 않았지만, 인권을 침해하고 그런 제재는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되니 조용한 비공개 행사임에도 현장에서 활동을 제지당하곤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선 집에서 (풍선 주입용 가스통을 실은) 트럭이 나가야 하는데 경찰이 앞뒤로 차를 막아 아예 나가지를 못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은 대북전단 문제를 놓고 남북, 남남 갈등이 첨예한 최근 정세 속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괴리된 것이어서 의아스러웠다.
그는 그러나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갈수록 제약이 점점 심해졌다고 말했다. 모든 활동 방해를 촬영, 증거자료로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도표를 직접 준비해 "한반도의 편서풍 기류 탓에 파주 임진각 지역에서 날리는 풍선은 동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14.10.30 andphotodo@yna.co.kr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심적 압박 등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지만, 그것으론 만족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씨는 "경찰 등 공무원이 신변보호라는 명목 아래 나를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자유로운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인 그가 남한사회에서 유일하게 원하는 것이자 이번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소가 5천만원)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에서 북한군이 전단 풍선을 향해 사격한 데 이어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전단 살포 행사를 예고하자 이씨는 분노했다.
북한이 격렬하게 '대응'을 경고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진보단체까지 가세해 격돌하면서 전단 살포 활동이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찬반 논란이 있는 일을 두고, 쓸 데 없이 더 큰 갈등이 생겨 난감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기술을 배워 '옳지 않게' 사용하는 이들을 매우 못마땅해 했다. 또 "바람의 방향을 보지도 않고 풍선을 날리는 것은 모두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와 대화를 나눈 집은 누렁이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앉은 컨테이너상자와 비닐하우스로 이뤄져 보기에도 딱했다.
산골 집 입구에 주차 중인 1.5t과 2.5t 가스 트럭, 방 한가득 걸린 각종 지도와 전단 더미들은 그 자체로 '나 삐라에 미쳤소'라고 말하는 듯했다.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창고에 쌓아놓은 대북전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4.10.30 andphotodo@yna.co.kr
그는 "대북 전단지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고 삐라를 날리기 위해 '남조선'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마치 '삐라학(學)'이라도 정립한 듯 한바탕 강연을 했다.
그의 경험으로는 체제를 비판하거나 선정·자극적인 내용의 전단은 북한 사람들의 눈에 처음엔 신기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반감을 갖게 한다고 한다.
북한 체제를 뒤엎자고 선동하거나 벌거벗은 여자 사진을 싣는다거나, 김정일 김정은 등을 희화화하는 내용 등도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며 자극적인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는 단체들을 비판했다.
그는 "대북풍선은 가장 폐쇄된 사회인 북한을 평화적 방법으로 열려는 것"이라며 진실을 차분하게 꾸준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양의 삐라를, 한꺼번에, 원하는 곳으로 날리기 위해 무게를 줄이고 타이머까지 달았다. 비닐 전단을 개발했고 대형 가스차량을 구비했다.
그러나 그가 사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무장한 활동가는 아니다.
선교용 전단을 따로 제작할 만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대북전단 활동도 '풍선 사역(使役)'이라고 부른다.
그의 '종교적 신념'과 전단 살포 자체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개발한 전단살포 타이머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14.10.30 andphotodo@yna.co.kr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전단을 날렸으며, 여타 살포자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그의 모습에선 '전문가적 자부심'마저 묻어났다.
그로선 현 정부든, 전단살포 자체를 물리력까지 동원해 극구 저지하려는 일부 진보단체든, '사기치듯' 전단을 날리는 탈북·보수 단체든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2009년 1천514개, 2010년 1천475개, 2011년 753개, 2012년 1천55개, 2013년 911개 등 최근 5년간만 해도 모두 5천708개 전단 풍선을 날렸다고 정확히 기억했다.
풍선 1개당 전단을 3만장 가량을 매달 수 있다. 개당 드는 비용은 약 10만원이다.
그는 왼쪽 입술이 부르튼 것을 가리키며 "힘들지만 관심이 고맙다"며 후원금 내역까지 공개했다.
지난 7∼9월 최근 3개월간 모두 180여 명으로부터 4천여 만원이 들어왔다며 비용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이 가운데 6%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개인 단일 후원금 최고액은 어느 목사가 보낸 1천만원이었으며, 영국 가디언지에서 보낸 인터뷰비 명목의 20만원도 있었다고 서류와 기록을 보여줬다.
이씨는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있어 미안한 점이 있다"면서 "피해가 없도록 조용히, 제대로 풍선 날리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9/0200000000AKR20141029161500060.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9/0200000000AKR20141029213500060.HTML
UN General Assembly
69th Session
Item 73: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총회
제69차 회기
안건 73: 국제형사재판소 보고서
34th Plenary Meeting
30 October 2014
제34차 본회의
2014. 10. 30.
[Full Video/전체영상]
[1:31:50 - 2:06:17]
Judge Sang-Hyun SONG,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Presentation of the ICC's 10th annual report on its activities in 2013/2014 to the General Assembly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송상현 재판관: UN 총회에 국제형사재판소 제10차 연간보고서 발표
[2:06:17 - End]
List of Speakers/발언자 목록:
EUROPEAN UNION
TRINIDAD AND TOBACO
MALAWI
SWEDEN
REPUBLIC OF KOREA
SWITZERLAND
KENYA
[Excerpts/발췌]
Judge Sang-Hyun SONG,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Presentation of the ICC's 10th annual report on its activities in 2013/2014 to the General Assembly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송상현 재판관: UN 총회에 국제형사재판소 제10차 연간보고서 발표
35th Plenary Meeting
31 October 2014, morning
제35차 본회의
2014. 10. 31. 오전
[00:00 - End]
List of Speakers (cont'd)/발언자 목록 (계속):
AUSTRALIA
NEW ZEALAND
LIECHTENSTEIN
CANADA
ROMANIA
SUDAN
PHILLIPINES
GUATEMALA
MEXICO
SLOVENIA
POLAND
JAPAN
HUNGARY
SOUTH AFRICA
ALGERIA
NIGERIA
URUGUAY
CUBA
LIBYA
UNITED STATES
ARGENTINA
BRAZIL
MADAGASCAR
RUSSIAN FEDERATION
COLOMBIA
COSTA RICA
36th Plenary Meeting
31 October 2014, afternoon
제36차 본회의
2014. 10. 31. 오후
[00:00 - 49:34]
List of Speakers (cont'd)/발언자 목록 (계속):
GEORGIA
SPAIN
ESTONIA
UGANDA
MONTENEGRO
Rights of Reply/반론권:
Syria
Turkey
[Annual Report/연간보고서]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69/321
[Statement/연설문]
http://www.icc-cpi.int/iccdocs/presidency/UNGA-PS-30-10-2014-Eng.pdf
Judge Sang-Hyun Song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nual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30 October 2014
Check against delivery
Mr President, Excellencies, Distinguished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Forty-one years ago, this Assembly passed Resolution 30741) which recognized the “special need for international action in order to ensure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persons guilty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During the past yea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s been busy engaging in exactly such international action, and I am honoured to present to you today the ICC’s 10th annual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We have reached many milestones in the last 12 months.
We now have a first final judgment and sentence, a conviction in the case of Mr Germain Katanga.
The number of investigations has grown from 8 to 9, and there are an unprecedented six cases at the trial stage of proceedings.
The ICC has issued the first final ruling that grants an admissibility challenge by a State, giving way to domestic proceedings.
The Court has launched its first proceedings on allegations of witness interference.
Ukraine became the second non-State party to lodge a declaration accepting the jurisdiction of the ICC.
Another 7 States Parties have ratified the amendments to the Rome Statute on the crime of aggression, and 6 States Parties have ratified the amendments which make the use of certain weapons in non-international conflicts a war crime punishable by the ICC.
Mr. President,
Let me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situations in which the ICC is involved.
The first phase in any situation before the ICC is a preliminary examination by the Prosecutor, who will assess whether the legal and factual conditions for opening an investigation are met.
This does not mean the matter must go to the ICC.
As you know, the Rome Statute is built 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Domestic courts have jurisdictional primacy – the ICC is a court of last resort.
And indeed during the preliminary examination phase, the national authorities retain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any credible allegations are addressed in a genuine manner - which would make an ICC investigation unnecessary.
This is an integral part of the Rome Statute system’s impact – encouraging national proceedings as a consequence of the ICC’s involvement.
During the reporting period, the Prosecutor’s office opened preliminary examinations in Central African Republic, Ukraine and Iraq, and closed the one in the Republic of Korea, finding that the requirements for an investigation were not met.
In Afghanistan, the Prosecutor’s office found reasonable basis to believe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have been committed, and she accordingly expanded the examination to include admissibility issues.
Preliminary examinations also continued in Colombia, Guinea, Honduras, Nigeria, and the Gaza Flotilla situation following the referral by the Union of Comoros.
In the situ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everal important developments occurred during the last year.
Mr Germain Katanga was sentenced to 12 years of imprisonment after he was found guilty of war crimes and a crime against humanity in connection with the attack on the village of Bogoro in Ituri province which took place on 24 February 2003. The verdict and the sentence became final as both parties withdrew their appeals. Proceedings on reparations for victims have begun.
13 charges of war crimes and 5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were confirmed against Mr. Bosco Ntaganda. His trial is scheduled to start in June next year.
The Appeals Chamber expects to deliver in the months ahead its judgments on the final appeals in the cases of Mr Lubanga and Mr Ngudjolo.
In the situat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final arguments in the trial of Mr Jean Pierre Bemba are expected next month.
However Mr Bemba, together with four other persons, is also a suspect in a separate, related case concerning allegations of false evidence and corruptly influencing witnesses.
These proceedings regarding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re unprecedented at the ICC. They demonstrate that the Court takes witness interference very seriously.
In light of the recent tragic event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following a new referral by its Government, the Prosecutor has decided to open new investigations there.
In the situation in Uganda, Joseph Kony and his three co-suspects regrettably remain at large.
In the situation in Darfur, Sudan, Trial Chamber IV issued an arrest warrant for Mr Abdallah Banda in light of information that the Government of Sudan would not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accused’s presence at trial. Further exchanges are
taking place with regard to the accused’s ability and willingness to appear in court. He is charged with alleged crimes in connection with an attack on African Union peacekeeping forces in Haskanita.
The four other suspects in the situation of Darfur still remain at large.
In the situation in Kenya, the trial of Mr Ruto and Mr Sang continues. In the case of Mr Kenyatta, several motions by the parties are pending before the Trial Chamber after the recent status conference. In the case of Mr Walter Barasa, regarding allegations of corruptly influencing a witness, the ICC awaits his surrender to the Court by the Kenyan authorities.
In the situation in Libya, the Appeals Chamber upheld the admissibility decisions of Pre-Trial Chamber I in the two cases before the Court.
In the case of Mr Saif Al-Islam Gaddafi, the judges found that Libya had failed to demonstrate that its domestic investigation covered the same case that is before the ICC. Consequently, Libya is under a duty to proceed immediately with the surrender of Mr Gaddafi.
On the other hand, the Appeals Chamber confirmed the Pre-Trial Chamber’s ruling that the ICC’s case against Mr Abdullah Al-Senussi was inadmissible, as it was subject to ongoing domestic proceedings conducted by the competent Libyan authorities, and Libya is genuinely willing and able to carry out such proceedings on the same allegations as those before the ICC.
These decisions are an important addition to the growing jurisprudence which gives concrete shape to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between the ICC and national jurisdictions.
In the situation in Côte d’Ivoire, Pre-Trial Chamber I confirmed four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Mr Laurent Gbagbo. The trial date will be set in due course. In the case of Ms Simone Gbagbo, an admissibility challenge filed by the government of Côte d’Ivoire is pending.
Mr Charles Blé Goudé was transferred to the ICC in March this year, following the unsealing of the arrest warrant. A decision on the confirmation of charges is pending.
Finally, in the situation in Mali, the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s Office continues with an emphasis on the three northern regions.
Mr President,
This month marks 10 years of the Relationship Agreement between the ICC and the United Nations. I would like to express the ICC’s sincere gratitude to the UN for all the support and cooperation that we have long enjoyed.
We share the same core values. Both organisations are based on the ideals of peace, secur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realisation that these goals can only be attained through the rule of law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Just as peace and justice go hand in hand, so must the UN and the ICC. Our partnership is indispensable for a strong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humanity as a whole.
As President of the ICC, it has been one of my priorities to nurture this important relationship. I am very proud of the effective cooperation that we enjoy today in a wide range of areas, and we are keen to explore ways to develop it further.
Where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of society threaten to break down, we often see the UN and the ICC working side by side, with mutually supportive mandates. We greatly appreciate the assistance we receive from the UN in the field, on a reimbursable basis.
At the level of the broader Rome Statute system, the UN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make important contributions to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national judiciaries – which in turn helps States provide effective cooperation to the ICC.
Mr President,
Winds of renewal are blowing at the ICC.
The permanent premises of the ICC are fast rising in the dunes along the North Sea and the Court looks forward to moving into its new, purpose-built home before the end of 2015.
Next year, the remaining four judges from the very first generation of 2003 will leave the ICC.
I do see it as a great strength of the ICC that we rejuvenate our judicial bench with six new judges every three years. This guarantees a balance of continuity and fresh energy.
Many reforms are now taking place at the ICC.
Drawing lessons from the first wave of pre-trial and trial proceedings, the Judges are streamlining the criminal process through practical innovations.
The Prosecutor has introduced a new strategic plan, adapting her approach to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in light of the experiences of the first cases.
The Registrar is overhauling the support structures of the Court so as to serve the judicial proceedings in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way, and to strengthen the ICC’s presence in the field.
The ICC is an institution in constant movement, and so it must be if we wish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ever-changing challenges we face.
But we cannot do it alone. Ultimately, the Rome Statute is only as strong as States make it. You hold the key to unlocking the ICC’s full potential. The Court has no enforcement powers of its own.
We have the committed support of 122 States Parties. I would also like to acknowledge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that have been made by a number of non-States Parties in extending highly valuable cooperation to the ICC.
As President of the Court I have reached out to many states not yet party to encourage them to join the Rome Statute.
I have spoken with government leaders, parliamentarians, legal professionals as well as civil society. I have drawn their attention to the legal protection and deterrent effect that the Rome Statute provides. I have underline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which means that joining the ICC is an insurance policy for a safer future, not a method for settling old scores.
I have highlighted the numerous checks and balances built into the ICC’s legal framework – and I have stressed how the values of the Rome Statute reflect global solidarity and commitment to peace,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I am delighted that over recent years the ICC family has gained many new members, and I hope and believe that this process will continue. It is only by steadily building global support for the Rome Statute system that we will achieve its ultimate aim of universality, with the corollary of no hiding place for the perpetrators of international crimes.
In this context it is of great concern to me that requests for arrest and surrender issued by the ICC remain outstanding for 13 persons, some of them since 2005.
Nine years at large is an affront to justice, to victims, and to the global community which wants to see those suspected of the most atrocious crimes face the charges against them.
But the suspects should not think that they have evaded justice. We have seen fugitives from international courts arrested after much longer periods of time.
None of this is meant to undermine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t remains a cornerstone of the ICC’s proceedings at all times, together with legality and due process. But the only way for suspects to make the charges go away is to confront them at the ICC, in scrupulously fair proceedings before a court of law.
Just as the ICC respects the rights of the suspects and accused, we also strive to provide justice to victims.
Parallel to the judicial proceedings at the Court, the Trust Fund for Victims provides a very concrete response to the urgent needs of numerous victims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The Trust Fund’s programme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as well as material support, are implemented by locally based partners and currently support over 110,000 victims,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in Uganda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of any justice, reconciliation and peace-building process. Over 5,000 Trust Fund beneficiaries are survivors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The following is a testimony of Salima, a victim of sexual violence in South Kivu, DRC, and a beneficiary of a Trust Fund supported project.
“We had no experience in business. Little by little I learned through training to conduct my small business. Now, I have two plots of land, and I have a husband! My husband had his own children and I came with mine, and all have been educated. On one of my plots, I built a house for my children. I do my small trade and I’m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my community.”
The Trust Fund depends upon donations, which may also be needed to fund reparations when a convicted person is indigent. Once again I thank those States that have generously supported the ICC’s Trust Fund for Victims with voluntary contributions, and I call upon others to consider doing so, for the benefit of the victims.
Mr President, Excellencies, Distinguished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last speech I will give before this Assembly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My mandate as Judge and President will come to an end next March.
It has been a tremendous honour to serve the ICC in its historic, formative phase.
When the first 18 judges of the ICC gathered at the interim premises of the ICC in The Hague eleven years ago, we were not certain about the future of the Court.
Would we be able to turn the ICC from a court on paper into an active judicial institution? Would States embrace the Court’s mandate in practice? Would the ICC be able to make a difference, have an impact?
My firm belief is that the answer to all these questions is a resounding “Yes”.
What used to be an idea is now a reality.
We now have a permanent international body that can hear allegations of large-scale international crimes, and investigate and prosecute such acts when justice cannot be achieved in national courts.
The ICC has launched investigations in response to four referrals by States, two referrals by the Security Council, and a declaration accepting jurisdiction by one non-State party at the time.
Our cases involve hundreds of thousands of victims.
The ICC’s growing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builds on the historic achievements of the ad hoc tribunals and mixed courts established or supported by the United Nations. We have broken new ground on issues such as the use of child soldiers and gender-based violence.
The ICC is responding to humanity’s call for justice, helping to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Instead of being a rare exception, accountability for international crimes has become something that communities, victims and societies around the world expect and demand, in keeping with that resolve which this Assembly expressed four decades ago in its Resolution 3074.
The perpetrators of mass killings, deportation, attacks on civilians and rape as a weapon of war can no longer count on impunity.
Today, the prospect of international prosecution helps deter the deadliest and most atrocious acts imaginable.
But we are still far from ending impunity. Billions of people fall outside the protective cover of the Rome Statute, and atrocities are rampant in some parts of our shared planet.
It is my dream to see the entire world united in a strong system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that will, above all, help us prevent the worst crimes from happening altogether.
Without the rule of law, there cannot be justice, there cannot be sustainable peace, and there cannot be universal respect for human rights.
I appeal to the 31 signatory States as well as other non-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to seriously think about joining the ICC.
Give the gift of hope to the children, men and women of tomorrow.
Thank you.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074 (XXVIII) of 3 December 1973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회의취재 및 보도자료]
33rd & 34th Meetings (AM & PM)
During a day-long debate in the General Assembly today, delegations took up the report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mmending those bodies for their contributions towards making the rule of law paramou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ile considering challenges faced when carrying out their respective mandates.
More than 38 speakers delivered statements on the two Courts, whose work ranged from maritime border disputes to crimes against humanity.
Peter Tomka,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lso referred to as the World Court, told the Assembly that when faced with cases with a high scientific content or where the factual background was a particularly complex one, the Court had made increasing use of the deliberation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1 of the 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l Judicial Practice of the Court. Such deliberations effectively enabled the Court to identify any issue on which it would like further explanation or clarification during the hearings on the substance of the case. The World Court had held such a deliberation of the Whaling in the Antarctic case, as well as in other cases.
Japan’s representative, whose Government had been party to the Whaling case, told the Assembly that although the decision, which stated Japan’s whaling research programme did not fall within the relevant articl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had been disappointing, his Government was abiding by the Court’s Judgment.
The theme of respectfully accepting the World Court’s judgment as just and fair, no matter the outcome, was also evident in Thailand’s response to a judgment issued on a land dispute with Cambodia centring on a temple. That country’s representative said that during the World Court’s oral proceedings and the reading of the Judgment last year, the Thai public had followed the proceedings through live broadcast from The Hague, wit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to the Thai language. The role of the World Court a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d thus become better understood in his country.
The representative of Peru said that the settlement of the maritime border dispute with Chile, which had been handed down this year, had been the quickest in the history of the Court, as both parties pinpointed the geographic coordinates of the maritime border. That work had been done within two months of the ruling. The manner in which the proceedings were conducted should serve as an examp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hilippines representative also emphasized that if there was anything that the Charter, together with the Statute, jurisprudence and experience of the World Court had taught Member States, it was that “small nations”, if their cause was just, should have no fear of the “big Powers” because it was through the work of the Court that the rule of law had a chance to prevail, a point echoed by Germany, whose representative noted that the existen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its success was the very antithesis of the idea, “might is right”.
During the debate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 President, Sang‑Hyun Song, said that joining the Criminal Court was an insurance policy for a safer future, not a method for settling old scores. It was only through steadily building global support for the Rome Statute system that universality would be achieved, with no hiding place for the perpetrators of international crimes.
As peace and justice went hand in hand, so must the United Nations and the Criminal Court, he said. The partnership was indispensable for a strong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humanity as a whole. The Rome Statute was only as strong as States made it. Speaking directly to delegations, he said that they had the key to unlocking the Criminal Court’s full potential.
Kenya’s representative, nonetheless, took issue with the Criminal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Rome Statute, saying that it was counterproductive and antagonistic to the Statue’s ideals. The Criminal Court had been created as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meant to work for all signatory Member States, irrespective of size, wealth or political dispensation. Yet, the Court seemed driven by the parochial issues and political objectives of a small group of Member States.
However, the representative of Trinidad and Tobago, speaking for the Caribbean Community (CARICOM), reminded those who had failed to honour their legally binding obligations to execute arrest warrants issued by the Court, and arrest and surrender individuals, that they were contributing to a culture of impunity and undermining the rule of law. No individual or State should fear the Criminal Court as it was a court of last resort.
Prior to consideration of the reports on the International Courts, a moment of silence was observed in memory of President Michael Chilufya Sata of Zambia, who passed away on 28 October of this year. Zambia’s representative said that the late President was a “grassroots politician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His contribution to Zambia’s continued peace and tranquillity was unparalleled.
Delegations also offered remembrances of President Sata, with Malawi’s representative, speaking for the African States, underscoring that, “he devoted his whole life to the people of his country, the African countries and the whole world.” Calling attention to his work for the poor of Zambia, the representative of Japan, speaking on behalf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detailed how President Sata had carried out policies for the “have-nots”. “The world has lost a great politician,” he said.
Also paying tribute were representatives of Bolivia (on behalf of the “Group of 77” developing countries and China), Estonia (on behalf of the Eastern European States), Grenada (for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Sweden (on behalf of the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Also delivering statements were representatives of Iran (on behalf of the Non-Aligned Movement), South Africa (on behalf of the African Group), Canada, Switzerland, Cuba, Romania, Sudan, Mexico, France, India, Nicaragua, Uganda, Nigeria, Chile, Uruguay, United States, Morocco, Madagascar, Russian Federation, Costa Rica, Algeria, Bolivia, Jamaica, Malaysia, Cambodia, Sweden (on behalf of Denmark, Finland, Iceland and Norway) and the Republic of Korea. A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also delivered a statement.
The representative of Sudan spoke in exercise of the right of reply.
The General Assembly will meet again at 10 a.m. on Friday, 31 October, to continue its discussion of the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ackground
The General Assembly met today to consider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ver the past year.
Before them were the report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ocument A/69/4); the Secretary-General’s report 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ocument A/69/337); a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ocument A/69/321); and reports by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ocuments A/69/324 and A/69/372).
The General Assembly also had before it a draft resolution (document A/69/L.5) entitled “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TER TOMKA,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aid that during the reporting period, the total number of contentious cases pending before the Court was 13, of which hearings were held in four. Currently deliberating the merits of the ca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roatia v. Serbia), the World Court was in the process of drafting its Judgment, which it planned to deliver ahead of the triennial renewal of its composition in February 2015.
Reporting on the Court’s main decisions during the last year, he said that the first Judgment to be delivered during the period under review was given on 11 November 2013 in the case concerning the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15 June 1962 in the 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mbodia v. Thailand). Giving details of the case, he said that in the operative part of its Judgment, the Court found that Cambodia had sovereignty over the whole territory of the promontory of Preah Vihear, as previously defined, and that, in consequence, Thailand was under an obligation to withdraw from that territory its military or police forces, or other guards or keepers stationed there.
On a third Judgment concerning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New Zealand intervening), he said that while the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 “JARPA II” under which Japan was accused by Australia of “continued pursuit of a large-scale program of whaling” could generally be characterized as a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 the World Court concluded that the special permits granted by Japan for the killing, taking and treating of whales in connection with JARPA II were not “for purposes of scientific research” pursuant to article VIII,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The World Court had made increasing use of the deliberation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1 of the 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l Judicial Practice of the Court, he said. The deliberation effectively enabled the Court to identify any issue on which it would like further explanation or clarification during the hearings on the substance of the case. It was a procedure which was particularly useful in cases with a high scientific content or where the factual background was a particularly complex one. The World Court had held such a deliberation of the Whaling case, as well as in other cases.
During the reporting period, the World Court had also handed down three Orders, which he briefly presented, before turning to new cases. In one of them, the Marshall Islands had filed nine applications with the Court Registry, in which it accused nine States of failing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with respect to nuclear disarmament and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t an early date. The number of new cases submitted brought the total number of cases currently on the World Court’s docket to 14.
He drew the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Member States in the composition of the World Court. They were called upon to choose and elect members of the Court. Thus, the quality of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was dependent on Member States’ contribution in that respect. The number of States having made a declaration recognizing the jurisdiction of the World Court as compulsory under Article 36 had remained at 70 during the period of review. He reiterated his invitation to the attendant diplomats to seek to encourage recourse to the World Court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Statements
GHOLAMHOSSEIN DEHGHANI (Iran), speaking for the Non-Aligned Movement, commende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its role in promoting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Pointing out that the Security Council had not sought an advisory opinion from that body since 1970, he urged the 15‑nation body to make greater use of the World Court a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as a source both of advisory opinions and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norms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on controversial issues. He further urged that the Council consider having its decisions reviewed by the Court, bearing in mind the need to ensure their adherence to the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He also invited the General Assembly, 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specialized agencies duly authorized, to request advisory opinions of the Court on legal questions aris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He then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the World Court’s unanimous opinion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that determined there was an obligation to pursue in good faith and bring to a conclusion negotiations leading to nuclear disarmament in all aspects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In addition, he called upon Israel to respect the Court’s advisory opinion on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nd on all States to respect the provisions therein.
JEREMIAH NYAMANE KINGSLEY MAMABOLO (South Africa), speaking for the African Group, said the World Court was the preeminent mechanism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s judgments and advisory opinions in accordance with its Statute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and clar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He welcomed the confidence that States had shown in the Court’s ability to resolve their disputes, noting that the number of cases currently pending on its docket was a reflection of the esteem with which the States held the World Court. The Court continued to attract a wide range of cases, covering many areas, including cases pertaining to the demarcation of boundaries, such as the case that had been initiated by Peru versus Chile in January 2008.
It also dealt with incidental proceedings which were tending to grow in numbers, including requests for the indication of preliminary and provisional measures, such as that submitted by Timor-Leste in December 2013 in its case versus Australia, he said. In March of this year, the Court’s judgment in the case Australia versus Japan had contributed to the body of law governing the environment, particularly in respect of the Law of the Sea. The importance of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the World Court could not be overstated in the pursuit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It was therefore disappointing that during the period under review, no requests for advisory opinions had been made.
GILES NORMAN (Canada) also speaking for Australia and New Zealand, welcomed Member States’ willingness to turn to the World Court for peaceful settlement of their disputes and encouraged those who had not done so to accept its compulsory jurisdiction. That would enable it to fulfil its role more effectively, reducing jurisdictional disputes and allowing it to focus more on the substance of disputes.
He went on to unreservedly endorse the candidature of James Crawford for one of the two judicial vacancies of the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Group that would be filled through a vote on 6 November. Urging support for that candidacy, he pointed out that Mr. Crawford had been the recipient of 27 nominations from the national groups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n indication of the esteem he held among the international legal fraternity.
VALENTIN ZELLWEGER (Switzerland) said that to encourage more Member States to recognize the World Court’s jurisdiction, his country, along with the Netherlands and the Secretariat, and other countries, had drawn up a practical guide underlining the Court’s benefits. Recently completed, it had been sent to all permanent missions in New York this week. An electronic version would soon be available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on the website of the Swiss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www.fdfa.ch) and, in 2015, a brochure would be available in other United Nations languages. Member States had three options to recognize the Court’s jurisdiction, fully explained in the brochure. They were: unilaterally accepting its jurisdiction; accepting its jurisdiction by treaty; or referring a dispute to the Court by compromise.
MANUEL DE JESÚS PÍREZ PÉREZ (Cuba), associating his delegation with the Non‑Aligned Movement, underscored his country’s commitment to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In that regard, he recognized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its work on the cases before it and its efforts toward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ose cases were testament to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However, he noted with regret that there had been one decision involving a violation of the Charter, emphasizing that Members were required to abide by the Court’s decisions. Thus, there was concern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ourt’s decisions could be criticized when some countries flouted them. Reform was needed to develop more guarantee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enforcing the Court judgements. His Government gave great importance to the Court’s opinions, including its 1996 one o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in which the Court saw a need to conclude negotiations with strict international monitoring. He called for the necessary budget fo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for the timely provision of resources.
SIMONA MIRELA MICULESCU (Romania) observed that the World Court’s decisions in the maritime dispute between Chile and Peru had been made after a painstakingly detailed analysis of agreements and other instruments. The current docket bore witness to the increased trust of the States in the Court, and her country had taken steps towards joining the ranks of countries accepting its compulsory jurisdiction. A public debate held in Romania last year on the topic showed support for the initiative among Romanian authorities, international law experts and the public. A draft law on filing a declaration accepting the Court’s compulsory jurisdiction was approved by the Chamber of Deputies in the Romanian Parliament and was now before the Senate for examination.
IDREES MOHAMMED ALI MOHAMMED SAEED (Sudan), associating himself with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African Group, expressed his Government’s appreciation for the role play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ts role and great number of activities required Member States to provide political support and enough funds so it could perform its duties. The large number of trials or conflicts showed that there was growing confidence in the World Court and in its ability to resolve disputes. He urged the Court to pursue measures that would strengthen its capacity to deal with a higher number of cases, so as to be able to come to a decision quickly. States that had not yet recognized the Court’s jurisdiction should look favourably on that. Noting that the Security Council had not asked any advisory opinions since 1970, the Council should use the Court as a source of opinion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law.
EDUARDO JOSE ATIENZA DE VEGA (Philippines), associating himself with the Non-Aligned Movement, said the World Court, as the United Nations principal judicial organ, resolved disputes which could not otherwise be resolved by or through the Organization’s political organs. Beginning with the Corfu Channel case in 1947 until the adoption in 1982 of the Manila Declaration on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 a span of 35 years —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d disposed of 49 contentious cases. Since 1982, however, its case load had increased, disposing of over 80 contentious cases in a comparably lesser period of 32 years. In the period under review, it had been seized of seven new contentious cases, bringing its docket to 13 cases. The sovereign parties to those cases came from all over the world, half of them from Latin America. If there was anything that the Charter, together with the Statute, jurisprudence and experience of the World Court taught Member States, it was that “small nations”, if their cause was just, should have no fear of the “big Powers” because it was through the work of the Court that the rule of law had a chance to prevail.
ALBERTO DIENER SALA (Mexico) expressing his deep gratitude fo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aid its intensive work in the last year was testament to its importance. Of the 17 cases heard, eight involved Stat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ne was resolved, and one was withdrawn. That was testament to his region’s commitment to the Court in its settlement of disputes. The World Court served as the primary source for opinions in international law. States repeatedly had resorted to alternatives available under the Statute, and the Court’s determination was critical to prevent new disputes. That was clear, judging by the many cases that had been decided in the Court in the past year. He called on the General Assembly to continue provid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ith the proper resources to continue its work and to fund the celebration of its anniversary.
VIRACHAI PLASAI (Thailand) said this year’s report concerned a case to which Thailand was a party, namely the case,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15 June 1962 in the 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or “Phra Viharn” as it was known in the Thai language. The judgment, which was considered to be based on well-grounded reasoning, had helped clarify several points of law which were useful. The Temple interpretation case remained an important issue in Thailand, and during oral proceedings and the reading of the Judgment last year, the Thai public had followed the World Court’s proceedings through live broadcast from The Hague, wit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to the Thai language. The role of the World Court a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d become better understood in his country, and it was his Government’s hope that the Judgment would contribute to good neighbourliness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FRANÇOIS ALABRUNE (France) underscored that all judgments of the Court were binding by the authority. However,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by the States also had to do with the quality of the Court. In the case involving Cambodia and Thailand on the Temple of the Preah Vihear, the Judgement should help in the smoothing over of the dispute over their common boundary. In addition, maritime disputes had taken on growing importance in the Court, such as those between Peru and Chile, and between Costa Rica and Nicaragua, as well as the case recently filed by Somalia against Kenya regarding the Indian Ocean. Diverse subject matters before the Court included four cases on the obligation to negotiate, such as Bolivia and Chile on Pacific Ocean access. The obligation to negotiate was one of the cornerstones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Article 38, paragraph 5, the procedures were once again being utilized by States, with 12 Orders and three Judgements. The unique remedy to the World Court showed the quality of the underlying foundation of its judgements and the balance of its solutions.
NEERU CHADHA (India) said that the judgements deliver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interpreta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in the progressive development and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She emphasized that the acceptance of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Court was a means to secure and promot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Therefore, the filing of cases that sought universal objectives in complete disregard of the premise of Article 36(2) and Article 59 raised very serious issues for States that had accepted its compulsory jurisdiction. Noting that the total number of contentious cases before the World Court stood at 13, she also pointed out that the Court’s second function, of providing advisory opinion on legal questions, further added to its important role in clarifying key international legal issues.
GUSTAVO MEZA-CUADRA (Peru) encouraged those who had not recognized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do so and expressed gratitude for the intense work carried out by its Registry. The constant high volume of work at the World Court was a testament to the prestige it enjoyed. The settlement of the maritime border dispute with Chile, which had been handed down this year, had been the quickest in the history of the Court, as both parties pinpointed the geographic coordinates of the maritime border. That work had been done within two months of the ruling. The manner in which the proceedings were conducted should serve as an examp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TOHIDE YOSHIKAWA (Japan) said that international law provided parties concerned with a common language. There were mounting expectations across the globe for international law to serve as a device to disentangle the tensions of heated controversies. Cases referred to the World Court involved a wide variety of subject matters, includ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and violat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among other issues. The Court had delivered its judgment this year in the case concerning Whaling in the Antarctic. Although the decision that Japan’s whaling research programme did not fall within the relevant articl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had been disappointing, his Government was abiding by the Court’s Judgment.
Ms. ARGUELLO (Nicaragua), associating himself with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CELAC) said his country was a party in 5 of the 13 cases registered in the General Registry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all cases, Nicaragua had faithfully fulfilled its obligations, and he expected reciprocity in the fulfilment of the obligation to abide by the Court’s rulings. In recognition of the obligatory jurisdiction of the World Court, he welcomed the joining of States each year, but regretted that the number of those States at 70 was little in comparison to the number of Member States. The celebration of the seventieth anniversary of the World Court scheduled for April 2016 would provide a unique opportunity for more States to make their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r withdraw their reservations. It was clear that the increasing workload of the Court would imply the necessity to adjust its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RICHARD NDUHUURA (Uganda), addressing the issues raised in the report regard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said that his country had a standing negotiating team seized with the matter and was continuing to repor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status of those talks. He also welcomed the improvements which had resulted in the efficient handling of matters before the Court, noting that the delivery of justice needed to be timely, “because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As a result of that engagement, his country was living at peace with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urthermore, the countries had collaborated on various matters of mutual interest, such as security and trade.
TIWATOPE ADELEYE ELIAS-FATILE (Nigeria), associating himself with the African Group, said that he considere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pre‑eminent mechanism for a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mong States. However, it was cause for concern that out of 193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which were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Court, only 70 had made declarations recognizing its jurisdiction as compulsory. Furthermore, the Court’s budget should be commensurate to its needs and obligations, supporting its independence to render vital servic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at context, he noted with appreciation that most of the Court’s budgetary requests had been accepted by the United Nations, thus enabling it to carry out its mission unhindered.
CLAUDIO TRONCOSO (Chile) reiterated the principle that the Pact of Bogota had been negotiated in the belief that it may not be applied to matters already settled by arrangement between parties or by arbitral award or to those which were governed by agreements or treaties. He recalled the statement by his delegation afte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elivered its Judgement on 27 January of this year regarding the maritime dispute between Peru and Chile. His country abided by the Judgement, highlighting those aspects that would require work by the parties to ensure full enforcement. The two Governments had announced that they would jointly be submitting a map detailing the geographic coordinates of the points on the maritime boundaries to the United Nations. Regulatory changes were also being made to ensure mor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Law of the Sea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and meaning of the Court’s Judgement. In regards to a recent request on sovereign access to the Pacific Ocean submitted by Bolivia to the World Court, Chile had raised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competence of the Court in that case. He asked again that the Court provide Spanish versions of its judgements.
GONZALO KONCKE (Uruguay) said that the report of the World Court highlighted the important work that had been done this year, underscoring that it was the main judicial body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His country had been among the very first countries to accept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s early as 1921 when the Court’s predecessor was created in the framework of the League of Nations. Its work was valuable in avoiding conflicts and wars which had generally been settled by force before it come into existence. He voiced hope that more States would accept the jurisdiction of the World Court to settle their disputes.
CAROL HAMILTON (United States) said she was struck at how activ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d been in the past year. There were 13 cases on the Court’s list covering a wide range of issues. The cases were growing in legal complexity, and she noted the care the Court was taking to fact-finding, which should increase confidence in its workings. She expressed hope that the World Court would continue to receive resources as well as continue its outreach to key sectors of society to help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its work. The recordings covering the Court were available live and on-demand on the United Nations Web TV. That had helped promote an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OMAR HILALE (Morocco), associating himself with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African Group, said that States bi- and even trilaterally bringing cases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howed that they had trust in it. As for advisory opinions, the Security Council, the General Assembly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were empowered to request them. Many conflicts had been solved because the parties had suggested sending the disputes to the World Court.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Uganda had had a dispute; when told that, if the parties could not agree on a remedy, reparations would be settled by the Court, the parties held negotiations so as to avoid that. The World Court encouraged negotiations and offered parties an opportunity to settle disputes themselves. The World Court also helped strengthen international law and made contributions to the rule of law for the sake of peace, complementing the work of the Security Council.
ZINA ANDRIANARIVELO-RAZAFY (Madagascar), associating with the Africa Group, sai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the judicial body of the United Nations, was an integral part of the Organization. Its mandate and its universal nature made it the strategic mechanism to settle disputes peacefully, and its growing volume of cases demonstrated the States’ confidence in its body. Improved access to justice was essential in the links of law and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Court’s broad jurisdiction extended to all affairs, and it gave Member States an effective instrument to settle their differences. There were 70 Member States, including Madagascar, who recognized its jurisdiction, and he called on those States that had not done so to take steps in that direction. The various initiatives that the Court took during visits of dignitaries, as well as other efforts to educate the world in the area of its workings and international law, were commendable. He voiced support of the Court’s financing for its seventieth anniversary and was pleased at the prospect of celebrating the prestigious institution.
EVGENY T. ZAGAYNOV (Russian Federation) voiced appreciation for the work of the World Court a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he report showed that States had a high degree of trust in the Court. For years now, the Court had been extremely busy, and its subjects were varied, deciding on all sorts of issues. Its full agenda had not affected the quality of its work. Everything the World Court did was designed to encourage the rule of law. Events to commemorate the seventieth anniversary of the World Court should be high on the agenda for next year, and the General Assembly should carefully respond to the concerns voiced by its President on material support for the Court and its judges.
JUAN CARLOS MENDOZA-GARCÍA (Costa Rica), thanking the World Court’s President for his report, noted that the period covered had been very intense.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was an essential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therefore, the role of the Court was crucial, as was the support of the Member States for it to carry out its tasks. Most of the requests for its budget had been accepted. He encouraged consideration of adding the Spanish language as an official language of the World Court. He also noted that States should abide by the Court’s decisions, complying in full and good faith, and to consolidate the Court’s uncontested role in assuring peace. Though 193 countries were parties to the Court, only 70 had made statements to the Court. Since 1973, Costa Rica had accepted the Court’s jurisdiction. Over the years, the number of States that recognized the Court had not increased. He respectfully invited the Member States that had not done so, to do so.
MOHAMED SALAH EDDINE BELAID (Algeria) remarked that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d grown significantly through the years and had been entrusted to resolve many contentious cases from all over the world. He reiterated Algeria’s full support for the Court’s key role in ens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adjudicating disputes between States and providing advisory opinions. All States, without exception, should abide by their legal obligations and comply with the decisions of the World Court in cases to which they were party. It was also important for the United Nations, particularly the Security Council, to request advisory opinions from the Court. The high moral and legal value of its advisory opinions would promote both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rule of law.
SACHA SERGIO LLORENTTY SOLÍZ (Bolivia) said that, as a pacifist State, his Government adhered to the World Court’s principles, as the Court was one of best pathways for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International law was the basis of the Court, which was why his Government expressed compliance with its decisions. It was equally important to highlight the need for budgetary resources for the World Court to function and for provisions to be made in a timely way. He reaffirmed Bolivia’s peaceful adherence to the Charter’s provisions.
SHEILA SEALY MONTEITH (Jamaica) said that the variety of issues presented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d grown in complexity over the years. During this judicial year alone, the World Court had been presented with issues including delimitation and border dispute matters,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genocide, matters concerning road construction, and seizure and detention of certain documents and data, as well as aerial herbicide spraying. Six out of the 13 cases dealt with in the past year related to territorial disputes within the Caribbean and Latin American region. Commending the World Court for its use of various media in publicizing its work, she added that the decisions and opinions delivered were far-reaching in effect and significantly impacted the daily lives of ordinary men and women.
HUSSEIN HANIFF (Malaysia), associating himself with the Non-Aligned Movement, noted his own country’s recour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settle disputes with its neighbours. He encouraged the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o take advantage of the Court’s advisory opinions, as contentious political issues benefitted from an authoritative legal opinion. The Court’s 1996 opinion that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was contrary to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was a milestone in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nuclear disarmament. Since that opinion had been issued, Malaysia had tabled a resolution on its follow-up each year. Marking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Court’s advisory opinion on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he reaffirmed its conclusion that Israel could not rely on a right of self-defence or on State necessity to preclude the wrongfulness of that construction, which wa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RY TUY (Cambodia) recalled the 2013 World Court Judgement regarding interpretation of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se. The Court had declared that Cambodia had sovereignty over the whole territory of the promontory of the Preah Vihear and that Thailand was under obligation to withdraw its military forces. That was an important step forward for his country to find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dispute with Thailand. He reiterated the statement of Cambodia’s Prime Minister then who said that,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two countries would abide by the decision and maintain friendship between them and their people. Both sides had agreed to further discuss within the competent mechanisms,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Court’s Judgement. Furthermore, the two Governments had committ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avoid any act that would affect the movement of people on both sides, commercial exchange, investment, transport and other areas of cooperation.
MARTIN NEY (Germany) said the existen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its success was the very antithesis of the idea, “might is right”. His country had been an ardent supporter of the Court for a long time. The rec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World Court was an example of its importance, as it brought together its President, two other judges, four previous judges and leading experts. One of the issues discussed concerned consent-limited jurisdiction and its impact on the ability to contribute to a sustainable settlement. In some cases, the Court’s jurisdiction could be derived only from a specific international instrument covering a very specific subject, such as jurisdiction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Hence, other international legal aspects underlying a genocide case would remain a priori outside of the World Court’s jurisdiction, resulting in a somewhat lopsided coverage of the legal ground. The best way to prevent that was to accept the general jurisdiction of the Court under Article 36, paragraph 2. Germany had done so in 2008. An increase in such declarations would further enable the Court to enhance its function in peaceful dispute resoluti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ANG-HYUN SONG,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ai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d reached many milestones over the last 12 months. There were six cases at the trial stage of proceedings at the Criminal Court; Ukraine had become the second non-State party to lodge a declaration accepting its jurisdiction; and another seven States parties had ratified the amendments to the Rome Statute on the crime of aggression. In addition, six States parties had ratified the amendments which made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n non-international conflicts a war crime punishable by the Criminal Court.
Giving a brief overview of the situations in which the Criminal Court was involved, he noted that it was a court of last resort, and that domestic courts had jurisdictional primacy. He reviewed the status of cases from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entral African Republic, Uganda, Darfur in Sudan, Kenya, Libya, Côte d’Ivoire, and Mali. On Côte d’Ivoire, the Pre-Trial Chamber I had confirmed four charges against Laurent Gbagbo, and the trial date would be set in due course. In the case of Simone Gbagbo, an admissibility challenge filed by the Government of Côte d’Ivoire was pending.
As peace and justice went hand in hand, so must the United Nations and the Criminal Court, he went on to say. The partnership was indispensable for a strong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humanity as a whole. It was a great strength of the Criminal Court that its judicial bench was rejuvenated with six new judges every three years, guaranteeing a balance of continuity and fresh energy. The Criminal Court was an institution in constant movement; it had to be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shed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ever-changing challenges facing it.
The Rome Statute was only as strong as States made it, he stressed. Speaking directly to delegations, he said that they had the key to unlocking the Criminal Court’s full potential. The Criminal Court had no enforcement powers of its own. As President of the Criminal Court, he had reached out to many States not yet party to encourage them to join the Rome Statute, underlining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That meant that joining the Criminal Court was an insurance policy for a safer future, not a method for settling old scores, he said. It was only through steadily building global support for the Rome Statute system that universality would be achieved, with no hiding place for the perpetrators of international crimes. In that context, it was of great concern that requests for arrest and surrender issued by the Criminal Court remained outstanding for 13 persons.
Looking back on the creation of the Criminal Court’s creation, he reminisced that, at the time, he had wondered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be able to turn the Criminal Court from a court on paper to an active judicial institution, and whether it would be able to have an impact. It was his dream to see the entire world united in a strong system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that would, above all, help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event the worst crimes from happening altogether.
GILLES MARHIC (European Union) said that with 21 cases in eight situations at different stages of the proceedings, and a further 10 situations under preliminary examination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s facing an increasing workload. Although no new State had ratified the Rome Statue or the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Court during the reporting period, eight States had ratified the amendments on the crime of aggression, and nine States had ratified amendments on certain crimes in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Furthermore, he welcomed that Ukraine, a non-State party, had accepted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rough a declaration in April of this year on alleged crimes committed on its territory from 21 November 2013 to 22 February 2014.
The universality of the Rome Statute was essential for ensuring accountabilit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 said. Since 2003, the European Union had provided more than €30 million to global ratification campaigns undertaken by the civil society and to the Court’s projects. Complementarity was a core principle in the Rome Statue; to make it operational, all States parties must prepare and adopt effective national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Statute in their national systems. Cooperation with the Court and the enforcement of its decisions were equally essential for the Court to carry out its mandate. In that context, he was concerned that arrest warrants issued by the Court remained outstanding.
EDEN CHARLES (Trinidad and Tobago), speaking for the Caribbean Community (CARICOM), expressed support for the manda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noting that his country’s late Prime Minister and President had pioneered work leading to adoption of the Rome Statute establishing the Criminal Court. He called for the Organization to meet the costs associated with referrals by the Security Council, consistent with provisions of the Rome Statute and the Relationship Agree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Organization. He further welcomed the Court’s policy on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the first such document issued by an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Pointing out the Criminal Court’s democratic traditions, he urged States parties to vote only for candidates in the upcoming election of judges who met the criteria under article 36 of the Rome Statute and who would enhance the Court’s credibility.
Welcoming the verdict against and subsequent sentencing of Germain Katanga this spring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e reminded those who failed to honour their legally binding obligations to execute arrest warrants issued by the Court, and arrest and surrender individuals who continued to evade justice, that they were contributing to a culture of impunity and undermining the rule of law. Noting that cooperation with the Criminal Court was needed from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he underscored that the Court’s jurisdiction was only invoked when States were unable or unwilling to prosecute individuals accused of the most severe crimes. No individual or State should fear the Criminal Court as it was a court of last resort. He also called on all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to ratify the Kampala amendments.
ANDERS RÖNQUIST (Sweden), speaking also for Denmark, Finland, Iceland and Norway, said that the Court had become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actor in efforts to fight impunity and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As victims were a key issue, particularly those subjected to sexual and gender‑based crimes, he encouraged States and other actor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rust Fund for Victims, as the Nordic countries continued to do, in order to provide those persons access to their right to reparation. As the Criminal Court was complementary to 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s, “ideally, it should have no cases”, he said. However, many States lacked the resources to conduct such criminal proceedings on such complex and large scale crimes. Thus, it was important to build capacity in States parties.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upcoming judicial elections and of the need to increase resources for the increased workload of the Court. The high number of outstanding arrest warrants was of concern and there needed to be better cooperation with the Court, including the Prosecutor’s Office. He also called for States to fully comply with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93(2005) concerning the situation in Darfur and the Government of Sudan and other parties to cooperate with the Court and the Prosecutor. Enhanced support was needed from the Security Council in cases of non-cooperation with the Criminal Court as well as better follow-up on the cases it referred. It was a matter of priority for all States parties and non-States parties to ratify and observe the Court’s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Welcoming the Court’s intention to increase its presence in the field, he said it required sufficient resources for effective outreach.
HAHN CHOONGHEE (Republic of Korea) reiterated his highest appreciation for the long servic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udge Sang-Hyun Song who would be retiring next year, who had served in the Court as a judge since 2003 and as President since 2009. He also expressed his condolences for the recent passing of Judge Hans-Peter Kaul of Germany. The Court had demonstrated notable achievements in eight situation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entral African Republic, Kenya, Cote d’Ivoire, Sudan, Libya and Mali. He welcomed progress in the case of Laurent Gbagbo and noted that the caseload of the Chambers and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had increased significantly. The Criminal Court had completed its first final judgement and sentence in the conviction of Germain Katanga, sentenced to 12 years of imprisonment. The Appeals Chamber had also been performing its essential function of judicial supervision. However, much needed to be done, and he urged the Criminal Court and the United Nations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 further.
Mr. ELIAS-FATILE (Nigeria) welcome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fight against impunity and its trailblazing contributions in developing international law. The objective of the Court was based on the idea that everyone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He commended Uhuru Kenyatta, President of Kenya, who appeared at The Hague this October as a private citizen. However, he was concerned that, despite having failed to establish a case against President Kenyatta, the Court had not dismissed the case against him. He called on the Court to show more respect for African leaders and to engage with the African Union and African States on a mutual and respectful basis. Thirty-four of the 122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were African States and should not be alienated. His country was faithfully committed to the ideals of the Criminal Court.
MACHARIA KAMAU (Kenya) said it was “truly depressing to imagine”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ould stand before Member States and say, in its tenth and most recent report, that it had finalized just one judgement and rendered representation for only 8,040 victims in the past decade. Something radical had to be urgently done if the Criminal Court was to survive long-term as a viable and credible international institution. He also said he was deeply concerned by the current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which could be the Court’s undoing and was counterproductive and antagonistic to the Statue’s ideals. One of the Court’s first actions was to “unshackle itself from a pernicious group of countries” that had hijacked its operational mandate and created a distorted institution that sought to represent the moral, ethical and, most disturbingly, political values of “this group of countries”, he said. The Criminal Court was created as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meant to work for all signatory Member States, irrespective of size, wealth or political dispensation. Yet the Court seemed more interested in quasi-judicial theatre that was not pursuing justice or the fight against impunity. It seemed to be driven by the parochial issues and political objectives of a small group of Member States.
Right of Reply
In exercise of the right of reply, a representative of Sudan responded the statement made by Sweden, also speaking for Denmark, Finland, Iceland and Norway, which asked that the Government of Sudan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 underscored that those countries had imposed themselves as speakers on behalf of the Criminal Court, thinking they would implement criminal justice. They should focus on their own internal issues and not on what had to do with Africa. Silence was predominant by those countries, because they violated international justice and they were above international law. Sudan was not a party to the Rome Statue and not concerned with the judgements of the Criminal Court. The practice of the Court had nothing to do with justice. Rather, it had become a tool of international conflict. The representation of the Court in the Security Council reflected double standards. The resolution by the Security Council referred a country to Court was the same resolution that exempted other citizens from reaching the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s not international; it only targeted the leaders and countries of Africa. That was Africa’s experience with the Court until now. Systems to combat impunity were already established in domestic systems and that principle was implemented without double standard.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회의취재 및 보도자료]
35th & 36th Meetings (AM & PM)
As the General Assembly concluded its debate today on the report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legates alternatively praised its effectiveness in prosecuting crimes against humanity and criticized what they viewed as its partiality.
More than 30 speakers voiced statements on the Court, whose main purpose was to bring justice against those who committed crimes of atrocity on an international level.
Many speakers upheld the idea that the Court was essential for the enforcement of worldwide peace and justice, and commended its recent record of arrests, criminal cases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s. The Court had been tangibly helping to advance international justice, attested the representative of Cyprus. Australia’s representative, stressing that in the last 12 years atrocities had been committed in many locations on an alarming scale, said the Court deserved the “unfailing support of every Member,” especially when States were unable or unwilling to take action. Montenegro’s representative said the increase in cases of genocide and armed conflicts meant greater attention was needed to improve international mechanisms to fight impunity.
But several members took the opposite view, especially some representing African States, who said the Court was partial to interfering with the crimes committed on their continent. Sudan’s representative said the Court had become a tool in international conflicts and political action by focusing on Africa and targeting its leaders, while ignoring atrocities in other regions, an idea echoed by Syria’s representative, who said some countries had prevented the adoption of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o hold Israel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Senegal’s representative said the Council must act responsibly and in a non-politicized way to avoid being suspected of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s.
A common refrain among the speakers was the balance needed between the jurisdiction of the body and the prosecution of serious crimes in national courts. Colombia’s representative called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the “backbone of criminal justice,” while Georgia’s representative said “positive complementarity” would conserve the Court’s financial resources and reduce the need for additional budget allocations. While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universality of the Court, Costa Rica’s speaker said it was a court of last resort, and was not created to replace national tribunals.
Of deep concern among some delegates was the fact that, although a number of arrest warrants had been issued by the Court, 13 were outstanding, a result of a lack of cooperation among some Member States to apprehend individuals, undermining the Court’s ability to deliver justice, they said. Others expressed worries that many States had not yet ratified the Rome Statute. Mexico’s representative noted that the period covered by the Court’s report - July 2013 to June 2014 - was the first in which no State had become a party to the Statute.
Looking forward to the election of a new Court president, Brazil’s representative welcomed the decision of the Bureau of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Court to endorse Senegal’s Minister of Justice, Sidiki Kaba, for the position.
Speakers also called for strengthening the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the United Nations, particularly the Council. In view of the Court’s increasing workload under tighter budgetary restrictions, several delegates said that body would need financial help and reforms in order to manage its caseload. New Zealand’s representative welcomed recent efforts to analyse and improve existing procedures and approaches, including by both the Court’s Registrar and Prosecutor.
Also today the Assembly unanimously adopted a resolution, introduced by Tunisia’s representative, on 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
Also delivering statements were representatives of Hungary, Romania, the Philippines, Guatemala, Slovenia, Poland, Japan, Liechtenstein, South Africa, Algeria, Switzerland, Uruguay, Cuba, Libya, United States, Argentina, Russian Federation, Spain, Estonia, Uganda, Turkey and Armenia.
The General Assembly will reconvene at 10 a.m. on Monday, 3 November to consider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Background
The General Assembly met today to conclude its debate on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ver the past year. (For background, see Press Release GA/11576 of 30 October.) It also considered the draft resolution on 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 (document A/69/L.5).
By the terms of the draft, the Assembly would invite Member States and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media, civil society,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 to collaborate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to promote greater awareness and action to foster peace and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rough sports-based initiatives and the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agenda. Further, it would encourage Member States to adopt best practices and means to promote the practice of sport, designate a focal point on the matter within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contribute to the Trust Fund for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and form partnerships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dedicated to those aims.
The Assembly also would urge Member States that had not yet done so to consider acceding to and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Optional Protocol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 It would welcome the ongoing efforts of the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International Workshop, including its substantive work relat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children and youth developm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KATRINA COOPER (Australia) said that, from her vantage point on the Security Council, crimes under the Rome Statute were being committed in many locations on an alarming scale. Those crimes, described in the Statute preamble as “unimaginable atrocities that deeply shock the conscience of humanity,” had galvanized Australia to do what it could to prevent them. The Court deserved the unfailing support of every Member, because, when States were unable or unwilling to take action, the Court had a vital role to play. Its ambitious mandate that year included the Katanga Judgement, which sentenced Germain Katanga to 12 years’ imprisonment. In its expanded work, the Court had opened a second investigat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the Court Prosecutor had launched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alleged crimes committed in Ukraine. She expected that States would fulfil their obligations to cooperate with the Court, by either being a party to the Statute or adhering to Council resolutions. She called on all States to support the Court in its efforts.
PENELOPE RIDINGS (New Zealand) said that 2015 would see the swearing in of six new Court judges. She trusted that they would draw upon their experience to enrich the Court’s jurisprudence and build upon the work of their predecessors. In view of the increasing workload of all organs of the Court, she welcomed recent efforts to analyse and improve existing procedures and approaches, including by both the Registrar and the Prosecutor.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the Council, she welcomed dialogue on whe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Council should refer a situation to the Court. Importantly, when a situation was referred, the Council should do so with a clear commitment to follow up and ensure the Court received the cooperation it needed to discharge its statutory mandate.
ZSOLT HETESY (Hungary) noted the crucial link between peace and security on one hand and criminal accountability on the other.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the Rome Statute was to make countries resilient against crimes of atrocity. He commended the latest reforms in the Court, and noted that the efforts to strengthen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were successful. But the Rome Statute was also about the joint will of States Parties to make sure through national action that crimes of atrocity did not happen, and, if they did, perpetrators would be prosecuted at the national leve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hould be the Court of last resort. Further cooperation among States, reg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was also important. The Court was not immune from political disagreements, but States Parties had the responsibility to sort out differences and to find solutions that reinforced the Court’s authority. He welcomed the consensus of the African States to present Sidiki Kaba of Senegal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Hungary had also decided to nominate Peter Kovacs for the election of Judges to the Court, for the period 2015-2024.
SIMONA MIRELA MICULESCU (Romania) said the report showed the increasing workload of the Court, with 21 cases in eight situations at different stages of proceeding. The path to the universality of the Rome Statute continued to be a lengthy and difficult one, and she encouraged all States to become parties to it. The fundamental challenge before the Court was the need to ensure full and prompt cooperation with it, and to react to instances of States’ failure to cooperate. Non-cooperation in the execution of arrest warrants was a violation and undermined the Court’s capacity to deliver justice. The adoption of adequate national legislation remained critical in helping the Court fulfil its mandate. States had the responsibility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bring to justice perpetrators of serious crimes. She asked Member States to look for ways to establish a mechanism to address issues arising from referrals to the Court by the Council, and to address other follow-up measures with the Court.
IDREES MOHAMMED ALI MOHAMMED SAEED (Sudan) said that attempts to politicize international justice were incompatibl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achieve justice and uphold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While the report of the Court was deliberated, great concern was caused by some States Parties’ attempts to make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 General Assembly for the State Parties of the Rome Statute. His delegation has always reiterated its refusal of that direction, and expressed it every year during the presentation of that report. His Government would always call for restricting relations between the Court and the United Nations.
The Court had become a tool in international conflicts and political action by focusing on Africa and targeting its leaders, he said. That made African public opinion describe the body as a court under the control of developed nations to target developing nations. Why was the Court ignoring atrocities in some areas? Wasn’t an international court concerned with impunity in every place? His Government had posed those questions and never received convincing answers. The Court had one jurisdiction, which was targeting Africans and African nations and nothing else. Relations between the Court and the Council showed how the Council was politicized. It was the same organ that referred some to the Court and exempted others. It was a relationship that stood witness to the lack of objectivity in the relationship and in the practice of the mandate. As Sudan was not a party to the Rome Statute, it had no obligations to the Court.
EDUARDO JOSÉ DE VEGA (The Philippines) said that international relations should be based on rules rather than power. In 2009, the Philippine Congress had enacted the Philippine Act on Crimes agains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ocide, and Other Crimes against Humanity, paving the way for ratification of the Rome Statut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the Philippines strove to ensure that its criminal justice system was transparent, fair, effective and relatively speedy, allowing for the prosecution of crimes contemplated by the Rome Statute. At the global level, the Philippines continued to work constructively with all States Partie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build domestic capacity. It was also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were strongly reflected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FERNANDO CARRERA CASTRO (Guatemala) reaffirmed his unwavering support for the Court. As there continued to be a number of myths and misunderstandings about the Court, the Assembly’s debate was an opportunity to creat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urt’s mandate. The Court depended on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He noted, with concern, that some States Parties were not honouring their obligations to apprehend individuals for whom arrest warrants had been issued. Members must not allow those arrest warrants to go unserved. He appealed for unconditional respect for the Court and its warrants. It was also important for States to renew their financial commitment to the Court, he said, calling attention to the cost of the Council’s referrals to the Court that were borne by States. The Council should not take a stance on the financing of the referrals. Doing so would encroach upon the competence of the Assembly, which was responsible for decisions on financing. The time had come to resolve the matter. He would be putting forth a resolution to resolve it. He urged Members to continue to support the Rome Statute and put to rest the erroneous assumption that the Court was a court for only one region.
MAX ALBERTO DIENER SALA (Mexico) regretted that the period covered by the report was the first in which no State had become a party to the Rome Statute. Although there were already 122 States Parties to the instrument, Members must not lose sight of the objective of universal ratification. The ad hoc acceptance of the Court’s jurisdiction by the Court of Ukraine, a State that was not party to the Statute, and the second referral of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o the Court last June, were evidence of the increasing trust both State Parties and non-Parties placed in the Court. But Members needed to join efforts to overcome the challenges that the Court continued to face. Warrants of arrest for 12 persons were still pending execution, evidence of lack of cooperation of certain States. He emphasized that the Council could effectively follow up on those referrals, including through the creation of a mechanism. Due to the increase in cases under consideration, he underlined the need for referrals by the Council to be financed through funds provided by the Assembly, as set forth in article 115 of the Statute.
BORUT MAHNIČ (Slovenia) said the annual report confirmed that the Court had developed into a strong institution. As the report stressed, the Rome Statute had never been intended to replace national courts. Improving domestic capacity and inter-State cooperation was, therefore, of paramount importance. The Court’s mandate was extremely challenging and the complexities of its work required close and effective cooperation from States,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actors. Slovenia fully supported the ongoing discussions aimed at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Court. He called upon all States that were not members of the Court to join it, which would contribute to greater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JANUSZ STAŃCZYK (Poland) said that, by allowing individuals to escape liability, State Parties were flouting the very laws put in place to ensure the Court’s effectiveness. Arrest warrants must be honoured in order to deter future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When the Council decided to refer a situation to the Court, it must also enforce cooperation on the part of the States concerned — should they fail to fulfil the Court’s mandate. Turning to the crisis situations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Syria and Ukraine, he said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ere synonymous with Poland’s belief that only through global cooperation could the world put an end to impunity.
KAITARO NONOMURA (Japan) noted that the Court had played a remarkable role in ending impunity for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But the Court alone could not achieve its aims. Cooperation between the Court and the United Nations was crucial. Therefore, it was appropriate for the Council to find out wha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follow up on cases through dialogue with interested countries. He commended the work of the Trust Fund for Victims in serving victims of grave crimes. As a leading supporter of the Court in the Asia-Pacific region, Japan renewed its commitment to continue to encourage friends in that region who had not yet become a party to the Rome Statute. He expressed Japan’s willingness to help them develop their legal systems and human resources.
CHRISTIAN WENAWESER (Liechtenstein) said that an aspect of the Rome Statute, designed to allow the Council to use the Court as a tool for bringing justice beyond the family of States Parties, did not work as well as some would have liked. His Government had, with 73 other States, co-sponsored a draft Council resolution that would have referred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Court. But the double veto cast by the Russian Federation and China had ensured that impunity continued to be the order of the day in Syria. The ability of the Court to provide justice for victims of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was limited by the political will of the Council to see justice served.
On another topic on the Criminal Court’s agenda, he said that Sudan’s “wholesale lack of cooperation” with the Court was a blo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cil. Full cooperation with the Court was not optional, nor was it merely commendable; it was mandatory. In conclusion, he turned to the Kampala Amendments on the Crime of Aggression, which would make the most serious forms of the illegal use of force by one State against another a punishable offence before the Court. There was confidence that the 30 necessary ratifications would be reached well in time to allow for their activation in 2017, the earliest moment to do so.
THEMBILE ELPHUS JOYINI (South Africa) said that an important tool in the fight against impunity remained efforts to build national capacit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complementarity was at the heart of the Statute. South Africa and Denmark had tried their best to mainstream complementarity-related activities while they served as co-focal points on the issue. The Statute and the Court did not operate in a vacuum. They constituted an important element in a new system of international law. In 1946, the Nuremburg Tribunal recognized that only through fighting impunity could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be enforced and peace att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justice was therefore ubiquitous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international law, and was evident to the drafters of the Statute. Peace and security on one hand, and justice and the fight against impunity on the other, must go hand in hand.
MOHAMED SALAH EDDINE BELAID (Algeria) reiterated his country’s unflinching commitmen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democracy, uphold the rule of law and good governance and to fight impunity and grant access to justice. While there was a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prosecution of individual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serious crimes, it was sovereign States that had the primary role in pursuing that objective. The primacy of national jurisdiction had not been unduly applied for some cases that had been referred to the Court by the Council or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He was not astonished to see many Member States questioning the impartiality of the Court, and the criteria that had been used in Court referrals. He recalled the politicization and misuse of indictments by the Court in targeting African States and African leaders. As noted by African Heads of State, unacceptable situation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had been ignored. Algeria and the whole African continent were deeply disappointed about the negative response to the legally sound proposal of the African Union to defer the proceedings initiated against two African presidents and deputy presid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Rome Statute, which concerned the deferral of cases.
VALENTIN ZELLWEGER (Switzerland) said the Court was increasingly perceived as a key actor in preventing and dealing with the most serious crimes. However, such crimes were often committed outside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and the Court’s inability to act was a stark reminder of the need to promote the universality of its Statute.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the Council, his delegation would continue to work towards a more consistent follow-up to Council action related to the Court by promoting the creation of a subsidiary body, solid reactions in case of non-cooperation and the mainstreaming of justice considerations in relevant mandates of the Council. The effectiveness of the Court continued to be a concern. To improve it, the Court should adopt effective practices, States Parties should have a more strategic oversight of the Court to limit the administrative burden, and civil society should support the Court through training and seminars.
ÁLVARO CERIANI (Uruguay) said that his country, after ratifying the Rome Statute, was the first in Latin America to implement it in law. His was also the first Latin American country to have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to the Kampala Amendments, and encouraged all others to do likewise, so the amendments could enter into force as soon as possible. It was understood that it would be advisable for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Council to consider abstaining from using the veto in cases of genocide or crimes against humanity. There had to be further cooperation between the Council and the Court.
MANUEL DE JESUS PIREZ PEREZ (Cuba) expressed his Government’s commitment to combat impunity for international crimes. Based on article 16 of the Rome Statute and the broad powers granted to the Council, the Court was not necessarily an independent institution. Referrals to the Court confirmed the negative trends that other countries had mentioned. International law was constantly violated, and Cuba reiterated the need to establish a truly independent,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The Court continued to remain subjected to the anti-democratic decisions of the Council that violated international law, and continued to grant total impunity to those who truly had committed international crimes. The Court could not be unaware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must respect the right of a State to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Cuba reiterated its serious concerns with the Court’s decision to carry out proceedings against States that were not parties to the Statute. Cuba had been the victim of many forms of aggression for 50 years, yet the definition of the crime of aggression at Kampala had failed to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The Court must report on its activities to the Assembly, and although Cuba was not a party to the Court, it was prepared to continue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negotiation process with that institution.
IBRAHIM O. A. DABBASHI (Libya) said the Council had referred crimes in Libya to the Court, and that, despite the fact that Libya was not a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his Government would like to achieve complementarity between Libya and the Court. He gave details of cases in which the Court and the Libyan judicial authorities had cooperated, and expressed hope that the Court would soon recognize Libyan jurisdiction in trying Saif al-Gadhafi, as it had done regarding the trial of Al-Senussi. Despite Libya’s support for the Court, he further expressed hope that it would be very careful considering cases of high-ranking officials. To achieve justice, it was not enough to just apply the law. The special political situation of a country, and the reaction to the court verdict should be considered — especially if it would provoke the national feelings of the people. His Government hoped for further cooperation by Member States to help legal authorities prosecute crimes committed in Libya and hand them to judicial authorities, and to trace the funds of persons whose money had been frozen by Council resolutions.
CAROL HAMILTON (United States) said that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atrocities must remain a priority. Ending impunity and the promotion of justice were stabilizing forces of international affairs. She supported the approach of positive complementarity. It was important to perform local work to enforce accountability,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crimes on a 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more work had to be done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lthough the United States was not party to the Rome Statute, she recognized that the Court could play a role in a multinational situation. The United States collaborated with the Court to advance mutual goals on a case-by-case basis and consistent with United States laws. The United States had supported the opening of a new investigation into activitie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it had offered rewards for the arrest of those who had evaded capture — among them Sylvestre Muducumura and Joseph Kon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cil members had recently voted to refer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and, although it had been blocked, her Government remained committed to referring i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d made progress, but much work still remained. Success relied on the ability of Member States to work together.
FERNANDA MILLICAY (Argentina) noted that the Statute had 122 States Parties, with 21 having ratified the Kampala amendments, including one on the crime of aggression. While a few delegations firmly opposed including a substantial reference to the crime of aggression in the relevant Assembly resolution, Argentina would continue to work towards reaching 30 ratifications before 2017, in order to activate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s agreed in Kampala. On the question of referrals to the Court by the Council, she said that the Court had jurisdiction over nationals of both Parties and non-Parties in those cases. No pronouncement of the Council had the power to amend the Statute with the aim of granting immunity to nationals of non-Parties. Argentina and many other Member States had objected to the practice of referral costs being defrayed exclusively by States Parties, as the Statute stipulated that such financial responsibility rested with the United Nations. It was not acceptable that the Assembly be put in a position of not being able to make a decision on that issue.
MIGUEL CAMILO RUIZ (Colombia) said that Colombia had a historic commitment to the Court. Colombia was the first country in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 to ratify the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Court. Colombia would join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of the Court that coming December, and saw it 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continue its support of the Court. The Rome Statute was a valuable too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ckle serious situations, and he invited States to become parties to the Statute and to ratify it. He supported the initiatives to unite efforts between the Court and the United Nations, and to find ways to achieve their objectives together.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was the backbone of criminal justice. Within the framework of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to investigate crimes, Colombia had codified that principle in its conduct, and had taken the necessary actions for prosecutions. He urged Members to work towards a concept of justice, and to recognize the causes and problems of criminal acts, because pursuing justice would always have to be in the context of peace.
IBRAHIMA SORY SYLLA (Senegal) sai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urt, the Assembly and the Council could contribute towards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is Government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a formal framework between the Council and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 an interaction which could focus on specifics or on thematic issues. His Government also supported annually inviting the Court’s President and Prosecutor to report to the Council. As a guarantor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Council had to act responsibly, without politicization, when it considered situations related to mass crimes, to avoid being suspected of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s. That created tensions which might impede the Court’s efficiency. He invited all stakeholders to take the opportunity of the gathering of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elect Sidiki Kaba, Minister of Justice of Senegal, as its next head.
EVGENY T. ZAGAYNOV (Russian Federation) said his Government was keen on continuing its cooperation with the Court. The Court’s ability to discharge its functions was one of the decisive factors that States took into account. He called on the Court to address those concerns that had arisen among African countries, and to find mutually acceptable solutions. On a number of matters the Court was forced to work on conflict situations. But various measures were necessary to bring about peace. The activities of the Court must incorporate general efforts for crisis settlement. The Court must investigate all crimes.
GUILHERME DE AGUIAR PATRIOTA (Brazil) said two thirds of Member States had ratified the Rome Statute, yet still it was not universal. Considering that October marked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Relationship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Court, he recalled Brazil’s concern about issues of structural nature. Cooperation between the Court and the United Nations should go beyond rhetoric, and find its concrete implementation in the funding of Council referral’s to the Court. Further, he welcomed the decision of the Bureau of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endorse the consensual African candidature for the presidency. Coming from the region with the largest number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the Minister of Justice of Senegal, Sidiki Kaba, would lead efforts towards the increasing challenges faced.
JUAN CARLOS MENDOZA-GARCÍA (Costa Rica) reiterated his absolute support for the Court. History had demonstrated there was no lasting peace without justice. The world needed to be certain that there was no State where there was room for impunity. He was disappointed that during the reporting period, no more new States had become parties to the Court.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universality of the Court, he said it was a court of last resort, and was not created to replace national tribunals. States Parties must comply with its Statute. It was serious when non-compliance led to the rejection of arrest warrants, of which there were 13 pending, some from 2005. Some States had argued that there was politicization in the Court, but that did not hold up to argument because the Court operated on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Because of tight budgets, the Court’s work could be threatened. Its tasks had increased and its budget had been reduced. Cooperation between the Court and the United Nations had led to positive development and achievements, but he reiterated the need for the financing of referrals to the Court by the United Nations. He would not support any amendment that would impede the Court from prosecuting crimes of impunity.
KAHA IMNADZE (Georgia) said the Court should be built on justice. It was one of the principle organs tasked with helping States ensure that durable peace was built on justice. The Court was misperceived sometimes, when it chose to prosecute some crimes on its own and left appeals to prosecute others unanswered. The Court’s work should be effectuated by helping national capacities handle situations that could otherwise fall within the Court’s jurisdiction. He called on all parties that had not done so to become parties to the Rome Statute. He invited his colleagues to direct their efforts towards promoting positive complementarity, which would conserve the Court’s financial resources and reduce the need for additional allocations from national budgets. As a consequence of a foreign military occupation, Georgia was under preliminary investigation by the Court. His Government remained fully committed to cooperating with the Court, and addressing the occupation. The Court did need some rejuvenation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today and tomorrow, and, in that spirit, he had nominated Judge Mindia Ugrekhelidze of Georgia to fill a judicial vacancy on the Court.
JOSÉ MARTÍN Y PÉREZ DE NANCLARES (Spain) said that Spain had ratified the Kampala Amendments earlier in 2014. It was essential for the United Nations and regional organizations to assist States in strengthening their national capacities to achieve goals at the domestic level. Cooperation between the Court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had increased, and those efforts must be maintained in the future. His Government promoted the universality and integrity of the Rome Statute in its bilateral relations, in line with the common position of the European Union. During Spain’s upcoming two-year term as a non-permanent member of the Council, the work of the Court would be supported, as the country had always done, in a responsible way and with great commitment.
MARGUS KOLGA (Estonia) said it was time for a new pha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sembly and the Court, one in which cooperation and assistance were not provided solely on a reimbursable basis. Estonia encouraged all United Nations actors to systematize their cooperation with the Office of Legal Affai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the Council also should be strengthened. Estonia encouraged the Council to mandate peacekeeping missions to arrest fugitives wanted by the Court. It called on all Member States to help end impunity by working together to execute pending arrest warrants. The Court was never intended to, and could never, replace national courts. Estonia welcomed the Organization’s efforts to strengthen countries’ domestic capacity to address Rome Statute crimes. It had allocated development cooperation resources to help strengthen national judicial capacity and urged other Member States to do the same. Estonia was committed to the Court and pledged to defend its independent mandate and the election of the most qualified judges.
KINTU NYAGO (Uganda) said his country domesticated the Statute and established, in the nation’s High Court, a division seized with cases of war crimes, which would otherwise be handled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division was currently on the case involving Thomas Kwoyelo, a Lord’s Resistance Army (LRA) commander accused of crimes under the Statute. Uganda was the first country to make a State referral to the Court, leading to the indictment of Joseph Kony and others. Unfortunately, those individuals were still at large and continued to cause untold suffering wherever they operated. The Uganda People’s Defense Forces (UPDF) was pursuing them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under the auspices of the African Union-Regional Task Force. But the operation proved costly to troop-contributing countries and needed more support. Rejecting a view that his Government was soft on UPDF members alleged to have committed crimes in the course of pursing the LRA, he said that allegations were routinely investigated and any errant individuals were put to public trials.
MILORAD ŠĆEPANOVIĆ (Montenegro), aligned with the statement delivered by the European Union delegation, and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not leave any room for political calculations when considering the Rome Statute’s ratification. That would seriously harm people and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increase in cases of genocide and conflicts meant greater attention had to be paid to improving international mechanisms to fight impunity. While strengthening the Court’s role as the most important mechanism, it was necessary to deliver preventative tools, such 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concept and the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the Prevention of Genocide. Montenegro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the Statute’s principles, the Court’s work and efforts aimed at universal jurisdiction of the Court. It strongly supported the rule of law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its implementation through mechanism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Yet without a strong rule of law at the national level, efforts to strengthen its use internationally would be restricted significantly. Montenegro continued to reform its own criminal code, for example, by incorporating the main international crimes prescribed in articles 6, 7, and 8 of the Statute into its domestic criminal code.
VASILIKI KRASA (Cyprus) expressed pride that her country currently served as a co-focal point within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for promoting the action plan for the universality and full 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The further strengthe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the United Nations was supported, and her delegation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efforts by the United Nations in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its membership to address Rome Statute crimes. For the last 12 years, the Court had been tangibly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justice.
Right of Reply
The representative of Syria, in exercise of the right of reply, emphasized that the major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lay with the concerned countries themselves. The Court complemented national court systems. It did not replace them and it could not be resorted to except under certain conditions, which did not exist in the case of Syria. The Syrian people were the only ones capable of choosing the justice system for trying their own people; no party or State had the right to speak on behalf of the Syrian people. Justice must be comprehensive and not politicized or subjected to double standards. The noble concept of justice should not be used and abused according to the whims of influential parties and their allies.
A permanent Council member was talking about so-called impartiality. Partiality did exist today and had been used to adopt a very arbitrary policy, in which countries turned a blind eye to crimes and atrocities committed in other countries — such as the crimes committed by the Israeli occupation over many decades. Some countries had ignored the fact that the leaders of the Israeli forces had been given immunity, and those countries had prevented the adoption of a resolution against Israel to hold it responsible for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crimes against Arabs under occupation. He said he had not forgotten the painful events that occurred in Rwanda and when the former Force Commander of the peacekeeping operation in that country said that some Heads of States had committed war crimes. The people of his region would not forget the atrocities committed against Iraq, he said. The photos of Abu Ghraib of the acts of beheading, terrorism and rape would be available forever. Behind Abu Bakr al-Baghdadi’s caliphate there were Governments that “cloned” Mr. al-Baghdadi every day. To the countries that allegedly cared for Syria and the Syrian people, he said the only way to help Syria was through very clear efforts to counter terrorism, and support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conflict and the efforts toward that end of the Secretary-General’s Special Envoy for Syria.
The representative of Turkey said that baseless accusations would be addressed in due course.
(...)
Source:
UN General Assembly
69th Session
Third Committee
31st Meeting
28 October 2014
UN 총회
제69차 회기
제3위원회
제31차 회의
2014. 10. 28.
[2:11:08 - 2:18:53]
Mr.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sentation of the report
Marzuki Darusman DPRK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2:18:53 - 2:56:55]
Member States: Questions & Comments
회원국: 질의 및 논평
[2:56:55 - End]
Mr.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ponse
Marzuki Darusman DPRK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답변
[Excerpts/발췌]
Mr.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sentation of the Report
Marzuki Darusman DPRK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Progamm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69/383–S/2014/668) [item 68]
(b) Human rights questions, including alternative approach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69/277, A/69/121, A/69/97, A/69/214, A/69/99, A/69/336, A/69/333, A/69/287, A/69/293, A/69/268, A/69/288, A/69/266, A/69/263, A/69/261, A/69/259, A/69/295, A/69/275, A/69/302, A/69/273, A/69/274, A/69/402, A/69/272, A/69/518 (to be issued), A/69/265, A/69/294, A/69/299, A/69/335, A/69/297, A/69/269, A/69/365, A/69/286, A/69/397, A/69/276 and A/69/366)
(c)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A/69/362, A/69/306, A/69/301, A/69/398, A/69/356, A/69/307, A/C.3/69/2, A/C.3/69/3, A/C.3/69/4, A/C.3/69/5,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be issued), and the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transmitting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be issued))
Introductory statements, followed by interactive dialogue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Belaru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회의취재 및 보도자료]
31st & 32nd Meetings (AM & PM)
Positive developments were reported by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said that while long-standing patterns of violations continued to be widespread, the country had shown the beginnings of a re-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human rights. Noting the reopening of the investigation into outstanding cases of abduction of Japanese nationals, he called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assist the country on its path to real and meaningful change.
A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iterated that his country had rejected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s mandate originated from a resolution concocted by some powers that aimed at eliminating the social system of his country. As such, the report had no credibility, as it rested on the testimonies of those who had deserted their families and betrayed their motherland. The draft resolution being tabled in the Committee by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had no relevance to human rights and, therefore, his country would oppose it.
(...)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aid it was an important yea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llective engagement on human rights in that country.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completed reports on investigations, and had submitted them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Commission had concluded that there were long-standing and ongoing patterns of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in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he continu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shown the beginnings of a disposition towards re-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human rights. Additionally, the country had reopened with Japan a bilateral process of investigation into outstanding cases of abduction of Japanese nationals. Noting combined efforts, he emphasized that a real and a meaningful change could be made possible.
The United Nations system had a key role to play in alleviating the plight of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at regard, he looked forward to concrete actions by the different departments and agencies to follow up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It was also important that all Member Stat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facilitated and provided a field-based structure and platform to exchange information. For his part, he would visi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engage in further dialogue and technical cooperation on critical issues of concern. Concluding, he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end an unequivocal signal to follow up on the Commission’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aid that the report represented a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and a misuse of principles. The Special Rapporteur’s mandate originated from an anti-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olution, concocted by some powers that aimed at eliminating the social system of his country. His report had no credibility, as it rested on the testimonies of those who had deserted their families and betrayed their motherland. The draft resolution tabled by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had no relevance to human rights and, therefore, his country would oppose it.
In the interactive debate that followed, some representatives stated that selective targeting through country-specific reports deepened the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Stressing that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s were instrumental for the promotion for human rights, they asked if there was an opportunity to transfer the current dialogue from the draft resolutions to the review framework.
Other delegates asked the Rapporteur to continue to bring attention to the deplorabl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at country, and asked if it was realistic to expect genuine engagement from its Government. Some speakers sought more information on how countries could individually support the Rapporteur’s work, on the creation of a contact group, and how Member States could us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promote human rights.
Responding, Mr. DARUSMAN said that he would focus on some general observations, instead of responding to individual questions. He stated that the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had established the fac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not here to contest that report, but to address the almost total denial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lcoming a call for dialogue, he propos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ursue accountability while opening up collabo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engag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review framework was a good sign, and it was entirely possible to move away from the report framework. But that would require the readiness of the country to engage in dialogue, he said.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since his mandate had been established, he reported, he had been able to meet with a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yesterday. That was an opportun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open space for cooperation with the country, moving forward on a two-track path.
Participating in the dialogue today were the representatives of Iran (speaking on behalf of the Non-Aligned Movement), Cuba, Canada, Republic of Korea, China, Venezuela, Belarus, Switzerland, Australia, Czech Republic, Jap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Liechtenstein (speaking on behalf of his country and Iceland), Maldives, Norway, and Lithuania, as well as the European Union Delegation.
(...)
[OHCHR News]
DPRK / Human rights: Key report must be sent to UN Security Council, says UN Special Rapporteur
NEW YORK / GENEVA (28 October 2014) –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Marzuki Darusman, today urged the UN General Assembly to submit the report by a special commission of inquiry that documents wide-ranging and ongoing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country to the Security Council and urge its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is would send an unequivocal sign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termined to take the follow up to the work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DPRK to a new level,” Mr. Darusman said during the presentation of his latest report* to the global body.
The Special Rapporteur held his first ever meeting with DPRK officials on the margins of the General Assembly on Monday 27 October.
“I welcome these signs of increased engagement by the DPRK with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 hope they will bear fruit,” Darusman said. “But these must be premised on a more fundamental acknowledgement of the scale of the problems and must not divert from efforts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those responsible.”
In a landmark report submitted in March 2014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commission of inquiry concluded that a number of long-standing and ongoing patterns of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in North Korea met the high threshold required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law.
Such violations relate to arbitrary detention, torture, executions and prisons camps; violations of the freedoms of thought, expression and religio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tate-assigned social class, gender and disability; violations of the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violations of the right to food; and enforced disappearance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The expert further urged the United Nations system as a whole to follow up the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in a coordinated and unified way, as envisaged in the ‘Rights up Front’ initiative.
“To this end, all relevant parts of the UN system should work to alleviate specific areas of sufferings, as relevant to their mandates, in relation to the aforementioned violations documented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and the recommendations accepted during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r. Darusman said.
The Special Rapporteur welcome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ctive engagement in the second review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carried out by other States in a process known 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He noted that the Government accepted 113 recommendations out of the 268 made, mainly related to the fulfil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women’s and children’s rights.
Mr. Darusman asked the UN General Assembly to request the DPRK to grant access to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assist, assess and verify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commendations. However, he noted with deep concern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iled to accept any recommendations relating to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Finally, the expert said he was encouraged by recent moves to reopen the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committed by the DPRK.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allow all persons who have been abducted or otherwise forcibly disappeared, as well as their descendants, to return immediately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and speed up the investigation into the fate of those missing in a transparent and verifiable manner,” Darusman said.
Source:
UN General Assembly
69th Session
Third Committee
32nd Meeting
28 October 2014
UN 총회
제69차 회기
제3위원회
제32차 회의
2014. 10. 28.
[1:52:32 - 2:02:14]
Ms. Yanghee LE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Presentation of the report
이양희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2:02:14 - 2:48:15]
Member States: questions & comments
회원국: 질의 및 논평
[2:48:15 - End]
Ms. Yanghee LE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Response
이양희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답변
[Excerpts/발췌]
http://webtv.un.org/meetings-events/general-assembly/main-committees/3rd-committee/watch/yanghee-lee-third-committee-32nd-meeting-69th-general-assembly/3864949864001
Ms. Yanghee LE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Presentation of the report
Programm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69/383–S/2014/668) [item 68]
(b) Human rights questions, including alternative approach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69/277, A/69/121, A/69/97, A/69/214, A/69/99, A/69/336, A/69/333, A/69/287, A/69/293, A/69/268, A/69/288, A/69/266, A/69/263, A/69/261, A/69/259, A/69/295, A/69/275, A/69/302, A/69/273, A/69/274, A/69/402, A/69/272,A/69/518 (to be issued), A/69/265, A/69/294, A/69/299, A/69/335, A/69/297, A/69/269, A/69/365, A/69/286, A/69/397, A/69/276 and A/69/366)
(c)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A/69/362, A/69/306, A/69/301, A/69/398, A/69/356, A/69/307, A/C.3/69/2, A/C.3/69/3, A/C.3/69/4, A/C.3/69/5,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be issued), and the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transmitting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be issued))
Introductory statements, followed by interactive dialogue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Eritrea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Ir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특별보고관 보고서]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69/362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회의취재 및 보도자료]
28 October 2014
GA/SHC/4112
‘Shrinking’ Spaces for Citizens Threatened Democracy, Human Rights, Experts Tell Third Committee as It Considers Country Reports
Sixty-ninth session,
31st & 32nd Meetings (AM & PM)
General Assembly
Meetings Coverage
Special Rapporteurs Present Findings on Human Rights in Belaru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ritrea, Iran, Myanmar
(...) Recognizing the gains made by Myanmar in reforming it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nd human rights landscape in the past three years, Anghee Lee, Special Rapporteur on that country, urged the Government to continue its transition into democracy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nd accountable judiciary, and releasing all remaining political prisoners. There were signs of possible backtracking, she cautioned, and with elections in 2015, abiding by human rights principles was vital for the progress of peace and political dialogue in the country. A representative of Myanmar appreciated the Rapporteur’s observation in commending Myanmar’s transition and reforms. However, the list of respons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was not adequately reflected in the report, thus weakening its balance and objectivity. A large portion of the report, he noted, dwelled on details of the Constitution and election laws, which essentially fell on the purview of the domestic jurisdictions and the Parliament. Addressing the concerns of the Rapporteur over legal action taken against some journalists, he said they were arrested not for their reporting, but for illegally trespassing into a restricted military facility. “Even the most democratic nations will not let such crimes go unpunished”, he said, calling on the media not to abuse their rights of freedoms with an aim of inciting instability. Also today, the Committee heard from Farida Shaheed,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who expressed concern over the disproportionate and omnipresent nature of commercial advertising and marketing, and its impact on cultural diversity, and called on States to ensure that public spaces remained a sphere for deliberation, cultural exchange, social cohesiveness and diversity. Participating in today’s interactive dialogue were speakers representing the Russian Federation, Bahrain, China, Chile, Norway, Switzerland, Azerbaijan, Kenya, Lithuania, Ireland, United States, Latvia, Brazil, Bolivia, Armenia, Ecuador, Sri Lanka, Uzbekistan, United Kingdom, Venezuela, Cuba, Malaysia, Kazakhstan, Germany, Turkmenistan, Czech Republic, Egypt, Canad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ran (on behalf of the Non-Aligned Movement), Syria, Zimbabwe, Australia, Japan, Liechtenstein (on behalf of Iceland), Maldives, Ethiopia, Djibouti, Somalia, Israel, Syria, Indonesia, Viet Nam, Saudi Arabia, Republic of Korea, and Singapore, as well as the European Union Delegation. The Third Committee will meet again at 10 a.m. on Wednesday, 29 October, to continue its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Background The Third Committee met this morning to continue its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with eight experts expected to present reports and engage in interactive dialogues. For background, see Press Releases GA/SHC/4108 of 22 October and GA/SHC/4109 of 23 October.
(...)
YANGHEE LE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presented her report on the progress in the electoral process and reform in the run up to the 2015 election. In her report, she recognized the important gains made through Myanmar’s reform process. The initial reforms had undoubtedly improve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nd human rights landscape in the three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new Government. However, there were signs of possible backtracking, which could undermine Myanmar’s efforts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Accordingly, she urged the Government of Myanmar to continue its partnership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human rights remained at the foundation of its democratic transition. In relation to the ongoing peace process, she called for continuing efforts by all sides to reach a 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 Abiding by human rights principles would foster greater confidence in and shared ownership of the peace process and subsequent political dialogue. Additionally, she welcomed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prevent the use of children as soldiers and to work towards the discharge and rehabilitation of those previously involved in combat. However, reports confirmed that there were cases of children being recruited by military and non-State armed groups. In that regard, she urged a renewed focus on measures to ensure the release, rehabilitation, recovery and reintegration of affected children, as well as more robust measures to prevent further recruitment. Turning to the issue of democratic reform, she encouraged efforts to ensure an independent judiciary that was properly resourced and accountable. Under no circumstances, she said, should trials be conducted behind closed doors, without legal representation and with defective evidence. Additionally, she emphasized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continue to convene the prisoner review committee to ensure that all remaining political prisoners were immediately released and politically motivated charges were dropped. On the upcoming 2015 election, she noted that the process should be monitored closely, and assessed using international standards. Concluding, she said, much could be achieved by engendering a cultur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mong all state institutions and the public at large. In the ensuing interactive dialogue, some delegates said politically motivated reports should be prohibited, rejecting selective and politicized considerations of human rights, and calling for the resolution to be discontinued. The discussions on human rights should be based on cooperation and dialogue, and not be inherently divisive. Other delegates welcomed the positive progress made by the Government, yet urged to allow humanitarian access to the Rohingya community. Others encoura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operate with Myanmar in technical assistance, appealing also on the Government to continue its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by opening a country office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Questions were asked related to the challenges faced by the Rohingya community, to the possibility to amend the legislation impeding the media and its effect to contribute to the legitimacy of the 2015 elections, and the usefulness of OHCHR’s country office. Other delegates asked about women’s rights in the country, about possibl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Government to protect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and on steps needed to install accountability mechanisms to ensure that security forces did not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A representative of Myanmar appreciated the Rapporteur’s observation in commending his country’s transition and reforms. However, the list of respons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was not adequately reflected in the report, thus weakening its balance and objectivity. A large portion of the report, he noted, dwelt on details of the Constitution and election laws, which essentially fell under domestic jurisdictions and the Parliament. Addressing the concerns of the Rapporteur over legal action taken against some journalists, he said they were arrested not for their reporting, but for illegally trespassing into restricted military facility. “Even the most democratic nations will not let such crimes go unpunished”, he said, calling on the media not to abuse their rights of freedoms to incite instability. Ms. LEE noted the importance of interfaith dialogue, calling on religious, community and political leaders to reach out to the Muslim and Buddhist communities, among others. The fabric of violence could undermine the progress that the country had achieved, she added. On women’s rights, she said their participation in peace processes was very important, and was an area that needed more encouragement and assistance. Turning to the 2015 elections, she said she would make it the main focus of her next country visit, as well as her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OHCHR country office, she said it should be viewed as a partnership, where monitor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ould go hand in hand. Reiterating the importance of tolerance and harmony, she said the Rakhine State deserved an honest and critical assessment, calling for the resumption of humanitarian aid. Participating in the dialogue were representatives of Indones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Viet Nam, Japan, United Kingdom, Cuba, Saudi Arabia, Czech Republic, Canada, Republic of Korea, China, Maldives, Norway, United States, Russian Federation, Iran, Switzerland and Singapore, as well as the European Union Delegation.
(...) Source: https://papersmart.unmeetings.org/en/ga/third/69th-session/programme
Panel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ECOSOC Chamber, UN Headquarters
22 October 2014
13:15 - 14:30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공개토론회
UN 본부 - 경제사회이사회 회의장
2014. 10. 22.
13:15 - 14:30
Co-organizers: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Watch, the United State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Co-sponsors: Permanent Missions of Australia, Botswana and Panama,
공동주최: 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재단, 휴먼라이츠워치,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
공동후원: 호주 대표부, 보츠와나 대표부, 파나마 대표부
[Panelists/토론자]
Michael KIRBY, former Chair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COI) on the DPRK (March 2013 - March 2014)
Testimonies of former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ers and refugees (Ms. KIM Hyesook, Mr. JUNG Gwang-il)
[English Interpretation/영어 통역]
[Audio: Original (Floor)/음성: 원음]
http://downloads.unmultimedia.org/radio/library/ltd/mp3/2014/1215823.mp3
[Excerpts/발췌]
http://www.unmultimedia.org/tv/unifeed/2014/10/un-north-korea-human-rights
The Chair of the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aid he read "every word" of the human rights report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DPRK and they accept universal human rights, "but to accept it and implement it, it must accord with our (DPRK) decision and our will."
[Permanent Mission of Panama to the United Nations - News]
There are no translations available.
Panamá participa en panel de discusión sobre La Situ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n Corea del Norte
22 de Octubre de 2014. Reafirmando el compromiso de Panamá con la promoción y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mediante el diálogo constructivo y la cooperación dio inicio a su intervención en la apertura de este panel de discusión la Representante Permanente de Panamá ante las Naciones Unidas, Embajadora Laura Flores. La Embajadora destacó la preocupación de su delegación por los hallazgos destacados en el informe de la Comisión de Investigación sobre los derechos humanos en Corea del Norte, y expresó su apoyo a las intenciones de que el informe pueda propiciar un diálogo que tenga como objetivo liberar la tensa situación que persiste en esta parte del mundo.
Durante su intervención, la Embajadora reconoció algunas acciones positivas que ha tomado el Gobierno de Corea del Norte respecto a la posición del Gobierno sobre las recomendaciones formuladas en el Examen Periódico Universal, asi como también la reciente firma de la Convención sobre los Derechos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La Embajadora enfatizó que la Comunidad Internacional debe estar presente para fortalecer sus esfuerzos coordinados y de esta manera lograr la aplicación de las resoluciones y convenciones y apoyar a los demas países a alcanzarlo.
En el Panel de Discusión también participó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de Investigación sobre los Derechos Humanos en Corea del Norte, Sr. Michael Kirby, quien durante su intervención manifestó las graves violaciones que se vienen cometiendo en el país.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recomendó referir el caso a la Corte Penal Internacional.
Se contó con la participación de dos testigos nacionales quienes relataron su testimonio sobre las condiciones deplorables en las que vivieron durante el tiempo que estuvieron en Corea del Norte.
Por su parte, los Embajadores de Botswana y Australia hicieron un llamado a los Estados Miembros a copatrocinar y apoyar la resolución presentada por la Unión Europea y Japón dentro de la Tercera Comisión de la Asamblea General sobre la Situ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n Corea del Norte, e instaron una vez más al país asiático a comprometerse con la Comunidad Internacional a través de un diálogo más constructivo.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 Facebook Page/북한인권시민연합 - 페이스북 페이지]
New York, NY - Th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and other international NGOs co-organized an event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focusing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Co-sponsored by the governments of Australia, Botswana and Panama, the event featured remarks by Justice Michael Kirby, former Chair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COI) for the DPRK, and testimonies by two victims of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Ms. Kim Hyesook and Mr. Jung Gwang-il.
“The fact that, for the first time, countries from Africa and South America co-sponsored a human rights event on North Korea at the UN sends a strong messag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its crimes against humanity are now a truly global issue,” said Joanna Hosaniak, Deputy Director General of NKHR, who heads the NKHR delegation of NKHR in New York. “During NKHR’s individual meetings with numerous permanent missions to the UN, representing countries from around the world, several states that typically abstained in the past from voting on human rights resolutions regarding North Korea indicated that they would shift their position in favor of such resolutions, including the resolution currently being considered by the General Assembly," she added.
A nine-member delegation from the DPRK also, unexpectedly, took part in the meeting, marking the DPRK’s first ever appearance at an official UN side event focused on its human rights record. Following the comments by the panel, the DPRK delegation initiated a heated debate as it questioned Justice Kirby about the methodology and findings of the COI.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 DPRK directed questions to any member of the COI. The DPRK accused the COI of manipulating witnesses and evidence, and called the COI’s findings of crimes against humanity “groundless.” Justice Kirby emphasized that such allegations were untrue, while also strongly denying any political motivations on the part of the COI. Justice Kirby also implored that, because North Korea promises its citizens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in its constitution, the COI report should be made available to all DPRK citizens, so that they themselves may judge its credibility. He also strongly requested that the DPRK withdraw its previous statements that witnesses who testified before the COI are “human scum.”
Representatives from Canad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also joined the debate. They each reiterated their support for the resolu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called on the DPRK to show concrete action toward improving its human rights record, and not offer only words. The resolution, which will come up for vote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a few weeks, reflects the language of the resolution adopted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earlier this year. It acknowledges the findings of the COI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been conducted “pursuant to policies at the highest level of the State for decades,” and it encourages the UN Security Council to consider referr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circulated its own human rights counter-resolu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commending itself for engaging in dialogue with the UN and achieving high standards in human rights. North Korea’s resolution also encouraged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cooperate with the nation’s officials, despite the contradictory facts that, for over ten years North Korea, has itself refused to cooperate with independent expert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known as “thematic special procedures”—and rejected repeated requests for technical cooperation by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day's event comes at an important time for UN member states to bring the attention back to the victims of the North Korean regime. It is a critical time for member states to make clear that, despite the recent “charm offensive” by the North Korean regime, there are ongoing, widespread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North Korea that cal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olidarity with the victims, and for strong measure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ose crimes. As the Ambassador of Botswana stated at today’s ev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just sit back and watch the events in the DPRK take place.” Botswana, too,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the resolution and encouraged other member states to join the resolution.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C.3/69/5
A/C.3/69/5
Distr.: General
20 October 2014
Letter dated 17 October 201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panel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organized by the Permanent Missions of Australia, Botswana and Panama and som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held on Wednesday, 22 October 2014, in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hamber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This discussion, which will feature a statement by the former Chair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chael Kirby, and testimonies of so-called “former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ers and refugees”, is totally provocative and politically motivated, with an aim of distorting the reality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providing a conference room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for a provocative event targeted at an individual Member State is an act of inciting confrontation and conflict within the United Nations, because the discussion in question is plotted through the ill intention of some Member States to obscure the real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its righteous position and, furthermore, to bring down the social system chosen by its people.
The politicalization,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s of abusing human rights for a sinister political purpose should never be allow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decisively frustrate the persistent anti-DPRK “human rights” campaign of the hostile forces and continue to make its utmost efforts to firmly defend its socialist system and provide better conditions for the people’s enjoyment of human rights.
I should be grateful if you would have the present letter circulated as a document of the General Assembly, under agenda item 68 (c).
(Signed) Ja Song Nam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Source: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C.3/69/5
UN expert on racism and discrimination launches first official visit to South Korea
GENEVA (25 September 2014) –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Mutuma Ruteere will visit the Republic of Korea from 29 September to 6 October 2014 to evaluate the situation of racism and discrimination in the country.
This is the first official mission to South Korea by and independent expert mandat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o assess and report on the situation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related intolerance in the world.
“This visit will allow me to learn more about the context of racism and discrimin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about all the initiatives and efforts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to combat this phenomenon,” Mr. Ruteere said.
For the UN independent expert, this mission “represents a unique opportunity to see first-hand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to meet the relevant persons and institutions and to provide observations and concrete recommendations in order to fight racism and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in the country.”
Mr. Ruteere, who is visiting the country at the invitation of the Korean authorities, is scheduled to meet with Government officials, representatives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UN agencies in the countr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broad range of civil society actors and private corporations.
The human rights expert will hold a press conference at the end of the visit on Monday, 6 October 2014 at 12:00 h at the Plaza Hotel in Seoul, to present his preliminar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 final report on the visit will be presen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5.
Mr. Mutuma Ruteere (Kenya) was appoin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as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in November 2011.
As Special Rapporteur, he is independent from any government or organisation and serves in his individual capacity.
「무토마 루티에르」 유엔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
1. 「무토마 루티에르(Mutuma Ruteère)」 유엔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9. 29.(월)-10. 6.(월)간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 유엔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은 처음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95.6월 아비드 후사인(Abid Hussai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06.12월 호르헤 부스타만테(Jorge. Bustamante)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10.5월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13.5월 마가렛 세카갸(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방한
2. 「루티에르」 특별보고관은 9. 29.(월)부터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등 정부부처 및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유엔 기구 및 NGO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난민지원센터 및 외국인 고용업체 등을 방문한 후, 10. 6.(월) 오전 기자회견으로 금번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 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되어, 2015년 중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3. 유엔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직은 △전 세계 인종차별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종차별 철폐 및 문화 다양성 증진 관련 각종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 위하여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 결의에 의해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루티에르」 특별보고관은 2011. 11월 임명되어 활동 중입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주제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유엔에 보고(권고 포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보고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2명의 특별보고관(국별 14명, 주제별 38명)이 활동 중
첨 부 : 「루티에르」 특별보고관 인적사항.
「루티에르」인종차별 특별보고관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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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o 무토마 루티에르 (Mutuma Ruteere,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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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생 지 |
o 케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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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o 1971년생(43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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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o 영국 에섹스대학 석사(인권분야 전공) o 케냐 나이로비 소재 대학 정치학박사(인권분야 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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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o 2006~현재 케냐 인권연구소장 o 2009.5~11 케이프타운대학 범죄학센터 연구원 o 2009~현재 인권정책연구센터장(케냐 소재) o 2011.11~현재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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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o 공식방한 없음 o 종교 없음 | |
6 October 2014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coming to this press conference today and for your interest in my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This marks the conclusion of my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29 September to 6 October 2014. This visit is the first visit by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my visit, I held meetings in Seoul, Sejong City, Busan, Changwon, and Ansan. I have met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Government of Korea, at the national level, the judiciar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ited Nations agencies present in the countr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mmunity members and other groups and individuals working in the field of racism, as well as migrant workers and asylum-seekers. Regrettably, I did not meet with Ministers even though I had requested for meetings at that level. However I would like to thank the Government of Korea for the invitation and for arranging such a variety of meetings on a tight schedule. I am also extremely grateful to my interlocutors from civil society including NGOs who have been very helpful to my visit.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important progress in addressing the issue of racism and xenophobia considering its history of ethnic and cultural homogeneity. Only recently, as the country has industrialized rapidly over the past decades has it been faced with the progressive arrival of foreigners and migrant workers and opened up to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 These developments have provoked an important and essential debate on multiculturalism,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is a State party to a number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against discrimination, such 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more recentl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 the Republic of Korea has strong provisions against discrimination, supported by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a very strong and vocal civil society. It is important that the country builds upon this progress in confronting the emerging challenges related to the arrival of foreigners and migrant workers who are contributing to social change and a shift from a migrant-sending country to a migration destination.
I have been made aware of the numerous efforts made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and in particular, the comprehensive assistance to help integrate marriage migrants and their children as full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I have been informed of the series of laws and policies ena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the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n addition, numerous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have been made available such as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Centres throughout the country which offer language classes and counseling to both spouses and provide support for the marriage migrant and their children to settle and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enacted a comprehensive Refugee Act which entered into force last year.
Nevertheless, I have been informed that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currently interpreted and applied, has some limitations and has been used in the media to convey negative connotations of marriage migrants and foreign workers from South-East Asia. Similarly, one must note that the policy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applied only to foreign women who marry a Korean man and not vice-versa. The definition of these marriages also excludes two migrant workers from a non-Korean background. Finally there have been reports of abuse by marriage brokers who have had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stereotypes, although I have been informed that this is not the case anymore with the enactment of a specific law regulating these brokers.
I have also been informed that marriage migrants often lack adequate protection in case of separation or divorce.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when there are no children involved and the residence permit is revoked. I have heard of cases of domestic violence, especially in rural areas and in low-income families where the foreign spouse risks losing their residence permit if she leaves her husband. This puts foreign marriage migrant women in a particularly vulnerable situation, as many are afraid to report domestic violence for fear of losing their residence permit.
I have been made aware of the situation of foreign migrants who come to work to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This system has been in place since 2007 and has allowed numerous foreign workers to come to Korea access employment opportunities in Korea; similarly it has allowed Korean businesses to recruit foreign workers through a flexible permit system for short and medium term periods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witnessed in the past years.
I have also been informed that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mendments to the EPS which now make it harder for foreign workers to change employment and which in some cases requires them to have left the country in order to be paid their severance settlement after finishing their employment contract in Korea. Further limitations contained in the EPS system make it almost impossible for a migrant worker recruited under this scheme to be granted permanent or long-term residency, or even to convert to another type of visa as the EPS is limited to a maximum of 4 years and 10 months.
The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e industry requires serious attention from the authorities. Through my meetings with migrant workers in this sector, I have been informed of the difficult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these migrants face, working in small farms in isolated areas of the country, in the cold winter and in the hot summer, particularly in the greenhouses. I have also been informed that many of the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e sector are paid less than the legal minimum wage and have to work longer hours than normally permitted, which is not the case of their Korean co-workers. In addition, these migrant workers are often assigned the most difficult and strenuous tasks in comparison to their Korean counterparts. Given their isolated conditions, it is particularly difficult for them to report violations of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to change employment, as they have to go through the Job Centres and provide justification in order to be allowed to change employer.
In my meetings with fishermen of non-Korean origins in Busan, I was informed of their difficult working conditions on board fishing vessels at high seas. Many of them gave accounts of the difficult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ork. Foreign fishermen are often assigned the most difficult tasks and paid less than their Korean counterparts. In addition, they are not entitled to a share of the catch, which is a requisite for Korean fishermen. Moreover, these fishermen are often subjected to racist and xenophobic verbal and physical abuse by ship owners and captains, as well as by fellow Korean fishermen. Foreign fishermen working in Korean vessels are not regulated by the Labour Standards Acts nor are they under the rule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fact that they are at high seas for periods up to one month, makes it very difficult for them to report abuse and their particular status does not allow them to change employment through the Job Centres as they are not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the EPS.
Although I have not been informed of racist or xenophobic discourse and practices at the institutional level, I have been made aware that at the individual level, there have been isolated incidents of private act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I have been informed of the refusal of a naturalized Korean woman to enter a public bath by the management of the facility, of taxi drivers turning in, to the police, customers who do not look Korean, and of shop attendants expressing derogatory attitudes to foreign customers. Although these incidents may be isolated cases, it is essential for the Government to address the issue of racism and xenophobia through better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I have been informed of the existence of xenophobic groups which advocate the abolition of policy of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who claim that the multicultural policy enacted by the Government discriminates against Koreans, as they are not entitled to similar social benefits and programs. After verification, I confirmed that no such discrimination exists and that ethnic Koreans are offered the same social benefits under the regular social scheme. It is however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dispel these myths and clarify the situ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racist and xenophobic movements.
I have been inform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seen an increasing number of requests for asylum which are being processed in a timely manner by the authorities. I have visited an Immigration Reception Centre in Incheon and been made aware of the efforts undertaken by the Korean Government to process claim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in a fair, transparent and timely manner. Although the percentage of acceptance remains very low, there are revision and appeal procedure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to ensure a fair hearing and decision by the immigration authorities to those who arrive in Korean and seek asylum.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Refugee Act in 2013 is a welcome development.
As Korean society becomes more exposed to foreigners and migrant workers living in the country, it is important to continue addressing the issue of racism, xenophobia and discrimination through better education, keeping appropriate statistics especially on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mproving domestic legislation especially on employment, as well as ensuring that the media is sensitive and conscious of the responsibility to avoid racist and xenophobic stereotypes and that these are properly addressed and perpetrators punished where appropriate.
In order to offer a better protection to migrant workers, I recommend that the Government ratifi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Finally, I advocate for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as has been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2. Such an Act which would prohibit racial discrimination is essential to address the issues I have mentioned previously, and would allow the appropriate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in receiving complaints from victims, conduct investigation and issue relevant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which could be followed-up, in a similar manner to the adoption of instruments which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 will present a more comprehensive report on this visi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next year.
I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and will be pleased to answer any questions you may have.
[보도자료]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Racism/Press_statement_KOR_Oct2014.doc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무투마 루티에레
대한민국 공식방한 결과 예비 보고
(2014년 10월 6일)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에 오신 여러분들께 저의 방한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오늘로써 2014년 9월 29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공식 방문일정이 마무리됩니다.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기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저는 서울, 세종시, 부산, 창원, 안산 등을 방문해 사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는 UN기구, 비정부단체, 지역사회, 그리고 인종주의 철폐 및 이주노동자와 망명신청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을 만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방한 전 요청했던 장관급 정부 인사들과는 면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초대해 주시고 빠듯한 일정에 여러 회의 일정을 준비해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저의 방한에 큰 도움을 주신 NGO들을 포함한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인종적,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온 역사를 감안할 때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근 몇 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외국인과 이주노동자들의 급격한 유입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국제협약(CEDAW),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장애인 권리협약(CRPD)과 UNESCO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등, 다수의 국제 차별철폐 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 제도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매우 강력하고 적극적인 시민사회 덕분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외국인과 이주노동자 수의 급증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유입 증가는 사회적 변화는 물론,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에서 이주 목적국으로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관한 사회통합정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양한 법과 정책들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해 결혼이주가족 부부들에게 한국어 교실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난해 포괄적 난민법을 제정하여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이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각종 매체에서의 쓰임도 결혼이민자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정책들은 대다수의 사례를 통해 보건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한국인이 아닌 두 이주노동자간의 결혼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결혼 중개업체들이 차별적인 태도나 고정관념에 기반한 결혼 광고를 했던 사례가 있으나 결혼 중개업체들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이 같은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들이 별거나 이혼 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가 더욱 심해 거주 허가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농촌 지역과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례도 접했으며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 예를 들어 외국인 아내가 남편을 떠날 경우 거주 허가를 상실할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더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거주 허가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도 파악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2007년에 도입된 이후 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의 기회를 찾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 업체들도 유연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장, 단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개정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을 바꾸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졌고, 어떤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뒤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용허가제의 또 따른 제약은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는 영주권이나 장기 거주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있어서 다른 종류의 비자로 전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당국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진 지역의 소규모 농장에서 너무나 춥고 더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등 이들의 열악한 근로 및 주거 환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한국인 노동자들과는 달리 장시간 일해야 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 비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더 힘들고 고된 일거리가 주어집니다. 외진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를 신고하기도 어렵고, 고용주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고용지원센터를 꼭 거치고 합당한 사유를 들어야 하는 등 일터를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산에서는 외국출신 어업노동자들을 만나 연근해 어선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신들이 일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한국인 선원보다 더 힘든 일을 맡으면서도 급여는 더 적게 받습니다. 또한, 한국인 선원과는 달리 어획량에 따른 보너스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선주나 선원, 그리고 다른 한국인 선원들의 인종차별적 언어 및 신체 폭력에 외국인 선원들이 자주 노출되기도 합니다.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길게는 한 달까지도 바다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폭력을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지원센터를 통해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제도적 차원의 인종 차별적인 또는 외국인을 혐오하는 담화나 관행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에 있어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 여성이 목욕탕 주인에 의해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하고,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는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손님을 경찰서로 데려가거나, 상점의 점원이 외국 고객에게 경멸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별개의 사안들이지만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해 정부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철폐를 주장하며 한국인은 비슷한 사회보장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다문화 정책이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인 혐오 단체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인들도 다른 사회보장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움직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고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 망명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고 있으며 관계당국이 이러한 망명 신청을 시의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천에 소재한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난민과 망명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정률은 매우 낮지만, 한국으로 망명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이의제기 및 항소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2013년 난민법 시행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교육을 강화하고, 차별과 배제 관련 적절한 통계를 수집하며, 고용 등 관련 국내 법령을 개선하고, 인종주의적, 외국인 혐오적 고정관념에 대한 미디어의 감수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2012년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의견서에서 한국에 권고한대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도입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이러한 법은 앞서 말씀 드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여성과 장애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을 조사하여 정부에 적절한 권고를 내리며 후속 조치를 취하 듯,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OHCHR - News]
UN expert on racism urges the Republic of Korea to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GENEVA (9 October 2014) –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racism, Mutuma Ruteere, urged the Republic of Korea to enact a wide-ranging anti-discrimination law to build on the progress made in addressing the issue of racism and xenophobia, in view of the country’s history of ethnic and cultural homogeneity.
“As Korean society becomes more exposed to foreigners and migrant workers living in the country, it is important to continue addressing the issue of racism, xenophobia and discrimination,” said the independent expert task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o assess and report on the situation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related intolerance in the world, at the end of his first official mission to South Korea*.
Mr. Ruteere noted tha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ould allow the appropriate institutions to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in receiving complaints from victims, investigate and issue relevant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o follow up.
“Although I have not been informed of racist or xenophobic discourse and practices at the institutional level, I have been made aware that at the individual level, there have been isolated incidents of private act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he said.
The Special Rapporteur recalled how a naturalized Korean woman was refused access to a public bath, as well as cases of taxi drivers turning in to the police customers who do not look Korean, and of shop attendants expressing derogatory attitudes to foreign customers.
“Although these incidents may be isolated cases, it is essential for the Government to address the issue of racism and xenophobia through better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Mr. Ruteere stressed.
The expert also pointed out to xenophobic groups that advocate the abolition of policy of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who claim that the multicultural policy enacted by the Government discriminates against Koreans, as they are not entitled to similar social benefits and programs.
“After verification, I confirmed that no such discrimination exists and that ethnic Koreans are offered the same social benefits under the regular social scheme,” the rights expert said. “It is however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dispel these myths and clarify the situ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racist and xenophobic movements.”
Mr. Ruteere encoura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fight racism and discrimination through better education, as well as ensuring that the media is sensitive and conscious of the responsibility to avoid racist and xenophobic stereotypes and that perpetrators are punished where appropriate.
The UN Special Rapporteur also called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prove legislation on employment in order to offer a better protection to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nd encouraged the authorities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During his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29 September to 6 October, Mr. Ruteere met with Government officials, representatives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UN agencies in the countr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broad range of civil society actors and private corporations.
A final report on the visit will be presen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5.
Source: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5100&LangID=E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5140&LangID=E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5147&LangID=E
UN Security Council
7272nd Meeting
Summit: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errorist acts: Foreign terrorist fighters"
24 September 2014
UN 안전보장이사회
제7272차 회의
정상회의: "테러행위에 의해 야기된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외국인테러전투원"
2014. 9. 24.
(Part 1)
[Engish Interpretation/영어 통역]
[1:10:41 - 1:16:29]
Republic of Korea: Statement by H.E.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Floor: English)
대한민국: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발언 (원음: 영어)
(Part 2)
[Engish Interpretation/영어 통역]
[Excerpts/발췌]
http://www.unmultimedia.org/tv/unifeed/2014/09/un-isil-1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a resolution that US President Barack Obama said ”establishes new obligations that nations must meet.” He said the legally binding resolution requires nations “to prevent and suppress the recruiting, organizing, transporting or equipping foreign terrorist fighters as well as the financing of their travel or activities."
[Excerpts/발췌]
Statement by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반기문 UN 사무총장 연설
[Excerpts/발췌]
Abdullah II Bin Al Hussein, King of Jordan said "there has to be a zero tolerance policy to any country, organization, or individual that facilitates, supports or finances terror groups or provides weapons or promotes propaganda" adding that, "countries cannot comply in one theatre while making mischief in another." Speakers include: UK, Russia, Iraq, Turkey, Argentina, Kenya and US.
[Excerpts/발췌]
http://www.unmultimedia.org/tv/unifeed/2014/09/un-isil-3
The UN Syrian Ambassador welcomed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coalition “supported internationally, or through agreements or through bilateral cooperation” to fight terrorism in Syria and Iraq. Speaking to the Security Council, he said that his country “cannot conceive” a coalition that includes Qatar or Saudi Arabia, since these countries that are “the primary supporters of terrorism.”
[Excerpts/발췌]
https://www.youtube.com/watch?v=bO-I-bufqzQ
Republic of Korea: Statement by H.E.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Floor: English)
대한민국: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 (원음: 영어)
[Secretary-General BAN Ki-moon - Statement]
Secretary-General's remarks to Security Council High-Level Summit on Foreign Terrorist Fighters
President Obama,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in convening this Security Council Summit. This is the second time that you have presided over this Council on a matter with grav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world is witnessing a dramatic evolution in the nature of the terrorist threat.
In the last year, terrorist attacks have killed, maimed and displaced many thousands of civilians – the vast majority of them Muslims from Afghanistan to Somalia to Nigeria… from Iraq to Libya to Mali.
These attacks have been carried out by violent extremists who thrive in conditions of insecurity and injustice, fragility and failed leadership.
These groups ruthlessly hijack religion to control territory and vital economic resources. They brutalize women and girls. They target and slaughter minorities.
They are the enemies of faith.
As Muslim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aid, groups like ISIL – or Da’ish -- have nothing to do with Islam, and they certainly do not represent a state.
They should more fittingly be called the “Un-Islamic Non-State”.
Yet these groups have become a magnet for foreign terrorist fighters who are easy prey to simplistic appeals and siren songs.
The UN’s Al Qaeda-Taliban Monitoring Team estimates that more than 13,000 foreign terrorist fighters from over 80 Member States have joined ISIL and the Al Nusra Front.
This growing phenomenon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is a consequence -- not a cause -- of the conflict in Syria.
A long period of upheaval and, until recently, unresponsive leadership in Iraq – coupled with outrageous human rights abuses in Syria -- have created a hothouse of horrors.
There can be no genuine protection of civilians if extremist groups are permitted to act with impunity and the Syrian government continues its assault on its own people.
For more than a year, I have sounded the alarm about the vicious and unjustifiable actions of these groups and the danger they pose to Iraq, Syria, the wider region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need a creative and comprehensive political strategy in Syria and beyond to stem the flow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Terrorists must be defeated -- but we must do so in a way that avoids the deliberate acts of provocation that they set for us -- victimization, further radicalization and more civilian deaths.
Eliminating terrorism require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a multifaceted approach – among the many tools we must use, we must also tackle the underlying conditions that provide violent extremist groups the opportunity to take root.
Immediate security issues must be addressed.
Over the longer-term, the biggest threat to terrorists is not the power of missiles – it is the politics of inclusion.
It’s peaceful societie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It’s education, jobs and real opportunity. It’s leaders who listen to their people and uphold the rule of law.
Missiles may kill terrorists. But good governance kills terrorism.
Free and independent societies – free from suffering, oppression and occupation – this is what will kill terrorism.
I welcome the Council resolution just adopted and its call for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of the UN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Through the UN Counter-Terrorism Implementation Task Force, we are stepping up efforts in support of Member States and regions seriously affected by terrorism.
Through the UN Counter-Terrorism Centre, we are working with Member State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terrorist fighter phenomenon and to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to combat their flow.
Through our collective efforts, we must ensure that all counterterrorism actions and policies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s.
As the custodian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 want to emphasize that all measures must be fully in line with the goals and valu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I once again welcome the new unity of purpose in the Council on this issue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Obama.
I hope that this spirit will carry over to other pressing issues, particularly finally bringing peace to the people of Syria.
Thank you, Mr. President.
[Chong Wa Dae - Briefing]
Remarks at the Security Council by H.E.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r. President,
We are here today to tap into our collective wisdom as we take on an emerging challenge to peace and security in our world.
ISIL and terrorist fighters from around the globe are endangering Iraq. This isn’t simply a threat to one country or one region. It affects us all.
Today`s meeting, coming as it does soon after President Obama’s ISIL strategy and the latest action, couldn’t have come at a better time.
9/11 brought the fight against terrorism to the top of the global agenda - a cause that this Council has been key to advancing.
For Koreans, ISIL’s brutal slaughter of innocent people is an appalling reminder of a similar fate that befell our own citizen 10 years ago.
There can never be any excuse for trampling the norms of humanity, and the random killing of women and children.
They go against what Islam stands for, what civilization stands for, and what humanity stands for.
Foreign terrorist fighters serve as their minions. They slip across borders to spread terror. They are a scourge to mankínd.
Ladies and gentlemen,
Today’s milestone Resolution highlights the need for greater cooperation to better roll back this threat. These include information sharing, border control, tackling violent extremism and law enforcement.
Korea will implement it thoroughly. Those involved will be brought sternly to book and their funding blocked.
Nor can we neglect the more fundamental approach of dealing with the conditions that conduce to terrorism.
Getting rid of poverty and making development sustainable :
these are essential, if we are to address the root cause of terrorism.
Korea is a partner in this campaign. We are increasing our ODA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we are giving humanitarian aid to countries threatened by ISIL and foreign fighters.
We must go further. We must remain ever vigilant against cyber and nuclear terrorism - and the utter chaos and destruction they could unleash.
All too often cyberspace is used to finance, recruit for, and incite radical violence.
We must prevent cyberspace from becoming not only the target of terror, but also a tool of terror.
Nuclear terrorism - however unthinkable - is also a possibility.
The post-9/11 world has already seen terrorist groups seeking nuclear materials. This is why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nuclear-terrorism must be stepped up.
I wish to acknowledge in this regard, President Obama`s leadership in proposing a summit on nuclear security 5 years ago in this very chamber.
Today, the global regime for nuclear security is getting stronger, thanks to summit meetings in Washington, in Seoul, and in the Hague.
In the same vein, may this meeting today help rally our collective resolve. And may it kick-start concrete international actions against the new scourge of foreign fighters.
The fight against faceless, nameless terrorists without borders won’t be easy. But we also know that terrorizing human dignity and humanity is a strategy that is doomed to fail.
Seven decades ago, the founders of the UN, defeated the totalitarian threat and envisioned a world of peace - a world that puts humanity first.
This Council is a guardian of our rights and dignity as humans. It must meet head on the challenge of violent extremism and foreign fighters who spread it.
And in the effort to stem this threat, you will always find in Korea a committed partner.
Thank you.
[청와대 뉴스]
박근혜 대통령 발언문:
의장님, 오늘 우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지혜를 모으고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ISIL과 전 세계로부터 모집된 FTF는 더 이상 한 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에 ISIL 대응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 FTF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해 안보리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의적절하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1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은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그 중심에 안보리가 있어 왔습니다.
저는 ISIL이 폭력적 극단주의 하에 무고한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10년 전 유사 조직에 의해 잔인하게 희생된 우리 국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인도주의에 관한 규범을 무시하고 어린이와 여성들 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테러행위는 이슬람의 평화와 관용의 정신에도 배치되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테러집단의 하수인으로서 국경을 은밀히 넘나들며 테러를 확산시키는 FTF의 반인륜적 활동은 인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의장님, 각국 정상 및 대표 여러분, 오늘 채택된 결의 S-2014688호는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와 국경통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그리고 법 집행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가 FTF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엄격한 법집행과 효과적인 자금출처 차단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와 병행하여 FTF를 배양하는 환경과 토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처도 필요합니다. 유엔 세계대테러전략(GCTS)이 제시하고 있듯이 테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 개발 달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저개발국 대상 ODA 지원 확대와 ISIL과 FTF의 위협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인도지원을 통해, 유엔의 대테러 대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극단주의에 물든 FTF들이 사이버 및 핵 테러로 가공할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이미 테러자금 조달과 전투원 모집, 종교적 극단주의 선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공간이 테러의 표적이 되거나, SNS가 테러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려는 핵테러 가능성입니다. 9.11 이후 테러집단이 핵물질 획득을 추구해 온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9월 바로 이 회의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테러 방지를 위한 핵안보정상회의를 제안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워싱턴, 서울,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핵안보체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안보리 정상회의가 FTF 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도전에 단호히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국제공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얼굴을 알 수 없고,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익명의 FTF와의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포 전략(Strategy of Terror)을 앞세워 인간의 존엄성과 인도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70년 전 유엔의 창설자들은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전체주의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인권과 인도주의 가치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평화로운 세계를 구상하였습니다.
안보리는 인권과 인도주의의 수호자로서 폭력적 극단주의와 FTF의 도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반문명적 위협을 제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hong Wa Dae - Briefing]
The summit was presided over by President Barack Obama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assuming the September presidency of the Security Council. The participating leaders discussed the issue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FTF), who have emerged as severe threats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The summit began with a briefing on the current situation by Secretary-General Ban Ki-moon, which was followed by remarks by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Council’s member countries.
The UN Security Council Summit this time was attended by the heads of 13 countries, excepting China and Russia, which sent their foreign ministers.
President Park highlighted the fact that ISIL, which is at the center of chaotic disruption in Iraq and Syria, and foreign terrorist fighters, who have been mobilized from around the world, pose threats not only to a single country or region but also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She stressed the necessity for nations of the world to jointly take speedy, effective and thorough action to confront these threats.
The President underscored the fact that any attempts to threaten civilizations, human dignity and humanitarianism with a strategy of terror were doomed to fail. The President also emphatically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ould commit itself to international endeavors to tackle threats against humanity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by capitalizing on its experience in spearheading the efforts to adopt anti-terrorism resolutions as President of the 56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1 in the wake of the 9/11 terrorist attacks.
The President went on to stress that a fundamental approach had to be taken to deal with conditions conducive to spawning foreign terrorist fighters together with measures for strict law enforcement and effective blocking of funding sources. If we are to address the root cause of terrorism, the President said, it would be necessary to get rid of poverty, make development sustainable and establish effective governance.
On top of this, the President put emphasis on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main ever vigilant against the use of cyberterrorism and nuclear weapons by extreme foreign terrorist fighters to prevent the utter chaos and destruction they could unleash.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a resolution on measures to formulate a more effective international response to the threat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including increased sharing of information, strengthened border controls, enhanced efforts to counter violent extremism, greater bilateral cooperation for effective law enforcement and stronger multilateral cooperation at the UN level.
The majority of the countries represented at the summit, including Korea, stressed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terrorist involvement by their own citizens, sharing information, strengthening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cooperating to prevent exploit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for terrorist acts such as cyberterrorism.
The Security Council is the UN organ with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longside the 14 other leaders who attended the high-level summit, President Park proposed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demonstrated Korea’s commitment to actively partaking in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this threat and to safeguard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청와대 뉴스]
대통령,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후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2013-14년 임기)
- 상임이사국 :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 비상임이사국 : 우리나라, 요르단,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호주, 나이지리아, 르완다, 차드, 아르헨티나, 칠레
9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금일 안보리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외국인 테러전투원(FTF)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현황 설명에 이어 안보리 이사국 정상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번 안보리 정상회의에는 13개 국가의 국가원수 또는 총리가 참석(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외교장관 참석)했습니다.
※ 의제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 외국인 테러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 FTF) 문제 대처
※ 외국인 테러전투원 : 해외 테러 집단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을 의미하며, 특히 시리아, 이라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에는 총 1만 5천명의 FTF가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NYT 기사(9.12))
박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준동하고 있는 ISIL과 전 세계로부터 모집된 FTF는 더 이상 한 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FTF의 위협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철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포 전략(Strategy of Terror)을 앞세워 문명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도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2001년 9·11 테러 당시 우리나라가 유엔총회 의장국으로서 대테러 결의채택을 주도한 경험을 살려 금번에도 반문명적인 FTF 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예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엄격한 법 집행과 효과적인 자금출처 차단 등의 조치와 함께 FTF를 배양하는 환경과 토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테러의 근원적 원인(root cause)을 해소하기 위해 빈곤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효율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극단주의에 물든 FTF들이 사이버 및 핵 테러로 가공할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번 안보리 정상회의에서는 FTF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 정보공유와 국경통제,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 효율적 법 집행을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 유엔 차원에서의 다자적 노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포함, 안보리 이사국 대다수가 △ 자국민의 테러전투원 참여 방지 △ 회원국간 관련정보 공유, △ 국내사법체제 강화 △ FTF의 정보통신기술 악용(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효과적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제평화와 안전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안보리 정상회의에 여타 14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나란히 참석하여 FTF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내 평화안전에 기여하는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UN News]
안보리 정상급회의, 점증하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처
Wide view of the Security Council at its summit held at the level of Heads of Government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UN Photo/Mark Garten
24 September 2014 – Responding to an unprecedented flow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the growth of facilitation networks fuelling conflicts around the worl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day adopted a resolution to resolutely address this grow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During a high-level summit chaired by Barack Obam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ich holds the Council’s rotating presidency this month, the 15-member body voted unanimously to adopt the text, which calls on Member States to cooperate in efforts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The resolution decided that Member States shall “prevent and suppress the recruiting, organizing, transporting or equipping of individuals who travel to a State other than their State of residence or nation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petration, planning or preparation of, or participation in, terrorist acts or the providing or receiving of terrorist training, and the financing of their travel and of their activities…”
It underscored “the particular and urgent need to implement this resolution with respect to those foreign terrorist fighters who are associated with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ANF [Al-Nusrah Front] and other cells, affiliates, splinter groups or derivatives of Al-Qaida…”
Among its other provisions, the text urged Member States to intensify and accelerate the exchange of operational information regarding actions or movements of terrorists or terrorist networks, including foreign terrorist fighters.
Opening the meeting, which was scheduled to hear from around 50 speakers, many of them represented at the level of head of State or government, Secretary-General Ban Ki-moon called those who carry out terrorist attacks “enemies of the faith.”
“As Muslim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aid, groups like ISIL – or Da’ish – have nothing to do with Islam, and they certainly do not represent a state,” he stated. “They should more fittingly be called the ‘Un-Islamic Non-State.’”
He added that the growing phenomenon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is a consequence – not a cause – of the conflict in Syria.
“A long period of upheaval and, until recently, unresponsive leadership in Iraq – coupled with outrageous human rights abuses in Syria – have created a hothouse of horrors,” he said, as he highlighted the need for a “creative and comprehensive” political strategy in Syria and beyond to stem the flow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Terrorists must be defeated, but we must do so in a way that avoids the deliberate acts of provocation that they set for us – victimization, further radicalization and more civilian deaths.”
While immediate security issues must be addressed, said the Secretary-General, the biggest threat to terrorists over the longer term is not the power of missiles, but the politics of inclusion.
“It’s peaceful societie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It’s education, jobs and real opportunity. It’s leaders who listen to their people and uphold the rule of law. Missiles may kill terrorists. But good governance kills terrorism. Free and independent societies – free from suffering, oppression and occupation – this is what will kill terrorism.”
Speaking in his national capacity, Mr. Obama said that the tactic of terrorism is not new. “So many nations represented here today, including my own, have seen our citizens killed by terrorists who target innocents,” he said, while also noting the murder today of French citizen Hervé Gourdel by terrorists in Algeria.
“Resolutions alone will not be enough,” he added. “Promises on paper cannot keep us safe. Lofty rhetoric and good intentions will not stop a single terrorist attack.
“The words spoken here today must be matched and translated into action, into deeds – concrete action, within nations and between them, not just in the days ahead, but for years to come. For if there was ever a challenge in our interconnected world that cannot be met by any one nation alone, it is this: terrorists crossing borders and threatening to unleash unspeakable violence.
“These terrorists believe our countries will be unable to stop them. The safety of our citizens demands that we do.”
In a statement issued to the press, the Council strongly condemned the “heinous and cowardly murder” Mr. Gourdel, saying the killing once again demonstrates the barbaric brutality of those who declare themselves affiliated to ISIL.
Council members stressed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 killing must be held accountable, and demanded the immediate, saf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those who are kept hostage by ISIL, Al-Nusrah Front and all other individuals,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Al-Qa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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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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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S/2178 (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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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ounc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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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 General 24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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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2178 (2014)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7272nd meeting, on 24 September 2014
The Security Council,
Reaffirming that terrorism in all forms and manifestations constitutes one of the most serious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at any acts of terrorism are criminal and unjustifiable regardless of their motivations, whenever and by whomsoever committed, and remaining determined to contribute further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overall effort to fight this scourge on a global level,
Noting with concern that the terrorism threat has become more diffuse, with an increase, in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of terrorist acts including those motivated by intolerance or extremism, and expressing its determination to combat this threat,
Bearing in mind the need to address the conditions conducive to the spread of terrorism, and affirming Member Stat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do all they can to resolve conflict and to deny terrorist groups the ability to put down roots and establish safe havens to address better the growing threat posed by terrorism,
Emphasizing that terrorism cannot and should not be associated with any religion, nationality or civilization,
Recognizing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ny measures taken by Member States to prevent and combat terrorism must comply fully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affirming its respect for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political independence of all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Reaffirming that Member States must ensure that any measures taken to counter terrorism comply with all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derscoring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fundamental freedoms and the rule of law are complementary and mutually reinforcing with effective counter-terrorism measures, and are an essential part of a successful counter-terrorism effort and notes the importance of respect for the rule of law so as to effectively prevent and combat terrorism, and noting that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and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s one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increased radicalization and fosters a sense of impunity,
Expressing grave concern over the acute and growing threat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namely individuals who travel to a State other than their States of residence or nation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petration, planning, or preparation of, or participation in, terrorist acts or the providing or receiving of terrorist training, including in connection with armed conflict, and resolving to address this threat,
Expressing grave concern about those who attempt to travel to become foreign terrorist fighters,
Concerned that foreign terrorist fighters increase the intensity, duration and intractability of conflicts, and also may pose a serious threat to their States of origin, the States they transit and the States to which they travel, as well as States neighbouring zones of armed conflict in which foreign terrorist fighters are active and that are affected by serious security burdens, and noting that the threat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may affect all regions and Member States, even those far from conflict zones, and expressing grave concern that foreign terrorist fighters are using their extremist ideology to promote terrorism,
Expressing concern that international networks have been established by terrorists and terrorist entities among States of origin, transit and destination through which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the resources to support them have been channelled back and forth,
Expressing particular concern that foreign terrorist fighters are being recruited by and are joining entities such as the 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 (ISIL), the Al-Nusrah Front (ANF) and other cells, affiliates, splinter groups or derivatives of Al-Qaida, 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s 1267 (1999) and 1989 (2011), recognizing that the foreign terrorist fighter threat includes, among others, individuals supporting acts or activities of Al-Qaida and its cells, affiliates, splinter groups, and derivative entities, including by recruiting for or otherwise supporting acts or activities of such entities, and stressing the urgent need to address this particular threat,
Recognizing that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requires comprehensively addressing underlying factors, including by preventing radicalization to terrorism, stemming recruitment, inhibiting foreign terrorist fighter travel, disrupting financial support to foreign terrorist fighters,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which can be conducive to terrorism, countering incitement to terrorist acts motivated by extremism or intolerance, promoting political and religious tolerance,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ohesion and inclusiveness, ending and resolving armed conflicts, and facilitating reintegration and rehabilitation,
Recognizing also that terrorism will not be defeated by military force, law enforcement measures, and intelligence operations alone, and underlining the need to address the conditions conducive to the spread of terrorism, as outlined in Pillar I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A/RES/60/288),
Expressing concern over the increased use by terrorists and their supporters of communications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radicalizing to terrorism, recruiting and inciting others to commit terrorist acts,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and financing and facilitating the travel and subsequent activities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underlining the need for Member States to act cooperatively to prevent terrorists from exploiting technology, communications and resources to incite support for terrorist acts,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in compliance with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activities undertaken in the area of capacity building by United Nations entities, in particular entities of the Counter-Terrorism Implementation Task Force (CTITF),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Drugs and Crime (UNODC) and 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Counter-Terrorism (UNCCT), and also the efforts of the Counter 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 (CTED) to facilitate technical assistance, specifically by promoting engagement between providers of capacity-building assistance and recipients, in coordination with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regional and subregional organizations, to assist Member States, upon their request, in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Noting recent developments and initiative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subregional levels to prevent and suppress international terrorism, and noting the work of the Global Counterterrorism Forum (GCTF), in particular its recent adoption of a comprehensive set of good practices to address the foreign terrorist fighter phenomenon, and its publication of several other framework documents and good practices, including in the areas of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criminal justice, prisons, kidnapping for ransom, providing support to victims of terrorism, and community-oriented policing, to assist interested States with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unter-terrorism legal and policy framework and to complement the work of the relevant United Nations counter-terrorism entities in these areas,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efforts of INTERPOL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including through global law enforcement information sharing enabled by the use of its secure communications network, databases, and system of advisory notices, procedures to track stolen, forged identity papers and travel documents, and INTERPOL’s counter-terrorism fora and foreign terrorist fighter programme,
Having regard to and highlighting the situation of individuals of more than one nationality who travel to their states of nation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petration, planning, preparation of, or participation in, terrorist acts or the providing or receiving of terrorist training, and urging States to take action, as appropriate, in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ir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lling upon States to ensur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refugee law, that refugee status is not abused by the perpetrators, organizers or facilitators of terrorist acts, including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Reaffirming its call upon all States to becom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conventions and protocols as soon as possible, whether or not they are a party to regional conventions on the matter, and to fully impl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to which they are a party,
Noting the continued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osed by terrorism, and affirming the need to combat by all me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errorist acts, including those perpetrat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 Condemns the violent extremism, which can be conducive to terrorism, sectarian violence, and the commission of terrorist acts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demands that all foreign terrorist fighters disarm and cease all terrorist acts and participation in armed conflict;
2. Reaffirms that all States shall prevent the movement of terrorists or terrorist groups by effective border controls and controls on issuance of identity papers and travel documents, and through measures for preventing counterfeiting, forgery or fraudulent use of identity papers and travel documents, underscores, in this regard,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in accordance with their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threat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encourages Member States to employ evidence-based traveller risk assessment and screening procedures including collection and analysis of travel data, without resorting to profiling based on stereotypes founded on grounds of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3. Urges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to intensify and accelerate the exchange of operational information regarding actions or movements of terrorists or terrorist networks, including foreign terrorist fighters, especially with their States of residence or nationality,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mechanisms,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4.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cooperate in efforts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including by preventing the radicalization to terrorism and recruitment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including children, preventing foreign terrorist fighters from crossing their borders, disrupting and preventing financial support to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rosecution,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strategies for returning foreign terrorist fighters;
5. Decides that Member States shall,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event and suppress the recruiting, organizing, transporting or equipping of individuals who travel to a State other than their States of residence or nation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petration, planning, or preparation of, or participation in, terrorist acts or the providing or receiving of terrorist training, and the financing of their travel and of their activities;
6. Recalls its decision, in resolution 1373 (2001),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ny person who participates in the financing, planning, preparation or perpetration of terrorist acts or in supporting terrorist acts is brought to justice, and decides that all States shall ensure that thei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establish serious criminal offenses sufficient to provide the ability to prosecute and to penalize in a manner duly reflecting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e:
(a) their nationals who travel or attempt to travel to a State other than their States of residence or nationality, and other individuals who travel or attempt to travel from their territories to a State other than their States of residence or nation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petration, planning, or preparation of, or participation in, terrorist acts, or the providing or receiving of terrorist training;
(b) the wilful provision or collection, by any means, directly or indirectly, of funds by their nationals or in their territories with the intention that the funds should be used, or in the knowledge that they are to be used, in order to finance the travel of individuals who travel to a State other than their States of residence or nation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petration, planning, or preparation of, or participation in, terrorist acts or the providing or receiving of terrorist training; and,
(c) the wilful organization, or other facilitation, including acts of recruitment, by their nationals or in their territories, of the travel of individuals who travel to a State other than their States of residence or nation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petration, planning, or preparation of, or participation in, terrorist acts or the providing or receiving of terrorist training;
7. Expresses its strong determination to consider listing pursuant to resolution 2161 (2014) individuals,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Al-Qaida who are financing, arming, planning, or recruiting for them, or otherwise supporting their acts or activities, including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social media, or any other means;
8. Decides that, without prejudice to entry or transit necessary in the furtherance of a judicial process, including in furtherance of such a process related to arrest or detention of a foreign terrorist fighter, Member States shall prevent the entry into or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ies of any individual about whom that State has credibl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he or she is seeking entry into or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participating in the acts described in paragraph 6, including any acts or activities indicating that an individual, group, undertaking or entity is associated with Al-Qaida, as set out in paragraph 2 of resolution 2161 (2014),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oblige any State to deny entry or require the departure from its territories of its own nationals or permanent residents;
9. Calls upon Member States to require that airlines operating in their territories provide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to the appropriate national authorities in order to detect the departure from their territories, or attempted entry into or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ies, by means of civil aircraft, of individual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s 1267 (1999) and 1989 (2011) (“the Committee”), and further calls upon Member States to report any such departure from their territories, or such attempted entry into or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ies, of such individuals to the Committee, as well as sharing this information with the State of residence or nationality, as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10. Stresses the urgent need to implement fully and immediately this resolution with respect to foreign terrorist fighters, underscores the particular and urgent need to implement this resolution with respect to those foreign terrorist fighters who are associated with ISIL, ANF and other cells, affiliates, splinter groups or derivatives of Al-Qaida, 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and expresses its readiness to consider designating, under resolution 2161 (2014), individuals associated with Al-Qaida who commit the acts specified in paragraph 6 above;
International Cooperation
11. Calls upon Member States to improve international, regional, and subregional cooperation, if appropriate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to prevent the travel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from or through their territories, including through increased sharing of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foreign terrorist fighters, the sharing and adoption of best practices, and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patterns of travel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for Member States to act cooperatively when taking national measures to prevent terrorists from exploiting technology, communications and resources to incite support for terrorist acts,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in compliance with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12. Recalls its decision in resolution 1373 (2001) that Member States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greatest measure of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criminal investigations or proceedings relating to the financing or support of terrorist acts, including assistance in obtaining evidence in their possession necessary for the proceedings, and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fulfilling this obligation with respect to such investigations or proceedings involving foreign terrorist fighters;
13. Encourages Interpol to intensify its efforts with respect to the foreign terrorist fighter threat and to recommend or put in place additional resources to support and encourag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measures to monitor and prevent the transit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such as expanding the use of INTERPOL Special Notices to include foreign terrorist fighters;
14. Calls upon States to help build the capacity of States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including to prevent and interdict foreign terrorist fighter travel across land and maritime borders, in particular the States neighbouring zones of armed conflict where there are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welcomes and encourages bilateral assistance by Member States to help build such national capacity;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15. Underscores that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which can be conducive to terrorism, including preventing radicalization, recruitment, and mobilization of individuals into terrorist groups and becoming foreign terrorist fighters is an essential element of addressing th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calls upon Member States to enhance efforts to counter this kind of violent extremism;
16. Encourages Member States to engage relevant local communities and non-governmental actors in developing strategies to counter the violent extremist narrative that can incite terrorist acts, address the conditions conducive to the spread of violent extremism, which can be conducive to terrorism, including by empowering youth, families, women, religious, cultural and education leaders, and all other concerned groups of civil society and adopt tailored approaches to countering recruitment to this kind of violent extremism and promoting social inclusion and cohesion;
17. Recalls its decision in paragraph 14 of resolution 2161 (2014) with respect to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s) and individuals,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Al-Qaida, and urges Member States, in this context, to act cooperatively when taking national measures to prevent terrorists from exploiting technology, communications and resources, including audio and video, to incite support for terrorist acts,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in compliance with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18. Calls upon Member States to cooperate and consistently support each other’s efforts to counter violent extremism, which can be conducive to terrorism, including through capacity building, coordination of plans and efforts, and sharing lessons learned;
19. Emphasizes in this regard the importance of Member States’ efforts to develop non-violent alternative avenues for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by affected individuals and local communities to decrease the risk of radicalization to terrorism, and of efforts to promote peaceful alternatives to violent narratives espou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underscores the role education can play in countering terrorist narratives;
United Nations Engagement on the Foreign Terrorist Fighter Threat
20. Notes that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those who finance or otherwise facilitate their travel and subsequent activities may be eligible for inclusion on the Al-Qaida Sanctions List maintained by the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s 1267 (1999) and 1989 (2011) where they participate in the financing, planning, facilitating, preparing, or perpetrating of acts or activities by, in conjunction with, under the name of, on behalf of, or in support of, Al-Qaida, supplying, selling or transferring arms and related materiel to, or recruiting for, or otherwise supporting acts or activities of Al-Qaida or any cell, affiliate, splinter group or derivative thereof, and calls upon States to propose such foreign terrorist fighters and those who facilitate or finance their travel and subsequent activities for possible designation;
21. Directs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267 (1999) and 1989 (2011) and the Analytical Support and Sanctions Monitoring Team, in close cooperation with all relevant United Nations counter-terrorism bodies, in particular CTED, to devote special focus to the threat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recruited by or joining ISIL, ANF and all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Al-Qaida;
22. Encourages the Analytical Support and Sanctions Monitoring Team to coordinate its efforts to monitor and respond to the threat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with other United Nations counter-terrorism bodies, in particular the CTITF;
23. Requests the Analytical Support and Sanctions Monitoring Team,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United Nations counter-terrorism bodies, to report to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s 1267 (1999) and 1989 (2011) within 180 days, and provide a preliminary oral update to the Committee within 60 days, on the threat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recruited by or joining ISIL, ANF and all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Al-Qaida, including:
(a)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threat posed by these foreign terrorist fighters, including their facilitators, the most affected regions and trends in radicalization to terrorism, facilitation, recruitment, demographics, and financing; and
(b) recommendations for actions that can be taken to enhance the response to the threat posed by these foreign terrorist fighters;
24. Requests the Counter-Terrorism Committee, within its existing mandate and with the support of CTED, to identify principal gaps in Member States’ capacities to impleme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73 (2001) and 1624 (2005) that may hinder States’ abilities to stem the flow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as well as to identify good practices to stem the flow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in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1373 (2001) and 1624 (2005), and to facilitate technical assistance, specifically by promoting engagement between providers of capacity-building assistance and recipients, especially those in the most affected regions, including through the development, upon their request, of comprehensive counter-terrorism strategies that encompass countering violent radicalization and the flow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recalling the roles of other relevant actors, for example the Global Counterterrorism Forum;
25. Underlines that the increasing threat posed by foreign terrorist fighters is part of the emerging issues, trends and developments related to resolutions 1373 (2001) and 1624 (2005), that, in paragraph 5 of resolution 2129 (2013), the Security Council directed CTED to identify, and therefore merits close attention by the Counter-Terrorism Committee, consistent with its mandate;
26. Requests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s 1267 (1999) and 1989 (2011) and the Counter-Terrorism Committee to update the Security Council on their respective efforts pursuant to this resolution;
27. D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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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S DOC SYMBOL1>>S/RES/2178 (2014)<<ODS DOC SYMB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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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www.un.org/sg/STATEMENTS/index.asp?nid=8040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8824#.VQbdT5B01Ic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178 (2014)
UN General Assembly
69th Session
General Debate
Republic of Korea: Her Excellency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4 September 2014
UN 총회
제69차 회기
일반토의
대한민국: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2014. 9. 24.
[Original (Floor): Korean/원음: 한국어]
https://www.youtube.com/watch?v=3FGpvujyqPA
[English Interpretation/영어 통역]
[Audio: Engish Translation/음성: 영어 통역]
http://downloads.unmultimedia.org/wss/ga69/en/69_KR_en.mp3
[연설문]
쿠테사 총회의장님,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쿠테사 외교장관의 제69차 유엔총회 의장직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번 총회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유엔과 반기문 사무총장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이면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품은 원대한 꿈과 이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엔 창설 당시 유엔헌장 맨 첫머리에 써진
“우리, 인류(We the Peoples)”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는 동안
유엔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평화와 개발, 인권증진이라는
핵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남수단 등에서 내전이 계속되면서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그 주변지역에서는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이 준동하면서
중동지역은 물론 국제평화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휴전 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에서 창궐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빈곤, 자연재해 등의 다중적 위기(multiple crises)들은
인류의 삶이 도처에서 위협받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해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엔 창설의 기본정신인 ‘인간우선’과 ‘국제협력’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제를 갖춰서
평화와 정의, 인류의 공동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열망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표단 여러분,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의 축복 속에 출범했고,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도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엔의 지원으로 존립을 이어갔던 나라가
이제 선진화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은
바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역사를 통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전과 침략, 빈곤, 인도적 재앙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유엔의 3대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인권증진, 지속가능개발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 중동과 유라시아 그리고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유엔의 창설자들이 구상했던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의 꿈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의 불안정과 혼란 상황을 극복하는 첫 걸음은
주권과 영토보존의 존중, 유엔 헌장에 위반하는 무력행사와 위협의 자제, 인권과 인도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공동노력으로
시리아의 화학무기가 폐기되고,
이란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인 NPT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반도 내의 엄중한 도전과 함께
현재 동북아시아도 어려운 전환기적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역사와 영토, 해양안보를 둘러싸고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아에는 다자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풀어갈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저는 역내 국가간 신뢰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구호, 원자력안전 등 초국가범죄 대처와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역내 국가들이 협력의 습관을 축적해 나간다면
유럽에서와 같이 다자간 협력 프로세스로
강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역내 국가간 공동 관심사인 원자력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교통망, 에너지망을 연계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정치․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단 여러분,
올해는 20세기 후반 국제사회 최대의 인도적 참사로 불리는
르완다 대학살이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0년대 국제사회는 舊유고와 르완다에서의 대학살을 겪으면서
“결코 다시는(Never Again)”을 외쳤지만,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참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도적 참사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Rights up Front 이니셔티브’, ‘Open Gate Policy`와 같은 유엔 인권보호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 순간에도 남수단과 레바논 등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유엔 평화유지군은
평화구축과 재건, 민간인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분쟁지역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의
인도주의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작년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분쟁하 민간인 보호에 대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고,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의 대표국가(Champion)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표단 여러분,
절대빈곤과 기후변화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과제들은
그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빈곤 타파와 사회경제적 기회 증대를 목표로 출범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목표 연도인 내년 말까지 5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활용하여
2015년 이후 개발목표 설정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량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4월 멕시코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장관급회의」에서는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을 국제개발 협력체제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원조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의 농촌 빈곤퇴치에 기여한
‘새마을운동 모델’이 지구촌에 확산되도록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교육에 크게 힘입은 우리나라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 구상의 지원국(Champion)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Post-2015)개발목표의 핵심과제인 교육분야에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엔의 구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5년 5월에 세계교육포럼(WEF)을 주최하여,
향후 15년간 새로운 교육목표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 못지않게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최대의 도전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어제 기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20년 이후(Post-2020) 新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공동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2015년 파리 기후변화총회까지는
반드시 新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녹색기후기금의 조속한 정착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개도국 지원확대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실을 개도국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대표단 여러분,
69년전 한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남북한으로 갈라져
하나의 주권국가로 유엔의 회원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1991년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과 북이
유엔에서 2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올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의 장벽에 가로 막혀 있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그리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런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세계가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북한에게
남북한 사이에 환경과 민생, 그리고 문화의 통로(Corridor)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자연과 어우러지고,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만나며 고통을 덜어가고,
문화를 함께 공유할 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폭 4km, 길이 250km의 DMZ에 의해 단절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따라 만들어진 DMZ는
지난 60여년간 사람의 왕래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자연은 이곳에 생태계의 보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DMZ의 생태계는 남과 북이 하나이고,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단절의 상징인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DMZ의 작은 공간부터 철조망을 걷어 내고,
남북한 주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다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생명과 평화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유엔이 앞장서 주길 부탁드립니다.
유엔 주도 하에 남북한, 미국, 중국 등 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원을 만든다면,
그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안정 속에 협력하는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유럽의 주춧돌이 되었다면,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그 자체로 유엔의 설립목표와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쿠테사 총회의장님,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유엔의 창설자들은 전란의 와중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며
전후의 평화로운 세계를 구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넘어
지구촌 행복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외교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이 인류 공동의 가치를 공고히 지켜나가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 기구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숭고한 여정에
대한민국은 응분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tatement/연설문]
(비공식) 영문 번역본
Full Text/전문: http://www.un.org/en/ga/69/meetings/gadebate/pdf/KR_en.pdf
<Unofficial Translation>
Check against Delivery
Keynote Address
by H.E.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69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September 24, 2014, New York
Mr. President, Mr. Secretary-General, Fellow Delegates,
Let me start by congratulating you, Mr. Kutesa, on your election as President of the 69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 am confident that this session will make meaningful progress under your able leadership.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Secretary-General Ban Ki-moon for his tireless efforts to tackle the numerous challenges breaking out across the globe.
(United Nations and Global Governance)
Next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
I am prompted by the state of our world today, to reflect once again upon the noble dreams and ideals that inspired the founders of the United Nations seventy years ago.
The founders aspired to build a new world that places people at the center, as the opening words of the UN Charter, `We the Peoples,` remind us.
Throughout the ensuing decades of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era, the UN has been tackling countless crises, striving as it did so, to fulfill its purpose of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promoting development, and upholding human rights.
Yet, our world continues to be beset with widespread disputes and conflicts—both large and small—despite the efforts of the UN.
Civil conflicts raging on in Syria, Libya and South Sudan are leading to the deaths of untold numbers of innocent women and children.
In Iraq and surrounding areas, the activities of foreign terrorist fighters are posing new threats to peace internationally, not to mention in the Middle East.
The fragile ceasefire in Gaza and Ukraine call for a more fundamental and lasting solution.
The recent Ebola outbreak in Africa, widespread poverty and natural disasters, together underscore how humanity is under threat from multiple challenges.
The need to push back against these harmful challenges to peace and development beckons us to return to the UN`s founding spirit of putting people first and promoting cooperation among the family of nations.
And to meet the aspir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justice and common prosperity, the UN needs to continue playing a central role for arranging more rapid and efficient responses.
(Three key objectives of the UN)
Ladies and Gentlemen,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in 1948 with the blessing of the UN.
It was able to safeguard freedom and democracy during the Korean War that broke out two years later, again with the help of the UN.
Once a country that barely managed to survive with the UN`s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oday a nation that has achieved both an advanced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And in the course of that journey, the Republic of Korea came to espouse the values upheld by the UN—peac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as its own vision.
Given its history, the Republic of Korea is no stranger to the agonies of civil war, aggression, poverty and humanitarian disasters that are unfolding around the world.
This is why Korea is actively working to serve international peace, promote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member of the three major councils of the UN—the Security Council, Human Rights Council, and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nternational Peace)
Developments unfolding in the Middle East, Eurasia, and Northeast Asia are a far cry from the peaceful and just world that was envisioned by the UN`s founders.
Overcoming the instability and chaos we see today must start with our adherence to the fundamental order and norm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s, respect for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refrain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values.
We need to prevent the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ike nuclear weapons, which pose a fundamental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elimination of Syria`s chemical weapons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the UN and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as well as the progress being made in addressing the Iranian nuclear issue.
By the same token, I would underline the urgency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presents the single-greatest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e DPRK is the only country to have conducted a nuclear test in the 21st century.
Its nuclear program is not only a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but alsoamounts to a total rejection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backbone of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DPRK must make the decision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The DPRK should follow in the footsteps of other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eir nuclear weapons in favor of reform and opening, and choose a different path that supports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s the lives of its people.
Should it choose to do so,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provide our strong support for developing the DPRK economy.
In addition to this serious challeng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is undergoing a difficult transition.
There are growing tensions in the region surrounding issues of history, territory and maritime security. Yet, unlike other regions, Northeast Asia lacks a mechanism for dealing with these problems through multilateral consultations.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I am seeking to advance a Northeast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hat is aimed at building an order of trust and cooperation in the region.
In my view, building up habits of cooperation in practical areas, such as climate action, disaster relief, nuclear safety, and tackling transnational crime, can materialize into a multilateral process of cooperation along the lines of what we see in Europe.
In this context, I have also proposed creating a Northeast Asia nuclear safety consultative body to discuss nuclear safety issues—a topic of shared interest for the countries 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we are reaching beyond Northeast Asia and seeking to build transportation and energy networks across an economically inter-dependent Eurasia, which would help strengthen political and security trust across the continent.
(Human Rights)
Ladies and Gentlemen,
This year marks 20 years since the Rwanda genocide—the world`s greatest humanitarian tragedy of the late 20th centu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d pledged `never again` in the aftermath of the genocides in the former Yugoslavia and Rwanda in the 1990s. Yet, we are witnessing today a different type of humanitarian disaster unfolding in Syria and Iraq.
The Republic of Kore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efforts of the UN to prevent such humanitarian tragedies.
The Republic of Korea strongly supports UN policies to protect human rights, such as, in particular, the Rights up Front initiative and Open Gate Policy that the Secretary-General is leading.
Even as we speak, Korean troops are taking part in UN peacekeeping missions in South Sudan and Lebanon, helping with peace-building, reconstruction, and the protection of civilians and human rights.
The Republic of Korea also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preventing the humanitarian suffering of women and children, in particular, who are most vulnerable in conflict situations.
In this context, during its presidency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 February 2013, Korea chaired an open session on civilian protection in conflict situations and helped raise global awareness. Korea is also participating in the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itiative (PSVI) as a champion stat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armed conflicts is a clear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norms, regardless of how far back or where it occurre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s also the subject of profound interest and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st March,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the recommendations i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COl) on human rights in the DPRK.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implement these recommendations.
In this regard, the UN office that will soon be set up in the Republic of Korea to investigate human rights abuses in the DPRK is expected to reinforce such effor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also pay greater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Relevant UN agencies and countries should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so that defectors can freely choose their resettlement destinations.
(Development, Education, and Environment)
Ladies and Gentlemen,
The challenges facing humanity today, such as absolute poverty and climate change, can only be addressed through concerted international response, given their complexity and intertwined character.
Less than 500 days remain until the target date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which was launched with the goal of eradicating absolute poverty and increasing soci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The Republic of Korea is ready to play a bridging rol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the post-2015 development goals are being set, by harnessing our unique historical experience.
In this regard, the decision was made to develop the Busan Global Partnership into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ve mechanism at the Ministerial Meeting that was held last April in Mexico.
The Republic of Korea will seek to enhance the quality of its overseas assistance. We will continue to share our development experience, by globally promoting the Saemaul movement model, which conduced to eradicating rural poverty in Korea through the spirit of diligence, self-reliance and cooperation.
Having seen the power of education in propelling its own development, the Republic of Korea strongly supports—as a Champion—the Secretary-General`s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Korea will share its lessons-learned and provide substantive support to the UN`s initiatives on education, which is one of the main themes of the post-2015 development goals.
To this end, Korea will host the World Education Forum (WEF) in 2015 and make efforts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new education objectives for the next fifteen years.
Climate change is no less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than the question ofwar and peace.
At yesterday`s Climate Summit, leaders rallied their collective resolve to reach a consensus on the post-2020 new climate regime.
Going forward, an agreement must be reached on a new climate regime by the2015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FCCC in Paris.
As the host country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and the Green GrowthGlobal Institute (GGGI), Korea is committed to supporting international efforts to strengthen developing countries` mitigation and adaptation capacities.
Above all, we will continue to work for the full and early operationalization of the GCF and for the expansion of GGGI`s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Korea views the climate challenge, not as a burden, but an opportunity to unleash new value, markets and job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We arenurturing new energy industries.
And we hope to share the fruits of our efforts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ter-Korean Relations and Reunification)
Mr. President,
Fellow delegates,
The Korean people gained independence 69 years ago, but the subsequent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cluded its membership in the UN as a single sovereign state.
The two Koreas were separately admitted as member states to the UN in 1991. Having two separate seats despite a single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isclearly not normal.
This year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the fall of the Berlin Wall. But theKorean Peninsula remains stifled by a wall of division.
Countless separated families have been spending decades in agony, longing tosee their loved ones.
I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and with us in tearing down the world`s last remaining wall of division.
Not long ago, I proposed to the DPRK that we build corridors that can connectour environment, our livelihoods, and our culture.
In my view, a genuine community that can heal the wounds of division and move the both sides forward together, will only come about when people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are able to live in natural harmony within a single ecosystem, when separated families are able to come together and ease their agony, and when culture is shared.
Today, the Korean Peninsula is divided by a 4km wide and 250km longdemilitarized zone (DMZ). This DMZ, built arou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o prevent renewed conflict, in reality ended up preventing the back-and-forth of people for some sixty years.
But from the stretches of the DMZ would emerge, in those decades, a treasure trove of nature`s wildlife.
The DMZ`s eco-system is a testament to the fact that the South and North are part of a single whole, one which both sides should work together to restore. And so I hope to build inside the very symbol of our division a World Eco-Peace Park that would start reconnecting the Peninsula`s divided nature and divided people.
If we sweep away barbed-wire fences from small tracts inside the DMZ and thereby allow people from both sides to live in natural harmony, the World Eco-Peace Park will emerge as a corridor of life and peace.
I call on the UN to spearhead these efforts. Building a park that embodies respect for international norms and values, and doing so under UN auspices with all the parties to the war on board—the two Koreas, the US and China—would serve the cause of easing tensions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 unified Korea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offer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help unlock a stable and cooperative Northeast Asia.
Just as the unification of Germany laid the grounds for a new Europe by integrating Europe, a unified Korea will set in motion a new Northeast Asia.
I am confident that a peacefully reunified Korean Peninsula will contribute to realizing the founding purposes and values espoused by the UN.
(Conclusion)
Mr. President,
Mr. Secretary-General,
Ladies and Gentlemen,
The founders of the UN were not deterred by the heat of war from looking to the future and planning for a peaceful post-war world.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a vision of diplomacy that seeks lasting peace and unification in the Peninsula, peace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and contributes to building a happier world.
The Republic of Korea will do its part in the noble journey to ensure that the UN continues to safeguard our common values and cements its place at the center of global governance.
Thank you.
[Statement/연설문]
Summary/요약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ighlighted the need to return to the United Nations its founding spirit of putting people first and promoting cooperation among nations. The United Nations should play a central role in arranging more rapid and efficient responses. In her call for prevention of the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he underlined the urgency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she called the “single-greatest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e said that that countr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last March. To reinforce those efforts, the United Nations office would soon be set up in the Republic of Korea to investigate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the post-2015 development goals were being set, the Republic of Korea, she went on, was ready to play a bridging rol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she expressed her support for the United Nations education initiatives, including the Secretary-General’s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She also promised that, as the host of the 2015 World Education Forum, her country would make efforts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new education objectives for the next 15 years.
She said climate challenge was not a burden, but an opportunity to unleash new value, markets and job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s. As the host country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and the Green Growth Global Institute (GGGI),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ed international efforts to strengthen developing countries’ mitigation and adaptation capacities.
With regard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e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and with them in tearing down what she called “the world’s last remaining wall of division”. A unified Korea w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t would offer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help unblock a stable and cooperative North-East Asia.
[청와대 - 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핵심인 유엔총회에 참석, 24일 오전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 제69차 유엔총회 개요(총회의장 : Kutesa 우간다 외교장관)
- 총회주제 : 변화를 가져오는 2015년 이후 개발목표 설정과 이행(Delivering on and Implementing a Transformativ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기조연설 기간 : 2014.9.24(수) ~10.1(수)
- 기조연설자 : 국가원수·정부수반급 141명 포함, 193개 회원국 대표
박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등에서의 분쟁 지속, 이라크 내 외국인 테러리스트 문제 등 새로운 위협 부상, 우크라이나 사태,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등 동시다발적인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창설 당시의 「인간 우선」과 「국제협력」의 초심으로 돌아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948년 정부출범, 한국전쟁 및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우리나라와 유엔 간 긴밀한 관계를 회고하면서, 한때 동아시아의 최빈국이 이제는 선진화된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이자, 유엔의 3대 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인권증진 및 지속가능개발의 유엔 3대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 유엔 3대 이사회 :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평화 분야 관련]
△북한 핵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포기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동북아의 역사, 영토 및 해양안보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역내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및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추진과 △유라시아 차원의 협력 추진을 설명했습니다.
[인권 분야 관련]
△르완다 대학살 20주년을 맞아 유엔의 인권 강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했습니다.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문제 관련, △북한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민의 인권보호 및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과 관련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개발·교육·환경 분야 관련]
△2015년 이후 개발목표 및 2020년 신기후체제 수립 과정에서의 우리나라의 교량역할 수행의지를 천명하고 △새마을운동 모델의 지구촌 확산을 위한 우리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적극 지원 및 우리의 2015년 세계교육포럼(WEF) 주최를 소개했습니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 도출 필요성을 강조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 의지 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분단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반도 통일은 유엔의 설립목표와 숭고한 가치에도 기여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안정되고 협력적인 새로운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한간 환경과 민생, 그리고 문화의 통로를 만들자고 하였던 제안과 관련,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출발점을 삼고자함을 천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기여를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금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으며, 나아가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이루어 내기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전 세계에 설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Source:
http://www.un.org/en/ga/69/meetings/gadebate/24sep/republicofkorea.shtml
http://www.un.org/press/en/2014/ga11564.doc.htm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459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456
http://english1.president.go.kr/activity/briefing.php?srh%5Bboard_no%5D=21&srh%5Bpage%5D=9&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480&srh%5Bdetail_no%5D=216#sthash.2NFgEjha.dpuf
UN 인권이사회 | Human Rights Council (HRC)/특별절차 | Special Procedures (SP)
2014. 7. 16. 00:00
Source: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179879
2014. 7. 16.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오늘(7/16)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 24. 부당해고된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전교조 규약을 문제삼아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외노조화 통보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 19.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전교조 전임자 복귀, 노조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다.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법상 결사의 자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The Committee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고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법규정와 이에 따른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명백하게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조퇴후 전교조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외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고, 교사선언에 참가하거나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하였다며 교사 355명을 형사고발하였다. 그러나 조퇴후 집회참석은 법률상 보장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고, 교사선언 참가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이나 집단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사들을 형사고발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ILO,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교사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현황에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청원서 전문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UN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0) | 2014.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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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이사회 | Human Rights Council (HRC)/특별절차 | Special Procedures (SP)
2014. 6. 23. 00:00
Source: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171910
2014. 6. 23.
폭력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달
오늘(6/23)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과 관련한 인권 독립전문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공권력 행사, 강압적인 철거로 인한 주민들의 부상,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을 한국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밀양시청은 765kV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101번, 115번, 127번, 129번 부지에 지어진 농성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6월 11일 새벽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고령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경찰 2,000여 명, 밀양 공무원 200여 명이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알몸의 고령 여성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시켰으며, 쇠사슬을 목에 감고 있는 주민들을 무리하게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들을 포함해 총 21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신분을 밝힌 변호사의 주민 접견도 막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지난 6월 17일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도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 규탄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 밀양시청, 한국 전력,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유엔 특별절차는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작년 6월, 밀양 송전탑 건설 부지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바 있으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왔다. 참여연대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국제사회와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밀양 주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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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문서1. 2014년 6월 11일 밀양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긴급청원서 (한글)
1. 배경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어난 반핵발전소에 대한 전 세계적 호소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강행해왔다.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핵발전소의 에너지 수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신규원전 신고리 3,4호기와 송전탑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과 대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수송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 12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밀양 시내 5개 마을에 765kV 송전탑 69기를 건설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 5개 마을 주민들은 환경파괴, 건강권침해, 농작물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왔다. 지역주민들은 한전과 관련 정부기관, 지역 국회의원, 청와대에 찾아가 대책과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한국전력 직원과 사설 경비용역들의 갖은 협박과 욕설 및 폭력은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2012년 1월 16일 새벽 4시에 102번 공사현장에 모여 공사를 막던 주민들은 50여 명의 용역들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당해야 했다. 이에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의 농민 이치우(74세) 어르신은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 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휘발유로 분신 자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하던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 중 많은 수가 연행되고 부상을 입는 등 인권탄압을 받았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다. 경찰은 고령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격한 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감행했는데, 주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인권옹호활동을 해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였다. 2013년 10월과 11월 두 달간 경찰의 강제 진압과 연행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수는 64명에 이르렀다.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이 8년째 지속되던 2013년 5월 29일,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은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40일간의 공사 잠정 중단을 합의했다. 그러나 한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전문가협의체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결국 한국전력은 기존입장을 고수한 채 2013년 10월 1일 새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공사재개에 저항하던 주민들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 3,000명, 한전직원 1,000여 명, 밀양시청 직원 150명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됐다. 고령의 주민들을 상대로 4,000명이 넘는 공권력이 동원된 것이다.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이 음독 자살하는 일도 발생했다. 송전탑 건설 예정지 부근에 살았던 유한숙씨는(74세, 남)는 지난 2013년 12월 2일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농성에 나섰다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 직후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6일 새벽 끝내 사망하였다. 가족과 병원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유한숙씨는 “철탑이 들어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후 2013년 12월 12일 故 유한숙 어르신을 추모하기 위해 밀양 시민공원과 서울 시청 앞에 임시분향소가 마련되었으나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경찰들에 의해 강제 철거당하였다.
2 2014년 6월 11일,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 1) 과도한 공권력 투입 및 무분별한 연행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부지와 마을 입구 등에 반대활동을 위한 농성장을 짓고 생활해왔다. 이에 밀양시청은 송전탑 건설예정지인 101번, 115번, 127번, 129번 부지의 반대농성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6월 9일 영장을 발부, 6월 11일 새벽 6시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그리고 6월 11일 당일 6시 10분에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었다.
이 날 4개 건설 부지 농성장에 집결해 있던 채 100명이 안되는 고령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경찰 2,000여 명, 밀양시청 공무원 200여 명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강제 연행되지 않기 위해 함께 모여 서로 팔짱을 끼고, 오물을 던지며 저항했고, 쇠사슬로 목을 매고 알몸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압적으로 진압을 시작했고, 심지어 알몸으로 저항하는 여성 주민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시켰고, 강제로 주민을 끌어냈다. 절단기를 들고 주민들이 목에 감고 있는 쇠사슬을 무리하게 절단했다.
경찰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악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분별하게 연행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송전탑건설 반대를 위해 평화롭게 저항하는 마을 주민 1명과 현장에서 마을 주민을 지지하는 인권옹호자 1명에게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부상자 속출
경찰과 밀양시 공무원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6월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주민 6명, 수녀 7명, 시민 1명이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응급 후송되었다. 당일 정부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총 21명이다.
경찰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마을 주민 박모씨(74세, 남)는 경찰에게 지팡이를 빼앗겨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밀양 부북면 위양마을 주민 2명 역시 다리골절과 허리부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수녀 2명 또한 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농성 주민들 대다수가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주민의 부상 가능성을 대비해야 함에도 경찰은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히려 부상자를 방치했다. 움막에서 끌려나온 노인들 중에는 고혈압 약을 복용중인 환자도 있었으나, 경찰은 농성장 철거 전 필요한 약품을 챙겨오는 것을 막았다. 그럼에도 당일 강제 철거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는 한 대 뿐이었다.
3)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언론 접근 방해
경찰은 현장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는 등 언론 활동을 방해 했으며, 주민들의 변호인 접견권도 침해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을 밝혔으나 129번과 127번 농성장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끌려 나왔다”며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변호사를 끌어내는 행위는 불법체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장 주민들을 분리, 고착시키면서 자신들의 조치가 체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변호인 접견을 제지했다.
경찰의 강제철거 행위도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밀양시청이 되어야 하고 경찰의 경우 만일의 상황의 대비해 보조적 역할만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6월 11일 행정대집행은 밀양시 공무원보다 경찰이 먼저 나서서 강제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4) 불법 채증
경찰들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채증 카메라를 동원하여 농성장의 주민들을 촬영하였다. 6월 11일 행정대집행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경찰은 밀양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증을 남발해왔으며,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상시적으로 채증을 해왔다.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채증은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 10일 경찰의 광범위한 채증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채증 활동을 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에 권고한바 있다. 1999년 대법원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채증의 경우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현장에서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채증을 남발하였다. 심지어 강제진압 과정에서 고령의 여성들이 손발에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호소함에도 경찰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기는커녕 그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하는데 그쳤다. 부상당한 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채증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주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이자 모욕적인 태도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3명의 인권지킴이단을 경남 밀양에 파견하였으며, 경찰청에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경찰들이 주민들을 끌어내는 장면을 지켜보기만 하고 눈앞에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직접 막지는 않았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호루라기를 부는 수준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에게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제지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찰과 주민의 충돌을 지켜보는데 그쳤다.
4. 요구사항
정부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경찰은 밀양 주민들과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예방·중단하고, 이미 철거과정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력에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 개입하여 정부와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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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문서2. 2014년 6월 11일 밀양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긴급청원서 (영문)
| [참여연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및 교사들에 대한 고발 등 인권침해에 대해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0) | 201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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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한국 한국인 (제30회)
국제사회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 -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소장
1) 외부
http://vr.tudou.com/v2proxy/v2?it=194129606&st=52
2) KBS 1TV 한국 한국인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필요)
중대한 국제 인도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ICC' 한국인 최초는 물론 아시아인 최초의 ICC 수장인 송상현 소장 !
열 살 때 발발한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그는 ‘법’ 을 공부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국제 사회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 그는 재판 외에 피해자 구제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리카의 오지로 현장 방문을 했다가 실제 위험에도 처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5월 25일 오전 7시 10분
KBS 1-TV <한국한국인>에서 만나본다.
출처:
http://www.kbs.co.kr/end_program/1tv/sisa/korean/view/vod/2253909_70486.html
Jim Yong Kim is president of the World Bank Group.
Growing up in Iowa, I was often judged solely on appearance. In stores, strangers would make karate-chop gestures at me, inspired by the popular TV series “Kung Fu.” When I played quarterback for my high school team, opponents were not above slamming me to the dirt and then piling on racial slurs.
These incidents embarrassed me and made me self-conscious. But they are trifling indignities compared with the discrimination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face based solely on their sex, age, race or sexual orientation.
I raise this in light of the law Uganda enacted this week, which could imprison for life those convicted of homosexuality, and the increased violence against gays in Nigeria after an anti-gay law took effect there this year.
These countries are in the news now, but our focus should be much broader: 81 other countries — in the Americas, Asia, Africa and the Middle East — have passed laws that make homosexuality illegal.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Arizona’s governor vetoed a bill this week that would have allowed businesses to deny service to gay people, nine states have laws that limit how public school teachers can talk about homosexuality. More than 100 countries discriminate against women. And an even greater number of countries still have laws that discriminate against minority groups.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is bad for people and for societies. Widespread discrimination is also bad for economies.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when societies enact laws that prevent productive people from fully participating in the workforce, economies suff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a case in point. A World Bank study last year of 143 economies found that 128 countries still have at least one legal difference in how men and women are treated, which constrains women’s economic opportunities. These barriers include laws that make it impossible for a woman to independently obtain an ID card, own or use property, access credit or get a job.
In 15 economies, husbands can prevent their wives from working, although in the past two years Ivory Coast, Mali and Togo have reformed such restrictions.
The economic losses from such 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re costly. A study last year found that women’s low economic participation created income losses of 27 perc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same study estimated that raising female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to male levels could improve average income by 19 percent in South Asia and 14 percent in Latin America.
Discrimination based on other factors, such as age, race or sexual orientation, has similarly bad outcomes. Legislation restricting sexual rights, for instance, can hurt a country’s competitiveness by discouraging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investing or locating their activities in those nations.
These recent anti-gay laws, and many others that have been on the books for years, are acutely ironic. Just 15 years ago, a small band of gay men and women — large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Europe and parts of Africa — fought with all their intellect, energy and creativity to expand access to treatment for all people with HIV/AIDS. In 2000, just 50,000 people in the developing world received AIDS treatment. Today, largely thanks to the work of these gay activists and others, more than 10 million people are being treated with AIDS drugs — most of them African.
At the World Bank Group, we will have a full internal discussion over the coming months about discrimination more broadly and how it would affect our projects and our gay and lesbian staff members. My view is that the fight to eliminate all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is an urgent task.
After all, the bottom line is clear: Eliminating discrimination is not only the right thing to do; it’s also critical to ensure that we have sustained, balanced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in all societies — whether in developed or developing nations, the North or the South, America or Africa.
2014 Winter Course on Human Rights and Asia
6 - 17 January 2014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Seoul, Republic of Korea)
국제 인권 동계 강좌: 인권과 아시아
2014. 1. 6. ~ 1. 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대한민국 서울)
Information:
Human_Rights_and_Asia_Information_english.pdf
http://hrc.snu.ac.kr/webdata/docu/Human_Rights_and_Asia_Information_english.pdf
안내문:Human_Rights_and_Asia_Information_korean.pdf
http://hrc.snu.ac.kr/webdata/docu/Human_Rights_and_Asia_Information_korean.pdf
VOD
동영상 다시보기
Monday, 6 January 2014, Afternoon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SHIN Hae-Bong
2014. 1. 6. (월) 오후
신혜봉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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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7 January 2014, Afternoon
Socio-economic Rights and Asia: ESC Rights in AHRD and Methods for Monitoring Socio-economic Rights
LEE Joo-Young
2014. 1. 7. (화) 오후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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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8 January 2014, Morning
Vitit MUNTARBHORN
2014. 1. 8. (수) 오전
아세안인권기구, 그리고 아시아 지역 인권보호장치의 발전 전망
비팃 문타폰 태국 출랑롱콘 법학부 교수, UN 시리아 인권조사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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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9 January 2014, Morn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Authoritarian Regimes
Vitit MUNTARBHORN
2014. 1. 9. (목) 오전
비팃 문타폰 태국 출랑롱콘 법학부 교수, UN 시리아 인권조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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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9 January 2014, Afternoon
Cold War, Anti-Communism, and Human Rights in Asia
CHO Hyo-Je
2014. 1. 9. (목) 오후
아시아의 냉전, 반공주의, 그리고 인권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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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10 January 2014, Morning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Asia
LEE Seong-Hoon Anselmo
2014. 1. 10. (금) 오전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할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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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10 January 2014, Afternoon
Democratization, Transitional Justice and Human Rights -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KIM Dong-Choon
2014. 1. 10. (금) 오후
민주화, 이행기적 정의, 그리고 인권: 한국의 경험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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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14 January 2014, Morning
Dealing with the Past in Asia - Case Study of Cambodia
Suzannah LINTON
2014. 1. 14. (화) 오전
수잔나 린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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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15 January 2014, Morning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and Asia
with Focus on Food Security and Maternal Health
LEE Joo-Young
2014. 1. 15. (수) 오전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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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16 January 2014, Morning
Group Presentation and General Discussion:
Human Rights Issues in Asia at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2014. 1. 16. (목) 오전
조별 발표 및 토론: 아시아 인권 문제와 유엔 인권보호 장치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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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Je CHO is a professor of sociology at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He has written extensively on the subjects of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Among his monographs and co-edited works ar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Routledge, 2013), In Search of Human Rights (Hanul, 2011), A Grammar of Human Rights (Humanitas, 2007), and Human Rights and Civic Activism in Korea (A-Media, 2005). He was closely involv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in Korea, served in the Policy Panel fo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Seoul Metropolitan City. He was a Visiting Fellow in Harvard Law School and a Visiting Professor in Free University Berlin. He holds a BSc in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London University, an MSc in comparative social studies from Oxford University, and a PhD in social policy from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
Chinsung CHUNG is a professor of sociology and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Cent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received her Ph.D. in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gender sociology, social history and human rights. She published books on social movements in Japa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 and Japan. She also published a number of papers at various prestigious academic journals including Human Rights Quarterly. She recently conducted national surveys on sexual trafficking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Currently, she is President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he wrote several important reports at the United Nations as Member of the 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now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Virginia B. DANDAN was appoin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as the independent expert 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in June 2011. She assumed her functions on 1 August 2011. She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expert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he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or eight years from 1999 to 2007, having been a member of the Committee for twenty years (1990-2010). She was a faculty member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ollege of Fine Arts until 2009, and Dean from 2001 to 2006. She has extensive experience in human rights work on the ground,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on UN treaty body reporting, and training course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in developm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cultural rights, gender iss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ng-Choon KIM is a professor of sociology at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He obtained his Ph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erved the Korean government as a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TRCK) from 2005 to 2009. As a commissioner, he has directed the investigation of the Korean War massacres for the first time as a governmental body after the incidents occurred. The research areas that he has focused on are historical sociology of Korean politics, working class formation and the Korean War. He has written several academic articles and books, in Korean, including Social Movement in 1960s of Korea (1991). A Study of Korea's Working Class (1995), Shadow of Modernity(2000), War and Society(2000), and Engine of America-Market and War(2004). Among them, War and Society (2000) was translated into Germany, Japanese, and English (English title: The Unending Korean War).
Joo-Young LEE is a research professor of the Human Rights Centre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ordinator of this winter course. She received her Ph.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the University of Essex in the UK. Her publications include ‘Implement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authored with P Hunt et al., in N Rodley et al. (eds.) Routledg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013, forthcoming), ‘The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 relation to Access to Medicines’, The Journal of Law, Medicines and Ethics Vol. 40(2) (2012): 220-233, co-authored with P Hunt. Her book on A Human Rights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Access to Medicines will be published by Ashgate in 2014. The area of her interests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business and human rights.
Seonghoon Anselmo LEE is currently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HRF) and Director of the Policy Center of the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 He is serving as a member of Human Rights Commission of Seoul Metropolitan City. He has been teaching about global governance, civil society,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t the Graduate School of NGOs Studies at Kyunghee University and others. Previously, he worked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as Director General in charge of policy and education (2008.4-2010.3). He also served as Executive Director of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a Bangkok-based regional human rights NGO (2005-2008.4) after working in Geneva for 8 years (1997-2004) as Secretary General of International Catholic Movement for Intellectual and Cultural Affairs (ICMICA)-Pax Romana, global network of Catholic professionals and intellectuals committed to social justice and peace.
Suzannah LINTON, a UK solicitor, is Chair of International Law at Bangor University Law School in the UK. She is also the founding Director of the Bangor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Her recent publications include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co-edited with Göran Sluiter et al., ‘Rediscovering the War Crimes trials in Hong Kong, 1946-1948’ in the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3(2). Her new book on Hong Kong’s War Crimes Trials will be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in September 2013. She has worked at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for example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the Special Panels for Serious Crimes in East Timor and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Cambodia. She has particular interests in Asia, having for several years been engaged in East Timor, Indonesia, Cambodia, Bangladesh and Nepal. Professor Linton previously led the Human Rights programme at the University of Hong Kong.
Vitit MUNTARBHORN is a Professor of Law at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He is a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Oxford and the Free University of Brussels. He has helped the United Nations in a variety of capacities, including as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In 2011 he was Chairperson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Ivory Coast. In 2012 he was appointed as one of the Commissioners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Syria. He also serves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e has published widely on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Eunhong PARK is a Professor at the Faculty of Social Sciences and Director of Resource Center for Asian NGO at SungKongHoe University. He is currently a consultant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of the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on the human rights issues in Asian Countries including Burma and Thailand. He has also been a consultant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He was a visiting researcher at the Political Economy Centre of Chulalongkorn University and has taught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are varied, with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being a consistent theme based on performing fieldworks mainly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mong his publications are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in Asia (co-editing, 2011), States of Democracy (co-editing, 2008), East Asia and Korea (in Korean, 2008), Transformation of East Asia (in Korean, 2008),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and Redressing Past Injustices (in Korean, 2004).
Hae Bong SHIN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in the Faculty of Law at Aoyama Gakuin University, Tokyo, Japan. She is currently Secretary-General of the Japanes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he received degrees from 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Geneva (DES, 1993) and the University of Tokyo (PhD, 1995). Her research interests are international and domestic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and states parties’ positive obligations for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She is the author of several Japanese books such as States Parties’ Obligations under Human Rights Conventions (1999), Contemporary Development of Human Rights Conventions (2009),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ynamism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ordination with Domestic Law (forthcoming). Her articles in English include “Racial Discrimination, Hate Speech and Hate Crimes in Japan: Some Outstanding Issues in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M. Komori et al. (eds.), Contemporary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Reflections of Our Times (2013), "Chapter 14: Japan", in D. Shelton (ed.),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egal Systems: Incorporation, Transformation, and Persuasion (2011),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Wartime Atrocities: Recent Developments in Japan's Case Law", 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2005).
Heisoo SHIN currently serves as a member of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s. Shin holds a B.A.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 M.A. in Sociology from Ewha Womans University, and a Ph.D. from Rutgers University. She has been a lifelong advocate of the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and has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struggl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She served as an expert on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rom 2001-2008, and as a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Korea from 2005-2008. She is currently the representative of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and the Movement against Sexual Exploitation (MASE). She is also an adjunct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Seoul.
| 6 January |
Morning |
- Registration and Welcome Tea - Self-Introduction of Participants - Opening Remarks (Chinsung Chung) - Introduction to the Course (Joo-Young Lee) |
|---|---|---|
|
Afternoon |
-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Hae Bong Shin) | |
| 7 January |
Morning |
- UN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s (Chinsung Chung) - Group Work: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in Asia throug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
|
Afternoon |
-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Joo-Young Lee) | |
| 8 January |
Morning |
- The ASEAN Human Rights Mechanism and the Prospect of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Mechanisms in Asia (Vitit Muntarbhorn) |
|
Afternoon |
- ‘The Asian Values’ and Human Rights: The Perspectives of Civil Society in Asia (Eun-Hong Park) | |
| 9 January |
Morning |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Authoritarian Regimes (Vitit Muntarbhorn) |
|
Afternoon |
Cold War, Anti-Communism, and Human Rights in Asia (Hyo-Je Cho) | |
| 10 January |
Morning |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Asia (Seonghoon Anselmo Lee) |
|
Afternoon |
Democratisation, Transitional Justice and Human Rights: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Dong-Choon Kim) | |
| 11 January |
|
Field Trip to DMZ |
| 13 January |
Morning |
Transformations in Asia: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Suzannah Linton) |
|
Afternoon |
Poverty and Human Rights in Asia (Virginia Dandan) | |
| 14 January |
Morning |
Dealing with the Past in Asia: Case Study of Cambodia (Suzannah Linton) |
|
Afternoon |
Cultural Rights in Multi-cultural Society: the Asian Context (Virginia Dandan) | |
| 15 January |
Morning |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and Asia (Joo-Young Lee) |
|
Afternoon |
Tutorials | |
| 16 January |
Morning |
Gender and Human Rights in Asia (Heisoo Shin) |
|
Afternoon |
Team Presentation and General Discussion: Human Rights Issues in Asia at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 |
| 17 January |
Morning |
Research Proposal Presentation by the Participants |
|
Afternoon |
- Closing Remarks and Award of Certificate (Chinsung Chung) | |
|
Afternoon |
- Closing Party |
Fees
The course fee, which includes course materials, refreshments, a closing dinner and a field trip, is 500 USD for international participants and 300,000 KRW for nationals. Once the selection process is finished, the Program Fee Payment Guidelines will be sent to those selected participants.
Scholarships
A limited number of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participants with the financial difficulty to pay for the course.
Regular discussions during lectures were not the only interaction in the course. Group activities helped participants imagine possible strategies to understand and deal with human rights situation in Asia. Each group consists of 6-8 members and was asked to pick one specific human rights issue in this region and scrutinize how to u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to solve it. After ten days of discussions and scrutiny, each had a chance to present what they’ve studied and examined before other groups near the end of the course, and they shared feedbacks one another. With this activity they could practice how to practically deal with human rights issues that are hard to solve with only domestic-level remedies. 
Among sixteen lectures provided during the two weeks are general ones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and thematic sessions on specific contemporary issues and case studies in Asia. Firstly, lectures offering summary of roles that UN human rights bodies play and the ways in which they work helped the participants understand how ‘human rights’ are handled on institutional level in global politics. So did the lectures which introduced human rights mechanisms recently developed in Asia(e.g., ASEA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ritten by Yookyeong Im, Human Rights Research Team]
Eunsun Park(South Korea)
Lyda Chin(Cambodia)
Ryan Villaruel(the Philippines)
Larissa Kersten(Germany)
Klarise Estorninos (the Philippines)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재임 당시 한국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기관 조사를 이끌었음. 주 연구 분야는 한국정치, 노동계급의 형성,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사회학으로서, 『1960년대 사회운동』 (1991),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1995), 『근대의 그늘』 (2000), 『전쟁과 사회』(2000),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2004)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썼음. 그 중 전쟁과 사회(2000)는 독일어, 일본어, 영어로도 번역 출간되었음. (영어 제목 : The Unending Korean War).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이며,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소장을 맡고 있음. 버마, 태국 등 아시아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아시아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5.18 기념재단에 자문을 주고 있음. 태국 출랑롱콘대학 정치경제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을 역임했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강의했음.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현장 연구를 통해서 시민사회 및 인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주요 저서로는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in Asia』 (co-editing, 2011), 『States of Democracy』 (co-editing, 2008), 『동아시아와 한국』(2008), 『동아시아의 전환』(2008),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청산』(2004) 등이 있음.
버지니아 단단 (Virginia Dandan)
2011년 6월 인권과 국제연대에 관한 독립적 전문가로 임명돼, 그해 8월부터 활동 중임. 국제적으로 알려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전문가로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동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했음. 2009년까지 필리핀대의 교수를 지냈음. 유엔 인권조약기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개발과 인권, 인권교육, 선주민의 권리, 문화적 권리, 젠더 문제,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현장 인권 활동의 오랜 경험이 있음.
비팃 문타폰 (Vitit Muntarbhorn)
태국 방콕의 출랑롱콘 대학의 법학 교수이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브뤼셀 자유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음. 유엔 아동매매에 대한 특별보고관,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 유엔에서 여러 활동을 해 왔음. 2011년에는 아이보리 코스트 유엔 조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활동했고, 2012년에는 시리아 유엔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임.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위원이기도 함. 국제법, 인권, 인도법에 대한 저술을 하였음.
수잔나 린튼 (Suzannah Linton)
영국 뱅고르 대학 법학과 국제법 교수이며, 뱅고르 국제법 센터의 초대 소장이기도 함. 괴란 슬뤼터와 함께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를 엮었으며, 『홍콩의 전범재판』에 관한 책이 2013년 하반기에 옥스퍼드대학출판부에서 출간예정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 동티모르의 중대범죄 특별법정, 유엔인권최고대표 캄보디아 사무소 등 국제재판소 및 국제기구들에서 일한 바 있음. 아시아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수년에 걸쳐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과 관계해 왔음. 뱅고르로 옮기기 전, 홍콩대학에서 인권프로그램을 지도한 바 있음.
신혜봉
일본 동경의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의 법학과 국제법 교수이며, 현재 일본국제인권법협회 사무총장. 제네바 국제대학원과 동경대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음. 인권조약의 국제적, 국내적 이행과 인권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당사국의 적극적 의무가 주 연구 관심사임. 일본어 저서로는 『인권조약 하의 당사국의 의무』(1999), 『인권조약의 현대적 발전』 (2009), 『국제인권법: 국제기준의 역동적 발전과 국내법과의 조정』(출간 예정)이 있음. 영어 논문으로는, M. Komori 등이 엮은 『Contemporary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Reflections of Our Times』에 실린 ‘Racial Discrimination, Hate Speech and Hate Crimes in Japan: Some Outstanding Issues in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2013), D Shelton이 엮은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egal Systems: Incorporation, Transformation, and Persuasion』 (2011)의 ‘Chapter 14: Japan’ 등이 있음.
신혜수
현재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이화여대에서 영문학 학사, 사회학 석사, 미국 럿거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음. 오랫동안 여성 인권운동,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운동에 몸담아 왔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 현재 한국의 NGO,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음.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겸임 교수임.
이성훈
현재 한국인권재단의 상임이사이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센터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으며, 경희대학교의 NGO 대학원 등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시민사회, 인권과 개발 등을 강의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책교육국장으로서 일했음.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 네트워크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포럼(포럼 아시아)의 사무총장, 그 이전 8년 간은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NGO로, 사회정의와 평화를 위한 가톨릭 지식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인 팍스로마나에서 일하는 등 국제 및 지역 차원의 NGO에서 오래 활동한 경험이 있음.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박사이며, <아시아와 인권>, <국제개발과 인권> 강좌의 주임. 영국 에섹스대학에서 국제인권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음. N Rodley와 S Sheeran이 엮은 『Routledg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에 P Hunt 등과 ‘Implement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13)을 썼으며,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 relation to Access to Medicines’(2012) 등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했음. 책 『지적재산과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인권적 틀』이 2014년 아쉬게이트 (Ashgate) 출판사에서 출간 예정.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인권센터장.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음. 젠더사회학, 사회사와 인권 등이 주 연구 관심분야임. 일본의 사회운동, 일본군 성노예와 한국과 일본의 인권상황에 대한 책을 저술했고, Human Rights Quarterly 등 명성이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바 있음. 최근엔 국내에서 성매매와 인권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현재 한국사회학회의 장을 맡고 있음. 과거 유엔인권소위,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여러 주요 보고서를 집필하였음.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인권과 시민사회에 관한 국내 대표적 연구자 중 한명.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Routledge, 2013), 『인권을 찾아서』 (한울, 2011),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Human Rights and Civic Activism in Korea』 (A-Media, 2005) 등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집필함.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운동에 긴밀하게 참여했으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버드 대학 로스쿨 인권 펠로우와 베를린 자유대학 초빙교수를 지냈음. 런던대학에서 정치학과 국제관계로 학사,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 정경대에서 사회정책 박사학위를 받음.
| 1월 6일 |
오전 |
등록과 환영 다과 참가자 자기 소개 개강 인사말 (정진성 서울대 인권센터장, 사회학과 교수) 강좌 소개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 |
|---|---|---|
|
오후 |
국제인권규범의 이해 (신혜봉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법학부 교수) | |
| 1월 7일 |
오전 |
유엔의 인권보호 장치 (정진성) 조별 활동: 아시아 인권 문제와 유엔 인권보호 장치의 활용 |
|
오후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아세안 인권선언 (이주영) | |
| 1월 8일 |
오전 |
아세안인권기구, 그리고 아시아 지역 인권보호장치의 발전 전망 (비팃 문타폰 태국 출랑롱콘 법학부 교수, 유엔 시리아 조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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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 아시아 시민사회의 관점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
| 1월 9일 |
오전 |
인권의 보호 및 증진과 권위주의 체제 (비팃 문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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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아시아의 냉전, 반공주의, 그리고 인권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
| 1월 10일 |
오전 |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할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
오후 |
민주화, 이행기적 정의, 그리고 인권: 한국의 경험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
| 1월 11일 |
|
현장 방문 (DMZ) |
| 1월 13일 |
오전 |
아시아에서 나타난 변화: 법치와 인권 (수잔나 린튼 영국 뱅고르 대학 법학부 교수) |
|
오후 |
아시아의 빈곤과 인권 (버지니아 단단 국제연대와 인권에 관한 유엔 독립적 전문가) | |
| 1월 14일 |
오전 |
아시아의 과거사 문제 해결: 캄보디아 사례 (수잔나 린튼) |
|
오후 |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권리: 아시아적 맥락 (버지니아 단단) | |
| 1월 15일 |
오전 |
인권에 기초를 둔 개발, 그리고 아시아 (이주영) |
|
오후 |
참가자 개별 지도 (이주영) | |
| 1월 16일 |
오전 |
아시아에서 젠더와 인권 (신혜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
|
오후 |
조별 발표 및 토론: 아시아 인권 문제와 유엔 인권보호 장치의 활용 | |
| 1월 17일 |
오전 |
참가자들의 인권 연구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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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강좌에 대한 참가자 의견 듣기 종강 인사말 및 수료증 수여 (정진성) | |
|
저녁 |
종강 파티 |
프로그램 참가비
프로그램 참가비는 국내 참가자의 경우 30만원, 해외 참가자의 경우 $500이며, 교재, 다과, 종강 저녁식사 및 현장 방문을 포함합니다. 기숙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참가가 확정된 분들께는 참가비 납부 방법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장학금
참가비를 내기 어려운 형편의 참가자의 경우, 심사하여 본 강좌에 대한 참가비와 항공비 및 기숙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장학금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참가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른 서류와 함께 서울대 인권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인권센터 이주영 연구교수, 김대욱 조교 (사회학 박사과정)
- 전화: 02-880-2424
- 이메일: hr-courses@snu.ac.kr
이는 아시아 내 인권에 대해 간학제적인 접근을 양성하려는 본 강좌의 목표와도 맥을 같이 했습니다. 
2주간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16개의 강의에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적인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강의와 아시아의 구체적인 인권 문제와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강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UN인권협약과 인권과 관련된 UN 산하 기관들의 역할과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정리한 강의와 아세안 인권선언 같이 최근에 아시아 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해 배우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강의는 국제정치제도적인 차원에서 ‘인권’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리: 임유경, 인권연구부]
박은선(한국)
친 리다(캄보디아)
라이언 빌러루얼(필리핀)
라리사 커스텐(독일)
클라리스 에스토니노스(필리핀)
Source:
http://hrc.snu.ac.kr/research/asia.php
http://hrc.snu.ac.kr/research/asia2014.php
http://hrc.snu.ac.kr/eng/research/asia.php
UN 사무국 | UN Secretariat/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 OHCHR
2014. 1. 2. 00:00
KBS 1TV
2014 신년기획 - 글로벌 리더의 선택: 제2편 UN의 여성파워 강경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6623
[외부]
http://www.dailymotion.com/swf/video/k2e1UwGN7tdlFA58aG7
http://www.dailymotion.com/video/k3ca0Lw2IhhnqY58aG7
[KBS 1TV 특집방송 VOD]
(KBS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필요)
[KBS 플레이어K]
http://k.kbs.co.kr/review/hot_tv_detail?episode_id=PS-2013252918-01-000
(KBS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필요. 한국 내에서만 재생 가능)
예고편
http://www.youtube.com/watch?v=19h52YlWmTQ
KBS 사이버홍보실
보도자료
2014 신년기획 – 글로벌 리더의 선택
제2부 UN의 여성 파워, 강경화
방송예정일 : 2014년 01월 02일 (목) 밤 10시 50분 KBS 1TV
CP : 박복용
PD : 김장환
글 : 전현지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 UN!
UN 인도지원조정국(OCHA) 사무차장보로
한국인 여성으로서는 UN 최고위직에 오른 강경화,
전 세계를 향한 그녀의 뜨거운 인류애를 만나다!
“정부 최고위 관리들을 대하는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외딴 지역의 일반 활동가들에게도 평등하게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시카 뉴워스(Jessica Neuwirth) / 여성권리단체 Equality Now 회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세계 최대 국제기구 UN. 한국인 여성으로서 UN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은 바로 강경화 인도지원조정국 사무차장보다. 외교부 재직 시절에는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김대중 대통력의 통역관을 역임하고, 2005년 UN 여성지위위원회 의장으로 여성 인권 분야에서 활약해 온 강경화 사무차장보. 마침내 2006년 UN에 입성,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6년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힘써온 그녀는 이제 세계 재난과 분쟁 지역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UN 인도지원조정국의 차석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더 큰 세상을 꿈꾸며 동양인 여성이라는 한계를 딛고 당당히 세계 최고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경화 사무차장보. 2014년 1월 2일(목), KBS 1TV <2014 신년기획 글로벌 리더의 선택> 제2부에서는 ‘UN의 여성 파워, 강경화’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1. 재난과 분쟁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를 가다
재난과 분쟁으로 인해 여전히 수많은 난민들과 피해자들이 발생하며 인도지원 업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계속되는 내전으로 무력 충돌이 수시로 벌어지는 위험한 분쟁 지역 ‘남수단’,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케냐’, ‘에티오피아’ 등 강경화 UN 인도지원조정국 사무차장보의 동아프리카 3개국 출장을 일주일간 동행 취재했다.
반군의 무차별적인 학살과 인권 유린으로 평화가 깨진 마을, 홍수 피해로 먹을 것도 지낼 곳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강경화 사무차장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을 찾아다니며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한
모든 인간들 사이의 동등한 권리가 실현된다고 보고,
저는 여성의 문제로써 인권의 세계에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강경화 / UN 인도지원조정국 사무차장보
2. 국제기구를 꿈꾸는 청년들의 롤모델이 되다.
2013년 12월, UN 뉴욕본부에서 열린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회의에 반기문 사무총장과 강경화 인도지원조정국 사무차장보, 두 한국인이 나란히 상석을 차지했다. 인도지원 업무를 할 때 재난이나 분쟁 지역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한국 전쟁의 상처를 UN의 도움으로 극복하며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강경화 사무차장보가 찾은 아프리카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남수단 홍수피해마을에서 도로 건설을 돕는 UN 평화유지군 ‘한빛부대’와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인 참전용사 마을에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봉사자들을 강 사무차장보가 직접 만나 격려했다. 그녀는 세계 무대에 나가고자 하는 많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롤모델로 손꼽힌다.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강경화 씨 모델을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최석영 / 주 제네바 한국 대사
“UN의 모자를 쓰고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오지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가까이 가서 관찰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배울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 강경화 / UN 인도지원조정국 사무차장보
UN 진출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그녀는 단순히 UN에서 일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인권, 환경, 인도 지원 등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정하라고 조언한다. 미래의 UN 후배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강경화 인도지원조정국 사무차장보, 그녀를 계기로 한국 젊은이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활기를 띠길 기대해본다.
출처:
보도자료: [보도자료]_제3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hwp
자료집: (용량초과로 첨부불가)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433_1.PDF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이자 유엔 8대 인권 조약 가운데 6대의 인권 조약의 체약국으로서 유엔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011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박경서)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및 개인청원 결정 이행 등에 관하여 국회, 법원, 행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한국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2013. 12. 3.(화) 10: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위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대표의 ‘UN권고 이행과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기조발제 이후 ①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②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 법원, 행정부의 역할, ③외국의 모델 사례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 심포지엄을 통해 개인청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의 모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의 눈높이를 국제기준으로 한 층 더 높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2&idx=412&board_md=view
http://www.koreanbar.or.kr HOME > 자료실 > 기타
http://www.koreanbar.or.kr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변협·KOCUN]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0) | 2012.12.06 |
|---|---|
| [변협·KOCUN]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0) | 2011.12.09 |
핵심국제인권조약 | Core Int'l HR Treaties/시민·정치적 권리 (자유권) | ICCPR
2013. 11. 4. 00:00
Fourth periodic State party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제4차 정례 국가보고서
[Original: English/원문: 영어]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CCPR/C/KOR/4
ICCPR - 4th ROK - State Party Report.docx
ICCPR4thROK-State party report.docx
[Korean Translation/국문 번역본]
|
United Nations |
CCPR/C/KOR/4 | |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 ights |
Distr.: General 4 November 2013 Original: English |
Human Rights Committee
[19 August 2013]
Contents
Paragraphs Page
I. Introduction 1–33 4
A.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Bureau in the Ministry of Justice 2–3 4
B.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4–5 4
C. Dissemination of the Covenant 6–7 4
D. Human rights education 8–15 5
E. Compliance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with the Covenant 16–19 7
F. Work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20–217
G. Effect of the Covenant and cases in which it has been invoked in trials 22–25 10
H. Individual Communications and endeavors for implementation of the Views 26–30 10
I. Reservations to the Covenant 31–33 11
II. Information relating to each article of the Covenant 34–386 11
Article 1 34–36 11
Article 2 37–51 12
Article 3 52–102 17
Article 4 103 33
Article 5 104 33
Article 6 105–117 34
Article 7 118–138 36
Article 8 139–145 43
Article 9 146–171 44
Article 10 172–207 50
Article 11 208 58
Article 12 209–216 58
Article 13 217–221 60
Article 14 222–234 62
Article 15 235–237 67
Article 16 238–239 67
Article 17 204–261 68
Article 18 262–271 74
Article 19 272–292 76
Article 20 293–296 82
Article 21 297–305 82
Article 22 306–317 85
Article 23 318–333 87
Article 24 334–363 92
Article 25 364–375 100
Article 26 376–382 103
Article 27 383–386 104
1.The Republic of Korea, as a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venant”), hereby submits its fourth periodic report pursuant to article 40, paragraph 1, of the Covenant. Taking into account the consolidated guidelines for State report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C/66/GUI/Rev.2), this fourth report describes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as well as the progress achieved during the period from 2004 to 2010, including updates on the points raised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its 2006 concluding observations (CCPR/C/KOR/CO/3).
2.In May 2006, the Human Rights Bureau wa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Justice, with mandates covering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such as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asks related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investigation and system reform with regard to human rights infringement in the course of law enforcement,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long with legal aids for them, and human rights education.
3.Special attention is placed on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law enforcement such as investigation, corrections, protection and immigration. Accordingly, the Human Rights Violation Hotline Center was established, which takes preventive measures in this regard, investigates cases of violation, and provides remedial measures for victims.
4.In May 2007,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as launched for the five-year period from 2007 to 2011. As the country’s first comprehensive plan on human rights policy, the National Action Plan was aimed at improving laws, systems, and practices pertaining to human rights in the field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economic and social rights,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and minorit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relevant cooper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recommendations of United Nations treaty monitoring bodies are duly respected.
5.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chair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with participation of vice-ministerial level members of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dopts the National Action Plan and monitors its implement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as the lead agency,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which it annually reports to the Council then is later made public. The annual ‘status of National Action Plan implementation’ for the years 2007, 2008, and 2009 were reported and published in the form of booklets in 2008, 2009 and 2010, respectively, which were distributed to the general public and government agencies.
6.In its consideration of the thir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mittee urged the Republic of Korea to make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available in the Korean language and to publish and widely disseminate them to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to the judici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CCPR/C/KOR/ CO/3, para. 21).
7.The Human Rights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ublicize the Covenant and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ir web pages and through the press. To raise the government employees’ awareness of the Covenant, related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education courses of government agencies and of training institutes for civil servants.
8.The Committee expressed its concern that the efforts made by the Republic of Korea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human rights set out in the Covenant are limited, and thus recommended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to primary, secondary, higher and vocational curricula and, in particular, in the training programs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CCPR/C/KOR/CO/3, para. 20).
9.Human rights education is an integral part of the National Action Plan, which takes full account of its importance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asks rel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at 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government officials and other personnel, for underprivileged groups and minorities, for entrepreneurs, journalists, and for the general public are contained in the fifth chapter of the National Action Plan.
10.To enhance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government employee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sued the 2010 Civil Servant Education Guidelines which requires each government agency and training institute to conduct human rights education. In addition, assessment on human rights education courses, as part of annual evaluation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for civil servant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
Year |
2009 |
2010 |
|
At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
724,867 |
144,802 |
|
Through workplace education in government agencies |
299,351 |
741,065 |
11.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continuously worked to enhance awareness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sector employees. Workshops for personnel responsible for course planning at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helped them launch human rights education courses in addition to seminars with participation of human rights experts. The Commission has also developed materials for human rights education targeting the military, police, social workers, legislature, and judiciary in an effort to promote human rights education and enhance human rights sensitivity.
|
Description |
Education courses |
Cyber education |
On-site programs |
Special lectures |
Total | |||||
|
Sessions |
Persons |
Sessions |
Persons |
Sessions |
Persons |
Sessions |
Persons |
Sessions |
Persons | |
|
2004 |
5 |
150 |
- |
- |
20 |
1,200 |
44 |
3,957 |
69 |
5,307 |
|
2005 |
8 |
247 |
1 |
242 |
12 |
655 |
76 |
6,745 |
97 |
7,889 |
|
2006 |
11 |
352 |
7 |
623 |
27 |
849 |
116 |
9,727 |
161 |
11,551 |
|
2007 |
12 |
375 |
11 |
6,325 |
45 |
1,650 |
350 |
36,107 |
418 |
44,457 |
|
2008 |
20 |
809 |
20 |
11,210 |
59 |
1,875 |
566 |
39,764 |
665 |
53,658 |
|
2009 |
6 |
225 |
45 |
12,930 |
101 |
2,956 |
351 |
26,392 |
503 |
42,503 |
|
2010 |
8 |
202 |
65 |
10,538 |
88 |
1,726 |
279 |
22,249 |
440 |
34,715 |
|
Total |
70 |
2,360 |
149 |
41,868 |
352 |
10,911 |
1,782 |
144,941 |
2,353 |
200,080 |
12.In 2007, the Ministry of Justice launched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argeting law enforcement officials working in prosecution, protection, correction, and immigration control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The Ministry plans to replace various human rights courses scattered across education programs with comprehensive, systematic, and independent programs, which includes sessions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instructor training, as part of its effort towards more eff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Further inform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t detention facilities regarding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s provided in paragraph 138.
|
Year |
Sessions |
Participants |
|
2007 |
59 |
2,067 |
|
2008 |
78 |
2,452 |
|
2009 |
83 |
2,765 |
|
2010 |
70 |
2,120 |
13.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which is responsible for training those entering the legal profession, offers course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Covenant.
14.In 2007, 20 agencies involved in children’s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national government authorities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organized the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as a cooperation mechanism among themselves. The Government supports pilot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at schools, designates hub universities specializing in human rights education research, and expands human rights curricula in universities. In 2009,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were entered into between hub human rights education research universiti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campaigns for promoting human rights supportive culture at campuses were carried out. As of 2009, 50 human rights curricula were in operation at 17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15.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at schools targeting teachers and students, provi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ntails special lectures on the studen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right of equality, and right to participation; courses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orkshops and training courses on promoting human rights supportive environment at schools; and cyber course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discriminations. Follow-up surveys show 80 to 90% of recipients were satisfied with the courses.
16.In its consideration of the third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mittee took note of the draft counter-terrorism laws that were before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It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ensure the conformity of all counter-terrorism and related legislative measures with the Covenant and especially the strict conformity of the national rules concerning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searches, detention, and deportation with the relevant Covenant provision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introduce a definition of “terrorist acts” in its domestic legislation (CCPR/C/KOR/CO/3, para. 9).
17.The draft counter-terrorism laws mentioned at the time of consideration of the third report were scrapped with the expiration of the 16th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29 May 2004. The 17th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nessed introduction of three draft laws on terrorism including the draft Act on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Terrorism. All were dropped entirely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ession on 29 May 2008.
18.At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draft Basic Act on Stat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the draft Act on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Terrorism were proposed. Both bills contain the definition of the act of terrorism, identified as crimes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They also provide strict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violations of basic human rights in counterterrorism measures. Proper discussion is expected to be held with regard to the definition of the act of terrorism and state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urse of counterterrorism measures.
19.As of 2010, the Republic of Korea has no legislation on counter-terrorism, but the Guidelines on Stat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exist as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definition of terrorist acts in the Guidelines i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In addition to basic direction on counter-terrorism measur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unterterrorism agencies including the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on-site command headquarters, and counter-terrorism squads is also regulated. However, it does not contain any provision on searches, detention, and deportation.
20.As explained in the third repor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Paris Principles, undertakes investigations, research and surveys, issues opinions, and works on complain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CCPR/C/KOR/2005/3, paras. 4-9). A total of 43,232 complaints had reached the Commission by 2010 since its launch in November 2001, of which 33,799 complaints (78.2%) concerned human rights violations, 5,380 complaints (19.3%) discrimination, and 1,790 complaints (2.5%) other issues. The number of cases involv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handled by the Commission has been on the steady rise since 2005.
|
Description |
Decisions |
Institutions |
Total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Total |
43,232 |
5,807 |
5,391 |
4,289 |
6,070 |
6,484 |
6,793 |
8,398 | ||
|
Human rights violations |
Subtotal |
33,799 |
4,933 |
4,168 |
3,264 |
4,761 |
5,299 |
5,112 |
6,262 | |
|
Accepted |
Subtotal |
1,911 |
147 |
280 |
221 |
243 |
319 |
369 |
332 | |
|
Police |
728 |
66 |
76 |
107 |
99 |
101 |
174 |
105 | ||
|
Welfare facilities |
373 |
5 |
35 |
34 |
38 |
78 |
65 |
118 | ||
|
Correctional Facilities |
262 |
41 |
45 |
24 |
43 |
44 |
45 |
20 | ||
|
Other state agencies |
207 |
16 |
83 |
15 |
11 |
27 |
40 |
15 | ||
|
Local governments |
144 |
6 |
16 |
16 |
32 |
30 |
17 |
27 | ||
|
Prosecutors Office |
65 |
8 |
10 |
8 |
11 |
18 |
5 |
5 | ||
|
Military |
48 |
3 |
4 |
10 |
9 |
12 |
3 |
7 | ||
|
Schools |
16 |
- |
- |
- |
- |
- |
2 |
14 | ||
|
Special judicial police |
13 |
- |
5 |
2 |
- |
2 |
2 |
2 | ||
|
Judicial authorities |
7 |
- |
1 |
1 |
- |
- |
1 |
4 | ||
|
Legislative authorities |
5 |
- |
- |
- |
- |
- |
- |
5 | ||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4 |
1 |
1 |
- |
- |
2 |
- |
- | ||
|
Others |
39 |
1 |
4 |
4 |
- |
5 |
15 |
10 | ||
|
Rejected or others |
Subtotal |
31,888 |
4,786 |
3,888 |
3,043 |
4,518 |
4,980 |
4,743 |
5,930 | |
|
Police |
6,723 |
692 |
792 |
673 |
1,099 |
984 |
1,150 |
1,333 | ||
|
Welfare Facilities |
3,143 |
94 |
170 |
147 |
329 |
689 |
592 |
1,122 | ||
|
Correctional facilities |
13,046 |
2,071 |
1,914 |
1,453 |
1,852 |
2,003 |
1,858 |
1,895 | ||
|
Other state agencies |
3,804 |
1,513 |
461 |
386 |
348 |
360 |
288 |
448 | ||
|
Local governments |
1,564 |
96 |
170 |
122 |
364 |
386 |
166 |
260 | ||
|
Prosecutors Office |
1,247 |
175 |
201 |
123 |
216 |
195 |
127 |
210 | ||
|
Military |
567 |
73 |
77 |
59 |
75 |
69 |
75 |
139 | ||
|
Schools |
149 |
- |
- |
- |
- |
- |
1 |
148 | ||
|
Special judicial police |
105 |
23 |
30 |
11 |
6 |
21 |
8 |
6 | ||
|
Judicial authorities |
485 |
35 |
58 |
56 |
54 |
89 |
41 |
152 | ||
|
Legislative authorities |
36 |
8 |
2 |
1 |
9 |
3 |
3 |
10 | ||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123 |
6 |
13 |
11 |
40 |
21 |
17 |
15 | ||
|
Protection facilities |
1 |
- |
- |
- |
- |
- |
- |
1 | ||
|
Others |
895 |
- |
- |
1 |
126 |
160 |
417 |
191 | ||
|
Discrimi nations |
Subtotal |
8,355 |
369 |
842 |
968 |
1,255 |
1,150 |
1,661 |
2,110 | |
|
Accepted |
Subtotal |
953 |
26 |
63 |
210 |
154 |
126 |
165 |
209 | |
|
Juridical persons of private law |
228 |
- |
6 |
32 |
36 |
32 |
46 |
76 | ||
|
Educational institutes |
132 |
9 |
10 |
23 |
17 |
27 |
14 |
32 | ||
|
Other state agencies |
130 |
8 |
14 |
33 |
28 |
17 |
19 |
11 | ||
|
Local governments |
122 |
5 |
10 |
39 |
20 |
10 |
18 |
20 | ||
|
Public institutions |
66 |
2 |
2 |
13 |
18 |
9 |
11 |
11 | ||
|
Private companies |
65 |
- |
1 |
5 |
11 |
11 |
21 |
16 | ||
|
Private individuals |
39 |
- |
- |
3 |
7 |
7 |
9 |
13 | ||
|
Police |
37 |
- |
15 |
7 |
2 |
1 |
9 |
3 | ||
|
Organizations |
20 |
1 |
1 |
5 |
7 |
1 |
- |
5 | ||
|
Prosecutors Office |
10 |
- |
1 |
1 |
2 |
- |
6 |
- | ||
|
Correctional facilities |
6 |
1 |
1 |
1 |
- |
1 |
- |
2 | ||
|
Military |
6 |
- |
- |
2 |
1 |
2 |
- |
1 | ||
|
Protection facilities |
3 |
- |
1 |
1 |
- |
1 |
- |
- | ||
|
Others |
89 |
- |
1 |
45 |
5 |
7 |
12 |
19 | ||
|
Rejected or others |
Subtotal |
7,402 |
343 |
779 |
758 |
1,101 |
1,024 |
1,496 |
1,901 | |
|
Juridical persons of private law |
1,677 |
49 |
145 |
143 |
255 |
225 |
418 |
442 | ||
|
Educational institutes |
921 |
39 |
75 |
95 |
188 |
137 |
215 |
172 | ||
|
Other state agencies |
1,780 |
106 |
292 |
247 |
244 |
201 |
237 |
453 | ||
|
Local governments |
876 |
27 |
77 |
103 |
159 |
123 |
179 |
208 | ||
|
Public institutions |
501 |
46 |
56 |
65 |
62 |
69 |
101 |
102 | ||
|
Private companies |
291 |
7 |
12 |
14 |
50 |
52 |
61 |
95 | ||
|
Private individuals |
358 |
5 |
7 |
8 |
16 |
50 |
104 |
168 | ||
|
Police |
197 |
9 |
36 |
18 |
23 |
14 |
28 |
69 | ||
|
Organizations |
119 |
1 |
13 |
5 |
11 |
19 |
23 |
47 | ||
|
Prosecutors Office |
75 |
12 |
12 |
2 |
14 |
20 |
9 |
6 | ||
|
Correctional facilities |
137 |
37 |
39 |
19 |
- |
10 |
15 |
17 | ||
|
Military |
78 |
1 |
7 |
7 |
24 |
12 |
14 |
13 | ||
|
Protection facilities |
11 |
- |
- |
2 |
1 |
2 |
4 |
2 | ||
|
Others |
381 |
4 |
8 |
30 |
54 |
90 |
88 |
107 | ||
|
Others |
Subtotal |
1,078 |
505 |
381 |
57 |
54 |
35 |
20 |
26 | |
|
Accepted |
22 |
10 |
11 |
- |
1 |
- |
- |
- | ||
|
Rejected or others |
1,056 |
495 |
370 |
57 |
53 |
35 |
20 |
26 |
21.Since it joined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CC) of the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2004,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maintained A status accreditation with regard to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addition to serving as chair of the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Commission served as vice-chair of the ICC from 2007 to 2009, and is an Asia-Pacific member of the ICC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under the Committee.
22.As explained in the third periodic report, the Covenant has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under the Constitution. All draft legislation is placed under review to ensur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f which the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including the Covenant. Such procedure leaves little room for the enactment of legislations in conflict with the Covenant (CCPR/C/KOR/2005/3, para. 11). If an enacted legislation is in conflict with the Covenant, such legislations will lose the effect upon the ruling of un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most rights under the Covenant are guaranteed as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Meanwhile,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t its consid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third periodic report in November 2010, reiterated its concern on the exclusive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to citizens.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in several decisions (99 HUN-MA 494, 2004 HUN-MA 570, 2003 HUN-BA 51) that foreigners are also entitled to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with exceptions such as suffrage.
23.Ratifi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e invoked as judicial sources for judgment. The cases in which the Covenant was invoked in judgments are as follows:
24.With regard to article 13 (2) of the former Labor Dispute Adjustment Act on prohibition of involvement by a third party, the Supreme Court ruled on 13 November 2008 that it limi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d by the Covenant (article 19 (2)) and the Annex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but that it was not deemed in conflict with article 19 of the Covenant or the said Annex, given the legislative purpose of such limitation and article 19 (3) of the Covenant, which also provides for certain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by law when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other reasons. (2006 DO 755).
25.On 16 December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bsolute denial of physical exercise of prisoners who ar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for misconduct is unconstitutional, since it violates the human dignity and worth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liberty including security of person provided in article 12 (2002 HUN-MA 478) by employing excessive means and method of discipline even if the purpose of such disciplinary action is acceptable. In this ruling, the Court referred to articles 10 and 7 of the Covenant, which manifest universal respect for the fundamental human dignity, and declared that basic human dignity and value of inmates is not to be infringed, even when a disciplinary action is required for their misconduct.
26.In its consideration of the third report, the Committee was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domestic measures giving effect to the Views on Communic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It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proceed to give effect to them (CCPR/C/KOR/CO/3, para. 7).
27.Since the submission of the third report, decisions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under the First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ere made with regard to cases involving Chung Eui-min and ten others (Communications Nos. 1953/2007-1603/2007), Shin Hak-cheol (Communication No. 926/2000), Kim Jong-cheol (Communication No. 968/2001), Lee Jeong-eun (Communication No. 1119/2002), and Choi Myung-jin and Yoon Yeo-beom (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Individual communications by 100 persons including Chung Min-gyu (Communications Nos. 1642/2007~1741/2007), individual communications by 387 persons including Kim Jong-nam (Communication No. 1786/2008), and a deportation case (Communication No. 1908/2009) are under review by the Committee.
28.Setting apart the dismissed case of Kim Jong-cheol, the above-mentioned cases concern either theNational Security Act(cases ofLee Jeong-eun and Shin Hak-cheol) o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ases of Choi Myung-jin/Yoon Yeo-beom and Chung Eui-nin and others). The Committee’s decisions on all these cases contradict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s by domestic courts, but the views of the Committee cannot nullify such judgments. Unless the National Assembly takes a legislative measure, it is hard to provide effective domestic remedies with regard to such cases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29.Meanwhile, concerning the follow-up measures required when a violation is acknowledged by the Committee in the View,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Task Force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in June 2006,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Task Force examined individual communications filed against the Government, the effective and reasonable follow-up measures to implement the Committee’s views, and the challenges arising during the implementation. In addition, on 18 September 2007, the Ministry of Justice held a public hearing on ways to domestically implement the views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in order to collect opinions from the legal and academic communities as well as domestic NGO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merits and demerits of proposals put forward and by consulting applicable cases concerning other countries, the Government exerts its utmost efforts to devise reasonable methods to implement the views presented by the Committee.
30.The Government has translated the full text of the Committee’s views in the Korean language and published it in the official gazette to make it easily comprehensible to and accessible by the general public, and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addition, major Korean daily newspapers and broadcasting companies reported the gist of such views.
31.In its consideration of the third report, the Committee invited the Republic of Korea to withdraw its reservation to article 14 (5) of the Covenant and encouraged it to withdraw its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Covenant (CCPR/C/KOR/CO/3, para. 8).
32.On 2 April 2007, the Government withdrew its reservation to article 14 (5) of the Covenant stipulating everyone convicted of a crime shall have the right to his conviction and sentence being reviewed by a higher tribunal according to law.
33.As explained in the initial report, the reservation to article 22 has been maintained as it conflicts with domestic legislation (CCPR/C/68/Add.1, para. 276). The Government’s efforts concerning the reservation will be detailed in paragraph 308 and below.
34.As expounded in the initial and second reports (CCPR/C/68/Add.1, paras. 21 and 22; CCPR/C/114/Add.1, paras. 17 and 18), the Government valu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all people at home and abroad.
35.To support the realization of the State of Palestin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lleviate its poverty, and promote it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Government provided the State of Palestine with USD 25.92 million in grants-in-aid from 2004 to 2010. Designating the State of Palestine as a recipient of rehabilitation assistance, the Government pledged to provide USD 20 million (2008-2010) at the Donors’ Conference o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in December 2007. During the visit to Korea by President Abbas of the Palestinian National Authority in February 2010,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provide USD 20 million in total from 2011 to 2015.
|
Year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Total |
|
Amount |
367 |
166 |
121 |
96 |
241 |
732 |
869 |
2,592 |
36.The focus of above-mentioned assistance has been placed on education and health sectors, such as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system, construction of an IT vocational training center, and reinforcement of bas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to share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and help bolster the State of Palestine’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for 200 civil servants and professionals has been in operation for three years since 2008 as part of technical cooperation.
|
Type |
Details (period/amount of assistance) | ||||||||
|
Projects |
Six projects : |
||||||||
|
Educational system improvement (2004-2006/USD 2.30 million) | |||||||||
|
IT vocational training center construction (2004-2006/USD 1.60 million) | |||||||||
|
Technical high school establishment in Jenin (2007-2009/USD 2.50 million) | |||||||||
|
Economic development research center construction (2008-2009/USD 2.50 million) | |||||||||
|
Local school and youth center construction in Hebron (2009-2010/USD 6 million) | |||||||||
|
Bas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reinforcement in Jenin (2009-1010/USD 3 million) | |||||||||
|
Goods in assistance (USD 3.16 million in total) |
Year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Total |
|
Amount |
130 |
86 |
52 |
- |
48 |
- |
- |
316 | |
|
Invitations for training in Korea (225 persons in total) |
Year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Total |
|
Number of persons |
1 |
23 |
2 |
13 |
25 |
69 |
92 |
225 |
37.As explained in the initial report, the right to equality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pheres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ntitled to the right along with welfare programs for them(CCPR/C/68/Add.1, paras. 26-37).
38.On 10 April 2007,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was enacted for disabled persons’ social participation and realization of their right of equality. With the ac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 of disability is forbidden in such areas as employment, education, and provision and use of goods and services. Persons who suffer discrimination may file a petition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f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made by the Commission are not implemented, the Ministry of Justice may issue orders to that effect.
39.On 17 May 2007,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aiming to help resident foreigners adapt to the Korean society and attain their full potential, and facilitate an environment favorable to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with Korean nationals. Further details are provided in paragraphs 382 to 385.
40.On 21 March 2008,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EmploymentPromotion was amended to improve employment conditions for elderly persons. The amendment prohibits age-based discrimination at all stages of employment including indirect discrimination (article 4-4) while stipulating circumstances when different treatment concerning is not deemed discriminatory (article 4-5).
41.On 18 September 2008, the Regulations on Service of Government Employees were amended to ensure that government employees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and other reasons (article 4 (2)). The amendment was expected to help service provided by government employees reach the general public in an impartial manner.
42.In its consideration of the third report, the Committee expressed its concern that migrant workers face persistent discrimination and abuse in the workplace without adequate protection and redress. The confiscation and retention of official identification papers of such workers was also of concern.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ensure that migrant workers enjoy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venant without discrimination and that, in this regard,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suring equal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the right to form trade unions and the provision of adequate forms of redress (CCPR/C/KOR/CO/3, para. 12).
43.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and the Act on the Employment and other matters of Foreign Workersare in place. Labor laws and the four basic social insurance schemes (Workmen’s Accident and Compensation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 foreign workers as equally as Korean workers (CCPR/C/KOR/2005/3, paras. 33 and 34).
44.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migrant workers are protected by labor law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Minimum Wage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on par with Korean nationals and legally sojourning migrant workers have the right to form a labor union. The eligibility of migrant workers to the health insurance scheme was expanded. In 2005, free-of-charge medical services for migrant workers were also expanded, thus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to migrant workers who do not have access to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when they are admitted to a hospital and/or undertake medical operation. In July 2006, children of migrant workers became entitled to such assistance. In addition, migrant workers are allowed to change workplaces three times during their sojourns in case they are not able to continue their work at the same workplace due to reasons such as suspension or closure of the business of their workplace. To strengthen protection of the labor rights of migrant workers with regard to changes of workplaces, a change of workplace whose cause is not attributable to migrant workers is not counted in the three times allowed since December 2009.
45.The amendment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on 5 December 2002 prohibits holding or demanding passports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s as security to an employment contract or liability, which is punishable by a prison term with or without labor for no longer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of no more than KRW 20 million (articles 33-2 and 94). The Government makes efforts to provide redress to grievances of foreigners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by addressing difficulties they face during their stay through grievance counseling centers for foreigners, in operation at immigration offices and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46.In a bid to cope with a steady increase in non-regular workers and to bridge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other matters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and amended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other matters of Dispatched Workerson 21 December 2006. With the legislations, the Government introduced a scheme to address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dispatched, and part-time employ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xed-term employees, etc.”).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other matters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it is prohibited to treat, without reasonable grounds, fixed-term employees, etc. less favorably than regular workers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duties at a place of business (article 8). The Act also allows fixed-term employees, etc. to make a complaint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incident at issue (article 9).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revision of the legislation to improve the anti-discrimination scheme including extension of the period of corrective implementation and grant of representation rights to labor unions.
|
Received |
Processed |
Pending | |||||||
|
Total |
Decision |
Withdrawal |
Mediation |
Arbitration | |||||
|
Subtotal |
Correction Order |
Dismissal |
Rejection | ||||||
|
2,387 |
2,340 |
908 |
138 |
623 |
147 |
922 |
508 |
2 |
47 |
47.Since April 2010, th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the “Support Center for Discrimination-Free Workplace” to prevent and rectify employment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gender, age, disability, and types of employment.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vide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counseling and consulting services for addressing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conduct campaigns through organization of local networks in this regard.
48.The Government examines the need for an enactment of a general and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grounds and areas of discrimination. Details of legislation for anti-discrimination are set forth in article 26.
49.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mandate to conduct investigations in response to complaint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as well as the methods for complaints filing were explain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49 and 50).
50.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sued 72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verbal and physical sexual harassments occurring in business and employment relations; 93 recommendations concerning age-based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recruitment, and discrimination in education, placement, promotion, and wages; and 84 recommendations regarding discriminatory acts against perso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in the process of detainment and investigation. The Commission recommended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acts concerning 27 discrimination cases on grounds of gender in recruitment, wage, promotion, membership, and provision of services. It made recommendations regarding 11 discrimination cases concerning medical history, requesting the revision of rules that refuse to employ a person on grounds that he or she is a hepatitis B virus carrier. In addition, the Commission issued recommendations regarding discriminatory acts based on country of origin, appearance, marital status, sexual orientation, educational background, and others.
|
Description |
Total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Total |
625 |
22 |
55 |
149 |
116 |
95 |
80 |
108 | |
|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
Subtotal |
324 |
13 |
31 |
81 |
69 |
36 |
53 |
41 |
|
Recruitment |
111 |
3 |
14 |
41 |
19 |
14 |
13 |
7 | |
|
Employment |
80 |
1 |
9 |
19 |
24 |
10 |
14 |
3 | |
|
Retirement |
22 |
- |
1 |
- |
3 |
- |
9 |
9 | |
|
Resignation |
5 |
- |
- |
- |
3 |
- |
- |
2 | |
|
Dismissal |
7 |
1 |
- |
1 |
1 |
1 |
2 |
1 | |
|
Placement |
10 |
- |
- |
1 |
4 |
1 |
2 |
2 | |
|
Promotion |
10 |
1 |
- |
6 |
1 |
2 |
- |
- | |
|
Education |
3 |
- |
1 |
- |
1 |
- |
- |
1 | |
|
Wage payment |
38 |
5 |
2 |
9 |
10 |
2 |
7 |
3 | |
|
Non-wage payment |
3 |
- |
- |
1 |
1 |
- |
1 |
- | |
|
Others |
35 |
2 |
4 |
3 |
2 |
6 |
5 |
13 | |
|
Discrimination in supply or use of goods, etc. |
Subtotal |
152 |
2 |
5 |
35 |
25 |
33 |
16 |
36 |
|
Supply/use of goods |
53 |
1 |
- |
17 |
7 |
8 |
7 |
13 | |
|
Supply/use of services |
35 |
- |
2 |
5 |
8 |
7 |
4 |
9 | |
|
Supply/use of transportation methods |
12 |
- |
- |
- |
4 |
3 |
2 |
3 | |
|
Supply/use of commercial facilities |
4 |
- |
- |
- |
1 |
2 |
- |
1 | |
|
Supply/use of land |
1 |
- |
- |
- |
- |
1 |
- |
- | |
|
Supply/use of housing facilities |
4 |
- |
- |
- |
- |
1 |
- |
3 | |
|
Use of education facilities |
42 |
1 |
3 |
12 |
5 |
11 |
3 |
7 | |
|
Use of vocational training agencies |
1 |
- |
- |
1 |
- |
- |
- |
- | |
|
Others |
149 |
7 |
19 |
33 |
22 |
26 |
11 |
31 |
|
Description |
Total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Total |
625 |
22 |
55 |
149 |
116 |
95 |
80 |
108 |
|
Gender |
36 |
3 |
5 |
7 |
4 |
6 |
6 |
5 |
|
Religion |
7 |
- |
- |
- |
3 |
2 |
- |
2 |
|
Disability |
110 |
4 |
10 |
11 |
23 |
23 |
10 |
29 |
|
Age |
123 |
1 |
7 |
45 |
31 |
10 |
19 |
10 |
|
Social status |
86 |
9 |
3 |
41 |
18 |
1 |
11 |
3 |
|
Region of origin |
2 |
1 |
1 |
- |
- |
- |
- |
- |
|
Nationality of origin |
7 |
1 |
- |
2 |
1 |
1 |
1 |
1 |
|
Appearance and physical conditions |
25 |
- |
12 |
1 |
- |
4 |
2 |
6 |
|
Marital status |
4 |
- |
- |
3 |
- |
1 |
- |
- |
|
Pregnancy/childbirth |
9 |
- |
1 |
1 |
2 |
2 |
3 |
- |
|
Family status |
7 |
- |
2 |
1 |
1 |
1 |
2 |
- |
|
Race |
1 |
- |
- |
- |
- |
1 |
- |
- |
|
Ideological and political opinion |
3 |
- |
- |
- |
- |
2 |
1 |
- |
|
Criminal record |
4 |
- |
1 |
2 |
- |
1 |
- |
- |
|
Sexual orientation |
5 |
1 |
1 |
1 |
- |
2 |
- |
- |
|
Medical history |
13 |
- |
1 |
1 |
4 |
1 |
5 |
1 |
|
Educational background |
18 |
- |
2 |
7 |
5 |
1 |
1 |
2 |
|
Sexual harassment |
107 |
- |
2 |
19 |
16 |
22 |
12 |
36 |
|
Others |
58 |
2 |
7 |
7 |
8 |
14 |
7 |
13 |
51.After the submission of the third repor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on a number of occasions that some laws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were unconstitutional. Major examples are as follows:
•Case regarding basic labor right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s: The “Guidelines o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s” excluded foreign industrial train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ustrial trainees”) from protections and benefit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uch as severance pay, preferential payment of wage claims and paid annual leaves, and maternity prot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30 August 2007 that refusal to apply some provisions of theLabor Standards Act to industrial trainees constituted arbitrary discrimination since industrial trainees were workers in practice(2004 HUN-MA 670).
•Case regarding determination of local constituencies for municipal and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article 22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uniformly fixes the number of municipal and provincial council members at two for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in the sizes of population. Meanwhile,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admissible range of deviation in matters related with population is 60% in either dir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29 March 2007 that determination of local constituencies shall take into reasonable considerati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proportionality, local representation, and extreme differences in the sizes of popul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ccordingly, determination of local constituencies exceeding the admissible deviation range of 60% was ruled as unconstitutional for violation of suffrage and the right of equality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2005 HUN-MA 985).
52.The third report explained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1) and formulation of the first (1998-2002) and second (2003-2007) Basic Plans for Policy on Women (CCPR/C/KOR/2005/3, paras. 60-63). The Government mapped out the third Basic Plan for Policy on Women (2008-2012) reflecting a decade of implementation of such plans. The plan entails 14 core policy tasks and 48 subtasks in three areas including mobilization of female workforce through support for reemployment of career-interrupted women, strengthened protection of migrant women such as protection from domestic violence, and reinforcement of the basis for policies on gender equalit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oversees government-wide women’s policy through the work of the Women’s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which reviews the annual results and next year’s plans of implement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53.On 19 March 2010, the mandate of youth and family policy was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for comprehensive execution of policy on women, youth, and family. Accordingly, the ministries were reorganized in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budget f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as sharply increased from KRW 70.2 billion in 2008 to KRW 309.1 billion in 2010. Most of the increase is ascribable to a budget transfer of KRW 198.0 billion aligned with the reassignment of youth and family policy. However, the budget for policy on women including the promotion of women’s rights rose by about KRW 32 billion, from KRW 56 billion in 2008 to KRW 88 billion in 2010. With the restructuring and budget increas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ought to realize synergy through the integration of women, youth, and family policies; strengthen its function of policy supervision and coordination; proactively promote gender equality and women’s human rights across the society with broader effect; and proactively address risk factors such as the lower birth-rate and family disintegration.
54.With a view to consolidating the institutional basis for gender-equal culture, the Government identified gender-discriminatory legislations from 2005 to 2006, leading to the rectification of a total of 385 legal provisions. The rectified provisions included article 801 of the Civil Act (eligible age for matrimonial engagement) and Article 807 of the Civil Act (marriageable age) which set forth different ages for men and women, and Article 6 (4)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which made only women the object of crimes. Legislations discriminating between men and women regarding the legally recognized scope of relatives were also revised with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ies concerned. This effort gained pace thanks to the Gender-Discriminatory Legislation Zero Plan and the rectification process of gender-discriminatory legislations was completed in 2009.
55.In its review of the third report, the Committee was concerned that women are under-represented in high-level positions in the political, legal, and judicial spheres. It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tak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s, law, and the private sector, and undertake initiative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high-level posi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diciary (CCPR/C/KOR/CO/3, para. 10).
56.In politics,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municipal and provincial councils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amendment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69). The ratio of female legislators was 13.0%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and 13.7%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ratio of female elects inched up to 13.6% at the 4th nationwide local council elections in 2006; to 15.0% at Gu (district), Si (city), and Gun (county) council elections at the primary unit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to 4.7% in electoral constituencies of municipal and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On 2 March 2010,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amended to establish a quota of female candidates for electoral constituencies at local council elections, making candidates’ registration completely nullified in the event of violation (article 52 (2)).
|
National Assembly election |
National Assembly members |
Assembly women |
Women electoral constituency elects |
Wome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s | |||
|
Number |
Ratio |
Number |
Ratio |
Number |
Ratio | ||
|
16th (2000~2004) |
273 |
16 |
5.9 |
5 |
2.2 |
11 |
23.9 |
|
17th (2004~2008) |
299 |
39 |
13.0 |
10 |
4.1 |
29 |
51.8 |
|
18th (2008~2012) |
299 |
41 |
13.7 |
14 |
5.7 |
27 |
50.0 |
Source :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Conspectus on Elections of the 12 th to 15 th National Assembly Members ) , Korean Women ’s Development Institute (2008) ( Statistics on Korea ’s Gender Sensitivity in 2008 ) .
57.The Gender-Equal Recruitment Target System for governmental officials, explain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68), was firmly put in place, resulting in the employment of 151 women from 2003 to 2010. In addition, five-year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at the managerial level are executed both a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number of female managers a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ent up from 340 (5.4%) in 2006 to 593 (7.4%) in 2010 and female managers at local governments accounted for 1,730 (8.6%) in 2010 compared with 1,199 (6.5%) in 2006. The ratios of female managers vary to some degree amo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reflecting the nature of functions of each agency and female officials’ preferences. The ratios were over 20% in four agencies, 10 to 20% in five agencies, 5 to 10% in twelve agencies, and less than 5% in nineteen agencies. The Government plans to continue proactively increase the number of female officials at managerial level.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women be assigned to major or preferred departments to reinforce thei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relevant regulations.
|
Year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Target |
Persons |
402 |
458 |
520 |
599 |
753 |
|
Ratio |
6.2% |
6.1% |
6.9% |
7.9% |
10.0% | |
|
Performance |
Persons |
454 |
476 |
544 |
593 |
- |
|
Ratio |
6.2% |
6.1% |
6.8% |
7.4% |
- |
|
Description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Grade 5 or higher |
Target ratio |
7.1% |
7.6% |
8.3% |
8.9% |
9.6% |
|
Achievement (persons) |
7.1% (1,349) |
7.6% (1,457) |
8.1% (1,595) |
8.5% (1,205) |
- | |
|
Grade 6 or higher |
Target ratio |
12.2% |
13.0% |
14.0% |
15.2% |
16.5% |
|
Achievement (persons) |
11.8% (7,741) |
12.6% (8,285) |
13.4% (9,121) |
14.4% (9,960) |
- |
58.In the legal profession, appointments of female judges and prosecutors are on increase. Among the judges appointed in 2006, women accounted for 26.6%. The ratio rose to 39.3% in 2009. 32.5% of prosecutors appointed in 2007 were women, and increased to 43.6% in 2009. As of the end of 2010, 20.8% (363 persons) of all prosecutors and 24.3% (606 persons) of all judges were female.
59.The Government has also undertaken affirmative action to address gender discrimination in work place and promote equal employment in the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 recommends businesses of a certain size that employ much less women or have a lower rate of female managers compared with similar-sized companies in the same business sector to enhance gender equal employment. First applied to government-invested companies and government-affiliated enterprises with 1,000 or more employees in 2006, the recommendation on affirmative action expanded its application to private companies with 500 or more employees, and government-invested or government-affiliated companies with 50 or more employees since March 2008. As of the end of 2010, businesses subject to affirmative action edged up to 225 government-invested or affiliated enterprises and 1,576 private companies including 1,321 with 500 or more employees. The percentage of female workers is 34.12 in average, rising by 0.11% from 2009, and that of female managers is 15.09%, rising by 0.96% from 2009.
60.The introduction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 was explain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64). Following its pilot execution concerning 10 projects at nine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4, the number of participant organizations and tasks has been increasing each year. In 2009, gender impact assessment was carried out concerning 1,908 projects of 298 organizations includ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rovincial and municipal offices of education. Gender impact assessment analyzes gender discriminatory factors, thereby ensuring that gender-neutral policy is developed and implemented. From 2004 to the first half of 2010, 3,310 government employees in charge of gender impact assessment participated in the relevant training course. The finding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led to notable progress such as use of female-friendly pavement materials in newly constructed cities and installation of closed-circuit televisions in dark places for the safety of women. Starting in 2011, the Government plans to conduct gender impact assessment of selective gender-discriminatory policies which require focused management due to low gender equality indices, so as to promote gender-equal government policies through a government-wide general and comprehensive analysis.
61.In October 2006, the gender responsive budgeting scheme was introdu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Finance Act, by which a budget is programmed and executed to enhance gender equality based on the analysis of its impact on men and women. A gender responsive budgeting form and standards to select projects for gender responsive budgeting were formulated through a basic research in 2007, the work of the gender responsive budgeting joint task force comprising relevant agencies and experts in 2008, and a pilot program in 2009 concerning 105 projects at 25 agencies. In October 2009, the first gender responsive budge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oncerning 195 projects at 29 agencies in the fiscal year of 2010. In May 2010, the National Finance Act was amended to expand the coverage of the scheme to governmental funds and to ensure expected effects on gender equality, analysis of gender-based benefits, and targets to be clarified in the budgeting form.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for 2011,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October 2010, covered 245 projects at 34 agencies.
62.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and its curricula were explain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88). Gender equality awareness education was provided to about 196,000 government employees and citizens from 2003 to 2009.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cyber education launched in 2004 has been on a gradual rise, reaching 11,000 as of the end of 2010.
63.Education to raise gender equality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has been provided since 2003, with the development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education programs based on life cycle from infancy to childhood, adolescence, early adulthood, middle age, and old age. Gender equality awareness education based on life cycle, in conjunction with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employs various method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of workers in related areas through various on-site education programs that are appropriate for each life cycle including workshops, instructor education, and school education programs taught by instructors. From 2008 to 2010, education courses were provided for more than 70,000 persons in areas where gender equality awareness is especially low, including schools in remote or island areas, correctional institutions, military units, and juvenile reformatories. The Government hosted international symposiums on gender issues, provided training courses for foreign government employees, and published teaching materials on gender equality.
|
Year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Number of persons |
60 |
107 |
287 |
371 |
2,423 |
1,561 |
2,482 |
64.Article 28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and article 100 of the Broadcasting Act provide the legal ground to the efforts to rectify gender-discriminatory contents of the mass media and to use the mass media to raise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Since 2001, case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equality in the mass media, including broadcast programs, have been monitored. “Guidelines for broadcasting review concerning gender equality” were formulated in 2008, a booklet on cases of gender equal broadcasting programs was published in 2009, and the 11th gender equality exemplary education and gender-equal broadcasting program prizes were awarded. In addition, campaigns to promote gender-equal culture concerning women’s burden related to traditional holidays and child-rearing are conducted in cooperation with women’s organizations.
65.At its consideration of the third report, the Committee remained concerned at the high number of women employed by small enterprises who are categorized as non-regular workers (CCPR/C/KOR/CO/3, para. 10).
66.The employment conditions for women deteriorated drastically in 2009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But gradual improvement appeared in 2010.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Korean women (aged 15 to 64) dropped from 54.7% in 2008 to 53.9% in 2009, but rebounded to 54.5% in 2010. The ratio of female non-regular workers went up from 40.8% in 2008 to 44.1% in 2009, but decreased to 41.8% in 2010. This improvement is attributed to employment support specialized for women such as “centers for women’s re-employment,” which opened in 2009 to enhance women’s re-employment opportunities during an economic crisis. The ‘centers for women’s re-employment’ and ‘regional centers for new job support’ linked 169,499 women to employers from 2009 to 2010. However,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employment conditions for women have critically improved or that obstacles to the mobilization of female work forces have been effectively tackled. Concerted and constant efforts are required to promote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improve their employment conditions.
67.The Government fully recognizes that the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high non-regular worker rate of women are primarily a result of women’s career interruption, which is mainly due to childbirth and rearing.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their 20’s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men, but it is more than 35% lower in their 30’s, the period of childbirth and rearing. The Government places high priority on supporting re-employment of career-interrupted women and preventing interruption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In late 2009, the Government formulated the Basic Plan on th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 from 2009 to 2014. The plan covers four areas and sets forth 13 tasks and 31 sub-tasks, with the participation of 8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he four areas include strengthening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 for career-interrupted women, establishment of link between family care and employment, creation of a corporate environment ensuring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and building of a social foundation to resolve career interruption. In order to enable workers to balance work and family, the Government expanded a short-term regular worker model (flexible work program).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on of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also certifies as family-friendly companies exemplary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that implement maternity support system and flexible work programs to help workers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A total of 65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attained certification from 2008 to 2010. The Government has also strived to create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through family-friendly workplace education and consulting services.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work together for better protection of maternity and paternity. For example, childcare leave allowance changed from a fixed amount of KRW 500,000 per month to a fixed rate of 40% of wages (minimum KRW 500,000 and maximum KRW 1 million). The Government has also taken various measures for maternity and paternity protection at companies such as reduced work hours during the period of childcare at request, work hour saving for care leave scheme, divided use of maternity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increased health insurance premium reduction during parental leave, and paid leave for childbirth for fathers. It also expanded subscription to employment insurance by non-regular workers by linking the network systems of national tax and social insurance. It is also with the cooperation of concerned government ministries for protecting non-regular female workers that work hours of fixed-term employees are guaranteed and that incentives to companies with excellent performance in terms of continued employment of non-regular female workers through their pregnancy and childbirth are offered. Despite such policies, the rate of paternity leave use is still only 1.4%, and corporate culture for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needs to be promoted. Continued efforts toward consistent improvement of institutions and workplace environment and awareness-raising are expected to gradually boost the impact of such policy.
68.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second five-year National Plan for Women’s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11~2015) in December 2010. Along with the Basic Plan on th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 (2009~2014), in effect since its formulation in late 2009, the plan represents comprehensive government-wide measure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prevention of career interrup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and reemployment of career-interrupted women. The Women's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presided over by the Prime Minister conducts an annual review of those plans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69.The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on 27 October 2006 features punishment for quasi-rape (article 8-2 (2)), heavier punishment for sexual violence by the heads and workers of protection facilities for disabled persons against their charges, more stringent statutory punishment for crimes of obscenity via communication media (article 11 (3)), reduction of the scope of crimes subject to prosecution on complaint (article 14),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victims of sexual crimes (articles 21 (3), 35 (1) 3 and 35 (1) 2), designation of investigation officers dedicated to sexual crime victims (article 21-2), expansion of the use of statements videotaping in sexual crime cases (article 21-3), and strengthening of the obligation to ensure the accompaniment of those trusted by victims in court proceedings (article 22-3).
70.On 15 April 2010,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was divided in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of Victims of Sexual Crimes, which provides for punishment,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which provides for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an attempt to protect victims more effectively. The act on punishment contains new provisions such as expansion of the scope of aggravated punishment concerning rape by relatives (article 5), tougher punishment against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ged less than 13 (article 7), information disclosure including suspects’ faces (articles 32 to 42), and designation of a full bench in charge of sexual crimes (article 25). Newly introduced provisions include non-application of mitigation to those committed sexual crimes with mental disorder induced by drinking or drugs (article 19),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cases of sexual crimes against minors until the victim reaches majority (article 20 (1)), and ext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concerning sexual crimes with concrete evidences (article 20 (2)).
71.The Criminal Act amended on 15 April 2010 introduces aggravated punishment for persons who repeatedly commit sexual crimes (article 305-2) in addition to the elevation of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and aggravation, and mitigation limits of capital punishment and imprisonment without term. The eligibility for parole of those serving imprisonment without term was also tightened (articles 42, 55 and 72).
72.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Sexual Criminal Offenderswas enacted on 27 April 2010 for a more effective deterrence of recidivism of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given the comparatively greater suffering of victims inflicted by their crimes and their high rate of recidivism. The Act provides for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to sexual criminal offenders to track their movement 24 hours a day using GPS and mobile communication networks. Their location information is used by probation officers to supervise them and prevent another offense by checking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such as curfew, exclusion, and restraining orders. The Act was renamed as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on 8 June 2008, which extended its coverage to the crime of kidnapping of minors.
73.The above-mentioned act was revised on 15 April 2010 to increase the maximum period of electronic monitoring by attached device. The minimum period of monitoring is doubled if the victim is a child aged less than 13 (article 9 (1)). In addition, the amendment provides that those who are attached with a monitoring device shall be placed on probation during the period of monitoring (article 9 (3)). As of 12 April 2010, only five out of 583 persons monitored by attached electronic monitoring devices were repeat offenders (recidivism rate of 0.86%), among whom one person repeated the same type of crime (recidivism rate of 0.17%) and four others committed different types of crimes. This demonstrates that the devices are effective in preventing repeat offenses, given the average recidivism rate of same crimes (14.8%) by those with records of sexual crime for the past four years (2005-2008).
|
Year |
Total |
Number of persons attached devices | |||
|
O n parole |
O n provisional termination |
O n suspended sentence |
A fter completion of prison term | ||
|
2008 |
188 |
186 |
1 |
1 |
0 |
|
2009 |
347 |
329 |
12 |
5 |
1 |
|
2010 |
47 |
44 |
1 |
- |
3 |
|
Total |
582 |
559 |
14 |
6 |
4 |
74.On 13 June 2008,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was amended to expand the coverage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o persons with psychosexual disorder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ir sexual behavior while safeguarding society (articles 1 and 2 (1) 3). Thus the amended Ac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reatment and education of persons with psychosexual disorder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such persons, including pedophiles, are highly likely to commit another crime but also have a high chance of improvement through treatment, and specifies crimes of sexual violence subject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ticle 2-2). In addition, the Act requires diagnosis or assessment by a psychiatrist at the prosecutor’s request f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of persons with psychosexual disorders (article 4 (1)) and provides for the maximum period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ticle 16 (2))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nd minimize the likelihood of violation of right of persons in treatment and custody. As of 9 April 2010, 29 sex criminals were accommodated at a personality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enter in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for treatment.
75.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system of protective service from the initial stage of violence up to the stage of self-reliance, with a view to supporting women victims of violence to survive their suffering, which includes 1366 hot line service and counseling centers to address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protection facilities, dedicated centers for children victims of sexual violence (2004), one-stop support centers for female victims of violence (2006), group homes (2008), the Central Support Center for Women and Children Victims of Violence, and shelters for children and youths victimized by sexual violence (2010).
76.Group homes, introduced in 2008, offer joint rental housing to female victims of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and their family members who have difficulty in securing adequate residence. As of 2010, the Government provides 54 rental houses in five areas across the country, accommodating 213 persons in 88 households. A counselor is designated for every 10 rental houses to offer counseling to victimized women, arrange their employment, and support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for the purpose of bolstering their independence.
|
Service available at the initial stage of violence |
P rotection and support |
Stage of self-reliance |
|
1366, the hot line for women (operated 24 hours a day and 365 days a year) A hot line for foreigners (1577-1366) |
Facilities for victims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275 places)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facilities (66 places) One-stop support centers (17 places) Dedicated centers for children victims of sexual violence (12 places) |
Group homes (54 places) Grant of priority right to governmental rental housing |
|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 C ounseling and treatment recovery programs • Medical, investigational and legal support • School enrollment support for victimized children including school transfer • Vocational training |
|
Year |
Types of violence |
Details of support | ||||||||||
|
Total |
Sexual violence |
Domestic violence |
School violence |
Sex trade |
Others |
Total |
Counselling |
Medical treatment |
Evidence gathering |
Statement recording |
Victim’s report | |
|
2006 |
4,764 |
2,868 |
1,284 |
226 |
48 |
338 |
14,699 |
7,386 |
3,592 |
1,123 |
542 |
2,056 |
|
2007 |
9,352 |
5,701 |
2,463 |
336 |
105 |
747 |
28,236 |
14,546 |
6,229 |
2,117 |
1,198 |
4,146 |
|
2008 |
10,074 |
6,818 |
2,312 |
209 |
70 |
665 |
35,643 |
18,258 |
7,335 |
2,571 |
1,977 |
5,502 |
|
2009 |
10,471 |
7,140 |
2,348 |
116 |
177 |
690 |
37,474 |
20,643 |
7,736 |
2,771 |
2,068 |
4,256 |
|
2010 |
23,222 |
16,929 |
4,049 |
566 |
225 |
1,453 |
60,471 |
30,511 |
13,849 |
3,180 |
3,823 |
9,108 |
77.As described in paragraph 70, the Act on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was enacted on 15 April 2010 aiming to protect and support sexual violence victims in a more proactive way. The Act provides assistance for school enrollment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their family members including school transfer (article 7), financial assistance for those accommodated in protection facilities to support their livelihood and child education and rearing (article 14),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prehensive support centers for sexual violence victims (article 18), and the evaluation of operational performance of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protection facilities and comprehensive support centers b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rticle 25).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wide Comprehensive Protection Measures for Children and Women (April 2008) and the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October 2009) have successfully addressed the punishment and control of sexual offenders, the Government began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revention aspect. In June 2010, local safety nets for women and children were developed in order to tackle the environmental factors conducive to sex crimes in each community. Accordingly, local alliances for protection of children and women, i.e. councils of related persons for the safety of children and women, were built in 244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which intends to provide safeguard of children left without proper protection from their parents or other adults through joint efforts of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The Government also pursues “gender-sensitive comprehensive preventive education” at schools to provide more effective preventive education concerning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by incorporating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 this line, the Government developed and distributed relevant education manuals in December 2009, while developing teaching plans and materials to be used at schools.
|
Year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Total |
9,120 |
7,773 |
8,026 |
14,192 |
15,590 |
|
One-stop support centers |
3,503 |
1,768 |
1,392 |
1,665 |
2,455 |
|
Dedicated centers for children victims of sexual violence |
1,350 |
1,350 |
1.350 |
6,850 |
6,930 |
|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
1,773 |
2,107 |
2,459 |
2,440 |
2,704 |
|
Sexual violence victim protection facilities |
522 |
617 |
719 |
755 |
862 |
|
Free legal aid |
1,400 |
1,400 |
1,514 |
1,558 |
1,534 |
|
Medical fee assistance |
523 |
504 |
566 |
891 |
1,074 |
|
Vocational training support |
49 |
27 |
26 |
33 |
31 |
78.The Government operates around the clock 17 “one-stop support centers for female victims of violence” that provide counseling and medical treatment and videotape victims’ statement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o prevent any secondary damage. Nine centers exclusively dealing with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re also in operation, of which tasks include psychological treatment of children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In 2010, the Government established two ‘shelters for child and adolescent victims of sexual violence’ so that minor victims may have uninterrupted access to education and protection in a home-like environment until they become independent.
79.In 2010, “Haebaragi (sunflower) Women and Children Centers” were introduced, which are integrated crisis intervention centers for women and children that combine the strengths of “one-stop support centers for female victims of violence” and “dedicated centers agains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 centers, established inside of or near to medical hospitals, provide integrated services from physical and mental medical treatment, counseling, and investigation by female police officers, to legal assistance including litigation support at one place. Having started from a pilot center in Busan in January 2010, 4 additional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end of the year.
|
Year |
Number of centers |
Number of workers |
Counseling performance |
Average counseling performance per center | ||||
|
Total |
Full-time workers |
Part-time volunteers |
Total |
Regarding sexual violence |
Regarding other matters | |||
|
2006 |
202 |
- |
- |
- |
119,655 |
57,865 |
61,790 |
592 |
|
2007 |
202 |
- |
- |
- |
124,591 |
58,628 |
65,963 |
617 |
|
2008 |
196 |
1,447 |
594 |
853 |
145,247 |
69,115 |
76,132 |
741 |
|
2009 |
199 |
1,476 |
578 |
898 |
155,902 |
67,221 |
88,681 |
775 |
|
2010 |
152 |
1,156 |
454 |
702 |
138,900 |
68,530 |
70,370 |
841 |
|
Year |
Number of facilities |
Total capacity of accommodation (number of persons) |
Number of workers | ||
|
Total |
Full-time workers |
Part-time volunteers | |||
|
2006 |
17 |
192 |
72 |
51 |
21 |
|
2007 |
20 |
211 |
114 |
64 |
50 |
|
2008 |
19 |
197 |
105 |
57 |
48 |
|
2009 |
20 |
214 |
116 |
69 |
47 |
|
2010 |
21 |
229 |
134 |
76 |
58 |
|
Year |
Total |
Counseling |
Investigational and legal support |
Medical support |
Education-related matters |
Self-reliance support |
Others |
|
2006 |
14,405 |
9,530 |
247 |
2,000 |
2,069 |
559 |
- |
|
100% |
66.1 |
1.7 |
13.9 |
14.4 |
3.9 |
- | |
|
2007 |
18,317 |
12,871 |
347 |
2,309 |
2,332 |
458 |
- |
|
100% |
70.3 |
1.9 |
12.6 |
12.7 |
2.5 |
- | |
|
2008 |
15,998 |
9,713 |
394 |
2,286 |
1,109 |
515 |
1,981 |
|
100% |
60.7 |
2.5 |
14.3 |
6.9 |
3.2 |
12.4 | |
|
2009 |
14,570 |
8,165 |
417 |
2,626 |
789 |
401 |
2,172 |
|
100% |
56.0 |
2.9 |
18.0 |
5.4 |
2.8 |
14.9 | |
|
2010 |
19,226 |
13,087 |
375 |
2,324 |
701 |
868 |
1,871 |
|
100% |
68.1 |
2.0 |
12.1 |
3.6 |
4.5 |
9.7 |
|
Description |
Number of Victims Served |
Number of cases of services | |||
|
Total |
Medical support |
Counseling |
Legal Aid | ||
|
2006 |
1,039(53) |
7,568(503) |
2,312(129) |
3,944(285) |
1,312(89) |
|
2007 |
1,004(63) |
7,729(560) |
2,237(170) |
4,131(303) |
1,361(87) |
|
2008 |
1,060(78) |
9,043(584) |
2,449(200) |
5,196(322) |
1,398(62) |
|
2009 |
1,292(91) |
13,371(1,071) |
3,093(292) |
8,338(576) |
1,940(203) |
|
2010 |
2,464(157) |
15,137(1,191) |
4,430(304) |
8,611(579) |
2,096(308) |
Figures in parentheses represent the number of victims with disabilities and that of cases of services provided to them.
80.Major details of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were explain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79 and 80). On 20 January 2004, the Act was amend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by providing that the Government may not exercise claims for reimbursement for the costs it paid for the medical treatment of a domestic violence victim if the offender is a beneficiary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or a disabled person registered under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81.The amendment of the above-mentioned Act on 8 May 2009 introduced new measures, including the operation of hot lin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o provide prompt protection. The hotlines, installed and opera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or local governments, receive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provide counseling services to victims, refer them to appropriate organizations or facilities for further protection, and conduct emergency relief services (article 4-6). The amendment also introduced the criteria for entering and leaving protection facilities (articles 7-3 and 7-4) and preferential access to national rental housing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article 4 (1) 3). On 4 February 2010, the Act was further amended to empower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domestic violence victims accommodated in protection facilities to support their livelihood and child education and rearing (article 7-5(1)). Another amendment on 17 May 2010 strengthened protection of victims with new provisions on the accompaniment of police officers in the event of emergency relief for victims by hot lines and other services, the evaluation of facilitie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video materials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support of victims. The amendment also introduced integrated education at school for violence prevention, covering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82.On 1 April 2009, in order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rom the offenders,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as amended to restrict offenders’ access to the information of the residence of their victims. With the amendment,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may apply for restrictions on access by the offender, who has a separate residence from the victim, to the victim’s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including the perusal or issuance of a copy of the registration card (article 29 (6)). From 2 October 2009 when the Act entered into force to 30 June 2010, a total of 1,119 persons applied for such restrictions.
83.As described in para. 81, domestic violence victims are entitled to preferential access to national rental housing with the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on 8 May 2009. In line with this, the Rules on Housing Provision was amended on 10 December 2009, which stipulated the preferential access to national rental housing to domestic violence victims (article 32 (5) 6). Priority is granted to persons who were accommodated in protection facilitie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for six months or longer or victims who lived in group homes for two years or longer.
|
Year |
Number of centers |
Number of workers |
Counseling Service (number of cases) |
Average counseling service per center | ||||
|
Total |
Full-time workers |
Part-time volunteers |
Total |
D omestic violence related |
Others | |||
|
2006 |
372 |
2,311 |
815 |
1,496 |
283,705 |
138,949 |
144,756 |
763 |
|
2007 |
316 |
2,828 |
902 |
1,926 |
295,825 |
135,386 |
160,439 |
939 |
|
2008 |
303 |
2,407 |
820 |
1,587 |
307,851 |
130,921 |
176,930 |
1,016 |
|
2009 |
275 |
1,816 |
693 |
1,123 |
307,009 |
132,227 |
174,782 |
1,129 |
|
2010 |
251 |
2,016 |
709 |
1,307 |
296,686 |
135,069 |
161,617 |
1,182 |
|
Year |
Number of protection facilities |
Total capacity of accommodation (number of persons) |
Number of workers | ||
|
Total |
Counselors |
Part-time volunteers | |||
|
2006 |
59 |
955 |
252 |
149 |
103 |
|
2007 |
70 |
1,115 |
311 |
207 |
104 |
|
2008 |
71 |
1,128 |
346 |
220 |
126 |
|
2009 |
66 |
1,130 |
280 |
207 |
73 |
|
2010 |
64 |
1,114 |
282 |
207 |
75 |
|
Year |
Total |
Details of support | |||||
|
C ounseling |
Investigational and legal support |
Medical support |
Support for self-reliance |
Support for accompa - nying children |
Support for offenders | ||
|
2006 |
87,104 |
53,382 |
5,317 |
12,384 |
2,863 |
11,925 |
1,233 |
|
100% |
61.3 |
6.1 |
14.2 |
3.3 |
13.7 |
1.4 | |
|
2007 |
88,002 |
54,657 |
3,812 |
13,137 |
3,210 |
11,627 |
1,559 |
|
100% |
62.1 |
4.3 |
14.9 |
3.7 |
13.2 |
1.8 | |
|
2008 |
75,788 |
42,182 |
3,189 |
11,801 |
2,677 |
11,098 |
4,841 |
|
100% |
55.7 |
4.2 |
15.6 |
3.5 |
14.6 |
6.4 | |
|
2009 |
74,105 |
39,120 |
2,690 |
11,950 |
3,066 |
14,538 |
2,741 |
|
100% |
52.8 |
3.6 |
16.2 |
4.1 |
19.6 |
3.7 | |
|
2010 |
81,499 |
37,837 |
3,257 |
15,510 |
4,772 |
15,762 |
4,361 |
|
100% |
46.4 |
4.0 |
19.0 |
5.9 |
19.3 |
5.4 |
84.In its consideration of the third report, the Committee regretted the lack of progress in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domestic violence. The Committee was concerned that specific legal provisions on domestic violence were lacking in the Korean legislation. It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taken by it to combat domestic violence (CCPR/C/KOR/CO/3, para. 11).
85.Contrary to the Committee’s concern, a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is in place. Enacted in December 1997,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etc. of Domestic Violence Crimes provides for criminal procedures exceptionally applied to domestic violence cases. It stipulates protective disposition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o change their environment and reform their behavior. With the amendment of the Act on 27 January 2005, protective disposition may be arranged even in cases of non-prosecution when the victim withdraws the complaint or expresses intention of not pressing charges (article 9). In addition, a provision to impose a fine for negligence against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protective disposition was newly inserted (article 65).
86.The ratio of prosecution and punishment concerning domestic violence remains low because the protective disposition or prosecution suspension is utiliz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domestic violence. Protective disposition includes a restraining order for a victim, restrictions on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community service order, lecture attendance order, and commissioned treatment, all without punishing an offender. The above-mentioned Act stipulates the opinion of victims shall be respected in arranging protective disposition and most complainants in domestic violence cases prefer admonition and recurrence prevention to punishment. Furthermore, it is generally more effective to undergo family protection proceedings than resorting to criminal prosecution for the purpose of offender treatment and family relations improvement.
87.Out of non-prosecution cases, prosecution suspension is implemented when punishment of the offender is deemed inappropriate if the crime is minor; the victim does not want penalization of the offender; and the offender is deeply repentant. In addition, some minor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e not subject to prosecution by law, when the victim does not seek punishment of the offender. Such cases are handled as a non-prosecution case based on the principle of “no power to file prosecution.” On 1 June 2008, the “guideline on prosecution suspension of domestic violence criminals on condition of counseling” was formulated and enforced in order to improve the way of dealing domestic violence cases through reforming offenders’ behavior in parallel with protecting victims. It also aims to prevent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to support recovery of family stability.
88.There were 577 persons prosecuted for domestic violence in 2010, 11.1% of 5,185 violators registered with prosecutors. 1,908 persons were sent to family courts when the prosecutor deemed protective dispositions reasonable. The combined ratio of persons prosecuted or sent to family courts accounts for 47.9 % of the total registered cases.
|
Year |
Receipt |
Total |
Prosecution |
Non-prosecution |
Sent to family courts for protective disposition |
Others | |||||
|
T rial |
Summary prosecution |
Cleared of suspicion |
Prosecution suspension |
Non- crime |
No power to file prosecution |
Case dismissed | |||||
|
2004 |
17,298 |
17,294 |
463 |
1,966 |
245 |
4,756 |
16 |
4,294 |
83 |
5,218 |
253 |
|
2005 |
15,454 |
15,498 |
361 |
1,800 |
277 |
4,368 |
12 |
4,006 |
49 |
4,475 |
150 |
|
2006 |
13,507 |
13,531 |
315 |
1,657 |
279 |
3,449 |
5 |
3,457 |
40 |
4,197 |
132 |
|
2007 |
12,782 |
12,807 |
265 |
1,492 |
200 |
2,847 |
4 |
3,091 |
31 |
4,735 |
142 |
|
2008 |
13,334 |
13,341 |
354 |
1,487 |
227 |
2,593 |
5 |
3,707 |
17 |
4,833 |
118 |
|
2009 |
12,132 |
12,154 |
266 |
996 |
213 |
2,197 |
19 |
3,745 |
41 |
4,579 |
98 |
|
2010 |
5,185 |
5,240 |
112 |
465 |
113 |
928 |
8 |
1,654 |
22 |
1,908 |
40 |
89.In its consideration of the third report,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police officers in particular,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training to deal with cas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at awareness-raising efforts be continued to sensitize the public (CCPR/C/KOR/CO/3/C RP.1, para. 11).
90.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began offering on a yearly basis a class on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based on counseling cases” in the curricular “expert program on investigation on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for prosecutors and a class on “explanation of domestic violence legislation and case study” in the curricular “practical investigation program on crimes of abuse of women and children” for investigators.
91.In its consideration of the third report,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penal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e reformed to establish marital rape as a criminal offense (CCPR/C/KOR/CO/3, para. 11).
92.Rape of a spouse can be penalized as rape under the Criminal Act. A crime of rape may be acknowledged against any person, who forces his spouse to have sex with him by using violence or intimidation, depending on individual and specific circumstances.
93.On 12 February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a crime of rape is acknowledged against a defendant who forced sex with his wife without her consent on grounds that the mar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victim was legally maintained but already broken in practice (2008 DO 8601). On 20 August 2004,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cknowledged a crime of an indecent act by force causing bodily harm when a man sexually assaulted his wife after their marital relationship ended in essence as his wife had sought divorce. On 16 January 2009, the Busan District Court acknowledged a crime of rape against a man who forced sexual intercourse with his wife who is a foreigner by threatening her with a deadly weapon (2008 GO-HAP 808).
94.Sexual harassment itself is not subject to punishment, but some sexual harassment cases constitute criminal acts und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compulsive indecent act in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and obscenity using communication media) and the Criminal Act (rape of a woman under supervision of the offender (article 303)). In addi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provide for matters pertaining to investigation, recommendation, punishment, and preventive education regarding sexual harassment.
95.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 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contains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and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gainst women (Chapter 2, Section 2). The Act forbids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rticle 12), specifies employers’ obligation to conduct education on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in the workplace (article 13), and provides for the commission of education on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article 13-2). When a cas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confirmed, the employer is obliged to take prompt disciplinary actions or other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the offender (article 14). On 21 December 2007, the Act was revised to include a provision designed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that is frequently committed by customers and other persons in the service industry (article 14-2).
96.Public institutions take measur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secondary damage to victims, including prevention education and systems for handling sexual harassment cases. From 2007 to 2010, 97.8% of public institutions carried out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
Year |
2007 |
2008 |
2009 |
2010 |
|
Number of target institutions |
12,042 |
12,383 |
14,634 |
15,692 |
|
Institutions providing preventive education |
98.0% |
97.7% |
96.7% |
98.7% |
97.The amendments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on 14 September 2008 (article 17-2) and of its Enforcement Decree on 3 February 2009 (article 27-2) introduced new measur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Preventive measures including education are made compulsory along with duty to report the result to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who is required to monitor preventive measures and take actions including special education for managers for poor performance. In addition, the result of monitoring measur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may be disclosed publicly.
98.A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system targeting the public sector including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schools, and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has been in place.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the Government distributes guidelin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to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computeriza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sex trade (shp.mogef.go.kr), reporting prevention measures and their monitoring became more efficient. Along with targeted education for the managers of poor performance, excellent performance is awarded.
99.In addition, the Government supports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in public institutions by developing education materials for distribution and providing training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instructors and counselors. From 2007 to 2010, 97.8% of public institutions carried out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100.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 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provides for the prohibition and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rticles 12 to 14-2, Chapter 2), including obligatory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measures to be taken in the event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by customers and other people, and prohibition of retribution in response to claims of sexual harassment. The Act also contains provisions on a penalty and fine for negligence in case of its violation (articles 37 to 39).
101.Joint monitoring and efforts for improvement by labor unions and managements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are made voluntarily on a yearly basis. The Government inspects workplaces that are suspected to have conducted such education inadequately. With respect to workplaces employing a large number of women, the Government conducts overall inspection of their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records and relevant documentation (required to retain for three years), and the inspection results are managed through a computerized system named Nosanuri. In addition, free-of charge instructors from a pool created by the Government are sent to small workplaces that have difficulty with providing adequate preventive education despite a high risk of sexual harassment. The Government also engages in promoting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through mass media and designates institutes providing preventive education.
|
Year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Target of monitoring |
With employees between 10 and 19 (manufacturing business) |
With employees between 10 and 19 (non-manufacturing business) |
W ith less than 10 employees |
Distribution, financial, restaurant, and communication business |
W ith less than 50 employees | |
|
Number of work places c onducting monitoring |
7,593 |
8,041 |
8,165 |
7,717 |
7,321 | |
|
Failure to comply |
Number |
1,313 |
1,788 |
1,620 |
643 |
574 |
|
Ratio (%) |
17.3 |
22.2 |
19.8 |
8.3 |
7.8 |
* All workplaces failing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ook corrective measures.
|
Year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Number of inspected companies |
371 |
877 |
268 |
488 |
761 | |
|
Violations uncovered |
Number of companies |
168 |
144 |
21 |
20 |
289 |
|
Ratio (%) |
45.3 |
16.4 |
7.8 |
4.1 |
38.0 | |
|
M easures taken for violations |
Corrective measures |
166 |
139 |
21 |
20 |
288 |
|
Fine for negligence |
2 |
5 |
- |
- |
1 |
102.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is crucial in light of the limitations on ex post facto recovery of damage from it. Accordingly, the Government focuses on awareness-raising on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through developing educational materials for distribution. The Government included workplaces where sexual harassment cases are reported in the targets of various inspections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its guidance and supervision.
103.With respect to article 4 of the Covenant, explanations were given in the first and second reports (CCPR/C/68/Add.1, paras. 88-95; CCPR/C/114/Add.1, paras. 67-70).
104.Concerning article 5 of the Covenant, explanations were provided in the first and second reports (CCPR/C/68/Add.1, paras. 96 and 97; CCPR/C/114/Add.1, paras. 71 and 72).
105.The first and second reports described the Government’s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aimed at respecting and protecting right to life (CCPR/C/68/Add.1, paras. 98-100; CCPR/C/114/Add.1, paras. 73-76).
106.On 21 May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be permitted in certain circumstances and presented criteria of such circumstances. Thus, life-sustaining treatment of a person, whose immediate death is certain with no prospective of regaining consciousness and a irrecoverable loss of vital physical function, may be discontinued if he is deemed to have decided so on his own in light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human dignity and worth and right to happiness for every citizen (2009 DA 17417 decision by a collegiate panel).
107.With the above-mentioned ruling and the guidelines on discontinuance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ssued by medical institutions in October 2009, patients may cease life-sustaining treatment by their own decision when required circumstances are satisfied. In connection with death with dignity, a bill on death with dignity and a bill on the right to die naturally at the last stage of life were also submitt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108.No death penalty has been executed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97 and Amnesty International has described Korea as “abolitionist in practice” since 30 December 2007. The Government considers that the issue of official announcement of a moratorium on or the leg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s a critical matter in terms of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a state. Accordingly, it will remain under careful consideration through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function of the death penalty in criminal policy, public opinion and social realties.
109.As stated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reports (CCPR/C/68/Add.1, para. 101; CCPR/C/114/Add.1, paras. 77-82; CCPR/C/KOR/2005/3, paras. 106-108) capital punishment is limited to extremely serious crimes and it is not the only punishment applicable in most cases, since imprisonment with either unlimited or limited terms can be imposed instead of capital punishment. Therefore, a sentence of capital punishment is handed down only in exceptional cases of an extremely serious nature, and due process is fully respected in death sentencing.
|
Type |
Public security violation |
Murder |
Murder during robbery |
Murder of lineal ascendant |
Murder after kid - napping |
Murder by rape |
Arson resulting in death |
Total |
|
Number of inmates |
0 |
24 |
21 |
2 |
5 |
5 |
2 |
59 |
110.From 2004 through 2010, fewer than five persons were sentenced to death annually.
|
Year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Finalized |
2 |
3 |
2 |
3 |
0 |
3 |
2 |
|
Executed |
0 |
0 |
0 |
0 |
0 |
0 |
0 |
111.On 25 February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death penalty does not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death penalty does not exceed the permissible limitation of rights and freedom as stipulated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and is not against article l10 of the Constitution on the dignity and worth of human beings (2008 HUN-GA 23). The Court was also of the view that the death penalty is not in breach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irst, the death penalty justly serves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delivery of justice, and social defense by deterring the criminal from committing other crimes; second, it complies with the principle of minimal limitation of rights since there is no alternative to the death penalty with the same effect as it has; third, the death penalty, also, is not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balancing between legal interests concerned. The above-mentioned public interests which the death penalty serves are to be valued not less than the perpetrator's individual interest in preserving life. The sentence of death in its practice has been limitedly imposed onl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such as vicious killings of many people so that such sentence of death could not be excessive compared to the cruelty of crime. This ruling was made by five constitutional opinions against four unconstitutional ones, while the ruling on 28 November 1996, which was mention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109), was by seven constitutional opinion against two unconstitutional opinions.
112.With its ruling on 24 March 2006 and 26 February 2009,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its position on the death penalty, which was explain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110), tha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imposed as the last resort only in special circumstances, which should be clarified taking int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all relevant matters including motives, means, and methods of crimes and recovery of damages (2006 DO 354, 2008 DO 9867).
113.The second report explained amnesty and commutation towards people sentenced to death (CCPR/C/114/Add.1, para. 87). In 2008, amnesty and commutation were given to six death-row inmates.
114.The first report describes the prohibition of the death sentence against persons aged less than 18 and stay of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pregnant women (CCPR/C/68/Add.1, para. 19).
115.As explained in the first report, inmates sentenced to capital punishment are not subject to any discriminatory treatment in comparison with other prisoners (CCPR/C/68/Add.1, paras. 120 and 121).
116.On 11 December 2008,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was revised to revamp provisions on imprisonment of persons whose death penalty sentence was finalized, ensuring that they would be imprisoned in facilities most appropriate for their treatment. The Act also clarified that they may be placed in a prison cell with other inmates when necessary for education and edification programs (articles 11 and 89). In addition, persons whose death penalty sentence was finalized may exercise the right to defense as granted to non-convicted prisoners if he is under investigation or trial for another criminal case, including consultation with defense counsel and postal correspondence (article 88). Considering that execution of a death penalty is deferre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Act explicitly stipulates that education and edification programs may be provided for persons whose death sentence was finalized and that labor may be allowed at their request (article 90). The Act also guarantees four visits a month to persons on death row, treating them in a manner comparable to non-convicted prisoners including permission of treatment at outside hospitals.
117.A “task force team for inmates on death row” including members of the clergy and clinical psychologists was organized to improve counseling for mental edification. All prisoners on death row have the right to access religious services of the religion of their choice. In addition,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general edification events was broadened, allowing the day of family gathering. Those who have been in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than three years without breaching regulations more than three times may work and attend training programs if they wish.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trive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prisoners on death row through practical edification and work-related measures rather than simply detaining them in the waiting fo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118.As stated in the initial report, there exists sufficient domestic legislation on torture or inhumane treatment such as the Constitution, Criminal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CCPR/C/68/Add.1, paras. 136-139). As explained in the second report, prosecutors dedicated to human rights protection are posted at each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heads of investigation departments are designated as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at each police station. Thus,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have stepped up their independent endeavor to prevent and detect torture or inhumane treatment (CCPR/C/114/Add.1, para. 96).
119.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perpetrators be punished in a manner proportionate to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s committed by them, and effective remedies be made including compensation to victims. It also re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to stop practice of certain forms of disciplinary punishment, in particular, the use of restraining devices including manacles, chains, and face masks, and the continua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through the “stacking” of 30 day periods of isolation without any apparent time limit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all forms of ill-treatment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all places of detention including mental health hospitals (CCPR/C/KOR/CO/3, para. 13).
120.Use of restraining devices is permitt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attain a certain purpose only when there exists a justifiable cause. The third report explained the causes, requirements, scope, and deferment of disciplinary punishment and so on (CCPR/C/KOR/2005/3, paras. 170-177).
121.In December 2007, the Government wholly amended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to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nd consolidated legal protection regarding prisoners’ treatment and rights. According to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 chains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llowable protective devices as they are inhumane. Instead, modern protective devices including protective clothing, beds, and guards that can be used on body parts of inmates as necessary while minimizing physical pressure on them were added to the scope of protective devices that may be used (article 98). There were only five types of disciplinary punishment against inmates that primarily entailed solitary confinement, and nine new types of punishment were created including labor service, suspension of participation in events, and restrictions on telephone communication, television watching, and use of goods purchased at their own expense. This enables imposition of more various disciplinary punishment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rule violations (article 108).
122.The Act explicitly stipulates that disciplinary punishment may not be imposed repeatedly regarding the same act, explicitly prohibiting consecutive imposition of a period of solitary confinement (article 109 (3)). Disciplinary punishment is determined by the disciplinary punishment committee in a correction facility. Such committee is comprised of five to seven members including three outside members. The Act guarantees the right to appeal and the right to present an opinion in person for those subject to disciplinary punishment as a means to ensure fairness in disciplinary punishment (article 111).
123.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inmates at detention facilities may file petitions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institute administrative appeals and litigation in court, or submit complaint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have access to gratuitous legal counseling from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CCPR/C/KOR/2005/3, paras. 165-169).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ll-treatment by law enforcement officers in detention facilities,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take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including operation of independent investigative bodies, independent inspection of facilities and videotaping of interrogations (CCPR/C/KOR/CO/3, para. 13). As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erforms on-site inspection and ex officioinvestigation at detention facilities, and examines individual complaints by inmates. A system of videotaping the prosecutor’s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was introduced as well.
124.In May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set up the Human Rights Bureau and have since operated the Human Rights Violation Hotline Center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and prompt relief of human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legal administration including investigation, correction, protection, and immigration control. The Center handles and processes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n the process of legal administration ranging from investigation, correction, to immigration, pursuant to the rules on investigation and handling of human rights violations. Major cases are directly investigated by the Center, and investigation of other cases is commissioned or transferred to each relevant office, bureau, and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With the help of the Korea Migrants Center, it provides telephone services in 12 languages including English, Chinese, Thai, and Vietnamese to enable reporting in a foreign language. Information on how to use the service is available on the web pag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www.moj.go.kr) and Human Rights Bureau (www.hr.go.kr). Petitions are received by telephone, post, and Internet.
125.From the installation of the Human Rights Bureau in May 2006 to December 2010, a total of 4,485 reports were made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 Hotline Center, which received a total of 3,817 cases, accepted and remedied 325 cases, and directly investigated 1022 cases. Out of the reports made and received so far, 8.5% were accepted and 26.77% were directly investigated.
|
Year |
2006. 5~ |
2007 |
2008 |
2009 |
2010 |
|
Reported |
410 |
576 |
1,156 |
1,171 |
1,172 |
|
Received |
209 |
491 |
1,059 |
1,035 |
1023 |
|
Directly investigated |
40 (19.1%) |
116 (23.6%) |
217 (20.5%) |
281 (27.1%) |
365 (36%) |
|
Accepted and remedied |
23 (11.0%) |
42 (8.6%) |
81 (7.6%) |
87 (8.4%) |
92 (9%) |
|
Area |
Received |
Directly investigated |
Accepted and remedied |
Under investigation |
|
Total |
3,817 |
1022 (26.77%) |
325 (8.5%) |
0 |
|
Investigation |
386 |
9 (2.33%) |
4 (1.0%) |
0 |
|
Correction |
2,413 |
81 (33.81%) |
182 (7.5%) |
0 |
|
Immigration |
392 |
112 (28.57%) |
77 (19.6%) |
0 |
|
Crime prevention |
121 |
64 (52.89%) |
52 (43.0%) |
0 |
|
Others |
505 |
21 (4.5%) |
10 (2.0%) |
0 |
126.The amended on 21 December 2007 allows inmates who wish to challeng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their treatment to file a petition not only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but also the heads of regional correction headquarters, granting them more opportunities to submit petitions (article 117). The scheme to enable submission of such peti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has been acknowledged as a remedy by involved institutions for violation of rights of inmates. Thus, the number of petitions instituted rose approximately 47% from 1,495 in 2006 to 2,205 in 2009.
|
Year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Number of petitions |
1,200 |
1,229 |
1,495 |
1,999 |
2,330 |
2,205 |
1,573 |
|
Increase (decrease) rate from the previous year (%) |
- |
2.5 |
21.6 |
33.7 |
16.6 |
5.4 |
-28.7 |
127.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titions filed by inmates delayed their processing. In 2006, each petition was processed in 87.7 days on average. With revision of the Guidelines on Handling of Petition-Related Affairs on 2 September 2009, the average period shortened to 80.5 days in 2009. To speed up petition processing, the petition investigation period for urgent matters was limited to 20 days. An expedited investigation system was adopted to ensure that remedy for violation of rights is accomplished within 30 days. With respect to cases not requiring fact-finding reviews, a written investigation was introduced to allow for swift decisions on petitions through independent examination without investigation by petition investigators. In the future, expedited investigation instructions will be made concerning major and urgent petitions; the functions of a complaint handling team that handles petitions at each correction facility will be strengthened; and petition investigation staff at regional correction headquarters will be utilized more efficiently as part of a consistent effort to further streamline the petition processing period.
|
Year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Average processing period |
87.7 |
87.3 |
84 |
80.5 |
77.1 |
128.On 23 April 2009,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arried out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confirmed that three police officers had committed cruel acts against suspects. The Commission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officers with the prosecution and recommende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sue a caution. On 14 September 2009, the Commission decided that the act of exposing the face of a handcuffed suspect tied with a cord and wearing a convict’s uniform to the general public constituted violation of the inmate’s basic rights. Accordingly, it recommended that heads of prisons and detention centers devise measures to improve escort duties and conduct job competency education of officers who handle the affairs at issue.
|
Year |
Type of institution |
Received |
Concluded | |||||||||
|
Total |
Recom - mendation |
Complaint |
Discipline recom - mendation |
Legal aid |
Conclu sion by settle - ment |
Rejection |
Transfer |
Dismissal |
Investigation disconti - nuation | |||
|
06 |
Detention facilities |
1,428 |
1,092 |
9 |
- |
- |
- |
2 |
813 |
37 |
231 |
- |
|
Welfare Facilities |
257 |
106 |
4 |
5 |
- |
- |
- |
51 |
2 |
40 |
4 | |
|
07 |
Detention facilities |
2,004 |
1,554 |
14 |
- |
6 |
- |
4 |
1,115 |
53 |
362 |
- |
|
Welfare Facilities |
587 |
232 |
4 |
8 |
- |
- |
1 |
133 |
16 |
67 |
3 | |
|
08 |
Detention facilities |
1,950 |
1,599 |
18 |
- |
- |
1 |
11 |
1,018 |
60 |
490 |
1 |
|
Welfare Facilities |
686 |
388 |
19 |
1 |
- |
- |
- |
209 |
5 |
151 |
3 | |
|
09 |
Detention facilities |
2,027 |
1,564 |
13 |
- |
- |
- |
15 |
972 |
52 |
504 |
8 |
|
Welfare Facilities |
489 |
360 |
42 |
1 |
- |
- |
11 |
136 |
1 |
169 |
- | |
|
10 |
Detention facilities |
1,880 |
1,441 |
5 |
- |
- |
- |
9 |
926 |
44 |
444 |
13 |
|
Welfare Facilities |
1,371 |
1,109 |
53 |
1 |
1 |
- |
39 |
685 |
11 |
311 |
8 |
129.On 1 June 2007, the Criminal Procedure Act underwent a sweeping revision. The revised Act has provisions to step up human rights protection for suspects and defendants and to promote suspects’ right to defense. Recommendations by the Committee wer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its revision. As major actions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torture, the Act expressly provides for the principles to permit participation by defense counsel in suspect interrogation, allow the presence of a person who has a reliable relationship with a suspect, and exclude evidence obtained by illegal means including torture from the scope of admissible evidence. These actions were not stipulated explicitly in the past. The Act also expands the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restricts urgent arrests, and introduces videotaping and recording of an investigation process.
130.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establishes a legal basis for videotaping statements by suspects (article 244-2) and strengthens suspects’ right to remain silent by requiring notification of such right and presentation of a record of it (article 244-3). In addition, the Act requires prosecutors or judicial police officers to record matters necessary to confirm investigation proceedings including the time when a suspect arrived at the place of investigation and the time when investigation was begun and completed (article 244-4).
|
Year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No. of investigations |
2,145 |
4,855 |
19,197 |
25,191 |
50,967 |
15,273 |
|
No. of investigated persons |
2,237 |
5,723 |
22,016 |
27,769 |
59,324 |
18,474 |
|
Year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No. of videotaping cases |
943 |
18,103 |
89,338 |
73,371 |
32,124 |
131.A newly inserted provision enables accompaniment of a person who has a reliable relationship with a suspect when the suspect lacks sufficient ability to understand matters and to make and express his or her decision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or when such presence is necessary for the suspect’s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mooth communication in consideration of his or her age, gender, nationality, or other circumstances (article 244-5).
132.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declares the principle that criminal facts shall be proved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reasonable doubt (article 307), which explicitly provides for the principle of excluding illegally obtained evidence by stipulating that evidence collected by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breach of said provision shall not be admissible (article 308-2). Even before such revision, confession made involuntarily as a result of a cruel act, etc. was not adopted as evidence. With revision of the Act, illegally obtained confessions and physical evidence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dmissible evidence.
133.As explained in the second report, prosecutors dedicated to human rights protection are designated at each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heads of investigation departments are selected as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at each police station. Thus,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have strengthened their independent endeavor to prevent and detect torture or inhumane treatment (CCPR/C/114/Add.1, para. 96). The third report describes the formu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Rules of Investigation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CCPR/C/KOR/2005/3, paras. 115 and 116).
134.The Rules of Investigation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stated in the third report were wholly amended on 26 June 2006 as some pointed out that it was abstract and failed to reflect laws enacted or amend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as well a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revised rules contain newly inserted or more detailed provisions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without physical detention, enhancement of investigation transparency, and care for the underprivileged including youths and disabled person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more thoroughly. Each year, the Ministry of Justice evaluates compliance with the rules by each public prosecutor’s office, shares best practices, and grants an award to the most outstanding public prosecutor’s office.
135.In September 2005, the National Police Agency enacted the “Professional Rules on Police Officer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order to minimize human rights abuses during investigation. The rules specify the details of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roviding for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protection (article 4), prohibition of violence and cruel acts (article 8), principle of investigation without physical detention (article 47), matters of consideration at the time of arrest and detention (article 53), limitations on the use of weapons, etc. (article 54), and prohibition of investigation late at night (article 64). Accordingly,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nsisting of outside personnel from civic groups, academia, and the religious community was organized to take charge of investigation and making recommendations as regards to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and on-site inspection of facilities. The rules exceptionally permit late-night investigation only when the investigated person and counsel give consent or when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impending.
136.For the purpose of promo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in performing its duties,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corporated “human rights education courses” in regular education. In 2008, 111,104 persons were trained in 131 education courses for 2,568 hours. It also introduced a ‘human rights counseling hotline’ system to swiftly tackle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illegal arrest, detention, violence, and cruel acts.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08, 1,219 cases were received and processed.
137.In December 2005, an employee of the Seoul Detention Center sexually molested twelve female inmates several times. One of these inmates committed suicide due to psychological shock. After conducting a fact-finding investigation, the Government dismissed the employee concerned as a punitive action and issued a warning against other relevant employees for their failure to perform proper supervision. Apart from this, the Government paid about KRW 200 million to the victim as compensation for damage according to a claim for compensation and then recovered the amount by exercising the right to demand indemnity against the employee. Said employee was sentenced to four years in prison as a court acknowledged his crime of an indecent act by force causing bodily harm.
138.To prevent torture in detention facilities, the Government provided workers and probation officers at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es and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with human rights education regarding the ban on torture and inhumane acts. The education course includes “human rights investigation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investigation and human rights” that concern prohibition of such acts as torture against a suspect during investigation; and “correction devices utilization methods” that encompas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ertaining to the use of correction devices, recommendations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correction devices, and provisions in laws on correction to prevent abuse of correction devices. In accordance with its policy to bolster human rights education, the Government is striving to make education more concrete and practical when it formulates curricula and consults instructors.
|
Year |
Subjects |
No. of sessions |
No. of persons |
|
2007 |
Methods to use security and restraining devices |
3 |
340 |
|
2008 |
2 subjects including the methods to use security devices |
13 |
531 |
|
2009 |
2 subjects including the methods to use security devices |
28 |
2,087 |
|
2010 |
2 subjects including the methods to use correction devices |
31 |
1,556 |
139.As expounded upon in the first report, forced labor is prohibited under the Constitution (CCPR/C/68/Add.1, paras. 140-146).
140.The Labor Standards Act forbids forced labor by providing that “no employer shall force a worker to work against his own free will through the use of violence, intimidation, confinement, or any other means which unlawfully restrict mental or physical freedom” (article 7). Any person who violates this provis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up to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KRW 30 million (article 107).
|
Year |
Receipt |
Ad ministrative conclusion or non-prosecution |
Judicial action |
|
2008 |
300 |
132 |
168 |
|
2009 |
258 |
113 |
145 |
|
2010 |
323 |
145 |
178 |
141.In order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the Government improved the scheme of issuing entertainment and artistic activity visas (E‑6 visa). The government-wide ‘Countermeasure Meeting of Agencies Concerned for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was held. The Government also deters inflow of foreign females into the Republic of Korea by human trafficking organizations and presses for protective measures for foreign females victimized by human trafficking,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132).
142.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making a steady effort to bolster review of E-6 visa issuance and conduct interviews and investigations in examining extensions of stays in order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of foreigners with E-6 visa. For example, in issuing visas to foreign entertainers, the Government confirms whether they have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acknowledged by public institutions, etc. of the countries concerned. And when it issues visas to employees of tourism businesses, the Government checks the photographs and personal information on passport copies of a performance group attached to a “performance permit”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to thoroughly verify identification.
143.In November 2004, the Government has been discussing government-wide measures countering human trafficking for prostitution by operating an ‘inspection team to implement anti-prostitution measures’ and convening its regular meetings based on collaboration among related agenci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elected ‘prohibition of overseas sex trade’ as a core task, engaging in an intense discussion on ways to strengthen investigation on overseas sex trade, promot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nd step up supervision of tourism companies, etc. In March 2008, the Government revised the Passport Act to thwart overseas sex trade. Under the revised Act, violators may be ordered to return their passports or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issuance of passports to them.
144.In addition, the Government participated in the working group on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Protocols thereto, ASEAN+3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ganized crime and terrorism in Asia, the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US-hosted conference on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ustralia-hoste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trafficking eradication, Israel-hosted workshop on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nd conference on countermeasures against organized crime in East Asia, etc. to join in international efforts to deter human trafficking.
145.The Government has ratified the following international treaties related to prohibition of forced labor:
•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1973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Convention No.138);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and the Final Protocol theret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999 (ILO Convention No. 182);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Enhancing Cooperation to Prevent and Combat Crime.
146.As explained in the second report,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 for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s in order to guarantee right to liberty and prohibit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The arrest warrant system was introduced to remove any room for human rights abuse caused by arbitrary accompaniment to a police station or prosecutor’s office at the request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CCPR/C/114/Add.10, paras. 108 and 109).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the Government has expanded non-face-to-fac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without physical detention, conducts arrest and detention according to writs issued by judges, and carries out specialized education on applications for arrest and detention warrants (CCPR/C/KOR/2005/3, paras. 134-137).
147.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on 1 June 2007, explicitly sets forth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without physical detention (article 198 (1)). Under the revised Act, in examining grounds for detention, every court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eriousness of a crime, risk of repetition of the crime, and anticipated harm to the victim, important witnesses, or such, in addition to the matters of consideration such as criminal charges, risk of evidence destruction and flight, and absence of fixed residence (article 70 (2)). In order to prevent unfair long-term detention, the Act stipulates that the period of detention shall be two months and may be renewed only twice. However, it may be renewed three times if it is unavoidable and necessary for an appellate court to hold an additional hearing for the examination on the evidence requested by a defendant or a counsel, a written statement submitted to supplement the cause of appeal or for any other reason, etc. (article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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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k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Ratio of confined persons (%) |
3.2 |
2.6 |
2.1 |
1.7 |
1.5 |
1.5 |
1.3 |
|
Year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Rate of detention by police (%)* |
2.4 |
2 |
1.7 |
1.7 |
1.5 |
* Number of persons detained/total number of persons arrested .
148.In additio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explicitly provides that a court may, if deemed necessary to confine a defendant who is taken into custody for a hearing for examination before detention, confine the defendant in a correctional facility, a detention house, or a police station’s jail and that in such instance, the confinement period may not exceed 24 hours from the time of being taken into custody (article 71-2).
149.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in 2007 is believed to have produced a dramatic improvement in the detention and arrest system. The Act enhances the urgent arrest system, increases compulsory release on bail, sets forth more conditions for release on bail including permission of release without payment of bail, introduces compulsory hearings for examination before detention, and improves review on legality of arrest and detention for its application to all types of arrested and detained persons.
150.On 21 March 2008, the Mental Health Act was wholly amended to restrict installation and opening of mental care facilities and mental medical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ntal medical institutions, etc.”) by persons criminally punished due to human rights violations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penalty execution (article 12-2). The amended Act stipulates that the heads of mental medical institutions, etc. who permit hospitalization, etc. of persons at the request of those who are not legally responsible for their protective custody shall be sentenced to a prison term of not longer than a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KRW 5 million (articles 24 and 57). The Act requires the heads of mental medical institutions, etc. to check the legality of continued hospitalization of patients hospitalized voluntarily at least once a year and newly provides for applicable punishment to strengthen mentally-ill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ncerning their hospitalization (articles 23 and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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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Total number of hospitalized patients |
Voluntary hospitalization |
Hospitalization by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ve custody |
Hospitalization by the head of a l ocal government |
Emergency hospitalization | ||
|
When a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ve custody is a family member |
When a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ve custody i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 |||||
|
2008 |
56,260 |
8,894 (15.8%) |
42,615 (75.8%) |
3,817 (6.8%) |
785 (1.4%) |
112 (0.2%) |
37 (0.1%) |
|
2009 |
59,190 |
11,625 (19.6%) |
42,974 (72.6%) |
3,488 (5.9%) |
851 (1.4%) |
176 (0.3%) |
76 (0.1%) |
|
2010 |
63,630 |
14,502 (22.8%) |
44,530 (70.0%) |
3,328 (5.2%) |
910 (1.4%) |
251 (0.4%) |
109 (0.2%) |
151.On 15 January 2009,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if mental medical institutions fail to take procedures required under the Mental Health Act including a failure to report an illegal process of hospitalization and discharge, the entire period of such hospitalization constitutes a delict as it is an act of unlawful confinement (2006 DA 19832).
152.As explained in the third report, when it is impossible to immediately execute a deportation order against a person, the heads of immigration offices, branch offices, or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s of immigration offices, etc.) may, pursuant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place the person in question in a foreigner custody facility,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etc. until his deportation is possible. Furthermore, when it becomes evident that the foreigner cannot be deported, the custody measure of the person may be lifted with certain conditions attached (CCPR/C/KOR/2005/3, para. 222).
153.Foreigners detained under a written detention order may file with a court an administrative lawsuit requesting cancellation of the order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ithin 90 days from the day when the person gains knowledge of the order. As long as foreigners remain in custody, they may raise objections to their detention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regardless of the period of detention (article 55). In order to give further publicity to the procedure of remedy for violation of their rights, the Government published a booklet titled “Guide to Remedy for and Daily Activities of Detainees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in July 2009. The booklet was published in 10 languages including Korean, English, Chinese, and Mongolian. The Government published 4,000 copies of the booklet and keeps them available at each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and immigration office.
154.Most detained foreigners depa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10 days upon completion of preparation for their return home. Most cases that foreigners remain in custody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re due to protection of their rights or ascribable to themselves such as issuance of a travel certificate and settlement of back pay. Since it was noted that in such cases, long-term detention of foreigners may lead to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as revised on 21 April 2010. The Act provides that if a person subject to a deportation order remains detained for more than three months, advance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be obtained every three months to extend detention. Otherwise, the custody measures will be lifted (article 63 (2) and (3)).
155.As expounded in the second report,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 that persons arrested or detained shall be informed of the reason of their arrest or detention and their right to appoint counsel. In addition, their family members should be immediately informed of the cause, time and place of their arrest or detention (CCPR/C/114/Add.1, para. 111).
156.In its consideration of the third report, the Committee was concerned by the Government’s interference with the right to counsel during pre-trial criminal detention. In particular, the Committee was concerned that consultation with counsel was permitted only during interrogation, and that even during interrogation, police officials may deny access to counsel on grounds that it will purportedly interfere with the investigation, aid a fugitive defendant, or endanger the acquisition of evidence (CCPR/C/KOR/CO/3, para. 14).
157.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ised on 1 June 2007, suspects subject to a hearing for examination before detention as well as detained suspect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persons for whom state-appointed counsel should be designated compulsorily (article 201-2 (8)). Provisions newly inserted in the Act specify that the right to counsel of suspects not detained shall not be restricted on grounds that investigation is underway; an opinion of a counselor who participates in interrogation shall be stated after the interrogation in principle; and a counselor may raise an objection even in the middle of interrogation regarding any unfair interrogation methods (article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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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No. of participation cases |
303 |
367 |
541 |
524 |
962 |
1,059 |
158.With regard to the right to counsel,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23 September 2004 states that the right to counsel is naturally acknowledged to suspects and the accused under the Constitution regardless of their detention or non-detention. The court decided that a prosecutor’s refusal of a non-detained suspect’s request for participation by counsel without clarifying the reason therefor constituted a violation of the suspect’s constitutional right to counsel (2000 HUN-MA 138). On 11 November 2003, in a re-appeal case regarding the prosecutor’s action to reject a request for counsel’s participation made by Song Doo-Yul, a Korean scholar residing in German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ounsel’s participation in interrogation is a right recognized under the Constitution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2003 MO 402).
159.The Committee expresses concern with regard to reports of excessive recourse to and abuse of the urgent arrest procedure, whereby individuals can be detained without an arrest warrant for up to 48 hours.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restrict the use of the urgent arrest procedure and to guarantee the rights of persons so detained, in conformity with article 9 of the Covenant. In particular, the Committee urged the prompt adoption of the relevant amendments to theCriminal Procedure Act,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CCPR/C/KOR/CO/3, para. 15).
160.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ised on 1 June 2007 changed the provision that a prosecutor shall request a warrant of detention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of arrest” to “without delay after urgent arrest.” Under the Act, the period of arrest shall not exceed 48 hours. The Act has a newly inserted provision that requires a prosecutor to notify the court in writing of matters pertaining to urgent arrest of a suspect within 30 days from release of the suspect. In addition, a person who was released from urgent arrest or his counsel and legal representative, etc. may inspect or make copies of the notice and related documents, and a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when releasing a suspect subject to urgent arrest without requesting a warrant of detention, report the release to the corresponding prosecutor without delay (article 200-4). Such revision speeds up prosecutors’ decision to request detention warrants after urgent arrest by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and establishes a posterior control system regarding decisions on release after urgent arrest.
161.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ntroduces the system of a hearing for examination before detention (articles 201-2 (1) and (2)) and newly provides that the corresponding prosecutor and counsel may appear before the court on the date of a hearing for examination of the suspect prior to detention (article 201-2 (4)). Accordingly, the court which receives a request for issuance of a detention warrant shall examine all suspects. Previously, the court would examine suspects at the request of the suspects or their counsel, etc.
162.In its consideration of the third report, the Committee expressed concern that those detained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or under an arrest warrant do not enjoy an automatic right to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to have the legitimacy of their detention determined,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excessive length of permissible pre-trial detention. Accordingly, the Committee urged the Government to reform legislation to reflect the protection due to persons arrested or detained on criminal charges as stipulated in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specifically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ensure that any detention is promptly subjected to judicial scrutiny (CCPR/C/KOR/CO/3, para. 16).
163.As stated in the second report,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right to request a review on the lawfulness of arrest and detention in favor of an arrested or detained person. Through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ch right is granted to not only detained persons, but also persons arrested by warrant (CCPR/C/114/Add.1, para. 118).
164.Wit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1 June 2007, the eligibility for review on legality of arrest and detention originally limited to a suspect who is arrested or detained by a warrant of arrest or detention was extended to a suspect who is arrested or detained, which allows all suspects in custody to request a review on the legality of arrest and detention (article 214-2 (1)). Under the revised Act, a court which receives a request for review on the legality of arrest and detention shall conduct an examination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at which the request is filed”, not “without delay.” This further clarifies the provisions on examination of lawfulness of custody (article 21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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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Requests |
Processed | ||
|
Release |
Dismissal |
Withdrawal | ||
|
2004 |
8,393 |
4,125 |
4,014 |
254 |
|
2005 |
5,730 |
2,676 |
2,941 |
113 |
|
2006 |
4,520 |
2,015 |
2,436 |
69 |
|
2007 |
3,943 |
1,727 |
2,174 |
42 |
|
2008 |
3,663 |
1,417 |
2,189 |
57 |
|
2009 |
3,469 |
1,230 |
2,192 |
47 |
|
2010 |
2,643 |
831 |
1,778 |
34 |
165.As explained in the second report, release on bail, which had originally been acknowledged only after prosecution, was extended to stages prior to prosecution. Thus, if a detained person requests review on the legality of detention prior to prosecution, he or she may be released on condition of or without payment of a bail (CCPR/C/114/Add.1, para. 118).
166.In order to prevent persons in financial distress from being deprived of opportunities of release only due to their financial condi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on 1 June 2007 to grant more opportunities for release on bail. In addition to payment of bail, various other conditions for release on bail were introduced including submission of a written pledge not to destroy evidence, etc., submission of a letter of understanding to pay a deposit, circumscription of dwelling, submission of a letter of guarantee assuring a defendant’s appearance, prohibition of departure from the country, provision of a deposit or offer of an asset as collateral for damage recovery, payment of a deposit and so forth (article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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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Received |
Processed |
Under examination |
Ex officio release on bail | |
|
Permitted |
Not permitted | ||||
|
2004 |
22,371 |
12,608 |
9,763 |
373 | |
|
2005 |
15,568 |
8,655 |
6,913 |
258 | |
|
2006 |
13,377 |
7,186 |
6,191 |
186 | |
|
2007 |
11,599 |
5,681 |
5,918 |
198 | |
|
2008 |
10,833 |
5,105 |
5,427 |
301 |
249 |
|
2009 |
9,947 |
5,134 |
4,543 |
270 |
289 |
|
2010 |
8,192 |
3,974 |
3,877 |
341 |
199 |
167.On 21 December 2007, the Government enacted the Habeas Corpus Act so as to provide relief to individuals whose personal liberty was unlawfully limited as a result of an illegal administrative measure or accommodation in facilities by a private person.
168.Under the Act, persons who, against their will, remain accommodated, protected, or confined in medical facilities, welfare facilities, confinement facilities, or protection facilities operat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public corporations, individuals, or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 guardian, spouse, lineal relative by blood, sibling, cohabitant, employer, or a worker of custodial facilities may request relief to a court (article 3). Inmates shall be informed of their right to request relief prior to their custody. Custodians and persons eligible to request relief other than inmates shall not prevent them from requesting relief (article 3-2). Except for the cases where a court dismisses a request for relief, it shall promptly commence examination on the legality of custody and the need for continued custody (article 8). When necessary, a court may refer to opinions of appropriate experts. The Act also sets forth temporary suspension of custody (article 9), protection of inmates (article 11), and prohibition of return to custody (article 16).
169.As of the end of 2010, courts had received 198 habeas corpus cases. Among them, 26 cases were accepted. The petitioners for relief were largely inmates, mostly those confined in medical facilities.
170.As stated in the second report, if a person confined as a criminal suspect or defendant is not prosecuted or found not guilty, he may claim legitimate compensation to the state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The minimum amount of criminal compensation is KRW 5,000 and the maximum amount is five times as much as the daily minimum wage under the Minimum Wage Act, which is in effect in the year when the cause of such claim arises (CCPR/C/114/Add.1, para. 119).
171.On 28 October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rticle 19 (1) of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which provides for a single-trial decision on criminal compensation by stipulating that objection shall not be made against a decision on compensation concerning claims of criminal compensation, was in breach of individuals’ right to request criminal compensation and a trial (2008 HUN-MA 514). Thus, if any error or irrationality is detected in acknowledgement of facts, which serv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or in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claimant may request correction thereof.
172.In July 2006,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expressed concerns over the situation of detainees held in substitute cells, and recommended limited use of them. A substitute cell, which refers to detention facilities of police stations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or a court, is temporarily used as a prison or detention house when there are no detention facilities such as prisons or detention facilities in the jurisdiction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173.On 23 January 2007, the substitute cell improvement council consisting of interested person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formed. It held four regular meetings to discuss and examine ways to improve the substitute cells. As part of phase-out efforts, the number of substitute cells was reduced from 11 to five as of the end of 2010.
174.In order for the remaining substitute cells to meet the minimum international standards, proper lighting systems have been installed and fitness centers set up in substitute cells; female inmates are now permitted to have interviews with female police officers; protective custody cells have been installed to separately accommodate disruptive persons such as drunks to ensure other inmates’ rights to sleep; and restrooms have been given enclosing walls. Starting in 2009,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reinforced its regular inspection on detention facilities with regard to a wide range of issues such as illegal arrest and/or detention, or human rights violations. Relevant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ll continue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close down or improve the substitute cells.
175.On 21 December 2007,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was wholly amended and renamed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The amended Act expanded the scope of discrimination to include disability, age, region of origin, physical appearance, ethnicity, medical history, marital status, political opinions, and sexual orientation, as well as the existing grounds such as nationality, gender, religion, and social status (article 5). The principle of censoring inmates' correspondence, as well as the requirement to obtain prior permission to write correspondence, was abolished (articles 43 (3) and 49 (1)). In order to protect, in particula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cluding women, senior citizens, or disabled persons, the Act explicitly specifies appropriate treatment and care for them in consideration of their physical and mental characteristics, age, health condition, or severity of disability, among other factors; and mandates adequate treatment for foreign inmates in consideration of their language and culture (articles 50 through 54).
176.With a view toward improving correctional effect and social adaptability for convicted prisoners, the Act mandates the head of correctional facilities to formulate and execute treatment plans that address the specific needs of individual convicted prisoners, accommodate them in appropriate facilities based on classification reviews, and improve the treatment for them in accordance with their prison-service records (article 56). Furthermore,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the Act, correctional facilities are graduated and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the degree of surveillance to prevent prison escapes, thereby allowing for a variety of treatment options depending on convicted inmates' prison-service records (article 57).
177.Treatment for inmates has been improved as explained in the third report: allowing for telephone communication; implementation of on-screen visitation; allowing for reading newspapers or books; expansion of communication right through such means as operation of the conjugal visitation house; installation of televisions; granting of extended leaves; expansion of accommodation space; and provision of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equipment, among others (CCPR/C/KOR/2005/3, paras. 133-177).
178.The Korean Government guarantees inmates' rights to visitation and communication in various ways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and help promote their mental stability. Communication via telephone as explained in the third report increased to 490,903 cases in 2010. Where an inmate needs to contact other persons in an emergency, he/she is allowed to use the telephone with approval of the warden. People are also allowed to use the telephone or fax to make reservations for visitation, thereby eliminating inconvenience of a long waiting time. The on-screen visit system also saw increased use in 2010, to 159,144 cases, as a result of on-going expansion of its facility and addition to its equipment.
179.To promote inmates' emotional well-being and protect their fundamental rights, correctional facilities nationwide have been modernized in many respect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hot-water or electric heating systems and upgrading of outdated restrooms with flush toilets. Living conditions at facilities have also improved on an on-going basis by providing better clothing and food for inmates. In order to expand correctional facilities, the Hwaseong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Vocational Training was opened in 2009; construction of three other correctional facilities to accommodate 500 inmates has already been completed; and three more are under construction.
180.Since 2005, inmates of correctional facilities have been given physical examinations for 22 conditions including hepatitis in the level of physical checkups for regular employees once a year. Starting in 2009 nationwide, they have been given comprehensive physical examinations for 30 conditions by a healthcare institute designa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number of inmates receiving physical checkups increased from 20,643 convicted prisoners in 2005 to include all 32,612 inmates in 2010, and the annual average budget for such physical checkup stands at KRW 700 million.
181.Since Anyang Penitentiary launched the remote diagnosis system linked to medical centers outside in 2005, 16 correctional institutions implemented such remote diagnosis system to render better medical services for inmates by 2010. As 16 correctional facilities and 16 hospitals are linked to provide multilateral remote diagnosis services, a broad range of improved medical services from various healthcare centers with specialties became available for inmates. The number of remote diagnosis cases increased from 135 in 2005 to 5,853 in 2010.
182.The architectural design of a general hospital-level specialized medical prison is underway with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expected for 2015. This medical prison will have 300 beds, over 10 clinical departments, 24 doctors, 120 nurses, and 5 pharmacists. Four more prisons primarily focused on medical care will be established by 2013 to further improve medical treatment for inmates.
183.Music, art, and psychological therapy programs have been widely carried out to ensure the emotional stability and mental sublimation of prisoners. In concert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usic, art, and psychological therapy programs from 12 organizations have been introduced since 2005. Under the auspices of and with funding from the Korean Culture and Arts Committee, cultural and art performance programs, as well as animal assisted therapy for personality treatment programs are implemented for all institutions.
184.Religious activities of inmates play a pivotal role in improving their state of mind. To that end, correctional facilities nationwide invite the members of the clergy such as pastors, monks, or priests, or respected religious leaders to encourage inmates to participate in religious activities including religious congregations, counseling, or sisterhood relationships.
|
Region |
Protestant |
Buddhism |
Catholicism |
Other religion |
No religion |
|
Persons |
12,898 |
8,073 |
4,363 |
1,785 |
7,299 |
|
Percentage (%) |
37.5 |
23.5 |
12.7 |
5.2 |
21.2 |
185.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on August 4, 2005 to provide appropriate protection and medical treatment for persons who committed criminal acts in a state of mental disorder or under the influence of narcotics, alcohol, or other drugs; who are likely to commit such crimes again; and who are deemed to be in need of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and medical treatment, thereby preventing their recidivism and helping rehabilitation. The Act is composed of the proceedings of medical care and custody cases (Chapter 2), execution of medical care and custody order (Chapter 3), treatment and rights of Persons subject to medical care and custody (Chapter 3), and protective supervision (Chapter 4), etc.
186.In order to improve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guaranteeing due process for all persons subject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order, the Act stipulates that the compulsory defense and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ing services, which were previously granted only to mentally disabled persons, should also be granted to drug and/or alcohol addicts and persons with psychosexual disorders (article 15). Where any person subject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who is a minor, 70 years old or older, a deaf-mute, or suspected of having mental disability, indicted for a crime punishable by capital punishment,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three or more years, or unable to retain a defense lawyer for any reason, or upon the request of the defendant, the Court should appoint a defense counsel and cannot hold a trial without a defense counsel.
187.The Immigration Control Act was amended on 21 April 2010 to prescribe that the guideline on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rights such as objection, visitation, or petition procedures in regards to detention should be printed in foreign languages and posted in any protective facility so that protected foreigners are aware of such measures, which was previously set forth in the foreigner protection rules. This amendment allows most detained foreigners who have little knowledge of Korean law or systems due to their lack of Korean language skills which limits access to the information on remedies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protection. Contact addresses and numbers of foreign embassies in Korea are put up in seven languages within detention facilities. Pay phones are installed at each detention room for foreigners to freely communicate with people outside the facility. At present, there are two detention centers used exclusively as foreigner detention facilities, and 16 immigration offices and seven branch offices have foreigner detention rooms established.
188.The appropriate capacity for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is 1,621 persons with a floor space of 9,986.1m² and 219 protection rooms. The daily average number of detained foreigners due to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2009 was 868 persons, half of the appropriate capacity. To prepare for fires at detention facilities, sprinklers are installed and interior materials of detention rooms have been replaced with fire-proof materials. Exercise facilities have been expanded with the establishment of outdoor playgrounds and indoor sports facilities. To ensure the health, sanitation, and safety of detained foreigners, the “Regulations for Meal Service Management” were legislated in January 2009. Since then, meal services in immigration centers where group meal services are provided have been systematically managed.
189.For the medical treatment of detained foreigners, professional medical staffs reside in the facilities to provide medical check-ups. In order to offer medical support for detained foreigners, each immigration office concluded an agreement with local healthcare institutions to provide medical check-ups free of charge. Detained foreigners were given medical relief in 4,847 cases in 2009 alone. With a view toward supporting the religious activities of detained foreigners, clergy from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and Islamic organizations visit them to provide worship services.
190.A television and public phone are installed in foreigner detention rooms to ensure free communication with people outside. They can receive, if they want to, assimilation programs includ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Korean language (Hangeul) lessons,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Each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and immigration office protection room possesses 14,004 books in 13 languages including 2,014 Korean books, 2,265 Chinese books, and 2,065 Vietnamese books. In the first half of 2009, inmates rented 4,138 books.
191.The Mental Health Act amended in 2008 expressly provided for obligations and punitive provisions to prohibit mentally ill persons from being accommodated at any other place than a mental health facility where medical care is available, and from receiving any violence or cruel treatment (articles 43 and 55). Furthermore, it is prohibited to force mentally ill persons into labor (articles 41 and 56). Where work therapy designed for medical care and rehabilitation is implemented at a mental medical institution, etc., obligations of recording are imposed. In addition, provisions concerning work hours, work place, earnings and payment method, and punitive provisions in case of violation have been newly inserted (article 46-2).
192.In 2009,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staff of mental health facilities was first offered to 389 establishers and operators and 12,373 workers of mental medical institutions with one or more beds (517 institutions; 13,171 persons). On 21 March 2008, the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to oblige establishers, operators, and workers of mental health facilities to receive four or more hours of human rights education every year (article 6-2).
193.The Government efforts to improve the status of non-convicted prisoners by guaranteeing their right to counsel, prohibiting restrictions on the correspondence with counsel, and allowing them to wear their own clothes, etc.;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and their separate accommodation are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150-152, 166-161).
194.The improvement of detention facilities of police stations, budget allocation for medical treatment of detainees, placement of more female officers, and on-screen visit system, etc. are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153 and 154).
195.To create human-rights-friendly detention facilities at police stations, the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Detention Facilities were revised in whole to ensure convenience of use and safety of detainees. In addition, the metropolitan detention facility that sequentially integrates several detention facilities of police stations is in operation so that a large number of police are deployed to effectively improve conditions of facilities. There were a total of 138 detention facilities in operation as of April 2010: 72 metropolitan detention facilities and 66 normal detention facilities.
196.Women and foreigners are kept at separate detention facilities. The number of female officers deployed in detention facilities is steadily increasing. To minimize human-rights violations, physical examination processes are subdivided so as to reduce the sense of shame in case of body exposure. Moreover, the average accommodation period has been shortened through prompt transfers on the basi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for non-convicted detainees. As a result, the average accommodation period per detainee was reduced from 109 hours in 2004 to 69 hours in 2007.
197.TheJuvenile Act was amended on 21 December 2007 to adjust the upper limit of the age subject to the Juvenile Act from age 20 to age 19, and the lower limit from age 12 to age 10 in consideration of the maturity of juveniles, other laws, and the general decline in the age of juvenile offenders (articles 2 and 4). In addition,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was introduced for juvenile protection cases so that juveniles in custody can be assigned a court-appointed assistant if he or she does not have any assistant (article 17-2). Such amendment of the Act allowed for diversification and refinement of protective dispositions. As a result,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the order to attend lectures, which were previously implemented along with probation dispositions, are used as independent protective dispositions. In addition, provisions concerning custody of a juvenile to the juvenile reformatory less than one month,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s offered by the juvenile reformatory, counseling or education programs provided by youth organizations, education programs for guardians, and curfews, etc. have been introduced (articles 32 and 32-2).
198.The Act was amended on 21 December 2007 to provide non-detained juvenile offenders with opportunities to identify the cause of their misconduct and educational and behavioral guidelines, which were offered mostly to juveniles subject to transfer to detention. Provisions on the investigation prior to the prosecutor’s decision have been introduced and stipulated in the Act to require the prosecutor to deal with juvenile cases based on the data provided by the classification reviewer or probation officer who analyzed the personality and living conditions of juvenile offenders so that the prosecutor can issue the most appropriate disposition in light of guidance and protection of juveniles (article 49‑2). Furthermore,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which is a prosecutor’s diversion program, has been legislated. In order to strengthen guidance and protection of juvenile offenders, the Act requires measures against any misconduct to be taken at its initial stage. The Act also sets forth provisions concerning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juveniles receive guidance from crime prevention committee members, and counseling and education from youth organizations (article 49‑3). The Act newly inserted provisions concerning misconduct prevention policies such as performance of research and study on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formulation of relevant policies, and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system among appropriate institutions (article 67-2).
199.The Juvenile Reformatory Act was renamed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on 21 December 2007 in order to comprehensively provide for matters pertaining to the treatment and correctional education of protected juvenile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juvenile reformatories and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Board.
200.According to the system that requires investigation prior to the prosecutor’s decision, which was introduced in the amended Juvenile Act,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Board is required to perform an obligation of investigation (article 2 (2) 3).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newly inserted provisions to protect human rights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5 (1)), and provided for the legal basis for use, types, scope of use, and restrictions of security equipment (article 14-2). The number of disciplinary actions has been reduced, and the probation disposition is imposed against those aged 14 years or older instead of 16 years or older (article 15). The provisions on visitation, which were set forth in the enforcement decree, are legislated in the Act (article 18, paras. 2, 3, and 5). The system to order guardians to take educational courses has been newly inserted so that the education program is offered to not only the guardians of protected or fostered juveniles but also the guardians who are ordered to receive education by the Juvenile Department of the Court (articles 42-2 and 42-3). The Act introduced a new provision that protected juveniles who have been transferred to a juvenile reformatory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as soon as they reach the maximum period of admittance (article 43 (2)), while stipulating the maximum period of admittance for juveniles whose temporary release has been cancelled (article 48 (2)).
201.The network to prevent second offence of a juvenile delinquent has been established in alignment with 330 external organizations including youth support groups from a Si/Gun/Gu. In order to provide misconduct prevention education for the juveniles at the initial stage of misconduct, six accommodation facilities have been changed to function primarily as a treatment facility and operate as a juvenile misconduct prevention center.
202.In December 2005, all curricula of the juvenile reformatory were reformed in a way to provide specialized and tailored character education for juveniles. A total of 71 types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are offered: nine treatment programs for each type of misconduct, ten psychotherapy programs, and 24 on-line programs. The number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increased from four to six and the number of vocational capability development training facilities was also increased. Classes for new promising occupations such as bakers, hair designers, photographers, and surveyors, etc. have been set up. The Purumi Internet Radio Station was founded in March 2009 to schedule and broadcast programs that help refine the state of juveniles’ emotions and promote education programs and policies. Moreover, open treatment is widely implemented for well-behaved juveniles through weekend home study, commuting to school, and commuting to work, etc.
|
Year |
Total |
Going out |
Commuting to school |
Commuting to work |
Taking classes at a private institution |
Home study | ||||||
|
2006 |
247 |
382 |
122 |
166 |
21 |
28 |
34 |
46 |
4 |
7 |
66 |
135 |
|
2007 |
190 |
343 |
83 |
133 |
13 |
13 |
18 |
17 |
5 |
10 |
71 |
170 |
|
2008 |
188 |
391 |
67 |
128 |
13 |
9 |
29 |
43 |
2 |
20 |
77 |
191 |
|
2009 |
404 |
404 |
147 |
147 |
9 |
9 |
30 |
30 |
22 |
22 |
196 |
196 |
|
2010 |
380 |
380 |
164 |
164 |
6 |
6 |
31 |
31 |
19 |
19 |
160 |
160 |
203.In order to support minor inmates with their social reintegration, scholarship projects for inmates who apply for admission to college, as well as business incubators such as Ocean Bakery to help released juveniles find jobs and start businesses are in operation. Livelihood stabilization fund is provided in alignment with the education policy advisory body and the children foundation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e system to add points based on educational performance and the checklist system for reward and punishment based on behavior have been introduced to allow inmates to be released earlier if they behave and educationally perform well.
|
Year |
Assistanc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
Sponsored by children’s foundations |
Scholarships | ||
|
Persons |
Amount |
Persons |
Amount | ||
|
Total |
392 |
98 |
403,400 |
558 |
392,660 |
|
2004 |
70 |
18 |
77,480 |
71 |
66,370 |
|
2005 |
41 |
13 |
63,690 |
72 |
39,150 |
|
2006 |
56 |
17 |
85,350 |
72 |
49,600 |
|
2007 |
67 |
9 |
34,220 |
74 |
44,680 |
|
2008 |
52 |
16 |
58,340 |
48 |
33,300 |
|
2009 |
53 |
14 |
43,740 |
79 |
52,500 |
|
2010 |
53 |
11 |
40,580 |
142 |
47,060 |
204.The school course program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at allow inmates to commute to outside agencies, education programs commissioned to a college,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education for inmates are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201 and 202). As a result of such programs, in 2010, 711 inmates applied for school qualification examinations and 481 of them passed the examination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was 67.7%). Regarding the IT education, 75 IT education centers and 2,707 personal computers were set up in correctional facilities nationwide in September 2009. About 300 instructors including professors from 54 universities nationwide provide computer education for 25,000 inmates every year, helping 1,383 inmates in 2008, 1,227 inmates in 2009, and 843 inmates in 2010 acquire relevant certificates.
205.To help prisoners effectively readapt to society and prevent them from repeating offences after being released by enhancing their self-reliance, advanced technology and skill training is provided for skilled inmates. Cheongsong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Vocational Training has introduced the advanced skill training courses for specialization in the area. Considering tha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such as women and the disabled have difficulties finding job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cusing on starting small businesses have been developed, and support for such programs has increased. An institution specialized in vocational training for female prisoners has been operated more effectively, facilitating the offering of a variety of classes: Korean food cooking class, nail art class, and skin care class, etc. In August 2009, Hwaseong Vocational Training Center was open as a public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the first half of 2009 before the center was open, 120 inmates were trained in auto repair, etc., and in the second half of 2009, 120 inmates were trained in baking and other vocations.
206.A variety of correctional programs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help inmates stay mentally stable and strengthen family bonds while they serve time in jail. The long leave system and expansion of its eligibility are as describ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186).
207.Halfway houses, where prisoners expecting to be released soon are given social reintegration training, more contact with family and job finding, have been operating in Chuncheon, Changwon, Suncheon and Cheongju Women’s Correctional Facilities since 2010. In 2010, 95 person released on parole went to the halfway houses. Among them, 26 persons succeeded in finding jobs and 5 persons started their own business. Cheonahn Open Correctional Facility opened to provide rehabilitation treatment programs based on hands-on daily experiences such as how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banking institutions, or emails, etc. Among the prisoners who were given training in Cheonahn Open Correctional Facility, 314 persons were released on parole, 136 persons found jobs, and 25 persons began their own business.
208.As stated in the second report,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no one is detained on grounds of non-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CCPR/C/114/Add.1, para. 145).
209.As stated in the first and second reports, pursuant to article 14 of the Constitution, every person has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change his or her residence, and this right may only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social order, and public welfare. (CCPR/C/68/Add.1, paras. 192 and 193; CCPR/C/114/Add.1, para. 146).
210.Regarding immigration of foreigners,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visa abolition agreements with Korea has increased from 61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to 90.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ar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entry of foreigners into Korea without visas has also increased, from 41 to 51.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211-215), any foreigner who enters Korea is required to undergo an appropriate procedure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has freedom of departure, and may be subject to prohibition of departure only when deemed necessary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order. And the foreigner in question may file an objection against such decision.
211.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216), aliens who have stayed for five or more years at the status of resident and their children are granted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F-5). In additi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as amended on 28 February 2007, to eliminate any restriction on employment activities of foreigners who have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article 23 (4)).
|
Country Total |
Taiwan |
Japan |
China (including Korean Chinese) |
Thailand |
USA |
Russia |
Vietnam |
Uzbekistan |
Other |
|
45,475 |
13,316 |
5,648 |
22,437 |
509 |
582 |
506 |
596 |
290 |
1,591 |
212.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217 and 218), to enhance the mobility of the transportation-disadvantaged, the Act on Promotion and Provision of Convenience of the Disabled, the Aged, the Pregnant, etc. was enacted; convenience facilities are set up in public buildings; electronic signage is installed at bus stops; and kneeling buses are introduced.
213.On 27 January 2005, the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was enacted to improve transportation modes, passenger traffic facilities, and the pedestrian environment, etc. to ensure safe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mobility for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pregnant women. This Act prescribes obliga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ransportation service providers regarding such persons, and stipulates the plans to improve their mobility, the standards for establishing facilities to promote their mobility, and the pedestrian priority zone.
214.In June 2010, the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was amended to require passenger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subway stations to be furnished with breast-feeding rest rooms for nursing mothers. As part of the first plans to promote the mobility of the transportation-disadvantaged, an increasing number of mobility promotion facilities, kneeling buses, and special transportation modes have been introduced. Plans to improve pedestrian environment have been carried out to ensure improvement of safety and convenience of pedestrians, and as the barrier 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e system was legislated in June 2010, the number of public institution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that obtains the certificate is planned to increase from 20 to 50 by December 2010.
215.Residents of islands are generally in poorer surroundings than mainland residents. Their passenger fares are subsidized to provide them relief from high transportation costs, increase their interactions with the mainland, and improve their living conditions. The legal basis for such assistance is provided by article 35-2 (Fares of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s and Fare Subsidy)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Foresters and Fishermen and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of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ery Areas, which was newly inserted in August 2005, and article 44 (Fares of Passenger Ship Users and Fare Subsidy)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which was newly inserted in October 2006.
216.In November 2005, the former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local governments, and passenger ship owners signed an agreement on passenger fare assistance for residents of islands to provide passenger fare assistance starting in March 2006, through which 20% of fares of up to KRW 5,000 is covered, and if the fare exceeds KRW 5,000, the resident bears up to KRW 5,000 and the Government bears the remainder. The assistance ratio increased from 20% to 30% only for the second half of 2009.
|
Year |
Total |
Inland residents |
Residents of islands | |||
|
Persons (1,000) |
Ratio (%) |
Persons (1,000) |
Ratio (%) |
Persons (1,000) |
Ratio (%) | |
|
2006 |
11,574 |
100 |
8,172 |
71 |
3,402 |
29 |
|
2007 |
12,634 |
100 |
8,974 |
71 |
3,660 |
29 |
|
2008 |
14,162 |
100 |
10,414 |
74 |
3,748 |
26 |
|
2009 |
14,868 |
100 |
11,166 |
74 |
3,702 |
26 |
|
2010 |
14,308 |
100 |
10,813 |
76 |
3,495 |
24 |
217.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220 and 225), the limited reasons for deportation of foreigners are set forth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requirements for deportation of foreigners with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became more stringent. As of December 2010, there were 1,261,415 foreigners staying in Korea, of whom 168,515 were illegal residents. Deportation orders were imposed on 21,339foreigners in 2010.
|
Year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Persons |
19,307 |
38,019 |
18,574 |
18,462 |
30,576 |
29,043 |
21,339 |
218.Where a deportation order is determined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foreigner in question should be issued a copy of deportation order stating the objective and reason of the order and the possibility of filing an objection against such order (article 59 (2)). The matters concerning the objection procedure for the foreigner who received the deportation order are set forth in paragraph 153 above.
|
Year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Total |
8 |
21 |
19 |
44 |
70 |
83 |
117 |
|
Sustained |
2 |
5 |
11 |
28 |
54 |
53 |
65 |
|
Overruled |
6 |
16 |
8 |
14 |
15 |
30 |
51 |
|
Cancelled |
2 |
1 |
1 |
219.Even when the objection of the foreigner who received the deportation order is deemed groundless, if there exist extenuating circumstances deemed to require the foreigner in question to sojour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of Justice can permit his/her sojourn based on humanitarian consideration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61 (1)). When the foreigner who received the deportation order cannot be repatriated for reasons such as rejection of his/her entry by another country, he/she is to be released from custody under necessary conditions (article 63 (2)).
220.The Immigration Control Act was amended on 19 December 2008 to respond to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 improve policies on refugees’ human rights in June 2006, and the requests made by refugee support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refugee recognition system and the treatment of refugees. In accordance with the Act, foreigners recognized as refugees by Korea receive the status and treatment as stipulated by the Refugee Convention. And foreigners who have not been recognized as refugees but are deemed to require humanitarian consideration are permitted to sojourn in Korea. Foreigners who have applied for refugee status and waited for the decision thereon for a given period are allowed to take jobs (article 76-8). The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refugee support facilities to efficiently support foreigners who have applied for refugee status, or have been recognized as refugees is provided (article 76-9). As of 2010, the Ministry of Justice is pursuing establishment of the refugee support center for those who apply for refugee status based on such legal basis.
221.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the Nationality and Refuge Division on 3 February 2006 to deal with refugee affairs, and appointed a specialist having legal expertise from outside as the head of the division, enhancing the Ministry’s competency in refugee affairs. On 25 May 2009, the Ministry increased the number of personnel working on refugee affairs in the division from two to four, and established the Nationality and Refugee Division in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where the number of the staff members for refugees increased from four to seve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on-line refugee review system coupled with such an increase in manpower, the refugee review period was considerably shortened from 42 months at the end of 2008 to 12 months at the end of 2009, improving promptness and efficiency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
Total number of applicants |
Recognized |
Humanitarian sojourn |
Not recognized |
Withdrawn by applicant |
Under review |
|
2,915 |
222 |
136 |
1,577 |
556 |
424 |
|
Total number of applicants |
Political |
Racial, religious, and other |
|
2,915 |
1,195 |
1,720 |
|
(100%) |
(41%) |
(59%) |
222.The governmental efforts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guarantee the right to a fair trial of the accused are as stated in the first and second reports (CCPR/C/68/Add.1, paras. 198-214; CCPR/C/114/Add.1, paras. 43 and 153). The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system has been strengthened to ensure fair trial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judge-appointment system is stipulated; the judges’ independent status is guaranteed; and petitioning for adjudication and the reopening of proceedings is allowed, as describ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43, 231-239).
223.On 1 June 2007,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enacted to establish a judicial system that has the confidence of the general public by bolster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l system and enhancing its transparency. This Act introduced the system that allows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s as jury members and provides for various matters such as the scope of eligible cases for the system, qualifications and selection procedures of the jury, preparation and proceedings of trials, deliberation, rendering verdicts, discussion, ruling, and jury protection.
224.Under the Act, major offenses such as homicide, burglary, or rape; major corruption offenses such as bribery; and other offens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are subject to the system (article 5). A defendant is asked if he/she desires a participatory trial (article 8). A court is allowed to decide not to proceed to a participatory trial for cases where a juror, or a prospective juror, etc. has difficulties in attending a trial due to threats, or possible threats to his/her life, body, or property, or where some of the defendants do not desire a participatory trial (article 9). The Act also provides for various matters such as the number of jurors, selection process, and preparation for trials. The jury can deliver a verdict upon closing of pleadings and arguments, and discuss sentencing with the judge and express their opinions when they deliver a verdict of guilty. However, no verdict and opinions of the jury are binding on the court (article 46). Where a court sentence is different from the jury’s verdict, the written judgment should spell out reasons therefor (article 49).
225.Under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the scope of crimes for adjudication, which was previously limited to abuse of official authority, illegal arrest, detention, violence or cruel treatment has been expanded to all crimes against which a complaint has been filed. In principle, the petition for adjudication is to be filed subsequent to an appeal to the prosecution, but exceptions are made for the cases where no disposition on the appeal has been made for three months since the appeal was filed, or where the end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impending (article 260).
226.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allows the court to make a decision over an examination behind closed doors when it examines the victim as a witness, upon request from the victim or the public prosecutor, if deemed necessary for the victim’s privacy or personal safety (article 294-3). If a victim wishes to make statements behind closed doors on grounds of privacy, he/she is allowed to do so by eliminating elements that restrict the victim’s statement so that the victim’s right to speak in court,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n be substantially exercised.
227.On 29 October 2007, under the Regulations on Criminal Procedure, a provision concerning the decision over whether to examine a victim via media equipment such as video was newly inserted in response to arguments that a victim needs to be isolated from the accused because the victim may suffer psychological pressure or emotional distress during his/her testimony in the face of the accused, even if the crime was not one of sexual violence (article 84-4).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witnesses such as children from suffering such secondary damage including mental distress that may arise when they testify in court before the litigants and spectators, the witness is put in a special room other than the courtroom to testify by a video monitor, through which a judge or a litigant examines the witness; or the witness is isolated by shielding equipment from the accused in the courtroom so that the witness does not have to look at the accused when responding to the examination.
228.As explained in the first and second reports (CCPR/C/68/Add.1, para. 49; CCPR/C/114/Add.1, paras. 31 and 32), the Government is providing legal aid including free legal advice, assistance for legal expenses, and legal represent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citizens who are unable to pursue legal proceedings for their personal damages due to their lack of legal knowledge or financial resources. At present, corporations providing legal aid include the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th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the Korea Family Legal Service Center,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Legal Aid Foundation. An extensive description of the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is offer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41-44).
229.Other legal aid corporations provide a variety of legal services such as legal counseling, reconciliation and arbitration, legal proceeding aid, and document preparation. The pre-litigation aid service covers compromise and conciliation before an action is instituted; the document preparation service covers assistance with drawing up of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court; and the legal proceeding aid service deals with lawsuits or oral proceedings lodged by a lawyer or a public-service advocate.
|
Year |
Legal Aid |
Counselling (visit/telephone) | ||||||
|
Total |
Civil |
Criminal | ||||||
|
Change |
Subtotal |
Pre - litigation aid |
Document preparation |
Legal pro - ceeding aid | ||||
|
2005 |
76,058 |
9.4 |
58,980 |
453 |
29,004 |
29,523 |
17,078 |
1,002,908 |
|
2006 |
93,280 |
22.6 |
75,976 |
377 |
13,488 |
62,111 |
17,304 |
1,035,714 |
|
2007 |
100,147 |
7.4 |
77,653 |
271 |
10,429 |
66,953 |
22,494 |
1,085,712 |
|
2008 |
124,995 |
24.8 |
99,043 |
190 |
8,916 |
89,937 |
25,952 |
1,194,603 |
|
2009 |
133,273 |
6.6 |
108,654 |
120 |
8,243 |
100,291 |
24,619 |
1,260,401 |
|
2010 |
132,671 |
0.5 |
113,092 |
115 |
9,532 |
103,445 |
19,579 |
1,218,792 |
|
Year |
Legal Aid |
Legal counseling |
Total | ||
|
Total |
Pre- litigation aid |
Legal proceeding aid | |||
|
2005 |
4,012 |
3,708 |
304 |
103,692 |
107,704 |
|
2006 |
4,884 |
4,479 |
405 |
129,523 |
134,407 |
|
2007 |
6,065 |
5,520 |
545 |
134,734 |
140,799 |
|
2008 |
5,675 |
5,071 |
604 |
134,065 |
139,740 |
|
2009 |
7,303 |
6,518 |
785 |
138,958 |
146,261 |
|
2010 |
8,181 |
7,330 |
851 |
145,808 |
153,989 |
|
Year |
Legal Aid |
Legal counseling | ||
|
Pre-litigation aid |
Legal proceeding aid |
Total | ||
|
2005 |
4,978 |
13 |
4,991 |
14,309 |
|
2006 |
4,882 |
12 |
4,894 |
18,962 |
|
2007 |
3,329 |
13 |
3,342 |
16,856 |
|
2008 |
3,752 |
22 |
3,774 |
17,660 |
|
2009 |
5,147 |
26 |
5,173 |
19,896 |
|
2010 |
4,815 |
26 |
4,841 |
19,235 |
|
Year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Legal Aid |
31 |
37 |
20 |
110 |
167 |
355 |
|
Description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
22,224 |
24,420 |
26,039 |
25,289 |
26,273 |
|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
836 |
957 |
1,057 |
1,057 |
1,168 |
|
Korea Family Legal Service Center |
- |
- |
50 |
54 |
59 |
230.A public-service advocate is a person holding a practicing certificate who is drafted as a public service worker and ordered to serve in legal aid services or related affairs such as government litigation instead of a mandatory stint in the armed forces under the Public-Service Advocates Act (article 2). Public-service advocates handle legal affairs such as legal counseling and legal representation for those who cannot afford to have legal protection due to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or ignorance of law at the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article 2).
|
Year |
Number of public-service advocates |
Aid for civil/family litigations (number of cases) |
Defense in criminal cases (number of cases) |
Legal counseling (number of cases) |
Lecture for basic legal knowledge (times) |
|
2004 |
112 |
9,663 |
15,855 |
82,974 |
245 |
|
2005 |
119 |
15,541 |
14,894 |
67,135 |
246 |
|
2006 |
104 |
29,659 |
15,019 |
60,392 |
204 |
|
2007 |
112 |
36,412 |
22,949 |
64,141 |
227 |
|
2008 |
130 |
49,029 |
16,326 |
64,036 |
242 |
|
2009 |
126 |
47,897 |
18,061 |
58,414 |
70 |
|
2010 |
126 |
46,800 |
14,374 |
52,125 |
238 |
231.In April 2009,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Aid Act, designed to provide financial aid for the bereaved family of the deceased or the victim injured due to criminal acts, was amended to increase the upper limit of the compensation for the bereaved family from KRW 10 million to KRW 30 million, and that of the disability compensation from KRW 6 million to KRW 30 million.
|
Year |
Budget (KRW1,000) |
Application |
Payment | ||
|
Number of cases |
Amount (KRW 1,000) |
Number of cases |
Amount (KRW 1,000) | ||
|
2004 |
749,000 |
138 |
1,274,000 |
74 |
648,400 |
|
2005 |
537,000 |
221 |
2,052,333 |
118 |
1,065,133 |
|
2006 |
1,937,000 |
200 |
1,861,000 |
117 |
1,063,000 |
|
2007 |
1,927,000 |
261 |
2,469,000 |
169 |
1,607,000 |
|
2008 |
1,878,000 |
237 |
2,225,000 |
155 |
1,411,000 |
|
2009 |
2,246,220 |
295 |
3,611,667 |
205 |
2,204,833 |
|
2010 |
3,268,220 |
343 |
6,631,93 |
209 |
3,416,782 |
232.On 23 December 2005, the Government enacted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to not only provide crime victims with financial aid but also to help them effectively cope with damages caused by major and brutal crimes and practically support them. Under the Act,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prepare the “Master Plan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every five years (article 12). The plan includes comprehensive and structured protection and support measures for crime victims. Subsidies are offered to crime victim support corporations (article 17), and such subsidies are prohibited from being used for other purposes than prescribed under the Act (article 18).
233.The amend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hich is an integration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the Crime Victim Aid Act, and the bill fo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which is designed to establis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fund with 4% of fine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on 21 April 2010. Major provisions of the amend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e as follows: the aforementioned two laws are combined to unify the legal structure for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the requirements for payment of crime victim aid money are eased (requirements regarding unidentified offenders and insolvency deleted); the scope of payment is expanded to include cases of severe injury as well as death and all disabilities; criminal arbitration is newly provided for to promote prompt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victim and offender; and more reasonable means of calculation of the aid money are used to set it at levels based on actual income rather than paying a fixed amount to ensure that victims receive appropriate support.
234.On 27 May 2010,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cknowledg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nounced trumped-up charges dur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Inhyeokdang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in 1974. The then Korean Government accused members of army intelligence who had been sent to North Korea on special missions of spying on behalf of North Korea and leading the Inhyeokdang Incident. The Inhyeokdang Incident occurred in 1974, when the Supreme Court sentenced individuals of socialist inclinations to the death penalty based on accusations fabricated by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nd executed them only 18 hours after sentencing.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rdered compensation of KRW 2.8 billion for mental distress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had long been branded as spies’ families (2008 GA-HAP 68581).
235.As stated in the first and second reports (CCPR/C/68/Add.1, paras. 215 and 216; CCPR/C/114/Add.1, paras. 175 and 176),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s strictly guaranteed under article 1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that “no citizen shall be prosecuted for an act which does not constitute a crime under the Act in force at the time it was committed.”
236.On 24 July 2008,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should also apply to the community service order, which is a public security measure by nature ra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The ruling say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ims to adjust the environment of and correct the character and conduct of the person who committed domestic violence crimes, serving as a security measure rather than a punishment, by nature. However, it is imposed in lieu of criminal punishment by imposing mandatory labor and restrictions on personal freedom upon the person who committed an act of domestic violence and thereby deprives him or her of leisure time. Therefore, in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the Act in force at the time the crime was committed should apply.” (2008 EOH 4)
237.As explained in paragraph 72 above, pursuant to article 2 (1) of Addenda of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a prosecutor is permitted to make a request to the court to attach electronic anklets to sex offenders who are soon to be released, or have been released, and are deemed to pose high risk of repeating the crime. In August 2010, the Cheongju District Court made a request for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n grounds that the provision is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238.Various guardianship arrang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disability are being devised to improve systems for incapacitated persons under existing laws, and to better respect their intentions and actual capacit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ly two types of incapacitated wards – the incompetent and the quasi-incompetent – were recognized, and all their legal acts require the guardian’s procuration or consent.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comprehensive guardianship is broken down into adult guardianship and minor guardianship depending on age, and restrictive guardianship is classified into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al guardianship depending on the scope of guardianship. Furthermore, the guardianship contract has been established to allow the ward to make decisions over a guardian and details of guardianship.
239.With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the scope of legal acts to be conducted independently by the ward under comprehensive guardianship has been expanded.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imited guardianship, through which a ward obtains assistance only for a given period or for specific matters, actual capacity of the ward can be maximized. The guardianship contract system also allows a ward to exercise his/her rights to make decisions over the details of guardianship, protect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ward. The amended Civil Act contains such new provisions and is expected to be passed through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10.
240.The freedom of privacy is guarantee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correspondence is guaranteed by article 18 thereof. Such guarantee of the freedom is substantiated by the Criminal Act, the Civil Act, the Minor Offence Punishment Ac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Institutions, the Postal Services Act,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s such, the legal struc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lation to the freedom of correspondence set forth in article 17 of the Covenant is as stated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reports (CCPR/C/68/Add.1, paras. 223‑228; CCPR/C/114/Add.1, paras. 179-184; CCPR/C/KOR/2005/3, paras. 245-263). Revisions since May 2004 are as follows:
241.The public prosecutor’s offices at each level have cracked down on violations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such as illegal wiretapping. From 2004 to 2009, a total of 1,622 persons were caught, and 104 of them were arrested. The frequency of requests for warrants for wiretapping has been decreasing since 2004, though there has been a slight increase in such requests specifically concerning the increase in incidents of industrial espionage involving high technology.
|
Year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Arrest |
15 |
38 |
12 |
9 |
8 |
22 |
6 |
|
Non-restraint |
156 |
280 |
290 |
232 |
226 |
334 |
226 |
|
Total |
171 |
318 |
302 |
241 |
234 |
356 |
232 |
|
Year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Requested |
337 |
134 |
166 |
141 |
137 |
208 |
112 |
|
Issued |
332 |
134 |
159 |
135 |
136 |
199 |
107 |
|
Year |
Prosecution |
Police |
NIS |
Military investigation agency |
Total |
|
2006 |
35 (3.3%) |
99 (9.5%) |
870 (84%) |
29 (2%) |
1,033 (100%) |
|
2007 |
24 (2%) |
81 (7%) |
1,010 (87%) |
34 (2.9%) |
1,149 (100%) |
|
2008 |
18 (1.5%) |
75 (6.5%) |
1,043 (90%) |
16 (1.3%) |
1,152 (100%) |
|
2009 |
9 (0.5%) |
145 (9%) |
1,320 (87%) |
42 (2.7%) |
1,516 (100%) |
|
2010 |
2 (0.2%) |
186 (17%) |
856 (79%) |
37 (3.4%) |
1,081 (100%) |
242.On 27 January 2005, in order to protect privacy,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was amended to require permission from the court when communications data including Internet logs, location tracking data of the sending base station and access area are confirmed (article 2 (11)).
243.On 26 May 2005,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was amended again to protect the freedom of correspondence and privacy by setting forth strict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agencies to make requests for measures to restrict communications or provid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There are four major amendments. First, to request the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is required, rather than approval from the chief public prosecutor (article 13 (2)). Second, in order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y viola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the amended provision stipulates that where communications confirmation data is provided, such fact should also be notified to the person concerned so that such confirmation data is not abused, along with the previous provision that stipulated notification of the enforcement of the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 to the person concerned (article 13-3). If the final disposition including indictment, non-indictment, or non-booking is imposed against a case wher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had been received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 a public prosecutor or a judicial police officer is required to notify, in writing, the person concerned of the receipt of such data, the agency that requested such provision, and the period thereof within 30 days. If the head of an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receives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as is the case with enforcement of the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 he or she should notify the person concerned of the enforcement of such request for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such request. Third, control over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by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has been strengthened to prevent them from assisting an investigation agency with its illegal request for the provision of such data (article 13 (7)). If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provides an investigation agency with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it should submit reports on such provision and other details t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wice a year, and keep relevant documents including a register stating the provision of such data and other necessary information, and the written request for such provision for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providing such data.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hould verify the details of reports made by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and the proper management of relevant documentation. Punitive provisions enforced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these provisions were also newly inserted. Fourth, in order to prevent unauthorize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r divulgence of investigation secrets due to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obligations to observe confidentiality are classified to be imposed upon each agency, corresponding to the measure to restrict communication (article 13-5).
|
Description |
2009 |
2010 | ||||
|
First half |
Second half |
First half |
Second half | |||
|
Prosecution |
22,279 |
19,780 |
22,829 |
(2.5) |
22,111 |
(11.8) |
|
Police |
97,659 |
96,131 |
91,704 |
(-6.1) |
94,692 |
(-1.5) |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951 |
768 |
731 |
(-23.1) |
957 |
(24.6) |
|
*Military investigation agencies, etc. |
5,482 |
5,502 |
2,677 |
(-51.2) |
3,168 |
(-42.4) |
|
Total |
126,371 |
122,181 |
117,941 |
(-6.7) |
120,928 |
(-1.0) |
244.On 28 May 2009,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was amended to guarantee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right to know regarding the execution of confiscation, search, or investigation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whose transmission and reception have been completed. Where an investigation agency executes confiscation, search, or investigation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whose transmission and reception have been completed, and the final disposition including indictment, non-indictment, or non-booking is imposed, the investigation agency should notify, in writing, the subscriber subject to investigation of such enforcement within 30 days from imposition of such disposition (article 9-3).
245.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255), the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was revised to tightly control investigation materials.
246.As the details of major investigations have been leaked to the press,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s has led to defamation and human right violations against persons involved in the cases. Since there may be conflicts between a person’s right to privacy and reputation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it is necessary to devise a new system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m.
247.Prosecutors, police, or others who investigate crimes may be punished for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under the Criminal Act (article 126) if they make public the facts of suspected crimes. A crime informant or a defense counselor other than an investigation agency who makes public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for political or personal purposes may be punished under the Criminal Act for the crime of defamation (article 307),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article 314), or the crime of occupational disclosure of other’s secrets (article 317).
248.On 18 January 2010, the Prosecutors’ Office enacted the Rules for Official Report of Investigation to Protect Human Rights as a directiv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ules involve limitations on oral briefing prior to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s, prohibition of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from contacting the media, and types of information prohibited from being disclosed. Under the rules, as for the materially incorrect reports or speculative reports that officials of the Prosecutors’ Office are quoted as saying, official reports on investigations, and requests for correction and counter-argument reports can be actively made.
249.Pursuant to the Rules for Official Report of Investigation to Protect Human Rights, the Prosecutors’ Office announces findings of investigation after public action is instituted. Under the rules, even before public action is instituted, information can be disclos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fulfill exceptional purposes in the following cases: (i) where it is highly likely that damages of the crime will rapidly spread or copycat crimes will be perpetrated; (ii) where the people need to be immediately informed about the imminent threat to public security or its countermeasures; (iii) where it is essential to gain cooperation of the public through provision of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arresting a criminal or discovering important evidence. However, even in such cases,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nonymously, and any expression that likely leads to hasty conclusion of guilt should be avoided.
|
Year |
Receipt |
Handling |
Trans ferred |
Un resolved | |||||||
|
Prosecuted |
Not prosecuted | ||||||||||
|
Brought to trial |
Brought to summary prosecution |
Cleared of suspi cion |
Suspen sion of prose cution |
Not classifi ed as a crime |
No autho - rity to file prosecution |
Dis missed |
Stay of prose-cution/ Stay of prose cution due to witnesses | ||||
|
2004 |
28 |
0 |
0 |
17 |
0 |
1 |
0 |
0 |
2 |
3 |
5 |
|
2005 |
17 |
0 |
0 |
5 |
1 |
2 |
0 |
5 |
1 |
2 |
1 |
|
2006 |
57 |
0 |
0 |
7 |
1 |
0 |
2 |
13 |
0 |
34 |
0 |
|
2007 |
30 |
0 |
0 |
16 |
2 |
0 |
0 |
8 |
0 |
0 |
4 |
|
2008 |
8 |
0 |
0 |
4 |
0 |
0 |
0 |
2 |
0 |
2 |
0 |
|
2009 |
46 |
0 |
0 |
8 |
0 |
12 |
1 |
18 |
0 |
3 |
4 |
|
2010 |
10 |
0 |
0 |
15 |
0 |
3 |
1 |
13 |
3 |
2 |
3 |
250.Crime victims are likely to sustain secondary damages due to inappropriate actions such as divulgence of personal information during criminal proceedings including investigations or trials in addition to direct damages due to crimes. For this reason, on 31 August 1999, the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etc. was enacted to protect the reputation and ensure the safety of crime victims, informants, and witnesses. Under the Act, where an investigation agency deems crime informants or their relatives to be at risk of retaliation, relevant documentation may mention the reasons and omit their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7). Furthermore, the Act prohibits an investigation agency from disclosing, publicly announcing, or reporting any personal information of a crime informant or any fact that may permit identification of the crime informant (article 8).
251.In order to prevent the identity and personal information of the victim from being divulg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Punishment, etc. of Victims of Sexual Crimes stipulates that any public official who is responsible for or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or trial of a sexual crime should not disclose, or divulge to other persons, the address, name, age, occupation, appearance, photos, or other personal information that may help identify a victim (article 22).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sets forth the same provision (article 19).
252.On 27 January 2005,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was enacted to protect the right to privacy against leakage, abuse, and misuse of location information and to vitalize the use of location information by creating a safe environment for its us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and promotion of general welfare. The Act contains provisions concerning prohibition against the gathering of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ve measures thereof, procedures of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restrictions thereon, rights of the principal person of location informa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cy relief, etc.
|
Description |
2007 |
2008 |
2009 |
2010 |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3,668,521 |
6,843,277 |
6,293,527 |
7,892,689 |
|
Korea Coast Guard |
4,141 |
3,970 |
1,485 |
866 |
|
Total |
3,672,662 |
6,847,247 |
6,295,012 |
7,893,555 |
253.In light of the facts that relief for victims of crimes such as abduction and sexual violence is frequently delayed and such inadequacy of emergency relief system exacerbates damages suffered, a revised bill to allow the police to use location information has been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254.Amid the rapid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Govern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raft) on 28 November 2008 in an effort to safely manage personal information. The Act is designed to govern the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global standards and strengthen remedi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The bill was resolved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is expected to be presented to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s of 2010. This bill contains provisions concerning the legal basis for installation and use of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of private closed-circuit television, oblig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to conduct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and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etc.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Act is organized in conformity with the Guideline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The Committee has a total of 15 members, five of whom are elected and appoi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Supreme Court, and others, respectively. It has a secretariat to help the Committee independently perform its duties. The Committee has authority to deliberate upon and resolve major policie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o recommend corrective actions and request submission of documents to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onstitutional institutions or ministries.
255.The Government endeavors to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by distributing the public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over the Internet. It is an individual identification number used in lieu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inimizing the on-line gathering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The Government is also striving to raise awareness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ovide remedies against damages by checking whether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manage to preven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from being leaked, providing more education programs 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developing and distributing educational materials, taking effective remedial measures through utiliz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Report Center.
256.Subsequent to a case of provision through electronic data storage of a huge number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in return for favors, which led to widespread public outrage, on 1 April 2009, the Government amended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o punish any person who provides another person’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 a profit-making purpose (article 37, subparagraph 9).
257.The intention and purpose of the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its security measures, and plans to protect human rights, etc. are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259-262).
258.On 24 March 2005,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amended to stipulate the provisions on the restric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management and provision of data on students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EIS School Administration System. It also prescribes tougher penalties in the event of violations of the provisions (articles 30-4 through 30-7). On 4 March 2008, the Rules for Operation of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etc. was amended to provide for necessary matters pertaining to the implementation, operation, and access methods, etc. of the system, reinforcing the information protection scheme. The Rules laid down prohibitions against unauthorized persons’ perusal of and access to student information, and obligations to abide by laws and ordinances on student information.
259.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policies to address concerns over privacy infringement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NEIS. In March 2006,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Edu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Committee, which is an advisory body under the Prime Minister, and government policies, the three databases of academic affairs, admission, and student health were separated from NEIS; and personal identification data such a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class standing of students were encrypted. The School Administration System Operation Evaluation Committee, composed of ten members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teacher organizations and parent organizations as well as professors, convened from July through October, 2008 to assess the system from four aspects – system quality, security, cost effectiveness,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 and proposed the future direction of server operation.
260.Accepting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Government will improve the system to allow students to peruse their own information starting in September 2011 so as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261.There are concerns that the real-name report and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the AIDS patient registry under the Preven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t may infringe on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rights of AIDS patients. On 21 March 2008, the Preven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t was amended to abolish the obligations of the mayor/do governor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AIDS patient registry (article 6), and newly insert provisions on anonymous medical examination (article 8 (4)), thereby inducing medical examination of persons carrying the AIDS virus and minimizing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262.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legal systems in relation thereto are as stated in the first and second reports. As explained in the second report (CCPR/C/68/Add.1, paras. 229-231; CCPR/C/114/Add.1, paras. 186-193), the freedom of religion is guaranteed by article 20 (1) of the Constitution, and denial of state religion, and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are set forth in article 20 (2).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270), the law-abidance oath system was abolished.
263.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267-269) and paragraph 184 above, the freedom of religion can be exercised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264.On 22 April 2010, the Supreme Court ruled it to be an illegal act that infringing legal interest of student’s personality as to religion that a religious school, in effect, to force students to attend religious ceremonies by imposing disadvantages if students do not attend, and to offer de facto mandatory religion classes by providing no alternative classes (2008 DA 38288). The Court ruled, under the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where a faith-based school accepts students irrespective of their faith, that if a religious school provides students with religious education in the form of specific denominational education rather than as generic liberal arts classes with religious neutrality, and if such religious education is deemed to have exceeded the acceptable limits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nts, continuity, students’ consent, and possibility to choose an alternative class or reject participation in the religious education, such education may be deemed illegal.
265.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recogniz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order for them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and it urged the Government to bring legislation into line with article 18 of the Covenant (CCPR/C/KOR/CO/3, para. 17).
266.The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the issues of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are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271 and 272).
267.To recognize alternative servi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is taken into consideration: practical problems with the recognition of objectors based on their conscience or religious faith or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under the current mandatory military service system, securing social integration and stable pluralism, and difficulties with providing alternative service commensurate with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mong other issues.
268.The Ministry of Defense continues to conduct research in recognition of the difficulties in introducing such alternative service system. Although it ran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Research Committee (17 members) from April 2006 through April 2007, it decided to defer its decision thereon after it judged that adequate national consensus had not been reached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an opinion poll conducted in December 2008 by Research & Research, an external polling company (Against 68.1%; For 28.9%; Do not Know 3%), and the results of public hearings. The Ministry is expected to conduct the poll again in the future. When adequate public consensus is deemed to be reached, the Ministry will actively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e poll is expected to be conducted in consultation with polling companies and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sometime in the latter part of 2011. The public sense of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n relation to military service has been elevated. According to the 2010 Social Survey perform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n 26 October 2010, 28.8% of respondents answered national security (war,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etc.), 21.1% said crime, 15.4% said economic risk, and 7% said lack of morality is the greatest threat to social safety. Compared to 2008,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most concerned about national security increased 18.3%. Maintenance of adequate military manpower to cope with national security threats is an issue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introducing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269.On 26 August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s not introducing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was not a violation of an individual’s freedom of conscienc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he freedom of conscience is a right to requiring the Government to protect an individual’s conscience but does not allow per se an individual to deny other legal obligations or to ask for alternative obligation. The Court also ruled that given the national security situation of Korea, the public’s demand for equity in conscription, and a wide range of possible restrictive elements concomitant with the adop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at the present stage, it was difficult to rule the Government’s not introducing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to be unconstitutional.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uled that legislators should provide an alternative system that does not counter the public interest or legal order so as to mitigate individual conflicts due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recommended that they establish alternative systems such as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2001 HUN-GA 1).
270.On 15 July 2004,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that because a military obligation to ensure national security is to guarantee people’s human dignity and value, it is difficult to declare that individual freedom of conscience supersedes military obligation, which is of constitutional interest. The provision of article 88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is, therefore, a justifiable limitation under the Constitution (2004 DO 2965).
271.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status of punishment and criminal dispositions imposed upon the persons who refused to enlist and join the manual exercise:
|
Description |
Total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Persons |
3,674 |
828 |
781 |
571 |
375 |
728 |
721 |
|
Type |
3,755 persons in active service; 249 replacements |
||||||
|
Reason |
Religious reasons: 3,975 persons (1 Buddhist; 3,974 Jehovah’s Witnesses) Non-religious reasons: 29 persons (based on conviction such as opposition to war, pacifism, Catholic doctrines, etc.) |
|
Description |
Total |
Imprisonment |
Stay of execution |
On trial |
Other |
|
Persons |
4,004 (100%) |
3,459 (86.4%) |
12 (0.3%) |
495 (12.4%) |
38 (1.0%) |
|
Remarks |
M ore than 2 years: 2 persons 1.5 years-2 years: 3,452 persons 1 year or less: 5 persons |
M ore than 2 years: 6 persons 2 years or less: 6 persons |
Freedom from suspicion: 34 persons sus pension of prosecution, etc.: 4 persons |
272.As stated in the second report, the rights set forth in article 19 of the Covenant ar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other applicable laws including the Broadcasting Act (CCPR/C/114/Add.1, para. 141).
273.On 26 June 200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 which is entrusted by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is an administrative entity, thus prior deliberation on TV commercials by the Board constitutes censorship, which is prohibited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Court decided that article 32 (3) of the Broadcasting Act, which sets forth such provisions, is unconditional (2005 HUN-MA 506).
274.As such, on 31 July 2009, the Broadcasting Act was amended to delete the provision on prior deliberation on TV commercials and insert the legal basis for voluntary review by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article 86 (3)). As prior deliberation on TV commercials is now conducted through autonomous regulations of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instead of the government regulations, the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more effectively protected.
275.Broadcast services vary in terms of their media and channels, and the Internet is rapidly becoming more prevalent. This reduces the need for rigorous regulation over ownership of broadcast business. On 31 July 2009, the Government, therefore, revised the Broadcasting Act to deregulate entry into the broadcasting industry. For a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and a program provider (PP) engaging in general programming or specialized programming of news reports, the upper limit on equity interest of one person was raised from 30% to 40%; equity interest of a newspaper or a large company in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previously prohibited, was permitted at up to 10%; and equity interest of a newspaper or a large company in the program providing business engaging in general programming or specialized programming of news reports, also previously prohibited, was permitted at up to 30% (article 8).
|
Ownership entity Objects owned |
One person |
Daily paper; Press agency |
Large company (more than KRW 10 trillion) | |||
|
Previous |
Revised |
Previous |
Revised |
Previous |
Revised | |
|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
30% |
40% |
Prohibited |
10% |
Prohibited |
10% |
|
General programming PP |
30% |
40% |
Prohibited |
30% |
Prohibited |
30% |
|
News report PP |
30% |
40% |
Prohibited |
30% |
Prohibited |
30% |
|
Composite cable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 |
- |
- |
33% |
49% |
- |
- |
|
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 |
- |
- |
33% |
49% |
49% |
- |
276.On 28 April 2006, the Government enacted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to improve the quality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nd promote the film industry, thereby enhancing people’s cultural life. The Act stipulates provisions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master plans to promote motion pictures, rating and classifica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restrictions on advertising and commercials, and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277.On 8 May 2009, the Government amended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to specify contents of films to be rated as restricted screening (article 29 (2) 5, and (7)), delete the video product rating pending system, and newly establish a restricted viewing rating for video products (article 50 (3) 5, article 53-2, article 62, subparagraph 4) so as to address controversies over infringemen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fundamental rights.
278.As such,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re no longer subject to prior deliberations by the Korea Public Performance Ethics Committee, which had been a problem. They only receive ratings by age based on their content from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whose members are all private citizens, and which is a self-regulating and independent agency. The Act expressly stipulated provisions on the once uncertain and ambiguous restricted screening rating system, thereby preventing a rating agency from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nd prote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for creative works.
279.In the case of video products, like films, the rating pending system has been abolished, eliminating unconstitutional aspects. Instead, the complete rating system is implemented to offer five ratings: General Audiences, 12+, 15+, Teenager Restricted, and Restricted Viewing. Such a rating system respects the freedom of creation and expression, thereby addressing controversies over prior censorship arising from video product rating. The rating status under the video rating pending system, and the rating status before 9 November 2009 when the video rating pending system was abolished and the restricted viewing rating was newly established are as in the following table. There are no data on the rating pending system since it was abolished on 9 November 2009.
|
Description |
Number of films rated |
Number of films whose reviews are pending | |||||||
|
Domestic |
Foreign |
Total |
Domestic |
Foreign |
Total | ||||
|
Number of works |
Ratio |
Number of works |
Ratio |
Total |
Ratio | ||||
|
Number of works and ratio |
9 , 623 |
1 , 259 |
10,882 |
2 , 553 |
99% |
28 |
1% |
2 , 581 |
100% |
280.On 30 October 200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under article 20 (4) of the former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providing for the video product rating pending system was a censorship institut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that rating pending thereby was deemed to be censorship. The rating pending system was designed to prohibit any video product from being released based on reviews made prior to distribution thereof, so it wa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2004 HUN-GA 18). However, on 4 October 2007,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audiovisual material rating system was a minimum procedure to make age-based classification to guarante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t the same time, to protect youths from hazardous audiovisual materials, and prevent any violation of the law, so that it did not constitute prior censorship under the Constitution (2004 HUN-BA 36).
281.Regarding phonograms, with the enactment of the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in October 2006, the foreign phonogram recommendation system and the system for determination of phonograms harmful to youth b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were repealed. However, while the latter system was abolished, phonograms with excessively suggestive and/or violent contents are required to be handled after circulation pursuant to the Juvenile Protection Act (Chapter 2).
282.On 5 June 2008, the Government wholly amended the Registration, etc. of Periodicals Actand renamed it the Act on Promotion of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s to promote the voicing of a variety of public opinions and sound advancement of periodicals by providing for matters concerning publication of periodicals such as magazines and their development. The delivery system for periodicals as mention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graph 279) was changed in a manner that periodicals are registered with mayor/do governor. The Act prescribes modernization of publishing facilities and distribution of periodicals, support for periodicals including development of experts, and registration and report for periodicals, among other provisions.
|
Type |
Daily |
Corres - pondence/ Other dailies |
Weekly |
Monthly |
Bimonthly |
Quarterly |
Semi - annual |
Internet |
Total |
|
Number |
673 |
9 |
2,868 |
3,936 |
542 |
1,161 |
408 |
2,484 |
12,081 |
283.On 27 January 2005, article 16 of the Registration, etc. of Periodicals Act was separated and enacted as a new law name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This Act prescribes provisions for requests for the news of counter-argument, requirements for and procedures to exercise correction reports,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recommendation for remedies.
284.Under the Juvenile Protection Act, the syste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youth is introduced to protect juveniles and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Matters pertaining to deletion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homosexuality from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re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298-301).
285.The Committee expressed concerns over the continued prosecutions under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recommended as a matter of urgency that the restrictions placed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unishment in relation thereto under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be compatibl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ovenant (CCPR/C/KOR/CO/3, para. 18).
286.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290 and 291, 294-296),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strict criteria for interpretation thereof by the Constitutional Court.
|
Year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Booked |
64 |
62 |
64 |
46 |
57 |
97 |
|
Imprisoned |
18 |
22 |
17 |
16 |
18 |
32 |
|
Prosecuted |
47 |
38 |
40 |
32 |
43 |
52 |
|
Not prosecuted |
28 |
28 |
35 |
12 |
13 |
21 |
|
Unresolved |
25 |
21 |
10 |
12 |
13 |
36 |
287.On 26 August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risk of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that deviates from the legislative spirit of the Act has been almost completely avoided since, unlike the old law, article 7 (1) of the current National Security Act includes a subjective element: “with the knowledge of the fact that it may endanger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or democratic fundamental order.” As the concepts used in article 7 (1) of the current National Security Act such as “a member,” “acts,” “in concert with,” or “any person who propagates or instigates a rebellion against the State” also constitute said element, the possibility of equivocality of such concepts and broadnes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have been eliminated. The punishment for possession of expression materials benefiting the enemy of the State under article 7 (5)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restricted to the cases where such possession is for the purpose of endangering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or disrupting democratic fundamental or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decided that the case where one possesses expression materials benefiting the enemy for the purpose of mere academic research or simple artistic activities without any danger mentioned above should not be subject to article 7 (5)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288.On 24 May 2009,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personal memo recorded in one’s personal notebook, even if the content thereof actively sympathizes with activities of an antinational organiz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expression material that one is prohibited from possessing under article 7 (5) of the National Security Acton grounds that the personal notebook is not deemed to have been fixed in a form of documentation, and the person who possesses the notebook is not deemed to have had intentions of making it available to any third person for perusal (2009 DO 329).
289.Anonymity originally encouraged greater use of the Internet, but it has since 2002 increasingly given rise to adverse developments, including especially a rising tide of on-line crimes and violence. Minimizing the harmful effects of anonymity on the Internet has raised the need to hold users accountable for the opinions they post on the Internet and to provide remedial measures against damages. In January 2007,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and conducting a series of discussions with experts, the Government amende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o establish provisions on verification of identity of message board users (article 44-5).
290.Even though some domestic NGOs assert that the user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is in violation of article 19 of the ICCPR and article 21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 it was found that through the system, the incidence of vicious comments characterized by defamation, insults, abusive language, and the like had fallen 12.1% by August 2007, 22.2% by February 2008, and 17.7% by August 2008.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n absolute freedom. The user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over the Internet was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the ne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legal interests of Internet users and other persons: that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Internet users vs. protection of the right to privacy and personal rights of others. According to a perception survey of 2,500 persons on the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for Internet message board users in December 2009 and 2010, the respondents agreed to positive impact of the user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on the self-regulation and decline of vicious comments.
|
Before implementation |
After implementation | |||
|
Description |
May 2007 |
Aug 2007 |
Feb 2008 |
Aug 2008 |
|
Number (%) |
Number (%) |
Number (%) |
Number (%) | |
|
Total |
10,924 (100) |
13,472 (100) |
11,587 (100) |
8,380 (100) |
|
Vicious comments |
1,722 (15.8) |
1,867 (13.9) |
1,203 (10.4) |
1,086 (13.0) |
|
Normal comments |
9,202 (84.2) |
11,605 (86.1) |
10,384 (89.6) |
7,294 (87.0) |
|
Questions |
Results | |
|
2009 |
2010 | |
|
Impact of the System |
Self regulation (71.2%) Increase of credibility of postings (17.3%) |
Self regulation (67.0%) Increase of credibility of postings (15.8%) |
|
Decline of vicious comments |
The system help decline of vicious comments and creating sound Internet use (84.5%) |
The system help decline of vicious comments and creating sound Internet use (75.3%) |
291.A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filed against article 82-6 (Identification of Real Names on Message Boards, or Chat Rooms, etc. of Internet Press Agency)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n grounds of its restrictions on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However, on February 25,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82-6 (1), (6), and (7) of the former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obliged Internet press agencies to verify the real names of users when they post comments that oppose or support a certain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on message boards, forums, or chat rooms of their websites during electoral campaigns, were not in viol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etc. on grounds that the scope of the Internet press agencies was specified; the Internet Election News Review Committee determined and posted such scope; damages from false information could not be remedied during the short period of an electoral campaign; and whether real name was verified or not was only indicated (2008 HUN-MA 324). Another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article 44-5 (Verification of Identity of Message Board Users)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under deliberation on grounds of restrictions on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2010 HUN-MA 47, 2010 HUN-MA 252).
292.Article 47(1)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included a provision to punish “a crime of communicating false information via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harming the public interest.” On 18 December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said article 47 (1) unconstitutional on grounds that “regulating an act of expression and imposing penalties by making an indefinable and ambiguous concept of the public interest a constituent of a crime are in violation of the ru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are required in prote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This ruling was delivered in the so-called “Minerva” case where the party in the case (pen-named Minerva) who posted allegedly false information on government measures on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requested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peti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while he was in an appellate trial on 14 May 2009. According to this ruling, for a case under a trial, a judgment of acquittal or dismissal of a public action is given; and even for a case where a judgment of guilty is already determined, a retrial can be requested.
293.The division of the country, pursuit of the principle of peaceful unification, and adop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306 and 307).
294.The Korean Government has strived to peacefu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n order to realize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response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a South Korean naval corvette, the Government has urged the North to act responsibly and engage in substantial dialogue based on mutual respect. The Government has, accordingly, supported the on-going development of businesse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facilitate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ed to provide humanitarian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of the North, including especially infants, children, and pregnant women, stressing close adherence to the policy that the efforts to resolve humanitarian issues should continue irrespective of political situation. These policies are ultimately intended to establish a peaceful, prosperous and national community.
295.On 15 August 2009,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new initiativ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 realize genuine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peninsula through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and arms reduction in both Koreas, etc. and urged the North to respond to it appropriately.
296.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304), the Korean Government signed and ratified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faithfully implement the Rome Statute, the Government, on 21 December 2007, enacted the Act on Punishment, etc.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punish cri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set forth the scope and procedures of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97.Details of the ActConcern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such as obligations to report open-air assemblies, prohibiting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if they are illegal and violent, prohibition against open-air assemblies in certain places, requiring certain conditions to maintain traffic order during assembly, etc. are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309-311).
298.The Korean Government strives to guarantee legal assemblies to the maximum possible extent so as to protect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However, the Government consistently responds to illegal and violent assembli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principles and imposes legal liabilities on those who commit any illegal act. The Government imposes financial punitive measures on persons or organizations that hold illegal protests including claims for injuries or damage inflicted on the police or their equipment, apart from judicial measures. As a result of such efforts, the number of rallies or demonstrations over the last five years has increased every year, while the number of illegal and violent protests was declined by 26.7% in 2010 from the previous year. The numbers of police officers injured and unreported illegal rallies decreased 96.5% and 45.9% respectively.
|
Year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Incidents |
11,036 |
10,368 |
11,904 |
13,406 |
14,384 |
8,811 |
|
Participants |
2,928,483 |
2,617,893 |
2,327,608 |
3,082,069 |
3,092,668 |
1,462,894 |
|
Unreported illegal rallies |
1,001 |
826 |
588 |
3,155 |
980 |
530 |
|
Illegal and violent protests |
77 |
62 |
64 |
89 |
45 |
33 |
|
Police officers injured |
893 |
817 |
202 |
577 |
510 |
18 |
|
Year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Judicial handling |
Detained |
200 |
305 |
176 |
148 |
220 |
34 |
|
Not detained |
4,127 |
5,534 |
5,140 |
4,277 |
3,995 |
2,899 | |
|
Subtotal |
4,338 |
5,839 |
5,316 |
4,425 |
4,215 |
2.933 | |
|
Other (summary trial, dismissal with a caution, etc.) |
2,855 |
3,627 |
949 |
508 |
1132 |
1,287 | |
|
Total |
7,193 |
9,466 |
6,265 |
4,933 |
5,347 |
4,220 |
299.On 24 September 200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main clause of article 10 of the Act Concern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was in violation of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on grounds that the provision prohibits open-air rallies at night in general under the proviso that the chief of a competent police station, who i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performs prior examination to ascertain the nature and scale of the assembly, etc. and determines whether the assembly can be held; therefore, the provision is deemed to stipulate permission of open-air rallies at night. However, the Court decided that in consideration of social disruption that may arise from sudden abolition of that provision, the effect thereof is tentatively recognized,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mend it by 30 June 2010 (2008 HUN-GA 25). Following this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National Assembly has discussed a variety of bills, and for the time being, open-air rallies at night are permitted due to invalidation of the provision.
300.When the Government decided to resume US beef imports on 17 April 2008, groundless anxiety among the public was greatly amplified due to some press reports questioning the safety of US beef. Candle-light demonstrations started to be held on 2 May 2008 in response to the rapid spread of false information over the Internet including unfounded stories about mad cow disease. Civic groups including the Korea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harnessed the public sentiment and established the People’s Meetings on Countermeasures against Imports of US Beef with Mad Cow Disease (“People’s Meetings on Countermeasures”) on 6 May 2008.
301.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was originally intended to be a peaceful assembly, but became systematically organized and turned into an illegal and violent protest. Demonstrators occupied roads, used weapons such as iron pipes, assaulted law enforcement officers, damaged police buses, and started fires. The People’s Meetings on Countermeasures eventually led a march toward Cheongwadae (the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 on 23 May 2008, causing a prolonged traffic jam downtown as well as a number of injuries and substantial property damage. The protests lasted three months, until 15 August, and caused damages of about KRW 1.1 billion including injuries to 501 police officers (100 severely injured; 401 slightly injured), severe injuries to 88 citizens, and 2,275 cases of damage to police vehicles and equipments.
302.As of 2010, cases are under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ed eight items to the Commissioner General, who accepted some of them. Since most of complaints or accusations of assault by the police are lodged against police officers whose names are not reported, it is difficult to specify and identify the accused, which in turn has prolonged the investigations.
303.On 19 January 2009, 32 persons including tenants of commercial buildings who protested against compensation criteria of the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broke into a building at the center of Yongsan -gu, Seoul, and waged a sit-in protest. They set up a lookout and dropped petrol bombs. The police and SWAT started suppression operations on 20 January, and the protesters responded by throwing petrol bombs. In the process, a fire broke out at the lookout. Five protesters and one law enforcer died, and six protesters and 16 law enforcers sustained severe or minor injuries.
304.Since protesters posed a danger to public safety by unlawfully occupying the building, setting up the lookout, and throwing petrol bombs down on the street, the police had to put an end to their actions immediately. The police and the security company asked them several times to withdraw voluntarily, but they refused and continued to throw petrol bombs at the police. In the last resort, the police tried to overpower them by force.
305.The police put fire trucks, water tanks, and ambulances on standby before quelling the protest to minimize damage and prevent accidents. Nevertheless, a fire broke out in an instant following the throwing of petrol bombs and explosions and resulted in the death of several protesters and a police officer. The Prosecutors’ Office conducted thorough investigations into possible illegal acts by the police and employees of the security company and found no illegal act by the police but some illegal acts by the security company. Seven security guards were prosecuted. On 11 November 2010,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uppression operation of the police was performed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serious infringement upon public stability and order and, therefore, could not be deemed an illegal performance of duties (2010 Do 7621).
306.In April 1990, the Korean Government join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ith a reservation to article 22 because the freedom of association for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was restricted pursuant to domestic laws. The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to gradually expand the freedom of association for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CCPR/C/68/Add.1, paras. 271-275; CCPR/C/114/Add.1, para. 158; CCPR/C/KOR/2005/3, paras. 317-321).
307.On 1 January 2010, following extensive discussions including working-level meetings between the 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and meetings of representatives,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as amended to introduce the time-off system (articles 24 and 24-2, etc.; entered into force on 1 July 2010), and permit establishment of multiple labor unions at each workplace (articles 29-2, 29-3, 29-4, and 29-5; to enter into force on 1 July 2011).
308.Under the time-off system, payment of full-time union officers, who devote themselves to union activities on a full-time basis, is prohibited. However, they can be paid for relevant activities such as bargaining, consultation, complaint handling, and industrial safety, and a given scope of union activities such as management of labor unions. There were several issues at the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but the system becomes smoothly established. The time-off system has enabled the rectification of the once unreasonable payment practices for full-time union officers and increased independency in operation of labor unions, thereby likely establishing law and order in industrial relations.
309.Multiple unions can be established at one workplace, but a single bargaining channel should be ensured. However, if the employer agrees, each union may engage in bargaining individually. A single bargaining channel is sought preferentially through voluntary efforts among unions. If voluntary efforts to establish a single bargaining channel fail, the majority union becomes the bargaining partner. If there is no majority union, a joint bargaining delegation designated by voluntary decision or formed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upon request becomes the primary agent of bargaining.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y unions, the representative union is obligated to represent in a fair manner. The multiple union system is expected to encourage members-oriented union activities by guaranteeing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unions, creating sound competition among unions, and strengthening service functions of unions.
310.In consideration of the third report,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State party reconsider its position on the rights of association of senior public officials, and engage in dialogue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76,000 KGEU members with a view to fully realizing their right of association (CCPR/C/KOR/CO/3, para. 19).
311.To protect the freedom of association of public officials,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on 27 January 2005. Subject to the Act, public officials of grade 6 or below are granted the right to organize, but those who are in directing or supervising positions and advocate an administrative agency by engaging in personnel and wage management affairs in dealing with public officials’ unions ar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union (article 6). Public officials’ rights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signing the collective agreement are guaranteed. However, those provisions of collective agreement set forth subject to Acts and subordinate regulations, ordinances, or budget, and those delegated to Acts and subordinate regulations or ordinances do not come into force as collective agreement (article 10). Public officials’ unions and their members are prohibited from engaging in any industrial actions such as a strike or slowdown (article 11). If collective bargaining comes to an impasse, unions are permitted to request mediation or arbitration by the Public Officials Labor Relations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rticle 12).
312.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guarantee public officials’ right to work has been laid down. It is meaningful in that under the Act, public officials’ lawful union activities are guaranteed and their fundamental labor rights are considerably enhanced for the first time. As of 31 December 2010, there were 96 public officials’ labor unions, and about 160,000 public officials, 55% of all eligible public officials, were union members. In addition, after effectuation of the said Act,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regarding common working conditions, remuneration, retirement age was concluded between 10 unions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an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have been executed at the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offices.
|
Total |
Joint |
Nation-wide |
Court |
Admini stration |
Local Government |
Office of Education | |||||||||||
|
Uni on s |
Members |
Uni ons |
Members |
Uni ons |
Members |
Uni ons |
Members |
Uni ons |
Members |
Subtotal |
Si/Do |
Si/Gun/Gu |
Uni ons |
Members | |||
|
Uni ons |
Members |
Uni ons |
Members |
Uni ons |
Members | ||||||||||||
|
99 |
161.753 |
9 |
2 |
61,430 |
1 |
7,500 |
2 |
22,944 |
62 |
47,044 |
19 |
24,500 |
43 |
22,544 |
20 |
25,229 |
313.The public officials’ labor relations system has been systematically put in place. Under the Ministry of Labor, the Public Sector Labor Relations Division was set up in 2005, and the Public Sector Labor Relations Policy Officer was appointed in November 2009. The Director General for Civil Service Labor Relations was appointed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Government pursues a wide range of initiatives to ensure reasonable public officials’ labor relations such as dialogues with public officials’ unions, guidance and education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unions, and support and guidance for smooth collective bargaining.
314.On 26 December 200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which limits the right to organize of all public officials of grade 5 or above, and public officials of grade 6 or below who exercise authorities of direction and supervision, take charge of businesses, advocate an administrative agency in dealing with personnel and compensation management, and engage in adjustment and supervision of labor relations , is no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2005 HUN-MA 971, 2005HUN-MA 1193, 2006HUN-MA 198).
315.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are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318).
316.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unlike ordinary workers, are public service, requiring high ethical standards,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and the actual users of their services are the people, and a lockout upon a teachers’ strike is impossible. In this sense, their right to organize, and rights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signing a collective agreement are protected, but their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partly restricted. However, when a collective bargaining is broken off, either party or both parties may request mediation or arbitration to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r the Labor Relations Conciliation Commission for Teachers, made up of the members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s, conducts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Finalized compromise rulings become effective as a collective agreement, making up for th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317.On 8 July 2008,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teachers’ participation in a strike fighting for annual leaves by collectively taking an annual leave was an industrial action that did not fall under a justifiable exercise of the right to organize, which was permissible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2007 GU-HAP 35753). On 18 May 2006, it also ruled it justifiable to dismiss teachers who did not participate in managers’ meetings and morning assemblies, unlawfully entered the principal’s office and used abusive language, and wore vests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2005 GU-HAP 15250).
318.To expand childcare program support,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an additional 80 national and public nursery facilities every year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low-income regions, which private facilities avoid. Such support is rendered in many ways including purchases of private nursery facilities, utilization of idle classrooms, and remodeling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ommunity centers and community service centers.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where nursery facilities are not available, small nursery facilities are set up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ircumstances.
|
Description |
Total |
National and public |
Corporation |
Private nursery |
Home nursery |
Parents |
Work |
|
Number of facilities (%) |
38,021 (100) |
2,034 (5.3) |
1,468 (3.9) |
14,677 (38.6) |
19,367 (51) |
74 (0.2) |
401 (1.1) |
|
Number of children (1,000 persons, %) |
1,280 (100) |
138 (10.8) |
114 (8.9) |
723 (56.5) |
281 (22) |
2 (0.2) |
22 (1.7) |
319.In July 2009, to strengthen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rear infants and preschoolers, the Government expanded the eligibility for full funding of childcare costs from the low income to households with infants in the bottom 50% of income. In 2010, the eligibility for full funding for a second child and later births was expanded to households whose income was at the bottom 70%, and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funding for dual-income families was relaxed.
|
Year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Funding |
2,671 |
5,328 |
7,263 |
10,376 |
12,822 |
16,322 |
|
Year |
Number of children receiving childcare |
Total number of children supported |
Differential childcare costs |
Childcare costs subsidized for children aged 5 |
Childcare costs subsidized for disabled children |
Childcare costs subsidized for households with two or more children * |
|
2005 |
989,390 |
462,952 |
342,604 |
105,760 |
14,588 |
73,097 |
|
2006 |
1,040,361 |
616,991 |
463,867 |
139,031 |
14,093 |
63,745 |
|
2007 |
1,099,933 |
749,754 |
586,836 |
145,303 |
17,615 |
109,599 |
|
2008 |
1,135,502 |
730,333 |
592,256 |
122,857 |
15,220 |
107,554 |
* The childcare costs subsidized for households of two or more children are excluded from the total because they have been added to the differential childcare fees.
320.As stated in the third report(CCPR/C/KOR/2005/3, paras. 323 and 324), the Government supports low-income single parent families under the Single-Parent Family Welfare Act by subsidizing education fees and child rearing expenses, offering priority for moving into permanent rental housing, and helping them secure loans for living expenses.
321.On 28 December 2006, the Government amended the Single-Parent Family Welfare Act to protect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facing issues of child rearing, housekeeping, and making a living, make persons who marry Korean nationals and raise children as Korean nationals eligible for such protection (article 5-2). On 17 October 2007, the Single-Parent Family Welfare Act was renamed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o make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eligible for the protection. The age for eligibility for the child rearing subsid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was raised from under age 6 in 2005 to under age 12 in 2010. The age for eligibility for education subsid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was also raised from under age 20 to under age 22 in 2007. To help single parent family welfare facility residents become self-supporting as soon as possible, psychological analysis, professional counseling, and therapy programs available for all facility residents were introduced in 2010.
|
Year |
Total |
Single-mother family |
Single-father family |
Grandparent - grand children family | ||||
|
Households |
Members |
Households |
Members |
Households |
Members |
Households |
Members | |
|
2004 |
47,405 |
123,461 |
38,993 |
101,165 |
8,412 |
22,296 |
- |
- |
|
2005 |
56,903 |
146,056 |
46,013 |
117,162 |
10,890 |
28,894 |
- |
- |
|
2006 |
66,163 |
170,530 |
53,120 |
135,728 |
13,043 |
34,802 |
- |
- |
|
2007 |
73,305 |
189,854 |
57,757 |
148,462 |
15,548 |
41,392 |
- |
- |
|
2008 |
81,792 |
212,581 |
63,469 |
163,567 |
18,150 |
48,572 |
173 |
442 |
|
2009 |
94,487 |
245,793 |
71,775 |
185,510 |
22,532 |
59,812 |
180 |
471 |
|
2010 |
107,313 |
276,378 |
80,956 |
207,217 |
25,997 |
68,267 |
360 |
894 |
322.On 17 October 2007, the Government amended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o support child rearing of unmarried single-mother families and established a group home for unmarried single mothers within a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y. The number of “unmarried single mother group homes” where unmarried single mothers bring up their children and prepare to become independent increased from 16 in 2006 to 19 in 2008, and 24 in 2010. In light to support unmarried single mothers with housing, the period of residency for single mothers, single fathers, and unmarried single mothers was lengthened from one year to two years since 1 January 2010. The number of “regional unmarried single parent assistance centers” that provide medical service allowances, counseling, education and self-help meeting to help unmarried single parents with their child rearing and social reintegration was increased from six in 2009 to 17 nationwide in 2010. The “self-reliance assistance program for juvenile single parents” was introduced in April 2010 for households of single parents under the age of 25 including unmarried single-mother households. Under the program, the Government provides juvenile single parents with nurturing, competency development, and self-reliance assistance for up to five years or until the month when they turn 25. While the income criterion for eligibility of low-income single-parent households is 13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at for juvenile single-parent households under the self-reliance assistance program for juvenile single parents is 15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improving conditions for nurturing juvenile single parents. The Government grants KRW 1.54 million a year for private institution tuitions to support unmarried single-mother school dropouts with their academic development so that they can prepare to earn general equivalency diplomas for middle and/or high school, and also continues to subsidize high school expenditures (actual expenses), provide self-reliance promotion allowances (KRW 100,000 per month), and subsidize child rearing expenses (KRW 150,000 per month). Starting in July 2010,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concert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Offices of Education, designated the entrusted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 to help juvenile unmarried single mothers on the verge of dropping out of school continue to learn, with their names remaining on the school register.
323.International marriage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making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s with foreign spouses and their children) an important family type. Of all marriages in 2010, 10.5%, 34,235 marriages were international, and the number of marriage migrants living in Korea reached 181,671 in January 2010. The better part of them experience conflicts with family and social alienation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financial distress, and social prejudices. A great number of problem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are connected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vision of false information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Measures to supervise and oversee marriage broker agencies,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inforc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immigrants by marriage need to be taken.
|
Total |
Immigrants not obtaining Korean nationality |
Immigrants obtaining Korean nationality | ||||||
|
Total |
Male |
Female |
Total |
Male |
Female |
Total |
Male |
Female |
|
181,671 |
19,672 |
161,999 |
125,087 |
15,876 |
109,211 |
56,584 |
3,796 |
52,788 |
324.In April 2006, the Government formulated the government-wide “Measures to Support Social Integration of Female Marriage Migrants,”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mplements overall support policies designed to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at different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marriage preparation phase, family formation and competency development phase, and child education phase. In 2009, the “Multicultural Families Policy Commission”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was formed to devise the “Master Plan for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Policy” (2010-2012) and execute the plan with all ministries participating. The Master Plan entails 20 main tasks and 61 subtasks in five areas: (i) improvement of implementation structure of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policies, (ii) rendering practices of international marriage healthier, (iii) reinforcement of support for settlement and self-reliance of marriage migrants, (iv) support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v) enhancement of social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The plan especial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moting the self-relia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improves employment of marriage migrants and education measures for their children.
|
Year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Centers |
21 |
38 |
80 |
100 |
159 |
325.On 21 March 2008,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was enacted to systemize the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social adaptation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accelerating their social integration. This Act provides for the provision of daily life information that marriage migrants need and support for education on the Korean language, social integration, occupation, and family (article 6); implementation of family counseling, education for couples, parents, and family life, and provision of professional services such as interpretation, legal counseling,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rticles 7 and 11); providing culture and language-tailored service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ealth management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and education support (articles 8 through 10); and conducting surveys on actual condi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establish support policies (article 4). With the amend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Government expanded the definition of “a multicultural family” from “a family composed of Koreans at birth and marriage migrants, etc.” to “a family composed of persons who obtained Korean nationality by birth or through acknowledgment, or naturalization, etc. and marriage migrants, etc.” The Government plans to further improve the system in such a way that foreign workers and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etc. can receiv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in the future.
326.As stated in the first and second reports, the rights of people of marriageable age to marriage and to forming families are guaranteed, and a marriage without both parties’ free and complete agreements does not constitute a lawful marriage (CCPR/C/68/Add.1, paras. 292 and 293; CCPR/C/114/Add.1, paras. 169-171).
327.The revised bill of the Civil Act prescribing abolishment of the mandatory waiting period for women for remarriage and establishment of the system for full adoption of a child, as mention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 332), was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was passed.
328.On 21 December 2007, the Civil Act was amended to introduce a “cooling-off period before divorce” so that the parties to a divorce by agreement are allowed to divorce only after obtaining confirmation of the intention to divorce by agreement from the Family Court after a certain period lapses (three months for those with a child; one month for those with no child) (article 836-2 (2) and (3)). This system could prevent an indiscreet and irresponsible divorce that may arise under the present system of divorce by agreement, which requires only simple procedures to divorce. It also provides both parties opportunities to carefully deliberate and discuss ways to protect their minor children.
329.Considering that most women are not properly paid child rearing expenses after a divorce or separation, on 8 May 2009, the Civil Act and the Family Litigation Act were amended to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compel a parent who deliberately avoids his/her responsibility for rearing a child to make child support payments for the welfare of children of a single parent. The revised law introduced the child rearing expense payment order, through which child rearing expenses are deducted upon a claimant’s request from the monthly pay of an obligor who fails to pay them more than two time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Under the Act, the “protocol for payment of child rearing expenses,” which makes terms of agreements made by both parties the ground of claim for execution, must also be prepared. (article 836-2 (5) of the Civil Act; articles 41 and 63-2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330.There are many cases where people secretly adopt a newborn child and register the child as their own due to the tremendous importance that society places on lineage. There are clearly strong needs to discourage such practice and to realize the welfare of children from previous marriages of remarried couples. To satisfy such needs, on 31 March 2005, the full child adop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abolish discrimination between an adopted child and one’s own child, and uphold the welfare of an adopted child (articles 908-2 through 908-8).
331.With the proliferation of remarriage, many children from previous marriages do not have the same surnames as their stepfathers, which causes psychological suffering. To protect these children, on 31 March 2005, the Civil Act was amended so that a child may assume the mother’s surname and family origin even though the child, in principle, should assume his/her father’s surname and family origin, if the parents agree thereto when they file a report of their marriage. If necessary for the welfare of a child, the child’s surname and family origin may be altered with the approval of the court (article 781 (1) and (6)).
332.On 22 December 2005,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781 (1) of the Civil Act, which was in force before amendment, the phrase “a child shall assume his/her father’s surname and family origin”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principle of paternity, in itself, is not unconstitutional, but exceptions to paternity are too limited (2003 HUN-GA5 and 6 combined).
333.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operates the “Migrant Women Hotline Center 1577-1366” with one central center and four regional centers to provide assistance to migrant women experiencing abuse from their spouses. In addition, 18 protective facilities for migrant women violently abused (“Migrant Women Shelter”) are operated across the country to provide mid- and long-term protection services for migrant women and their accompanying children who need emergency protection from violence. The Government also implements the Happy International Marriage Programs for men who wish to marry a person of a different nationality to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and gender equality so a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help them make a happy home through inter-racial marriage. In 2009, the Happy International Marriage Programs were carried out across the country for 2,670 men interested in international marriage or who married women of different nationalities.
|
Year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Number of monthly average counseling sessions |
382 |
1,106 |
1,660 |
3,621 |
4,512 |
334.The Government’s on-going efforts to protect children are as stated in the first and second reports (CCPR/C/68/Add.1, paras. 285-295; CCPR /C/114/Add.1, paras. 237-245).
335.On 16 October 2008, the Korean Government withdrew the reservation to article 9 (3) on the visitation right of the child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336.On 21 December 2007, the Civil Act was amended to stipulate “a parent who does not bring up a child and his/her child shall have visitation rights” (article 837-2 (1)). The amendment of the Civil Act made the right to visitation a right of a child.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a child became an agent of the visitation right instead of a mere object thereof. In the case of a divorce by agreement, both parties are required to agree on whether and how to exercise the visitation right and submit a written agreement to the Family Court before the intention of a divorce is confirmed (articles 836-2 (4) and 837 (2)) so that the parties are obliged to agree on the visitation right before a divorce.
337.In response to the concerns that too few abused children were being protected and, especially, that too few reports were being made by persons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even though the number of reports of child abuse had been increasing every year, the Child Welfare Act was amended on 27 September 2006 to expand the scope of persons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to include workers of kindergartens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paramedics (article 26 (2)). The Act was again amended on 13 June 2008 to increase the number of regional child protective institutions so that specialized child protective institutions that detect, protect, and treat abused children, and provide counseling and education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abuser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required to be set up in a Si/Do and a Si/Gun/Gu (article 24 (2)).
338.The Government runs on-line education programs on child abuse prevention for persons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and the general public to raise social awareness about child abuse prevention, and has counselors from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offer on-site education. It also makes every effort to promote child abuse prevention through a variety of media such as posters and public relations videos over the Internet. It holds commemorative events for the International Day on Prevention of Child Abuse (19 November) every year to carry on campaigns nationwide to raise awareness of prevention of child abuse.
339.These efforts have helped create social atmosphere that regards children as independent human beings and child abuse as a crime,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s of child abuse as well as the num of the abused children protected at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after being identified as victims of child abuse.
|
Year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Suspected child abuse |
4,880 (69.7) |
5,761 (72.0) |
6,452 (72.5) |
7,083 (74.7) |
7,219 (75.4) |
7,354 (80.1) |
7,406 (80.5) |
|
General counseling |
2,118 (30.3) |
2,239 (28.0) |
2,451 (27.5) |
2,395 (25.3) |
2,351 (24.6) |
1,854 (19.9) |
1,793 (19.5) |
|
Total (100%) |
6,998 |
8,000 |
8,903 |
9,478 |
9,570 |
9,309 |
9,199 |
|
Year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Number of protected children |
3,891 |
4,633 |
5,202 |
5,581 |
5,578 |
5,685 |
5,657 |
340.The enactment and main provisions of theAct on Protection of Juvenile Sex, and the introduction and details of disclosure of identity of offenders are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351-356).
341.There has been a steady rise in sexual crimes, which has in turn led to more and more kidnappings or inducements of children for sexual abuse and murder. Sex criminals are more prone to recidivism than other criminals, and they tend to commit their crimes secretly. That has invited criticism that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these crimes, sex offenders should be given harsher punishment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need to be laid down to prevent recurrence of the crimes and protect victims.
342.Under the Criminal 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ny sexual crimes committed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incur heavier punishment than other crimes in general.
|
Age |
Under 13 |
13 -18 |
19 or older |
|
Rape |
More than seven years of imprisonment under a rticle 8-2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
More than five years of imprisonment under a rticle 7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
More than three years of imprisonment under a 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
|
Sexual molestation by force |
More than three years of imprisonment and a fine of KRW 10 million-30 million under a rticle 8-2 (4)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
More than one year of imprisonment and a fine of KRW 5 million- 20 million under a rticle 7 (2) of the Act on Protection of Juvenile Sex |
Less than ten years of imprisonment and a fine of less than KRW 15 million under a 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
|
Quasi-rape, sexual molestation by force |
Same as for rape and sexual molestation above under a rticle 8-2 (4)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
Same as for rape and sexual molestation above under a rticle 7 (3) of the Act on Protection of Juvenile Sex |
Examples under a rticles 299, 297, and 298 of the Criminal Act |
|
Illicit sex, sexual molestation by deception and/or abuse of power |
Same as for rape and sexual molestation above under a rticle 8-2 (5) of the Act o 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
Same as for rape and sexual molestation above under a rticle 7 (4) of the Act on Protection of Juvenile Sex |
Less than five years under a rticle 302 of the Criminal Act (Mentally retarded person) |
|
Illicit sex, sexual molestation |
Examples under a rticles 305, 297, and 298 of the Criminal Act |
NA |
NA |
343.On 9 June 2009, the Act on Protection of Juvenile Sex was wholly amended and renam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o clarify that children under 13 also be protected under this Act and to newly establish punitive provisions against acts of quasi-sexual intercourse and inducement for prostitution committed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articles 7 (2) and 10 (2)). In consideration of the likelihood of recidivism and the severity of crimes, the identities of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are required to be disclosed through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article 38 (1))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and to rectify institutional deficiencies by setting forth punitive provisions (article 20), limiting the employment of such criminals (article 44 (1)), and stipulating negligence fines to ensure effectiveness of obligations (article 49 (3)).
344.On 13 June 2008,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was amended to impose heavier statutory punishments for rape and sexual molestation by force committed against girls under 13 years of age. The amend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Victims of Sexual Crimes is as explained in paragraphs 69 through 70 above. Matters concerning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are as explained in paragraph 72 above.
345.In April 2008,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government-wide comprehensive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and women from sexual violence and formed the Task Force Team to Examin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and Women, in which nine ministries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collectively participated. The Government held meetings of appropriate ministries to eradicate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strengthen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and came up with more rigorous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in October 2009.
346.To aggressively handle sexual violence by a guardian, if an offender is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the prosecutor was granted authority on 25 September 2009 to request forfeiture of parental authority and take protective measures for and support the victim, who has no guardian due to the forfeiture of parental authority, in cooperation with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and criminal victim support centers. On 14 October 2009, the Prosecutor for Child (PFC; a prosecutor exclusively investigating children’s cases) system was introduced so that a specialized investigation advisory committee could be actively utilized and highly specialized education could be offered to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On 15 October 2009, the one-on-one relationship between a crime prevention committee member and a child was established; customized assistance for children vulnerable to crimes was provided; and a collaboration system with related agencies was built. The women’s and children’s crime investigation specialist course is offered to prosecutors, and the practicum course for crime against children investigations is offered to investigators.
347.Following the self-assessment that the governmental measures to prevent and fight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e only short-term plans that were explain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335-340), in January 2004, the Government provided a legal basis for prevention of violence in schools and devised relevant master plans in line with schools, Offices of Education,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s, communities,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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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Cases under review |
2,518 |
3,980 |
7,667 |
8,813 |
5,605 |
7,823 |
|
Student victims |
4,567 |
5,752 |
14,190 |
16,320 |
11,708 |
13,748 |
|
Student offenders |
6,604 |
6,267 |
20,323 |
24,018 |
14.605 |
19,949 |
348.On 29 January 2004,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of the Act, the Government devised the first master plan (2005-2009) of the “Master Plan to Prevent and Handle Violence in Schools (“Master Plan”),” which is to be formulated every five years. Involved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arried out five major tasks of the first Master Plan: to actively operate supportive entities to prevent and eradicate violence in schools; to strengthen education and support to prevent and eradicate violence in schools; to enhance teachers’ expertise on guidance of students; to strengthen protection of victims and guidance of offenders; and to carry on government-wide campaigns to raise public awareness.
349.In accordance with the first Master Plan, institutional systems to prevent and stop violence in schools were established by organizing the “Planning Committee for Measures on Violence in Schools”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gional Committee for Measures on Violence in Schools” in a Si/Do, and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Measures on Violence in Schools” at schools, and setting up a division exclusively for violence in schools a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a center exclusively for violence in schools. School wardens are assigned to schools and an increasing number of closed-circuit televisions are installed in danger zones within a school to reinforce education and support for prevention of violence in schools. Private support services are also provided for victims of school violence through SOS support team.
350.In December 2009, the second Master Plan (2010-2014) was devised to establish specific preventive and ex post facto measures in light of the rising social need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due to the declining age of offenders and the increasingly brutal and varying forms of violence. The second Master Plan includes the six major policy tasks: to ensure safety infrastructure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o strengthen tailored preventive education; to secure countermeasure competence and accountability of individual schools;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tection of victims and guidance of offenders; and to build up school safety net.
351.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hich was wholly amended on 19 February 2008, substantially complements and modifies the previous Act.
|
Provisions |
Details (Proposed) |
|
Articles 2 and 21 (3) |
The concept of violence by students includes sexual violence. |
|
Article 8 (3) |
Members of the Planning Committee for Measures on School Violence include teachers with more than ten years experience in student guidance, qualified physicians, and parents of students with extensive experience with school operation committees and juvenile protection. |
|
Article 14 (3) and (5) |
The principal of a school should form a body that exclusively addresses school violence and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and funding therefor. |
|
Article 16 (5) |
The cost of medical treatment for student victims should be borne by the parents of student offenders. If they fail to cover the cost,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or the Municipal or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bear the cost and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indemnity. |
|
Article 17 (8) |
Where a student offender undergoes a special education program,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Measures on School Violence may mandate the student’s parents to take it, too. |
352.On 8 May 2009,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as partially amended as follows:
|
Provisions |
Details (Proposed) |
|
Article 2, s ubparagraph 5; a rticles 11 (8) and 16-2 |
Counseling services by counselors specialized in the disabled, or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specialized in the disabled become available; and the superintendents of the Offices of Education are required to take measures to raise awareness of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disabled students. |
|
Article 14 (4) |
Upon the request of a class teacher, the center exclusively dedicated to addressing violence in schools should report results of investigation into school violence to the class teacher. |
|
Article 14 (5) |
Student victims may require the center exclusively dedicated to addressing school violence to investigate damages for confirmation. |
|
Article 17 (1) 2 |
Retribution of any kind against student victims is prohibited. |
|
Article 20 (2) and (3) |
An agency that receives reports of school violence is obligated to notify such reports to the principal of the school. |
|
Article 20- 2 |
Hotline for reports and counseling for school violence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
353.In 2008,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egan to carry out the Wee Project aiming to improve school violence preventive counseling services and guide both student offenders and victims. The Wee Class is to be set up at schools to detect students in danger and offer counseling services. The Wee Center will also be established at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to provide professional assessment and counseling services for students who cannot be guided by a school. These services will be more widely rendered in phases.
354.The Government strengthened protective systems for student victims by operating the One-stop Support Center for Women and School Violence Victims and the School Violence Student Victim Supporters System, and developing and distributing other recovery programs for student victims of various kinds. Guidance programs for students causing school violence were also diversified to include the WeeCenter, entrust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juvenile counseling support centers,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s, various systems for stay of indictment, and the one-on-one mentoring system for students on probation.
355.In 2007,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the Dream Start Project designed to focus government assistance on children with underprivileged family environment. The Dream Start Project provides children in need with comprehensive services intended to address their individual needs and circumstances in partnership with public health centers, medical centers, private institutions, and social welfare centers in the community.
356.The Dream Start Project provides the assistance services for 300 pregnant women and children aged up to 12 per each local area, who are from households receiving basic livelihood benefits and near-poor households in poor neighborhoods in Si/Gun/Gu. The legal basis for the Dream Start Project will be provided by amending the Child Welfare Act and eligibility for the Dream Start Project will be determined based on appropriate review criteria to ensure intensive services for eligible children.
|
Year |
2007 |
2008 |
2009 |
2010 |
|
Eligible areas |
16 |
32 |
75 |
101 |
|
Eligible children |
4,800 |
9,600 |
25,954 |
31,924 |
|
Eligible persons (children + family members) |
4,800 |
22,000 |
60,471 |
76,652 |
357.With regards to protective measures at child welfare facilities for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the punitive provisions against child abuse, abandonment, and trafficking; the provisions on prohibition of harmful act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the amendment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nd the environments harmful to juveniles as defined by the Act are as stat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345-349).
358.Child welfare centers provide food, clothing, housing and shelter, medical treatment, education, and support for self-reliance for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who do not have a guardian or who need to be protected from family dissolution or abuse by a guardian. In 2007, unregistered child homes were abolished to bolster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and child homes are only approved and subsidized when their facilities satisfy certain requirements.
|
Year |
Total |
Child homes (protection, rearing) |
Vocational training facilities (self-reliance knowledge and skills for children of age 15 +) |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guidance, protection, and rearing of delinquent children and children under foster care by a court) |
Independence support facilities (protecting and helping children discharged from child homes with employment) |
Temporary protective facilities (temporary protection and rearing) |
Comprehensive facilities (Children counselling centers with protection and rearing facilities) | |||||||
|
Facili ties |
Persons |
Facilities |
Persons |
Facilities |
Persons |
Facilities |
Persons |
Facilities |
Persons |
Facilities |
Persons |
Facilities |
Persons | |
|
2007 |
282 |
18,426 |
243 |
17,161 |
3 |
72 |
8 |
404 |
13 |
269 |
13 |
365 |
2 |
155 |
|
2008 |
285 |
17,992 |
242 |
16,706 |
2 |
69 |
10 |
447 |
12 |
257 |
14 |
341 |
5 |
142 |
|
2009 |
280 |
17,586 |
239 |
16,239 |
2 |
65 |
11 |
514 |
12 |
262 |
13 |
368 |
3 |
138 |
|
2010 |
280 |
17,119 |
238 |
15,787 |
2 |
69 |
11 |
495 |
12 |
235 |
14 |
402 |
3 |
131 |
359.To facilitate preparation for coming of age of low-income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the Government provides 42,000 children and youths aged up to 17 who are accommodated in child welfare facilities or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r children breadwinners or foster children with up to KRW 30,000 per month to subsidize their upfront education fees, employment, commencement of business, or housing through one-to-one (1:1) matching of their savings. The children discharged from a facility are given counseling services regarding admission to a school, employment, and livelihood by offering them self-reliance education, qualifying them to move into a permanent rental housing, providing a group home, subsidizing deposits for the lease of a house, or giving them preferential treatment for acceptance into boarding in school.
|
Content of Support |
Details of Benefits |
|
Granting qualifications for moving into a permanent rental house |
Rules on housing provision amended (Aug 18, 2006) Beneficiaries: Seven persons from five households (2008) → 4 persons (2009) → 14 persons (2010) |
|
Support for moving into a group home |
Beneficiaries: 24 pers ons (2007) → 5 persons (2008) → 9 persons (2009) → 8 persons (2010) |
|
Support for rental housing |
Beneficiaries: 66 persons from 40 households (2007) → 74 persons from 73 households (2008) → 89 persons (2009) → 88 persons (2010) |
|
Support for deposit for the lease of a house |
Beneficiaries: 31 persons (2007)→24 persons (2008) → 13 persons(2010) |
|
Preferential assignment to a dormitory |
Beneficiaries: 31 persons of 21 universities (2007) →89 persons of 35 universities (2008) → 90 persons of 46 universities (2009) → 121 persons (2010) |
|
Increasing effectiveness of operation of self-reliance support facilities |
Rules for eligibility (age 24→age 25) amended (Jan 2006) Beneficiaries: 229 persons (2005) →266 persons (2008) → 269 persons (2009) → 296 persons (2010) |
360.In 2005,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youth counseling support centers established the Community Youth Safety Net (CYS-Net) to provide juvenile runaways, school dropouts, or Internet addicts with personalized services for counseling, protection, education, and self-reliance assistance so that they could return to their homes or society. Through the CYS-Net, public institutions protecting juveniles in crisis such as the Offices of Education, police offices, labor offices, public medical centers, and shelters are required to render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They provide a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counseling, emotional support, social protection, basic livelihood assistance, financial aid, and the like. The number of juvenile beneficiaries of the CYS-Net services increased 131% from 98,020 persons in 2009 to 128,426 persons in 2010. The number of cases of CYS-Net services rendered increased 196% year on year from 715,589 in 2009 to 1,403,494 in 2010.
|
Year |
Boys |
Girls |
Total |
|
2007 |
27,845 |
29,054 |
56,899 |
|
2008 |
40,977 |
40,025 |
79,933 |
|
2009 |
47,825 |
50,195 |
98,020 |
|
2010 |
67,035 |
61,391 |
128,426 |
|
Description |
Counselling and emotional support |
Social protection |
Basic lively- hood and financial assistance |
Educa - tional and academic support |
Self- reliance support |
Medical support |
Legal counselling and remedy of right infringement |
Leisure and cultural activity support |
Total |
|
2007 |
303,356 |
25,176 |
55,035 |
6,986 |
2,463 |
4,902 |
1,800 |
13,093 |
412,811 |
|
2008 |
286,069 |
30,497 |
80,857 |
10,740 |
2,754 |
5,759 |
1,362 |
16,243 |
434,281 |
|
2009 |
504,540 |
43,517 |
109,428 |
18,210 |
3,387 |
5,431 |
1,283 |
29,793 |
715,589 |
|
2010 |
822,001 |
62,456 |
225,721 |
84,535 |
11,544 |
6,254 |
1,728 |
129,255 |
1,403,494 |
361.Pursuant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a child’s birth should be registered within one month from birth by submitting a birth report to a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article 44). The obligation to register a birth should be assumed by the father or mother if the child is born in wedlock, or by the mother if out of wedlock (article 46). For an abandoned child, the head of a Si/Eup/Myeon should determine the child’s surname and family origin with the approval of the Court and record the name and location of registration in the registry (article 52).
362.As stated in the second report, a child shall inherit the surname and family origin of the father. Where the father of a child is unknown, the child shall inherit the surname and family origin of the mother (CCPR /C/114/Add.1, paras. 246 and 247). On 31 March 2005, the Civil Act was amended to allow a child to inherit the surname and family origin of the mother if the child’s parents agreed thereto in the marriage report, and to change the surname and family origin afterwards, if necessary to ensure the welfare of the child,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ent or the chil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article 781 (6)).
363.As explained in the second report, all children including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bandoned children, and children of no nationality are allowed to obtain a nationality by birth. As stated in the second and third reports (CCPR/C/68/Add.1, paras. 246 and 247; CCPR/C/KOR/2005/3, para. 358), the Civil Act was amended to uphold the paternal and maternal double lineage, through which the child of a woman of Korean nationality married to an illegal migrant becomes a Korean national.
364.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n article 1 (2), people’s right to vote in article 24, people’s right to hold public office in article 25, and prohibition of restrictions on people’s right to vote by means of retroactive legislation in article 13 (2). These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details of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nd principles of the universal, equal, direct and secret ballot are as stated in the first report (CCPR/C/68/Add.1, paras. 313-318).
365.As mention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360-362), the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Prevention of Election Malpractice was wholly amended and rename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n 14 August 2005.
366.Through such amendment, the voting age was lowered from age 20 to 19, and foreigners of age 19 or above for whom three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obtaining qualification for stay may exercise the right to vote in elections of the appropriate local government (article 15). Recommendation of female candidates has become compulsory in an election of lawmakers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here a political party intends to recommend its members as candidates to run in an election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in an elec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political party should recommend at least 50/100 of the candidates from among women, and put the female candidates under every odd-numbered slot on a slate of candidates (article 47). In order to prevent groundless slander from being posted over the Internet and provid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clean elections, all Internet press agencies are required to take measures to have their users identify their real name when posting comments on forums or message boards. Where Internet press agencies wish to allow users to post comments in opposition to or in favor of a certain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on message boards or chat rooms of their websites, they should have their users identify their real names by a means of real-name authentication provided by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delete any post that has no “real-name authentication” mark (article 82-6).
367.In light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setting up of polling stations in religious facilities such as churches, the Act was amended on 25 January 2010 to prohibit polling stations from being established within religious facilities (article 147 (4)). Following public concerns that recommendation of female candidates was not guaranteed by compulsory provisions, with the result tha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o exp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could not be fulfilled, the Act was amended on 12 March 2010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to make recommendation of female candidates compulsory (article 52 (2)).
368.As explained in the third report (CCPR/C/KOR/2005/3, paras. 363 and 364), the Local Referendum Act was enacted to allow alien sojourners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o participate in important decision-making processes of local governments as residents.
369.On 28 June 2007,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rticle 37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did not guarantee overseas Koreans’ participation in elections, unconstitutional (2004 HUN-MA 644; 2005HUN-MA 360). Under that provision, the possibility for entry in the electoral registry and exercise of right to vote was determined depending on whether a person was registered as a resident. Therefore, under article 37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verseas Koreans, who could not be registered as residents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even though they were Korean nationals, were not able to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such provisions did not have any merit and violated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by infringing upon overseas Koreans’ right to vote and right to equality, and breach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 ballo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amended to guarantee their right to vote accordingly.
370.On 12 February 2009, the Government amende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newly establish provisions to grant the right to vote in a presidential election and an election of lawmakers in electoral districts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term thereof to a Korean national of age 19 or older whose resident registration has been made or whose domestic domicile has been reported, and who stays overseas only temporarily (article 218-4 (1)) and to grant the right to vote in a presidential election and an election of lawmakers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term thereof to a Korean national of age 19 or older whose resident registration has not been made and whose domestic domicile has not been reported, and who resides permanently in a foreign country (article 218-5 (2)).
371.Where overseas Koreans conduct illegal election campaigns, Korean public officials are limited in their capacity to exert governmental authority in performing examination, crackdown, and investigation to collect criminal evidence in a foreign territory. This calls for strengthening of preventive measures led by overseas election commiss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searching for ways to examine and investigate any electoral crime in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at is committed in a foreign country by means of the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the Extradition Act, and through the treaties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the bilateral extradition treaties sign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372.The increase in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public posts is as explained in paragraphs 55 through 58 above.
373.On 18 January 2010,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was amended to guarantee balanced opportunities for the disabled to obtain public posts. Under the amended Act, the compulsory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at government-owned companies and quasi-government agencies was adjusted upward from 2% to 3% (article 28-2); and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at fail to fulfill the employment obligation are fined (article 33). Government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employ 6% of new hires from disabled until the disabled account for 3% of all public officials (article 27 (2)). In order to put more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public posts, the Government amended the Decree on the Appointment Examination for Public Officials on December 28, 2007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employment system for the seriously disabled and started to enforce it in September 2008 (article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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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Number of subject businesses |
Number of subject employees |
Quota |
Number of employees with disabilities |
Employment r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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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331 |
1,114,835 |
30,446 |
22,388 |
2.01 |
|
Government |
81 |
821,794 |
24,653 |
17,207 |
2.40 |
|
Public |
260 |
294,245 |
8,827 |
6,775 |
2.56 |
|
Description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Employment rate (%) |
1.96 |
2.15 |
1.95 |
2.02 |
2.18 |
2.35 |
3.01 |
374.In order to expand opportunities for low-income members of society to hold public office, the Government finalized the “Master Plan to Support Low-Income Groups in Holding Public Office” and enforced “Plans to Utilize Low-Income Groups as Administrative Support Personnel” in March 2008. On 31 December 2008,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was amende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active preferential treatment in appointment of low-income members of society as public officials (article 26). The preferences were applied to the examination for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for 2009 and are under enforcement as of 2010.
375.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tively provides voting conveniences for the disabled to guarantee their political rights. The Commission has set up facilities to improve accessibility of the disabled, and guided and supported installation of required voting booths for the disabled. It also printed voter’s guide in braille, ballot support stationery, and the like, and installed voting booths for the disabled and assigned assistants for the disabled at polling stations.
376.The Constitution stipulates principles of equality including equality before the law (article 11 (1)),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rticle 31 (1)), protection of female workers and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rticle 32 (4)), and gender equality in marriage and family life (article 36 (1)). There is no framework law setting forth provisions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while a number of individual laws prohibiting discriminations exist.
377.The Ministry of Justice presented a bill banning discrimina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07. However, the bill failed due to termination of the 17th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2008. No Anti-Discrimination bill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s of the end of 2010.
378.The Ministry of Justice formed a task force team to review domestic law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legislative cases of foreign countries in relation to anti-discriminations in 2008 and 2009. The Ministry organized a commission made up of experts on anti-discriminations, interested people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nd public officials from government ministries in April 2010. Since then, the commission has held 13 meetings to refer to the review results of the task force team, thoroughly discuss issues of discrimination, and carefully review whether to pursue enactment of a framework law prohibiting discriminations in consideration of legal balance with other domestic laws prohibiting discriminations.
379.The Gover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on 17 May 2007 to prescribe fundamental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e Act is designed to help the foreigners and marriage migrants without Korean nationality, who legally reside in Korea, with thei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achieve their individual potentials, and create a social environment where Koreans and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mutually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
380.The Act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formulate a master plan for policies on foreigners every five years in consultation with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which are, in turn, required to devise and implement annual action plans based on the master plan (articles 5 and 6). The Act also provides that the Foreigner Policy Commission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 to deliberate upon and coordinate important policies on foreigners (article 8).
381.The Act stipulat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carry on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gainst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or their children residing in Korea. It also sets forth provisions concerning assistance for social adaptation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support for education and child rearing for the marriage migrants and their children, support for persons recognized as refugees, promotion of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diversity, designation of “Together Day (May 20),” complaint resolution guidance and counseling services, and so on.
382.On 17 December 2008, based on the Act, the “First Master Plan for Policies on Foreigners (2008 – 2012)” was devised by the Foreigner Policy Commission. As the basic directions of immigration policies, it was proclaimed in the master plan that any direct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in society should be eliminated and that Korean society needs to evolve into a mature multicultural society by means of support for immigrants’ adaptation to Korea society and enhancement of the public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diversity. Through the master plan, immigrants can receive stronger support to avoid indirect discrimination that may arise due to their slow social adaptatio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re to be introduced to standardize various types of support policies. The infrastructure to provide multicultural families with various services such as support centers, schools, provincial culture centers, and social organizations will be expanded, and a broad range of self-reliance meetings and educational programs will be provided for the spouse and family members of marriage migrants.
383.In Korea, there is no distinctive minority that forms a group identity by maintaining its own culture, religion, and language. In the meantime, as stated in the second report, all naturalized foreigners and persons of foreign nationality including ethnic minorities can enjoy their own culture, religion, and language under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7 of the Covenant (CCPR/C/114/Add.1, paras. 257 and 258).
384.Statistical data on Chinese immigrants living in Korea are not maintained or managed. As of April 2010, a total of 21,692 Taiwanese in Korea obtained either the status of long term (F-2 residence visa) or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e (F-5 permanent residence visa).
385.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ermanent residence status (F-5) in April 2002 and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applicable regulations, sojourn qualifications for Chinese immigrants living in Korea have been improved. Taiwanese with F-2 (residence) visas who have lived for more than five year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now able to apply for visas for permanent residence. Chinese immigrants living in Korea with F-5 (permanent residence) visas do not need to apply for permits to extend their stays. If they return to Korea within one year from departure, they can freely enter the country without reentry permits. Chinese immigrants living in Korea with F-5 visas are not deported unless they commit crimes of insurrection or treason.
386.Chinese immigrants living in Korea have no restriction on their occupational activities. Under article 1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mended on 12 February 2009, foreigners of age 19 or above for whom three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when obtaining qualification for stay can exercise the right to vote for local council member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 Chinese immigrants who were born in Korea and once had F-2 visas but emigrated to foreign countries ar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status again if they wish to settle in Korea after returning from abroad.
Source:
http://www.hr.go.kr HOME > 인권자료실 > 국제인권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0) | 2002.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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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Education & Training/모의 UN 인권이사회 | Model UN HRC
2013. 10.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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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제1회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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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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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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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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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중국 심의 | Review of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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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일본 심의 | Review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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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대한민국 심의 |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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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심의 | Revie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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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11-12 October, 2013 Seoul National Univ. Seoul, Republic of KOREA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은 각국의 대학(원)생들이 남·북한, 중국, 일본의 인권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배움의 자리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형식으로 진행되는 본 행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
2. 목적 및 기대효과
3. 대회 일정
※ 일본국 신청자가 저조한 관계로 일본국 정부대표 역할로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문제는 주관식 및 서술형 형식으로 출제 ※ 기한 내 사전등록을 마친 학생들에 한해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 문제는 공동 주최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일체의 서면은 온라인으로만 제출 받습니다. ※ 본선 진출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와 더불어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대회에는 옵저버 참가신청을 받으며, 옵저버 신청 일정은 본선진출자 발표 이후 공지합니다. ※ 본선 진출자와 옵저버 참가자에게는 참가비가 부과됩니다. 4. 프로그램 (안)
※ UPR과 토론회는 한국어 부문과 영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개·폐막식과 국제인권퀴즈는 언어 부문에 상관 없이 전체 행사로 진행됩니다. ※ 프로그램의 시간과 순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참가분야 및 자격
※ UPR과 ※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1. 신청한 국가의 정부역할을 맡아 해당 국가의 UPR 보고를 하며, 2. 본인의 신청 국가가 아닌 타 3개국의 UPR 진행 시에는 질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또한 모든 학생들은 ※ UPR과 ※ 대회 기간 중 점심·저녁 식사가 제공되며, 교통비와 숙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참가방법
- 한국어 부문: 휴먼아시아 홈페이지 - 영어 부문: 유엔인권정책센터 홈페이지 ※ 본선 진출자와 옵저버 참가자에게는 추후 소정의 참가비(각3만원, 2만원)가 부과됩니다. ※ 주최 측은 필요한 경우 참가자의 여권사본(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과 재학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시상
8. 기타 문의사항 기타 대회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다음 한중일UPR 담당자 앞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어 부문: http://www.humanasia.org, humanasia@humanasia.org - 영어부문: http://www.kocun.org, kocun@kocun.org UPR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http://www.ohchr.org, www.upr-info.org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안내> 2006년 3월 15일 유엔 총회의 결의 60/251로 탄생한UPR은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총 193국)의 인권 실황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UPR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 중에서 검토 대상국을 제외한 192개국의 검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전체 진행시간은 국가별로 3시간이다. 검토 국가들은 검토 대상국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 NGO보고서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준비하는 보고서 등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2008년 1차 UPR 심의에 이어 2012년 제2차 심의를 받았으며, 중국은 2009년 1차 심의에 이어 오는 10월 제2차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2009년 1차 심의를 받았고 2014년 5월 제2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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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11-12 October 2013 Seoul National Univ. Seoul, Republic of KORE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university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to study and find solutions to the human rights issues of the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same format a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and we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all students interested in human rights. 1. Summary of the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2. The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is intended to:
3. Program Schedule
※ All questions will be in short-answer and essay form ※ If you do not submit entries within the registration period, you will not be eligible for the contest. ※ All topics will be posted on the host organizations’ websites and all documents are expected to be submitted online. ※ Nominated finalists will be announced on our websites and they will also be notified individually informed via e-mail. ※ Students may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event; application deadlines for observers will be posted after finalist announcements. ※ Finalists and observers will be required to pay a participation fee. 4. Program Details
※ Both the UPR and debate will be held in Korean and English separately. ※ The opening·closing ceremoni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will each be held as a single event. ※ This program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5. Category and Qualifications
※ Both the UPR and < Debate on improving the UPR system and ways to ensure fulfillment of recommend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will be held separately for each language. Students are required to select a language and a country of epresentation on the application form attached. ※ The participants will: 1. Take on roles as government representatives of selected countries and participate in the review. 2. Ask questions during the review of other countries. ※ Also, all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 Debate on improving the UPR system and ways to ensure fulfillment of recommend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and <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 will be each held as a single event and consecutive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 Lunch and dinner will be provided; transportation expenses and accommodation will not be provided. 6. Participants will:
- Korean: Human Asia - English: KOCUN ※ Finalists will be required to pay a participation fee of 30,000 KRW. ※ The host organizations may request a copy of participants’ passport (or a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card for Korean citizens) and a certificate of enrollment when necessary. 7. Awards
8. Correspondenc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lated to the program, please contact the persons below. - Korean: http://www.humanasia.org, humanasia@humanasia.org - English: http://www.kocun.org, kocun@kocun.org To find out more about the UPR, please visit http://www.ohchr.org, www.upr-info.org. <Introduction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was established on Mar. 15, 2006 through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and its purpose is to review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all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193 countries) every four and a half years. The UPR is carried out through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between the state under review and the rest of UN members (192 countries), and each country is reviewed for three hours. The documents on which the reviews are based are: 1)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under review; 2)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ports provided by UN; 3) information from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re first reviewed in 2008, and underwent a second review in 2012;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first reviewed in 2009 and is preparing for a second review in October this yea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first reviewed in 2009 and is expected to undergo a second review in May 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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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 |
정부역할 |
부처 / 질문국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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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국 |
수석·부수석 / 독일 |
유다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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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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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수석·부수석 / 미국 |
김세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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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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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북한 |
경찰청·국가정보원·국방부 / ICC |
배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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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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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환경부 / 필리핀 |
안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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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은 | |||
|
북한 |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브라질 |
안예은 | |
|
오유진 | |||
|
일본 |
검찰청·법무부 / 팔레스타인 |
김유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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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웅 | |||
|
북한 |
검찰청·법무부 / 카타르 |
김가해 | |
|
김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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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몸과 마음으로 접하는 계기가 되었던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코쿤 홍승기 2013년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이하 UPR)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코쿤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휴먼아시아에서 공동주최했으며 대학(원)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4개 국가의 인권 상황과 유엔 권고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 대회는 실제 UPR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조별로 대표국가 정부부처 역할과 질문 시 국가 및 단체 역할을 맡았습니다. NGO가 질문에 참여했다는 것이 실제 UPR과 큰 차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 전에 상대 국가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질문을 준비 및 전달하고 또한 상대방의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번역하는 등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인권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할을 맡은 팀들이 심의에 참가하는 모습 대회의 첫 순서로는 주최기관 단체장 및 대표들의 환영사와 축사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 대회를 통하여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 분야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나가길 바란다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회 진행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고 바로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었으며 각국의 실제 인권 상황을 잘 반영했습니다. 중국팀이 첫 번째로 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긴장한 모습도 보였고 대회진행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검토를 잘 마쳤습니다. 중국팀은 인권활동 탄압, 소수민족 정책, 개발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국팀 검토가 끝난 후 점심을 먹고 바로 일본팀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팀은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소수자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정에는 없었지만 일본팀의 검토가 끝난 후 옵저버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고는 했으나 갑작스런 질문에 일본팀 참가자들이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어려움 없이 답변을 해냈습니다. 첫 날 마지막 순서로 남한팀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질문과 답변을 하느라 모두 지쳐 보였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한팀은 국가보안법, 병역, 이주노동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남한팀의 검토를 끝으로 대회 첫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회장을 정리하고 주최측에서는 다시 채점과 다음날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개회식 없이 참가자 확인을 한 후 바로 북한팀의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북한팀은 사법제도, 이동의 자유, 교육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팀은 북한정부의 느낌을 잘 살려 첫 날의 긴 일정에 지쳐있던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모든 검토가 끝난 후 국제인권퀴즈가 이어졌습니다. 국제인권퀴즈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을 위해 각종 상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제인권협약 및 전반적인 인권지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참가자들도 즐겁게 참여를 했습니다. 국제인권퀴즈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가 완료되었고 퀴즈가 끝나자마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 모두 뛰어난 기량을 보여줘서 상을 전부 줄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일본과 북한팀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일본팀은 팀워크가 가장 잘 이루어졌으며 답변 내용도 우수했습니다. 대회 전부터 일본팀은 단합이 잘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회 당일에도 그 결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북한팀은 북한 정부의 특수한 역할에 ‘빙의’한 모습을 보여줘서 재미도 있었지만 공격적인 질문에도 잘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중국 수석/부수석조, 남한 수석/부수조의 경우에는 맡은 역할을 가장 잘 이해했고 질문과 답변 모두 우수했으며 국제회의에 맞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대상을 받은 2개 조에게는 각각 외교부장관상과 서울대학교총장상이 수여되었고 코쿤 제네바 인권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경비 일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3위부터 6위에게는 공동주최기관장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공동 6위를 한 팀들이 있어 상장이 추가로 수여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준비해왔던 행사라 걱정도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치기 위해서 4개 단체에서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검토 시간도 길어서 참가자, 심사위원, 스태프 모두 힘들었지만 각자 맡은 바를 끝까지 불평 없이 해냈습니다. UPR제도가 생소했을 테지만 참가자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예상했던 것 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맡은 국가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인권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모의 UPR대회였던 만큼 대회 참가자들은 물론 주최자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계획이나 진행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서로 개선점을 논의함으로써 내년에는 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교육·훈련 | Education & Training/연수 | Trainings
2013. 2. 4. 00:00
[한국인권재단] 2013 국제인권연수
일시: 2013. 2. 4. (월) ~ 2. 13. (수)
장소: 프랑스 파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스위스 제네바, 네덜란드 헤이그
주최: 한국인권재단
2013 국제인권연수 보고서 (전문): http://www.humanrights.or.kr/2013hr_training.pdf.pdf
2013 국제인권연수 보고서 - 1부: 2013 국제인권 연수 보고서 pp 1-78.pdf
2013 국제인권연수 보고서 - 2부: 2013 국제인권 연수 보고서 pp 79-141.pdf
연수 보고서 - 3부: 2013 국제인권 연수 보고서 pp 142-1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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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2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 인권연수 (2/3~2/13)정은주 2013.03.08 14:07:152012 2012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 인권연수 (2/3~2/13) "젊은 인권,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들이 지난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국제인권연수에 다녀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재단의 이성훈 상임이사와 이혜정 팀장의 인솔 아래 전체 9박 10일의 일정 동안 유럽 4개 도시(파리, 스트라스부르, 제네바, 헤이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유럽인권재판소 등 각 도시에 소재한 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NGO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강경화 부대표 및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권오곤 재판관과의 담화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귀국 후 열린 연수 보고회(2/28, cafe the way)를 통해 방문기관에 관해 정리⋅발표하고 함께 소감을 나누었으며, 이번 연수 결과는 국제인권연수 보고서로 제작하여 재단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실릴 예정입니다.
이번 연수가 참가 학생들 모두에게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하며, 아울러 국제인권 이슈와 제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번 연수보고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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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2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ot Court
2013 국제인권 연수 보고서
2013.2.4.-13.
Paris / Strasbourg / Geneva / The Hague
목차
Ⅰ.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인사말 ---------------------------------------- 3p Ⅴ. 국제 인권 연수 11.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 79p
[개인 보고서]
임일형 --------------------------------------------- 125p 타인의 취향팀 임예지 ---------------------------------------------- 131p
▪ 대학원생 부문 사랑빛팀 심현진----------------------------------------------- 174p ▪ 용어 목록 ---------------------------------------------------------- 179p |
| [한국인권재단] 2012 제네바 인권연수 (0) | 2012.02.23 |
|---|---|
| [한국인권재단] 2011 제네바 인권연수 (0) | 2011.02.28 |
교육·훈련 | Education & Training/강좌·특강·교육 | Courses, Lectures
2012. 12. 27. 00:00
국제민주연대에서는 10월에 이어 오는 12월에 국제인원구제절차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 10월의 교육은 참가자들의 많은 호평과 뜨거운 열기속에 마쳤습니다. 실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권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운로드 | 국제인권구제절차참가신청서.hwp | ||||
출처: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187
| [KOCUN] 2015 제2회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0) | 2015.02.03 |
|---|---|
| [국제민주연대] 국제인권구제절차 집중교육 (2012년 1차) (0) | 2012.10.13 |
보도자료: [보도자료]_제2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hwp
자료집:
1)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2)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 - 추가_자료.zip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지난 2011년에 개최되었던 ‘제1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에서 2012년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를 대비하고, 2008년 UPR 권고사항을 비롯한 그간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2011년 받은 CRC(아동권리협약),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권고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UPR 권고 이행 계획과 유엔 인권 권고 이행 메커니즘에 관하여 2012. 12. 6.(목) 09:30~16:00 Venture Republic(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옆 건물) 지하1층 블루룸에서 ‘제2회 국제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제발표자로는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CRC),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CEDAW), 장영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변호사(UPR),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이행 메커니즘)가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 및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권고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강구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2월 6일,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간 시민사회는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 심의를 비롯하여 2012년 UPR 심의까지 NGO 보고서 작성 및 정부 감시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권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왔습니다. 권고를 받은 후 실질적인 권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조약 비준이나 심의 참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대한변협과 함께 2011년 CEDAW와 CRC 권고 이행에 대한 평가와 UPR 심의 후 후속 조치를 대비하고 나아가 그간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과 이행 감시 메커니즘 설립을 논의하여 전반적인 국내인권상황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제1회 심포지엄이 첫 번째 보고대회로서 유엔 인권권고이행 상황 전반을 다루자는 취지에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였다면, 제2회 심포지엄은 범위를 좁혀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심포지엄에서는 패널 토론뿐 아니라 플로어에 있는 일반 참가자들과의 자유 토론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오니, 정부 및 시민사회에 비판과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유엔의 인권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관심과 비판의식을 지닌 분들, 유엔 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후기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 점검 심포지엄을 돌아보며 - 정부의 이행 의지 감시․강제할 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12월 6일 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2011년 처음 열린 행사로 보편적정례검토(UPR), 자유권규약(ICCPR),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등 한국이 비준한 유엔 인권협약의 권고들을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 등 권고 이행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의 이행 현실과 계획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제1회 심포지엄이 유엔 인권조약 분야 중 자유권과 사회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보편적정례검토(UPR) 등 유엔 인권권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뤘다면 올해 제2회 심포지엄은 좀 더 압축적이고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아동(CRC)과 여성(CEDAW), UPR, 유엔 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범위를 좁혔다.
아동권리협약(CRC) - 아동권리침해를 감시하는 기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첫 순서는 2011년 권고를 받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 점검이었다. 국제 아동인권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대표 발제를 맡아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3․4차 정부보고서 내용 및 위원회의 권고를 간략히 소개했다. 먼저 권고 이행에 방해가 되는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 예산 분배 등 행정 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다뤘다.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같은 독립적인 감시 기구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 기구 내 아동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는 이 권고 이후에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정부 위탁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예산도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이며 옴부즈맨 제도 또한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중에는 이주아동, 탈북아동, 난민아동,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배제를 우려하는 부분이 포함됐으나, 관련 정부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2012년 8월 정부는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성소수자 및 소수자, 이주민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문화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권고 이행 상황도 비중 있게 다뤘다. 학생의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가 포함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는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한 상태이다. 발제자는 이는 아동권리위원회가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모든 아동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교칙을 수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토론에서 전문가측 발제자인 황옥경 교수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평하며 그 대안을 몇 가지 제안했다. 정책대상자로서 아동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독립성과 공적 권한이 부여된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해야 하며, 아동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는 중앙 차원의 정책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이행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는데 두 부처 간 관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고, 예산 할당에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논안의 중심에 있는 학생인권조례, 학생 체벌의 실질적 개선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거시적 차원의 대응
CEDAW 부분은 2013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제인 여성폭력 관련 권고 이행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여성인권 분야의 권고 이행 점검은 국회 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정책 심사 소위원회 위원인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참석으로, 유엔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대응을 들어볼 수 있었다.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중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제 폐지에 관한 것이었다. 친고제는 지난 11월 폐지되어 일단 일부 개선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표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은 여성폭력사건이 극악해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신고율과 기소율, 실현 선고율은 현저히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단속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전담기구 설치와 여성폭력범죄의 신고율과 고소율, 불기소 사유에 관한 경․검찰 통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위원회의 “경찰이 성인지적인 방식으로 여성폭력 사건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권고에 대한 정부 대책이 거의 없음을 비판했다.
나아가 더욱 거시적인 대안으로서 여성부 강화와 ‘성평등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여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여성인권 확보와 성차별 해소 등 한국이 성평등 국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여성부는 국가적으로 성평등을 주도하기 사실상 어려우므로 여성 관련 부처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 심사 소위 대표로 나온 남윤인순 의원은 권고 이행에서 입법부의 성과로 친고제 폐지를 꼽았다. 남윤인순, 이미경, 김희정 의원 등은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친고제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cedaw 이행 심사 소위 회의가 아직 개최된 적이 없는 등 입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가 성폭력 개정 내용에 대한 정부의 집행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입법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 기능강화, 성주류화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조정기구 설치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문가측 발제자로 나온 양현아 교수는 사법적 차원의 대응을 광범위하게 제시했다. 양현아 교수는 여성폭력에 관한 정부의 이행 대책이 가해자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나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려 등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고제 폐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형이 가벼워지는 법 관행의 문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폭력 법제 기본틀의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UPR) -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할 상시 통로 마련
UPR 부분 대표 발제자로 나선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장영석 변호사는 정부가 그동안 모든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화의 토론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기보다는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권고 수용을 거부했던 기존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주요 부처는 UPR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밝힌 바 없다. 권고에서 지적된 인권위의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인권 예산만 증액한 채 다른 분야의 예산 증액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 UPR에서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NAP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또한, 정부는 이주노동자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ILO 5개 주요 협약 등 국제협약 비준 유보에 대해서도 주로 ‘국내법과 조화시킬 필요’와 같은 논리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특히 UPR 때마다 가장 많은 권고를 받는 사안인 대체복무제 허용,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태도를 비판했다. 정부는 한국 내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여론’을 이유로 반복해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장영석 변호사는 설사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사안으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돼오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인식재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때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는 UPR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자세와 권고 대응에 대해 좀 더 내적인 비판을 가했다. UPR 제도는 권고를 받은 후 다음 심의를 받을 때까지 정부가 4년간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8년 1차 심의 이후 시민단체들이 외교통상부에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2012년 2차 UPR 심의 후에 27개 국가가 자발적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중간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한국 정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정부는 2차 UPR 보고서에서 1차 UPR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16개 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논의했다고 했지만, 여기 인권위나 시민사회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준비과정 때문에 시민사회는 UPR에 임하는 정부의 대응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백가윤 간사는 그 대안으로 정부가 권고에 대해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기한이 명시된 이행 계획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심포지엄에서 UPR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측 비판과 대안이 구체적인 데 비해 정부의 답변은 기존 정부 보고서와 다를 바 없었다. 그 답변들은 정부의 보수성을 합리화하거나 당연시하는 내용이었다. 일례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은 UPR에서 많은 권고를 받은 사안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차별금지법 추진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내부 사정이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해 정부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국제 인권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일이지 정부의 의무 불이행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권고 이행메커니즘 - 정부 압박할 입법부 역할 중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위의 권고들을 포함해 유엔의 인권권고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행 메커니즘에 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국제법적, 헌법적 근거를 들어 유엔 인권권고를 정부가 이행해야 할 정당성을 설명했다. 요는, 유엔 인권권고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헌법의 국제 협력 정신 및 보편적 인권기준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이행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행메커니즘 확립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다년간 인권 심의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 정부의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인권정책 계획이 아닌 전반적인 인권 정책 내용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황변호사는 인권 관련 부서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정부의 권고 이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 정책 수립, 시행, 법제 개선 등의 모든 정책 과정에서 ‘인권’이 중심이 된 ‘인권주류화’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NGO 발표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 심의를 전후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토론에서 쟁점이 된 것은 권고 이행을 향한 정부의 의지였다. 시민사회 대표로 지정토론을 맡은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의지 부재를 지적했다. 아무리 유엔의 협약과 심의 체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를 작동시키는 것은 정부의 의지인데, 정부의 비합리적인 보수성 내지는 나태한 인권의식이 권고 이행에 가장 큰 벽이라는 비판이었다. 토론을 참관하던 한 일반 참석자는 분명 유엔의 인권권고 및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유엔 권고가 판례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시했다.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의 인권협약에 대한 의식수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정부 답변 역시 그간 유엔 인권협약의 효력과 의미를 축소시켜온 구태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측 토론자들의 몇 가지 제안은 의미 있었다. 오재창 변호사는 권고의 성공적 이행 가능성을 정부의 의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정부를 압박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하에 유엔 인권권고 이행 기구와 함께,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감독을 총괄하는 기구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는 권고 이행 상황을 좀 더 정교하게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이행 현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 방법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인권지표’를 활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 지표는 국가의 인권 정책을 ‘구조’와 ‘절차’, ‘결과’로 나누어 평가하여 현실적이고 수치적인 근거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 더 많아져야
유엔 인권권고 전반을 점검해보자는 취지의 심포지엄이지만 1년에 1회만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많은 시민사회 대표들이 지적한 것처럼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권고 이행에 책임 있는 부처들과 시민사회 간 수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의 의지’라는 추상적이고도 뾰족한 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를 압박할 입법부내 기구, 독립적인 감시 기구 같은 압력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해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에 임하는 각 부처들의 태도는 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토론에 앞서 준비하는 토론문 작성에서 시민사회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고민과 결과물을 보여주었고, 심포지엄 당일 정부 측의 구태의연한 답변은 시민단체 및 일반 참가자들의 인권권고 자체에 대한 냉소와 실망을 이끌어 냈다.
유엔 인권권고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도 않고, 이행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국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럼에도 7대 유엔 인권협약에 비준하고 매년 시민사회와 정부가 유엔의 심의를 받는 이유는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정부 간, 또 정부와 입법부․사법부 간 권고 이행을 논의하는 기회가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13&page=2&idx=262&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3&idx=270&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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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KOCUN]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0) | 2013.12.13 |
|---|---|
| [변협·KOCUN]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0) | 2011.12.09 |
교육·훈련 | Education & Training/강좌·특강·교육 | Courses, Lectures
2012. 10. 13. 00:00
국제인권구제절차 집중교육(2012년 1차)
▷ 일시: 2012년 10월 13일(토) - 10월 14일(일), 1박2일
▷ 대상: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학(원)생, 인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 참가비: 무료(숙식제공)
▷ 참가인원: 25명내외(전 강좌를 성실히 수강한 참가자에게 수료증 발급)
▷ 신청방법: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 www.khis.or.kr 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khis21@hanmail.net 으로 제출 (홈페이지 장애로 참가신청서가 잠시 다운받아지지 않습니다. khis21@hanmail.net 으로 메일보내주시면 참가신청서 보내드립니다.)
▷ 문의: 국제민주연대 02)736-5808,9 khis21@hanmail.net
○프로그램
2012년 10월 13일(토)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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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30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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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9:30-10:50 |
국제인권개요 |
정경수(숙명여대 법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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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
11:00-12:20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살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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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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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
1:30-2:50 |
유엔 조약기구와 구제절차 |
진주(전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홍콩소재) 식량권담당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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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
3:00-4:20 |
유엔 헌장기구와 구제절차: 특별절차 및 일반절차, 국가별인권정기검토(UPR) |
백가윤(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전 포럼아시아(FORUM-ASIA, 태국소재) 동아시아 담당) 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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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
4:30-5:50 |
국제노동기구(IL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진정철차 |
류미경(민주노총 국제부장) 최미경(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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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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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
7:00-8:20 |
조별 주제 토론 |
백가윤, 진주 |
2012년 10월 14일(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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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
9:30-10:50 |
조별토론 내용 나눔 |
백가윤, 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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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
11:00-12:20 |
사례연구 |
정신영(공익법센터 어필 운영팀장, 미국변호사). 백가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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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상영 및 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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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
1:30-2:50 |
진정서 작성연습 |
백가윤, 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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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
3:00-4:20 |
국제인권관련 온라인 정보검색 |
백가윤, 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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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
4:30-6:00 |
국제엔지오에서 일하기 |
백가윤, 진주 |
궁금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국제인권구제절차 교육을 한국에서는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국제인권이 어떤 것인지, 인권관련 구제절차를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유엔 등을 통하여 절차를 사용해 본 국내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알기 쉽게 강연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올 12월에는 2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최: 국제민주연대
◉후원: 서울특별시
출처: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179
| [KOCUN] 2015 제2회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0) | 201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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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Education & Training/연수 | Trainings
2012. 2. 23. 00:00
[한국인권재단] 2012 제네바 인권연수
일시: 2012. 2. 23. (목) ~ 3. 2. (금)
장소: 스위스 제네바
주최: 한국인권재단
📎 2012 제네바 인권연수 보고서: http://humanrights.or.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369&sid=665faaccb67fcbc1f5b2dcc06b612e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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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부상으로 진행된 제네바 인권연수의 내용을 자료집으로 담았습니다. 자료집은 2012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의 인권 연수기로,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참관기와 참가자 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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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3 – 3. 2, Geneva
▧ 들어가며.. 상임이사 인사말 ------------------------------------------------- p.3
Ⅱ. 주제별 보고서 ------------------------------------------------------------ p. 93 Ⅲ. 유엔 제 19 차 인권이사회 HLS 발언국가 대륙별 분석 보고서 --------------------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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