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2015년 2월 3일(화) ~ 3월 3일(화) 매주 화/목 오후2~4시

유엔인권정책센터 1층 강의실

프로그램

1강 / 2월 3일(화) / 기본이념 및 원칙

비차별과 평등: 같은 듯 다른 듯

2강 / 2월 5일(목) / 자유권규약 20조

나는 인종차별과 혐오를 안하는가?

3강 / 2월 10일(화) / 자유권규약 17조

나의 사생활은 보호되고 있는가?

4강 / 2월 12일(목) / 자유권규약 19조

나의 생각과 표현은 자유로운가?

5강 / 2월 17일(화) / 28차 인권이사회 의제

아동에게 적절한 투자를 한다는 것

6강 / 2월 24일(화) / 28차 인권이사회 의제

환경을 보호하여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

7강 / 2월 26일(목) / 28차 인권이사회 의제

북한의 상황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

8강 / 3월 3일(화) /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서 지키는 방법

참가신청

참가비     10만원 / 개별강의 1만5천원 / 회원 8만5천원, 개별강의 1만2천원

신청방법  1) 이름, 소속,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송부(kocun@kocun.org)

               2) 참가비 입금: KB국민은행 468001-01-066071(유엔인권정책센터)

신청기한  2015. 2. 2(월) 또는 수강인원(30명) 마감 시

*신청접수는 입금하시는 순서대로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42 (천연동) 1층 유엔인권정책센터

문의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 02) 6287-1210/2

제 2회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2015. 2. 3(화) ~ 3. 3(화) |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

1강 | 2015. 2. 3(화)

비차별과 평등: 같은 듯, 다른 듯

- 한낱,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2강 | 2015. 2. 5(목)

나의 생각과 표현은 자유로운가?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강 | 2015. 2. 10(화)

나의 사생활은 보호되고 있는가?

- 엄기호,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감시사회> 공동저자

*3강 강의자료는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강 | 2015. 2. 12(목)

나는 인종차별과 혐오를 안 하는가?

-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5강 | 2015. 2. 17(화)

아동에게 절절한 투자를 한다는 것

-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사무국장

6강 | 2015. 2. 24(화)

환경을 보호하여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강 | 2015. 2. 26(목)

북한의 상황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

-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박사

2013 제1회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 일시: 2013. 10. 11. (금) ~ 10. 12. (토) 09:0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층 영원홀
•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 휴먼아시아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 Date: Friday, 11 October - Saturday, 12 October 2013, 09:00-18:00
• Venue: Youngone Hall, 2F, Asia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o-organiz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uman Asia

개회식

• 이정국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 박경서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 변창구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 정진성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Opening Ceremony

• LEE Jeongkuk, Expert Advisor, SNU Human Rights Center
• PARK Kyung-seo, Chairperson of KOCUN
• BYUN Changku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Provost of SNU
• CHUNG Chin-sung, Director of SNU Human Rights Center
• SOH Changrok, President of Human Asia
• LEE Seong-hoon, Executive Director of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 HWANG Pillkyu, Attorney at Law,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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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중국 심의 | Review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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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일본 심의 | Review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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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대한민국 심의 |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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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심의 | Revie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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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11-12 October, 2013

Seoul National Univ. Seoul, Republic of KOREA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은 각국의 대학(원)생들이 남·북한, 중국, 일본의 인권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배움의 자리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형식으로 진행되는 본 행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

• 일정: 2013년 10월 11일(금) – 12일(토) 2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 본선참가인원: 대학생, 대학원생(전공 및 국적 무관) 약 80명
•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휴먼아시아
• 후원: 외교부

2. 목적 및 기대효과

• UPR 등 유엔의 인권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 남·북한·중·일의 인권 현실에 대한 이해
• UPR 권고에 대한 각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 모색
• 남·북한·중·일의 인권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3. 대회 일정

• 사전 등록: ~2013년 6월 30일 (일) 자정까지

※ 일본국 신청자가 저조한 관계로 일본국 정부대표 역할로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문제 공고: 2013년 6월 24일 (월)

※ 문제는 주관식 및 서술형 형식으로 출제

• 답안 및 서면 제출: 2013년 7월 22일 (월) 오후 6시까지
• 본선 진출자 발표: 2013년 8월 5일 (월) 오후 6시
• 참가자 사전 오리엔테이션: 2013년 9월 7일 (토) 오후 2-6시
• 대회일: 2013년 10월 11일 (금) – 12일 (토) 2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기한 내 사전등록을 마친 학생들에 한해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 문제는 공동 주최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일체의 서면은 온라인으로만 제출 받습니다.

※ 본선 진출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와 더불어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대회에는 옵저버 참가신청을 받으며, 옵저버 신청 일정은 본선진출자 발표 이후 공지합니다.

※ 본선 진출자와 옵저버 참가자에게는 참가비가 부과됩니다.

4. 프로그램 (안)

※ UPR과 토론회는 한국어 부문과 영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개·폐막식과 국제인권퀴즈는 언어 부문에 상관 없이 전체 행사로 진행됩니다.

※ 프로그램의 시간과 순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참가분야 및 자격

※ UPR과 는 언어 부문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사전등록 신청서에 언어 부문과 더불어 참여를 원하는 국가대표역할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참가신청서 예시 별첨)

※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1. 신청한 국가의 정부역할을 맡아 해당 국가의 UPR 보고를 하며, 2. 본인의 신청 국가가 아닌 타 3개국의 UPR 진행 시에는 질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또한 모든 학생들은 와 <국제인권퀴즈>에 참여하게 됩니다.

※ UPR과 를 제외한 개·폐막식과 <국제인권퀴즈>는 전체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순차 통역이 지원됩니다.

※ 대회 기간 중 점심·저녁 식사가 제공되며, 교통비와 숙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참가방법

•  참가하고자 하는 부문(언어)과 국가대표 역할을 적시하여 기간 중 온라인 사전 등록
•  사전등록처

- 한국어 부문: 휴먼아시아 홈페이지

- 영어 부문: 유엔인권정책센터 홈페이지

※ 본선 진출자와 옵저버 참가자에게는 추후 소정의 참가비(각3만원, 2만원)가 부과됩니다.

※ 주최 측은 필요한 경우 참가자의 여권사본(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과 재학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시상

• 시상: 외교부장관상, 서울대학교 총장상, 공동주최기관장상 등
• 부상: 국제인권연수 참가비 일부 지원

8. 기타 문의사항

기타 대회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다음 한중일UPR 담당자 앞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어 부문: http://www.humanasia.org, humanasia@humanasia.org

- 영어부문: http://www.kocun.org, kocun@kocun.org

UPR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http://www.ohchr.org, www.upr-info.org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안내>

2006년 3월 15일 유엔 총회의 결의 60/251로 탄생한UPR은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총 193국)의 인권 실황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UPR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 중에서 검토 대상국을 제외한 192개국의 검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전체 진행시간은 국가별로 3시간이다. 검토 국가들은 검토 대상국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 NGO보고서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준비하는 보고서 등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2008년 1차 UPR 심의에 이어 2012년 제2차 심의를 받았으며, 중국은 2009년 1차 심의에 이어 오는 10월 제2차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2009년 1차 심의를 받았고 2014년 5월 제2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11-12 October 2013

Seoul National Univ. Seoul, Republic of KORE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university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to study and find solutions to the human rights issues of the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same format a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and  we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all students interested in human rights.

1. Summary of the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 Date: Oct. 11 (Fri) – 12 (Sat), 2013 9AM – 6PM
• Lo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 Campus
• Participants: University students (undergraduate and graduate) of all majors and nationalities (Approximately 80)
• Hosts: SNU Human Rights Center, KOCU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uman Asia
• Spons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 The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is intended to:

• Raise awareness of UN human rights mechanisms such as the UPR.
•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ROK, DPRK, PRC, and Japan.
• Discuss ways in which countries can fulfill UPR recommendations.
• Create a foundation for the cooperation of ROK, DPRK, PRC, and Japa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3. Program Schedule

• Registration Deadline: Monday, June 17th, 2013 6:00 pm
• Topic Announcement: Monday, June 24th, 2013

※ All questions will be in short-answer and essay form

• Submission of Answers and Documents: Monday July 22nd, 2013 6:00 pm
• Finalist Announcement: Monday, August 5th, 2013 6:00 pm
• Participant Orientation: Saturday, September 7th, 2013 2:00 pm - 6:00 pm
• Date of Contest: October 11th (Fri) - 12th (Sat), 2013 9:00 am – 6:00 am

※ If you do not submit entries within the registration period, you will not be eligible for the contest.

※ All topics will be posted on the host organizations’ websites and all documents are expected to be submitted online.

※ Nominated finalists  will be  announced  on  our  websites  and  they  will also be notified individually informed via e-mail.

※ Students may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event; application deadlines for observers will be posted after finalist announcements.

※ Finalists and observers will be required to pay a participation fee.

4. Program Details

※ Both the UPR and debate will be held in Korean and English separately.

※ The opening·closing ceremoni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will each be held as a single event.

※ This program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5. Category and Qualifications

※ Both the UPR and < Debate on improving the UPR system and ways to ensure fulfillment of recommend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will be held separately for each language. Students are required to select a language and a country of epresentation on the application form attached.

※ The participants will: 1. Take on roles as government representatives of selected countries and participate in the review. 2. Ask questions during the review of other countries.

※ Also, all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 Debate on improving the UPR system and ways to ensure fulfillment of recommend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and <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 will be each held as a single event and consecutive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 Lunch and dinner will be provided; transportation expenses and accommodation will not be provided.

6. Participants will:

•  Choose language and country of representation, and register before the deadline.
•  Registration Website

- Korean: Human Asia

- English: KOCUN

※ Finalists will be required to pay a participation fee of 30,000 KRW.

※ The host organizations may request a copy of participants’ passport (or a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card for Korean citizens) and a certificate of enrollment when necessary.

7. Awards

• Prize: Foreign Minister’s Award,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Award, Host Organization’s Award, etc.
• Additional  Prize:  Partial  funding  fo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workshop

8. Correspondenc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lated to the program, please contact the persons below.

- Korean: http://www.humanasia.org, humanasia@humanasia.org

- English: http://www.kocun.org, kocun@kocun.org

To find out more about the UPR, please visit http://www.ohchr.org, www.upr-info.org.

<Introduction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was established on Mar. 15, 2006 through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and its purpose is to review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all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193 countries) every four and a half years.

The UPR is carried out through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between the state under review and the rest of UN members (192 countries), and each country is reviewed for three hours. The documents on which the reviews are based are: 1)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under review; 2)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ports provided by UN; 3) information from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re first reviewed in 2008, and underwent a second review in 2012;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first reviewed in 2009 and is preparing for a second review in October this yea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first reviewed in 2009 and is expected to undergo a second review in May 2014.

상명

정부역할

부처 / 질문국

성명

대상

중국

수석·부수석 / 독일

유다예

장예희

대한민국

수석·부수석 / 미국

김세미

김지혜

최우수

북한

경찰청·국가정보원·국방부 / ICC

배수현

박용원

일본

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환경부 / 필리핀

안상화

오정은

북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브라질

안예은

오유진

일본

검찰청·법무부 / 팔레스타인

김유진

한기웅

북한

검찰청·법무부 / 카타르

김가해

김윤나

''인권''을 몸과 마음으로 접하는 계기가 되었던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코쿤 홍승기

2013년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이하 UPR)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코쿤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휴먼아시아에서 공동주최했으며 대학(원)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4개 국가의 인권 상황과 유엔 권고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 대회는 실제 UPR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조별로 대표국가 정부부처 역할과 질문 시 국가 및 단체 역할을 맡았습니다. NGO가 질문에 참여했다는 것이 실제 UPR과 큰 차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 전에 상대 국가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질문을 준비 및 전달하고 또한 상대방의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번역하는 등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인권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할을 맡은 팀들이 심의에 참가하는 모습

대회의 첫 순서로는 주최기관 단체장 및 대표들의 환영사와 축사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 대회를 통하여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 분야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나가길 바란다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회 진행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고 바로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었으며 각국의 실제 인권 상황을 잘 반영했습니다. 중국팀이 첫 번째로 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긴장한 모습도 보였고 대회진행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검토를 잘 마쳤습니다. 중국팀은 인권활동 탄압, 소수민족 정책, 개발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국팀 검토가 끝난 후 점심을 먹고 바로 일본팀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팀은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소수자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정에는 없었지만 일본팀의 검토가 끝난 후 옵저버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고는 했으나 갑작스런 질문에 일본팀 참가자들이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어려움 없이 답변을 해냈습니다. 첫 날 마지막 순서로 남한팀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질문과 답변을 하느라 모두 지쳐 보였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한팀은 국가보안법, 병역, 이주노동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남한팀의 검토를 끝으로 대회 첫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회장을 정리하고 주최측에서는 다시 채점과 다음날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개회식 없이 참가자 확인을 한 후 바로 북한팀의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북한팀은 사법제도, 이동의 자유, 교육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팀은 북한정부의 느낌을 잘 살려 첫 날의 긴 일정에 지쳐있던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모든 검토가 끝난 후 국제인권퀴즈가 이어졌습니다. 국제인권퀴즈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을 위해 각종 상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제인권협약 및 전반적인 인권지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참가자들도 즐겁게 참여를 했습니다. 국제인권퀴즈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가 완료되었고 퀴즈가 끝나자마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 모두 뛰어난 기량을 보여줘서 상을 전부 줄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일본과 북한팀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일본팀은 팀워크가 가장 잘 이루어졌으며 답변 내용도 우수했습니다. 대회 전부터 일본팀은 단합이 잘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회 당일에도 그 결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북한팀은 북한 정부의 특수한 역할에 ‘빙의’한 모습을 보여줘서 재미도 있었지만 공격적인 질문에도 잘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중국 수석/부수석조, 남한 수석/부수조의 경우에는 맡은 역할을 가장 잘 이해했고 질문과 답변 모두 우수했으며 국제회의에 맞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대상을 받은 2개 조에게는 각각 외교부장관상과 서울대학교총장상이 수여되었고 코쿤 제네바 인권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경비 일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3위부터 6위에게는 공동주최기관장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공동 6위를 한 팀들이 있어 상장이 추가로 수여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준비해왔던 행사라 걱정도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치기 위해서 4개 단체에서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검토 시간도 길어서 참가자, 심사위원, 스태프 모두 힘들었지만 각자 맡은 바를 끝까지 불평 없이 해냈습니다. UPR제도가 생소했을 테지만 참가자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예상했던 것 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맡은 국가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인권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모의 UPR대회였던 만큼 대회 참가자들은 물론 주최자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계획이나 진행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서로 개선점을 논의함으로써 내년에는 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12 제2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 인권연수 (2/3~2/13)

2012 2012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 인권연수 (2/3~2/13)

"젊은 인권,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들이 지난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국제인권연수에 다녀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재단의 이성훈 상임이사와 이혜정 팀장의 인솔 아래 전체 9박 10일의 일정 동안 유럽 4개 도시(파리, 스트라스부르, 제네바, 헤이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유럽인권재판소 등 각 도시에 소재한 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NGO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강경화 부대표 및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권오곤 재판관과의 담화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귀국 후 열린 연수 보고회(2/28, cafe the way)를 통해 방문기관에 관해 정리⋅발표하고 함께 소감을 나누었으며, 이번 연수 결과는 국제인권연수 보고서로 제작하여 재단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실릴 예정입니다.

이번 연수가 참가 학생들 모두에게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하며, 아울러 국제인권 

이슈와 제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번 연수보고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 제2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ot Court

2013 국제인권 연수 보고서

2013.2.4.-13.

Paris / Strasbourg / Geneva / The Hague

목차

Ⅰ.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인사말 ---------------------------------------- 3p
Ⅱ.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인사말 ------------------------------------- 4p
Ⅲ. 연수 개요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aining Programme ------------ 8p
Ⅳ. 2012 국제인권 모의재판 대회 개요
    1. 대회개요 ------------------------------------------------------- 10p
    2. 수상자 --------------------------------------------------------- 11p
    3. 대회 문제 ------------------------------------------------------ 12p

Ⅴ. 국제 인권 연수
[기관 보고서]
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18p
   OECD
2.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 25p
    FIDH
3.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32p
4. Council of Europe -------------------------------------------- 38p
   CoE
5.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44p
   OHCHR
6.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56p
    ILO
8.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 58p
    UNHRC
9.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63p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0.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73p
     ICC

11.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 79p
    ICTY

[특별 프로그램]
제네바 인권 대화(G-talk) --------------------------------------------- 92p

[개인 보고서]

▪ 대학생 부문
LAWSPES팀       김나라 --------------------------------------------- 102p
                        정한울 --------------------------------------------- 107p
자유의 날개팀    김광현 --------------------------------------------- 114p
                        김현진 --------------------------------------------- 120p

     임일형 --------------------------------------------- 125p

타인의 취향팀    임예지 ---------------------------------------------- 131p

▪ 대학원생 부문
Takeout팀        김반석 ---------------------------------------------- 144p
                      김유진----------------------------------------------- 148p
                      김혜성----------------------------------------------- 153p
인권의 발명팀 김헌구----------------------------------------------- 157p
                      이연지----------------------------------------------- 161p
                      임재성----------------------------------------------- 169p

사랑빛팀         심현진----------------------------------------------- 174p
                      채수지----------------------------------------------- 177p

▪ 용어 목록 ---------------------------------------------------------- 179p

2011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부상으로 진행된 제네바 인권연수의 내용을 자료집으로 담았습니다.

자료집은 2012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의 인권 연수기로,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참관기와 참가자 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2 제네바 인권연수 보고서 (2011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pdf 

2012. 2. 23 – 3. 2, Geneva

▧ 들어가며.. 상임이사 인사말 ------------------------------------------------- p.3
▧ 2011 국제인권 모의재판 대회 ------------------------------------------------ p.5
    • 대회개요
    • 대회문제
▧ 제네바 인권연수    
Ⅰ. 유엔 제 19 차 인권이사회 High Level Segment 모니터링 보고서 ---------------- p.13
• 어울림 팀 (정의석, 정지원, 최영식) ------------------------------------------- p.14
• Publico 팀 (문승현, 박수진, 전수연) ------------------------------------------ p.37
• 학부 팀 (김성은, 안시은, 전수진, 전유진) -------------------------------------- p.79

Ⅱ. 주제별 보고서 ------------------------------------------------------------ p. 93
•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 ----------------------------------------------------- p. 94
• 표현의 자유 ---------------------------------------------------------------- p.101
• Report of the 19th session human rights council on the Urgent debate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Syrian Arab Republic -------------------- p.106
• Report of the 19th Human Rights Council on Human Rights Mainstream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 p.124

Ⅲ. 유엔 제 19 차 인권이사회 HLS 발언국가 대륙별 분석 보고서 -------------------- p.129
• 중남미 6 개국 및 동유럽 3 개국 ----------------------------------------------- p.130
• 서유럽 12 개국 -------------------------------------------------------------- p.134

Ⅳ. 제네바 인권연수기 --------------------------------------------------------- p.137
Ⅴ. 제네바 인권연수 참가자 소개 ------------------------------------------------ p.167
▧ 한국인권재단 소개 ---------------------------------------------------------- p.179

「2017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간접체험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과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시: 사전교육 2017년 10월 21일 (토) 참석 필수

본대회: 2017년 10월 28일 (토) - 29일 (일) 합숙 필수

장소: 5·18 교육관 (치평동 소재)

대상: 광주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90 명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인권평화재단

주관: 광주인권평화재단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대회 운영 방법

참가자들은 토론참가자와 의장단으로 나뉩니다.

참가자들은 팀별로 의제별 실무분과와 본회의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의제별 실무분과: 3 가지 의제/ 각 의제별 두 개조로 나누어서 회의 진행

① 청소년 참정권

② 성 평등권

③ 환경권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 사항

신청 기간: 2017년 9월 1일 (금) ~ 17일 (일)

신청 방법: 토론참가자 2인 1팀, 의장단 3인 1팀으로 지원.

참가신청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jjp@hanmail.net)로 제출

- 토론참가자: 2인1팀 지원, 지원서와 선택 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2017청모인_팀명]로 기재

- 의장단참가자: 3인1팀 지원, 지원서와 선택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인권차별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2017청모인_의장단_팀명]로 기재

지원서식 다운로드:

광주인권평화재단 홈페이지(www.ghpf.or.kr)

광주인권평화재단 웹커뮤니티(http://cafe.naver.com/youthhrc),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human.gen.go.kr)

선정 방법: 의제에 대한 관심도, 내용성, 논리성, 독창성 등 종합적 고려

참가자 발표: 2017년 9월 25일 (월) 홈페이지(www.ghpf.or.kr)공지 및 개별 안내

문의: 광주인권평화재단 062)234-2737, kjjp@hanmail.net

혜택

참가자 혜택: 대회 참가증, 숙식 지원(합숙 필수)

● 1차 대회행사안내

일시: 2016년 10월 22일 (토) 오전 9시 00분 ~오후 3시 30분까지
장소: 518 교육관 (치평동 소재)
대상: 광주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81 명

● 2차 대회행사안내

일시: 2016년 10월 29일 (토) 오전 9시 ~10월 30일 (일) 오후 3시까지
장소: 5·18 교육관 (치평동 소재)
대상: 광주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81 명

(※ 참가자 학생들은 1차, 2차에 모두 참석해야 함.)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들은 토론단도 되고 의장단도 됩니다.
▶ 참가자들은 팀별로 의제별 실무분과와 본회의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 의제별 실무분과: 3 가지 주제
① 난민, 받아들여야 하는가?
② SNS의 사생활 보호, 국가는 예외?
③ 학교 야간 자율 학습과 학생 인권

3가지의 의제를 다 참여하고 각 의제에 참여했던 의장단들이 모여서 주제별로 결의문을 작성 한 후 제출합니다.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 신청 기간: 9월 1일~ 9월20일
● 신청 방법: 토론 참가자 3인1팀 지원

참가신청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jjp@hanmail.net)로 제출

-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선택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인권차별 사례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_팀명]’로 기재

- 지원 양식: ① 홈페이지 www.ghpf.or.kr
② 웹커뮤니티 http://cafe.naver.com/youthhrc
③ 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en.go.kr
④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human.gen.go.kr
⇒ 네 군데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로드 가능

● 선정방법: 의제에 대한 관심도, 내용성, 논리성, 독창성 등 종합적 고려

● 문의: 광주인권평화재단 062)234-2737, kjjp@hanmail.net
(※ 1인 참석시, 2인 참석시에는 주최 측에서 팀을 만들어 줌)

지원
● 참가자 지원: 대회참가증, 참가자 숙식 지원(합숙 필수)

●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인권평화재단
주관: 광주인권평화재단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평화방송

● 1차 교육행사안내
 
일시: 2015년 10월 24일 (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까지
장소: 5·18 교육관 (치평동 소재)
대상: 광주 소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80여명
 
● 2차 본대회 행사안내
 
일시: 2015년 10월 31일 (토) 오전 9시 ~ 11월 1일 (일) 오후 3시까지
장소: 5·18 교육관 (치평동 소재)
대상: 광주 소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80여 명
(※ 참가 학생들은 1차, 2차에 모두 참석해야 함.)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들은 토론단도 되고 의장단도 됩니다.

▶ 참가자들은 팀별로 의제별 실무분과와 본회의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 의제별 실무분과: 3 가지 주제
① 일베 현상 - 표현과 자유
② 교복 강제구매 – 선택권 침해 (개인과 국가의 관계)
③ 무상급식 – 보편적, 선택적 복지
3가지의 의제를 다 참여하고 각 의제에 참여했던 의장단들이 모여서
주제별로 결의문을 작성 한 후 제출합니다.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 신청 기간: 8월 24일 (월) ~ 9월 20일 (일)
 
● 신청 방법: 토론참가자 3인 1팀, 의장단 3인 1팀으로 지원.
참가신청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jjp@hanmail.net)로 제출
 
- 토론단: 3인1팀 지원, 지원서와 선택 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팀명]’로 기재
 
- 의장단: 3인1팀 지원, 지원서와 선택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인권차별 사례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의장단_팀명]’로 기재
 
- 지원 양식: ① 홈페이지 www.ghpf.or.kr
② 웹커뮤니티 http://cafe.naver.com/youthhrc
③ 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en.go.kr
④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human.gen.go.kr
* 사이트 4곳 모두에서 지원양식 다운로드 가능
 
● 선정방법: 의제에 대한 관심도, 내용성, 논리성, 독창성 등 종합적 고려
 
● 문의: 광주인권평화재단 062)234-2737, kjjp@hanmail.net
(※ 1인 참석시, 2인 참석시에는 주최 측에서 팀을 만들어 줌)

시상 및 지원
 
● 참가자 지원: 대회참가증, 참가자 숙식 지원(합숙 필수)
 
● 시상: 주최, 주관, 후원 기관장 명의의 상장 수여(상세내역 추후 공지)
 
●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인권평화재단
    주관: 광주인권평화재단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2014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간접체험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과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2014년 8월 8일 (금) 오후 4시 ~ 10일 (일) 오후3시
❚ 장소: 5·18 교육관 (치평동 소재)
❚ 대상: 광주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80여 명
❚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인권평화재단
❚ 주관: 광주인권평화재단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평화방송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들은 토론참가자와 의장단으로 나뉩니다.
- 참가자들은 팀별로 의제별 실무분과와 본회의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 의제별 실무분과: 네 가지 주제
① 노동과 인권-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인권과 행복을 증진하는가?
② 청소년 참정권-투표 연령 낮추기
③ 표현의 자유는 제약 될 수 있는가-일베 논란에서 쥐그림 풍자 실형까지
④ 환경과 인권-발전과 성장이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가?
중 하나의 실무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 신청 기간: 7월 10일 (목) ~ 20일 (일)
❚ 신청 방법: 토론참가자 2인 1팀, 의장단 3인 1팀으로 지원.
참가신청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jjp@hanmail.net)로 제출
- 토론참가자: 2인1팀 지원, 지원서와 선택 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팀명]’로 기재
- 의장단: 3인1팀 지원, 지원서와 선택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인권차별 사례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의장단_팀명]’로 기재
- 지원서식은 홈페이지(www.ghpf.or.kr)와 웹커뮤니티(http://cafe.naver.com/youthhrc),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human.ge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선정 방법: 의제에 대한 관심도, 내용성, 논리성, 독창성 등 종합적 고려
❚ 참가자 발표: 2014년 7월 25일 (금) 홈페이지(www.ghpf.or.kr)공지 및 개별 안내
❚ 문의: 광주인권평화재단 062)234-2737, kjjp@hanmail.net
 
시상 및 지원
❚ 참가자 지원: 대회참가증, 참가자 숙식 지원(합숙 필수)
❚ 시상: 주최, 주관, 후원 기관장 명의의 상장 수여(상세내역 추후 공지)

201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대회 안내서
 
「201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간접체험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과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2013년 10월 26일 (토) 오전 9시 ~ 27일 (일) 오후 3시
❚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권 대건연수관 (쌍촌동 소재)
❚ 대상: 광주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100여 명
❚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인권평화재단
❚ 주관: 광주인권평화재단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평화방송, 광주매일신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들은 토론참가자와 의장단으로 나뉩니다.
- 참가자들은 팀별로 의제별 실무분과와 본회의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 의제별 실무분과: 다섯 가지 주제
① 국익과 정보인권: 국가정보원 그리고 에드워드 스노든
② 성범죄 예방과 화학적 거세
③ 차별사회와 인권: 명문대 합격 현수막, 우열반 편성 등
④ 평화적 생존권과 안보: 강정과 오키나와
⑤ 학교 폭력과 생활기록부 기재
중 하나의 실무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 참가 신청: 토론참가자 2인 1팀, 의장단 3인 1팀으로 지원. 지원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9일 (일) 24시까지 이메일(kjjp@hanmail.net)로 제출
- 토론참가자: 2인1팀 지원, 지원서와 선택 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팀명]’로 기재
- 의장단: 3인1팀 지원, 지원서와 선택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인권차별 사례 보고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의장단_팀명]’로 기재
- 지원서식 다운로드: 광주인권평화재단 홈페이지(www.ghpf.or.kr) 웹커뮤니티(http://cafe.naver.com/youthhrc),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human.gen.go.kr)
❚ 선정 방법: 의제에 대한 관심도, 내용성, 논리성, 독창성 등 종합적 고려
❚ 참가자 발표: 2013년 10월 7일 (월) 홈페이지(www.ghpf.or.kr) 공지 및 개별 안내
❚ 문의: 광주인권평화재단 062) 234-2737, kjjp@hanmail.net

시상 및 지원
❚ 참가자 지원: 참가확인증, 참가자 숙식 지원(합숙 필수)
❚ 시상: 주최, 주관, 후원 기관장 명의의 상장 수여(상세내역 추후 공지)

「2012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간접체험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과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2012. 7. 30 (월)~8. 1 (수), 2박3일
❚ 장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광산구 소촌동)
❚ 대회의제: 청소년 노동권, 청소년 참정권, 태아의 생명권, 환경권: 개발과 보존, CCTV와 사생활 침해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 본회의, 문화마당
❚ 참가대상: 인권에 관심 있는 광주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100여명
❚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인권평화재단
❚ 주관: 광주인권평화재단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평화방송, 광주매일신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들은 일반참가자와 의장단으로 나뉩니다.
- 참가자들은 팀별로 의제별 실무분과와 본회의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 의제별 실무분과: 다섯 가지 주제 ① 청소년 노동권 ② 청소년 참정권 ③ 태아의 생명권 ④ 환경권 : 개발과 보존 ⑤ CCTV와 사생활 침해 중 하나의 실무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 참가 신청: 지원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 (토)까지 이메일(kjjp@hanmail.net)로 제출
- 지원서식은 홈페이지(www.ghpf.or.kr)와 웹커뮤니티(http://cafe.naver.com/youthhrc)에서 다운로드 가능
- 팀 출전(2인1팀) 원칙, 의장단은 3인 1팀, 개인출전자는 대회준비위원회에서 팀 구성
- 지원서와 선택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인권차별 사례 보고서(의장단 지원자만)
- 메일제목과 파일명 : 일반참가자 - ‘[모의인권이사회_팀명]’로 기재
의장단 지원자 -  ‘[모의인권이사회_의장단_팀명]’로 기재
❚ 선정 방법: 의제에 대한 관심도, 내용성, 논리성, 독창성, 대회참여 경력 및 리더십 등 종합적 고려
❚ 참가자 발표: 2012년 7월 9일 (월) 홈페이지(http://www.ghpf.or.kr) 공지 및 개별 안내
❚ 문의: 광주인권평화재단 062) 234-2737, kjjp@hanmail.net
 
시상 및 지원
❚ 참가자 지원: 참가확인증, 참가자 숙식 지원(합숙 필수)
❚ 시상: 주최,주관,후원 기관장 명의의 상장 수여(상세내역 추후 공지)

보도자료
No. 2012-04 2012년 7월 25일 (총1면)
광주 동구 금남로3가 3-5 가톨릭센터 407호 / 전화: 234-2737 / 팩스: 234-2738 이메일 kjjp@hanmail.net / 홈페이지 www.ghpf.or.kr / 담당: 장현숙
『2012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개최 - 광주 청소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토론의 장 열려 -

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 김희중 대주교)은 광주광역시청(시장 강운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과 함께 『2012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광산구 소촌동)에서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매일신문, 광주 평화방송 그리고 광주가톨릭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이하 청모인)는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며, 광주 소재 22개 고등학교 재학생 91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치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일반 참가자(2인 1팀)와 의장단(3인 1팀)으로 나뉘어 청소년 노동권, 청소년 참정권, 태아의 생명권, 환경권: 개발과 보존, CCTV와 사생활 침해 등 5가지 의제에 대해 2박3일 동안 4차례의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와 2차례의 본회의를 가지고 이를 통해 토론 내용을 결의문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각 의제별 분야의 전문가들과 전남대 법학전문대생들로 구성된 10명의 평가자들은 토론과 회의 과정의 참관을 통해 참가자들의 토론 및 발표의 내용성과 태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일련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학생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광주광역시장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광주가톨릭대학교총장상, 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상이 주어진다.
 
이 밖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의 김진숙 지도위원이 <미래의 노동자, 청소년들에게 고함>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노동인권에 대한 특강을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UN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UN의 인권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인권을 외쳐라!
 
「2011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UN인권이사회와 특별절차 등 유엔의 인권제도를 이해하고 배우는 동시에 국제적 인권기준을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2011년 12월 26일 (월) 오후 3시 ~ 28일 (수) 오후 5시
❚ 장소: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화순군 소재)
❚ 대상: 광주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비학생 청소년 100명
❚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인권평화재단
❚ 주관: 광주인권평화재단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들은 팀별로 한 개의 국가 또는 NGO를 대표하여 의제별 실무분과와 본회의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 의제별 실무분과: 다섯 가지 주제 ① 사형제도 ② 체벌교육 ③ 신체의 자유(개성의 표현) ④ 이주노동자의 인권 ⑤ 저작권(지적 재산권의 존중과 보호) 중 하나의 실무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 참가 신청: 지원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7일 (일) 24시까지 이메일(kjjp@hanmail.net) 제출
- 지원서식은 홈페이지(www.ghpf.or.kr)와 웹커뮤니티(http://cafe.naver.com/youthhrc) 에서 다운로드 가능
- 팀 출전(2인1팀) 원칙, 개인출전자는 대회준비위원회에서 팀 구성
- 지원서와 선택1개 의제 약식 보고서, 인권차별 사례 보고서(의장단 지원자만)
-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의인권이사회_팀명]’로 기재
❚ 선정 방법: 의제에 대한 관심도, 내용성, 논리성, 독창성, 대회참여 경력 및 리더십(의장단 경우) 등 종합적 고려
❚ 참가자 발표: 2011년 12월 1일 홈페이지(http://www.ghpf.or.kr) 공지 및 개별 안내
❚ 문의: 광주인권평화재단 062) 234-2737, kjjp@hanmail.net

시상 및 지원
❚ 참가자 지원: 대회참가증, 참가자 숙식 지원(합숙 필수)
❚ 시상: 공동주최 기관장 명의의 상장 수여(상세내역 추후 공지)
 
※ 첨부된 지원서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제네바 연수 

일 시: 2011년 2월 28일～3월4일

장 소: 스위스 제네바

참가인원: 10명 (UN인권 이사회 수상자)

주 최: (재)한국인권재단

후 원: 삼성전자, SK에너지, 포스코

대회정보

일 시: 2010년 7월 5일(월)～6일(화) (비숙박)

장 소: 서울대학교 법대100주년기념관 주산기념홀 및 교내

참가인원: 60팀 총 120명(한국어 40팀, 영어 20팀)/ 대학(원)생 및 국내외 유학생

주 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UN인권정책센터, (재)한국인권재단

후 원: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UNESCO APCEIU), UN 인권최고대표실(OHCHR)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주한 스위스 대사관, EBS

제네바 연수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제네바 인권연수 보고서

- 제네바, 2011년 2월28일 ‣ 3월4일

▶ 목 차 ◀

1.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성훈 인권재단 상임이사) ･･････････････････････････ 1

2.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소개               ･･････････････････････････ 2

3. 제네바연수 전체 일정표                               ･･････････････････････････ 4

4. 방문 기관 소개                                           ･･････････････････････････ 5

1) 제네바 UN 사무소                                       ･･････････････････････････ 5

2) 앙리 뒤낭 박물관                                        ･･････････････････････････ 6
3) 국제노동기구 (ILO)                                     ･･････････････････････････ 7
4) 세계무역기구 (WTO)                                   ･･････････････････････････ 8
5)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9

5. 주제별 보고서                                            ･･････････････････････････ 10
1) 북한인권                                                  ･･････････････････････････ 10
2) 버마인권                                                  ･･････････････････････････ 14
3) 식량권                                                     ･･････････････････････････ 17
4) 인종차별                                                  ･･････････････････････････ 24

5) 자스민 혁명                                              ･･････････････････････････ 33

6) HRC Review                                            ･･････････････････････････ 53

6. 국제기구 방문 보고서                                 ･･････････････････････････ 64
1) 국제노동기구 (ILO)                                   ･･････････････････････････ 64
2) 세계무역기구 (WTO)                                 ･･････････････････････････ 68
3)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71

7. 참가자 개인별 연수 보고서                          ･････････････････････････ 75

8. 참가자 소개                                             ･･････････････････････････ 124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 일시: 2010. 7. 5. (월) ~ 2010. 7. 6. (화)
• 장소: 서울대학교
•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 Date: Monday, 5 July - Tuesday, 6 July 2010
• Venu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o-organiz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대회안내서

인권으로 미래를 만드는 「2010 대학생 UN인권이사회」

「2010 대학생 UN인권이사회」는 UN인권이사회와 UPR 등 유엔의 인권제도를 이해하고 배우는 동시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 인권기준을 통해 파악하고 국제 인권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국제인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와 실천적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 시: 2010년 7월 5일(월)～6일(화) (비숙박)
❚장 소: 서울대학교 법대100주년기념관 주산기념홀 및 교내
❚참가인원: 60팀 총 120명(한국어 40팀, 영어 20팀)/ 국내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및 해외유학생 포함
❚참 가 비: 팀당 5만원
❚주 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재)한국인권재단
❚후 원: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EIU), 유엔 인
권최고대표실(OHCHR)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주한 스위스 대사관, EBS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 전원은 한국어와 영어 중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한 후 한 개의 정부 또는 NGO를 대표하여 특
별절차 실무분과(Working Group)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eiw, UPR) 두 가
지 세션에 참여
- 특별절차 실무분과: 네 가지 주제(① 버마인권, ② 북한인권, ③ 식량권, ④ 인종차별) 중 하나의 실무
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 제출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 제출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과 UPR 권고안 채택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2인 1팀을 구성하여 modelUNHRC@naver.com으로 참가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신청마감: 2010년 5월 17일(월)
❚참가자 발표: 2010년 5월 24일(월)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재)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공지
❚참가자 사전교육: 2010년 5월 29일(토) 14:00∼18:00 참가자 전원 참석
❚문의: http://cafe.naver.com/modelUNHRC 또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02-6287-1210)

시상 및 부상

시상: 공동주최 기관장 명의의 상장 수여
부상: 국제인권연수 경비(제네바/방콕) 일부 지원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Seoul National University, July 5-6, 2010

The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provides an opportunity for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to learn about emerging human rights issues and trends in Korea and in the world through model participation on the Special Procedures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mechanism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rough this program, participants can expect to build their expertise and leadership skill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in the rol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NGOs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Basic Information

❚ Date: July 5-6 (Monday-Tuesday), 2010 (Accommodation not provided)
❚ Venue: Centennial Hall,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ticipants: 120 persons (60 teams)
➢ Students of college & university (under graduate) as well as master degree program (post graduate) in Korea, including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returning to Korea for the summer.
➢ 40 Korean speaking teams (80 persons) and 20 English speaking teams (40 persons)
❚ Participation Fee: 50,000 Korean won per team
❚ Organizers:
➢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HRF)
❚ Sponsor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Republic of Korea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Regional Office in South-East Asia (Bangkok)
➢ UNESCO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Seoul
➢ Embassy of Switzer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EBS), Korea

Program Structure and Process

- The two-day program will consist of mainly two sessions: UN Human Rights Council Special Procedure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 The Special Procedure session will be concerned with human rights issues of an international nature while the UPR will focus on South Korea.
- A Working Group and a Plenary Session will be held for both the Special Procedure and the UPR.
- Participants will present the results of the Working Group to the Plenary Session for adoption or review.

Special Procedure (Day 1, Afternoon): Participants will be divided into 6 Working Groups. Each Working Group will discuss one of the following 4 topics (2 themes and 2 country situations)

① Human Rights in Burma (Myanmar) ② Human Rights in North Korea
③ Right to Food ④ Racial Discrimination

- There will be four Working Groups for the Korean speaking teams and two for the English speaking teams. The two topics for the English speaking teams will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preferences of the selected participants.
- Each Working Group will be composed of 10 teams (20 participants); 8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delegations from UN member states and 2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NGO delegations.
- The results of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will be presented in the form of a resolution to be adopted at the Plenary Session (Day 2 Afternoon)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Day 2, Morning): Participants will be divided into 3 Working Groups to review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 Each UPR Working Group will be composed of 20 teams (40 participants); 16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delegations from UN member states and 4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NGO delegations.
- The UPR Working Group will be conducted in an inter-active dialogue format consisting of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by UN member states and NGO delegations, as well as answers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At the UPR Plenary Session (Day 2, Afternoonn,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present their position on the recommendations provided, which will be followed by further questions and feedback.

Application Procedure

- Interested teams of two participants each should send a duly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 ModelUNHRC@naver.com no later than May 19 (Wednesday), 2010
- Selected teams will be notified by public announcement at the websites of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http://www.kocun.org) and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ttp://www.humanrights.or.kr) on or before May 24 (Monday), 2010.
- A compulsory Orientation Program will be held for all participants from 2-6 pm on May 29 (Monday) 2010.

Awards and Prizes
- Several prizes will be awarded by the co-organizers to participating teams exhibiting outstanding performances.
- A scholarship in the form of financial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ship program in Geneva/Europe and Bangkok/Asia (July/Aug. or January/Feb) will be provided to the one or two teams exhibiting the best performance.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Ms Kawon Lee, 02-6287-1210 or modelUNHRC@naver.com
at KOCUN.

More detailed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cafe.naver.com/ModelUNHRC

[사전교육일정]

- 참가 등록 시 참가자는 국가 혹은 NGO를 제비뽑기를 통해 배정받고 UPR 질의 항목은 선착순 배정됩니다.
- 이날 사전교육에서 실무분과별 대표와 부대표를 선발합니다(자원자 우선). 이들 대표와 부대표는 인터넷 실무분과별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과 동료 참가자 연락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참가자 전원은 대회 준비를 위해 www.ohchr.org를 방문하여 본인이 팀이 속한 실무분과 주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추천도서를 통해 인권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것을 권합니다.

-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be assigned a country or NGO by drawing lots
- Questions to be raised during UPR session by a team will be assigned (First come first serve)
- Two persons in the WG on Racial Discrmination will be appointed either a leader or deputy leader to lead a discussion on the Internet and also work as primary contact persons for the other members in the WG.

* For better preparation, participants are highly recommended to
- visit www.ohchr.org and find out about the current issues on thematic issues for your team
- Go check out the reading list on the website (http://cafe.naver.com/modelunhrc)

20 Themes for UPR Working Group
UPR 실무분과 주제 20

2008년 5월 진행된 대한민국 UPR 실무분과에서 제기된 질문과 권고안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중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를 한 6개의 조약이행감시위원회 권고안에서 언급된 주제 가운데 20개 선택.

The following 20 issues were selected among the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at the UPR Working Group on Republic of Korea held in May 2008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ix UN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so far (CERD, CESCR, CCPR, CEDAW, CAT and CRC)

1. 국제인권조약 비준 및 이행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ir domestic implementation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효과성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3. 언론과 표현의 자유(사이버 포함) Freedom of press and expression (including cyber space)
4. 국가보안법 National Security Law
5.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demonstration and association
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ors
7. 고문 Torture
8. 사형제도 Death Penalty
9. 여성인권 Rights of women
10. 장애인권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1. 아동인권 Rights of child
12. 노인인권 Rights of older persons
13. 성적 소수자 인권 Rights of sexual minorities
14 이주노동자 인권 Rights of migrant workers
15 난민, 비호신청자와 무국적자 인권 Rights of refugee, asylum seeker and stateless persons
16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증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17. 노동권 Right to work
18. 주거권 Right to adequate housing
19. 교육권 (인권교육 포함) Right to Education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20. 사회보장과 건강권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right to health

List of Member States and NGOs at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특별절차 실무분과 국가 및 단체 명단

• 북한인권과 버마인권 실무분과 참가 팀 (20팀)은 UPR 실무분과 A 참여
  UPR WG A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ting teams of SP WG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and Burma(Myanmar).


• 식량권과 인종차별(한) 실무분과 참가 팀 (20팀)은 UPR 실무분과 B 참여
  UPR WG B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ting teams of SP WG on the Right to Food and Racial Discrimination (Korean).


• 인종차별(English) 참가팀 (10팀)은 UPR 실무분과 C 참여
  UPR WG C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nts of SP WG on Racial Discrimination.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5일(월)-6일(화) 이틀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가 참가자 및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00여명의 참가자와 70여명의 특별참가자 및 심사위원, staff들이 환상의 호흡을 이루어 열띤 인권 논의의 장을 펼쳤습니다.

4개의 특별절차실무분과(북한, 버마인권, 식량권, 인종차별) 한국어팀과 1개의 영어팀(인종차별)이 진지하고도 치열한 논쟁을 통해 최종 결의안을 도출하였고, 한국정부대표단에 대한 UPR을 통해 나라별 권고안과 대표단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체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대행사로 <도전! 인권 골든벨>과 <박원순 변호사와의 대화>, <이주노동자 밴드-스탑 크랙다운 공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때로는 민망하고 귀여운) 참가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1등이고 우수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님이 환영말씀을 전하셨듯이 이번 회의는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되 강도 높은 경쟁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행사 참석에서의 성실성 및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각 분과/나라별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 설득력, 팀별 협업 점수 등 총 11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5개팀(10명)이 각각 평등/자유/연대/평화/정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 명단]

수상자들은 내년 1월경 제네바로 인권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Talk Human Rights!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Debate

• Date: Wednesday,12 May 2010, 14:00
• Venue: Baekyang Hall,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o-Organizers: British Embassy Seoul, Yonsei Law School

인권을 논의합시다!

2010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 일시: 2010. 5. 12. (수) 14:00
•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관
• 공동주최: 주한 영국대사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Opening Ceremony

• Introduction: Professor HONG Seong-Phil, Yonsei Law School
• Opening Remark: H.E. Mr. Martin Uden, British Ambassador

개회식

• 소개: 홍성필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개회사: Martin Uden 대사 (주한 영국대사관)

Beginning of the Session

• Chair: Ambassador CHO Chang Beom, Vice President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Korea

회기 시작

• 의장: 조창범 대사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Oral Statement by the Winning Team

• Delegation of Russia

우승팀의 구두발언

• 러시아 대표단

Awarding

• Best Team: Russia
• Special Awards: Costa Rica, Spain, the Netherlands,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시상

• 최우수팀: 러시아
• 특별상: 코스타리카, 스페인, 네덜란드, 국제앰네스티, 국제기자연맹

Closing Remark

•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폐쇄사

• Frank La Rue UN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Talk Human Rights! Win a trip to the UN in Geneva...

2010-04-13 Seoul

The British Embassy and Yonsei University are hosting a competition for young Korean students to debate in 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The winning team will travel to Geneva for a behind the scenes look at how the UN Human Rights Council operates in practice.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and Yonsei Law School are organising 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debate on 12 May 2010 at Baekyang Hall, Yonsei University. Selected teams will debate a draft resolu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before a panel of expert judges. Each team will represent an assigned country, international organisation or NGO.

This event is also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sa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and Korea Centre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head of the competition, British Embassy spokesperson Kate English said:

“The timing of this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debate is particularly meaningful as South Korea takes on the leadership of the G20. Korea has become a true Asian leader in human rights and is now speaking out internationally on human rights issues. As one of the most wired countries in the world, Korea is also at the forefront of the debate over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n this digital age, this is an urgent issue we should consider and discuss now.

So we are delighted to be able to host this Model UN Human Rights debate in partnership with Yonsei University. We are very keen to hear the views of students in Korea who have unique perspectives on these issues. Come and join the debate!”

All university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UN and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re welcome to join and watch the debate. The deadline for applications from teams is 19 April 2010. Interested students can also join the audience in Baekyang Hall, Yonsei University on 12th May from 17:00.

For more details visit: http://talkhumanrights2010.textcube.com.

Notes to Editors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Yujin Jung at 02-3210-5565 or yujin.jung@fco.gov.uk

How to participate:

Join in....
Teams (up to 3 students) should apply to participate by sending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 talkhumanrights@gmail.com before 19 April 2010.

To download the application form and find out more details, please visit:
http://talkhumanrights2010.textcube.com

Watch...

To participate as an audience member, please come along to:
* Venue: Baekyang Hall, Yonsei University
* Date and time: 17.00, 12 May 2010(Wednesday)

인권 토론 우승팀, 유엔인권이사회 본부가 있는 제네바로

2010-04-13 Seoul

주한영국대사관과 연세대 로스쿨은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모델유엔인권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최우수 팀으로 선정된 팀은 실제 유엔인권이사회 본부가 있는 제네바로 여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한영국대사관과 연세 로스쿨은 2010년 5월 12일 연세대학교 백양홀에서 모델유엔인권이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선정된 팀은 전문 심사단의 심사 하에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각 팀은 여러 국가, 국제 기구 또는 NGO 단체들을 대표해 토론에 임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유엔한국협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인권재단, 사단법인유엔인권정책센터 등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지원합니다.

토론회에 앞서 주한영국대사관의 케이트 잉글리시(Kate English)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모델유엔인권이사회 개최는 한국의 G20 개최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수행하게 되는 해이니 만큼 더욱 뜻 깊습니다. 한국은 인권에 있어서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제 국제적으로 이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도 선두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인 지금 이 이슈는 바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리하여 연세 로스쿨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모델유엔인권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현안에 대해 다양한 한국 학생들의 의견을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 인권, UN, 인터넷에서의 표현에 자유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모든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은 토론회 참석과 관전을 환영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2010년 4월 19일 마감이며 토론은 5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연세대학교 백양홀에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http://talkhumanrights2010.textcube.com.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and the Graduate School of Law at Yonsei University are organising 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debate.

15 selected teams will debate, in English, before expert judges, and under the Chairmanship of a former MOFAT Ambassador and Deputy Minister, a draft resolu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Each team will represent an assigned country, international organisation or NGO.

All students currently studying at Korean universities who are interes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UN and the issue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re welcome to form a team and apply.

• Venue: Baekyang Hall, Yonsei University

• Date and time: 17.00, 12 May 2010 (Wednesday)




How to participate




A team with three student members may apply for the participation by sending duly filled application to the organisers

How to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s




1) Application Form A: Short Biography of participants,




Each student member should explain her/his background, academic and work experience, particularly in relation with human rights, future goal within 100 words.




[Sample biography]
David Beckham is currently in his second year at the Graduate School of Law at Yonsei University. He studied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undergraduate course at the same university. From January to June 2009, he worked as intern at the Asia-Pacific Unit of UN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s a student member of Amnesty International, he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campaigning for the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since 2005. He is also interested in the topic of the impact of human rights policy on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He wishes to work for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GO.




2) Application Form B: Statement of purpose,




Each team should explain within 300 words:
a) why their team should be selected;
b) if they won a trip to Geneva, what they would do;
c) how they would advance the cause of human rights in the future.




3) Application Form C: Reference letter of supervisors.




Each team should also ask an academic referee to provide a short reference as to why he or she thinks your team should be selected to take part in the debate. Your academic referees should complete the reference form (Application Form C).




4) Photo of applicants




Please also provide a passport-size photo of each team member, and a group photo of the whole team. These will be used in the brochure for those selected to take part in the debate.




How to submit application forms




• The deadline for application is 16 April 2010.

• Application Form and Photos of applicants should be submitted to talkhumanrights@gmail.com with email title of ‘Application form: [full name of team members]’.
  



How teams will be selected




A Selection Committee composed of eminent human rights experts and staff of British Embassy will review the submitted application forms and select 15 teams to participate in the debate. The outcome will be notified to the selected teams only not later than 23 April 2010.
Teams will also be told which country or organisation they will be representing (chosen at random by the Selection Committee), be given a draft resolution which they will need to study to prepare for the debate, together with guidance notes and research suggestions.

법학연구원 아시아법센터가 주한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학연구원 아시아법센터/주한영국대사관

1. 행사명: 2010모의 UN인권이사회

2. 일 시: 2010년 5월12일(수) 14:00~21:00

3. 장 소: 연세대학교 광복관&백양관

4. 주 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5. Program

14:00-16:45 오리엔테이션 장소 : 광복관

16:45-17:00 휴식 장소 : 백양관

17:00-17:20 개회 세레모니 장소 : 백양관

세레모니 : 홍성필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회사 : H.E. Martin Uden (주한영국대사)

환영사 : 신현윤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축 사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bc)

참가팀, 사회자 소개

17:20-18:20 색션 1

사회: Ambassador Cho, Chang Beom

(Vice-President of UN Association of Korea)

참사: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전문대학원) (tbc)

18:20-18:30 휴식

18:30-19:50 색션 2

19:50-20:00 재판 미팅

20:00-20:10 폐회 세러모니

Remark of Judges: Mr. Adrian Jones (영국대사관)

폐회사 : 홍성필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21:00 리셉션 장소: 백양관 로비

hosted by 영국대사관&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The Special Rapporteu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requested to examine ways and means to overcome the obstacles existing to the full and effectiv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ncluding how best to ensure free speech while at the same time ensuring that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e not abused. The Human Rights Council requested the Special Rapporteur to include in annual reports "a chapter on the impact of legislation and the measures adopted by some States that could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On 9 September 2009, the Special Rapporteur submitted a questionnaire to all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which addressed questions relating to five main themes: use of the internet by human rights defenders and journalists, anonymity, copyright issues, defamation including protection of religious beliefs, and regulatory issues including penalties.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have been disappointing. On 6 January2010, the Special Rapporteur presented his report based on the responses he received to the questionnaire.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responses, the Human Rights Council decided to hold a meeting on 12 May 2010 to discuss the issue further. At the meeting on 12 May Member States and Observers will be asked to comment on and agree a draft resolution to create a new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e draft resolution contains a number of contentious issues for debate on which each participating delegation may take a different stand.

Draft Resolution (A/MODEL.HRC/1/L.1)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e Human Rights Council,

(1) Welcoming the benefits and opportunities that internet has brought in enabling news, information and ideas to be commun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2) Welcoming the increased participation in the democratic process and attention to human rights abuses that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has facilitated;

(3) Noting also tha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n absolute one, and that Article 19(3) and Article 20(1) and (2) of the ICCPR do allow for certain restrictions but only if they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4) Deplores the practice in some states of placing limitations on internet use in order to restrict legitimate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the council believes that self-regulation rather than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the norm when dealing with abuse of the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5) Decides to establish the post of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for an initial period of 3 years. The Special Rapporteur is requested to continue to examine ways and means of overcoming existing obstacles to the full and effective realis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6) Calls upon all UN Member State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performance of the tasks and duties mandated, and within 6 months of the date of this resolution, to provide the Special Rapporteur with comprehensive information, in the format requested by him and to facilitate such visits that the Special Rapporteur may wish to make to their territories;

(7) Strongly urges all States to remove all existing reservations and declarations to Articles 19 and 20 of the ICCPR.

On 12 May,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and Yonsei Law School co-hosted a lively student debate on the topic of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The debate, called "Talk Human Rights 2010" was held in the format of 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Fifteen teams, representing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battled it out to win a trip to Geneva for a behind the scenes visit. Among the 15 teams, the Russian delegation composed of 3 postgraduate student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Pia Kim, Claire O'Connell, and Sumin Jeon) was chosen by a an expert panel of judges as the winning team and were awarded plane tickets and accommodation for a trip to Geneva.

- 목차 -

I.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1. 대회 추진 배경
2. 목적 및 기대효과

II. 유엔인권이사회 이해하기

1. 유엔과 인권
2. 유엔인권이사회
3. 인권이사회 운영규칙

III.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준비하기

1.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개요
1) 유엔인권이사회와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비교
2)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기본 원칙
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구성 및 역할

2.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사전 준비사항
1) 대회 개최 기획
2) 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3) 예산 및 장소 등 확정
4) 관계 기관 협의
5) 대회 계획서 작성

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본 행사 준비사항
1) 의제 선정
2) 대회 프로그램 확정
3) 대회 홍보 및 참가자 선발
4) 심사위원단 구성
5) 대회 운영 절차 및 규칙 확정
6) 참가자 교육

4.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평가

IV.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운영하기

1. 개막식
2. 특별절차 실무분과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분과
4. 인권이사회 본회의
5. 심사
6. 시상 및 폐막식
7.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평가하기
8. 행사 시나리오 예시

V.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지원하기

1. 청소년 인권 마음열기
2. 인권문화 한마당

VI. 부록

1. 유엔인권이사회 UPR 실무분과 주기표
2. 기존 모의인권이사회 프로그램
3. 대회 포스터 수록 내용[예시]
4. 참가 지원 서류 양식[예시]
5. 회의의 일반원칙[예시]
6. 대회 운영 절차 및 규칙[예시]
7. 유엔인권최고대표 연설[예시]
8. 보고서 및 결의안 문서 양식[예시]
9.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특별보고관 보고서
10.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실무분과 결의안
11.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UPR 보고서
12. 2010 대학(원)생 모의인권이사회_ 결의안
13. 2010 대학(원)생 모의인권이사회_ 수정결의안
14. 심사표[예시]
15. 평가설문지[예시]
16. 세계인권선언문
17. 아동권리협약
18.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개최

-청소년 모의 이사회에 참가하실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주최로 2010. 1. 26. 13:00 ~ 1. 28. 17:00.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등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를 개최합니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 재학에 준하는 학생 또는 비학생, 청소년(200명)은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으며 모집마감은 1월 7일(목)까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유엔은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①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②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③안락사 ④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⑤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우수팀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등이 주어집니다. 대회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리엔테이션 개최
   - 의제 및 의사진행 방식 등에 대한 소개
 ○ 청소년 모의 Working Group 회의(5개 의제)
   - 참가 청소년 전체의 보다 활발한 토론참여를 위해 10개 의제별 Working Group 운영하여 의제별 보고서나 결의안 작성(Working Group별 인원 20여명)
 ○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 워킹그룹의 의제별 논의내용・결의안에 대한 발표 및 전체토론, 결의안 채택
   - 2007년부터 도입된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실시
 ○  Special Session 청소년 인권  
   - 청소년 인권 현안을 토론하는 장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의 성찰과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며, 대회 마지막 날 청소년 선언 등을 채택
 ○ Side Event(부대행사)
   - 부대행사로 인권위원(활동가)와의 만남, 인권퀴즈대회, 인권영화 상영 중 1˜2개 행사 진행
  ※ 전체 프로그램은 유엔 인권이사회 틀을 준수하면서 토론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검토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 인권을, 논하자”

-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주최로 2010. 1. 26. 13:00 ~ 1. 28. 17:00.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등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스스로 한국정부에 대한 인권 개선 권고안 채택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2010〉에서는 인권에 관심있는 청소년 250명이 참여해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결의해 발표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질 높은 토론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토론자료를 준비했으며,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10개의 인권 현안별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보호 의무에 대한 이해 높이는 계기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안보(안전보장이사회)’와 ‘개발(경제사회이사회)’을 역할의 중심에 두었던 유엔에서도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해 각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여 신청자 1,000여명 몰리는 등 참여 열기 높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를 개최하며, 인권에 관심있는 고등학교 재학에 준하는 학생 또는 비학생을 모집했는데,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청소년층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고려대학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의제별 보고서를 평가해 250명을 선정했으며, 이 중 여자 청소년이 65%, 남자 청소년이 35%로 여자 청소년의 참여가 두 배 이상으로 높았고,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79%, 특목고 등에 재학하는 청소년이 18%이며, 비학생 청소년은 8명(약 3%)입니다.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에 참가하게 된 청소년들은 온 오프라인 상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한국청소년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조직 안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대회 운영규칙과 주요인권현황, 인권관련 정보, 각종 국제인권규범을 공유하며 대회 준비를 해왔습니다.

청소년 관점에서 이주아동인권, 정보인권 등 의제로 다뤄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의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①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②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③안락사 ④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⑤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입니다. 의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선호도는 이주아동 31%, 안락사 21%, 정보인권 20%, 집회결사 17%, 병역 11% 순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하게 됩니다.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다시 의제별 실무그룹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UPR) 실무그룹으로 구분하여 역할별 권한과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담당할 역할은 △의제별 실무분과 위원, △주제별 실무그룹 의장단, △주제별 실무분과 특별보고관, △UPR 실무분과 위원, △UPR 실무분과 의장단/보고관(트로이카), △UPR 심사국(한국정부) 대표단, △인권이사회 본회의 대의장단 등입니다.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인권감수성과 지식을 증진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며,  우수팀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등이 주어집니다.

특별 프로그램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참가 청소년들이 평소 만나고 싶은 인사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인권위원을 초청해 〈생생토크 -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낸 진정인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인권, 스스로 지킨다〉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에서는 참여 청소년 스스로 인권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 셋째 날 평가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 세부 프로그램 별첨.  끝.

※ 참가 신청
  - 대회 홈페이지 : http://www.kyunhrc.net/index.jsp
  - 문의 : 인권교육과 이인영(02-2125-9872)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인권을 논하다.

고려대-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고려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2010’ 행사가 1월 26일(화)부터 1월 28일(목)까지 고려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준비한 자리로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청소년층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음을 보였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의제별 보고서를 평가하여 250명을 선정했고 선정된 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모의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여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결의해 발표한다.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10개의 인권 현안별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게 된다.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의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안락사 ▲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 등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개회식이 1월 26일(화) 오후 2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병철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여 세계적 인권이슈에 대해 토론하면서 인권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눈과 국제적 감각을 습득하고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인권이 실현된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세계속의 개인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권도 공부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가진 미래인, 소통하는 세계인, 함께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세계 속의 지도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어서 꿈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대리참석으로 자리한 임관식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은 축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권 감수성을 ？충하고 바른 인권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인권리더를 육성함으로서 인권문화를 보다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참가한 청소년들이 평소 만나고 싶은 인사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인권위원을 초청해 〈생생토크 -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낸 진정인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인권, 스스로 지킨다〉라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에서는 참여 청소년 스스로 인권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 셋째 날 평가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안보(안전보장이사회)’와 ‘개발(경제사회이사회)’을 역할의 중심에 두었던 유엔에서도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해 각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결의하고 있다.

기사작성 : 홍보팀 서민경(smk920@korea.ac.kr)

사진촬영 : 홍보팀 김나윤(nayoonkim@korea.ac.kr)

[현장]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인권을 논하다

양현우

1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선발된 25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이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려대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한 이번 행사는 인권위가 고려대와 공동주최했다. 다음은 「인권」 청소년명예기자단 양현우 기자(수원 동원고2)의 2박3일 참관기 요약.

첫째 날 오후 2시부터 개회식. 3시부터 6시까지는 의제 브리핑. 저녁엔 '청소년인권 마음열기' 프로그램. 의제는 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이주아동인권(무국적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안락사, 병역(대체복무제 등), 집회 및 결사·표현의 자유 등이었다.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 4시부터 6시까지는 인권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 사전준비회의. 저녁엔 문화행사.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정례회의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현안을 검토하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이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모델을 적용,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했다. 실무그룹회의는 다시 의제별 실무그룹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실무그룹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셋째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UPR실무그룹회의. 12시부터 4시까지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의제별 결의안 채택과 UPR권고안 채택. 4시 폐회식.
이번 모의인권이사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인권은 결코 어둡지 않다.

교과서 밖에서 인권을 외치다

등록: 2010-02-07 21:19 수정: 2010-02-07 21:25

‘민주주의’, ‘자유’, ‘권리’와 함께 ‘소통’은 이번 이사회의 주요 열쇳말이었다. 학교 안에서만 사회를 만나던 청소년들은 2박3일 동안 세상 그리고 인권과 자유롭게 소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청소년 250명 2박3일 합숙세미나 집회·결사 자유 등 ‘자기인권’부터 이주민·안락사 등
‘세상인권’까지 의제별로 토론하며 몸으로 배워 “내가 편향된 생각 한다는 것 깨달아”

“시기상조입니다. 청소년으로서 집회를 열 경우, 다른 청소년의 학업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은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청소년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에 반대합니다.”(JB팀 발언자) “청소년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에서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성인이 됐을 때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Article B팀 발언자)

열쇳말은 ‘민주주의’, ‘자유’, ‘권리’였다. 지난 1월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법학관의 한 세미나실.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주제로 한 회의가 한창이었다. 다른 세미나실에선 각각 군가산점, 정보 프라이버시, 안락사 등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의제별 소그룹 회의’를 진행한 각각의 회의 참석자들은 다름 아닌 청소년이었다.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 주최)에 참가한 250명의 청소년들은 1월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합숙하며 이렇게 ‘인권’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사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애초 200명으로 행사를 치르기로 했으나 1000명 이상이 지원했고, 결국 50명을 늘린 250명 정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참가자로 선정된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의제별 보고서를 제출해 통과한 이들로 온·오프라인상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한 뒤 ‘한국청소년인권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조직 안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대회 운영규칙과 주요 인권현황, 인권 정보, 국제인권규범 등을 공유하며 본회의, 실무그룹 회의 그리고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등을 열었다.

청소년들이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데는 비슷한 계기가 있었다. 최근 2년 새 일어났던 각종 정치·사회적 사건들은 이들을 인권 토론의 장으로 불러 모았다. 장유진(광주 상일여고 2년)양은 “꿈이 아나운서라 지난해 화제가 됐던 미디어법 개정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이사회까지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박문수(광주 동성고 2년)군은 “원래는 정부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던 걸로 아는데 ‘촛불시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나현경(부명고 1년)양도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번 회의에 온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뚜렷했다.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회의에 참가한 노성호(백석고 2년)군은 “어른들도 정치인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며 “이건 의사표현이나 결정력 등이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은 청소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단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청소년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주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유진양은 “현재 청소년에겐 선거권이 없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까지도 제한한다면 표현 창구 자체가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사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 문제만이 아닌 세상의 인권 문제로 관심의 폭을 넓혔다는 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김민아씨는 “현재 세계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의제들을 놓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해보자는 뜻이 깊다”고 설명했다. 정보인권, 이주아동인권, 안락사, 병역 등 범세계적 주제들을 토론의 장으로 가져온 배경이다.

실제 유엔인권이사회의 과정을 모델로 삼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했다. 특히 2008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196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보편적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선 참여 청소년들이 인권 상황 심사를 받는 한국 정부 대표단, 심사를 수행하는 이집트·필리핀·중국·인도 등 20여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참여 청소년들에게 ‘인권’은 교과서 속 개념만은 아니었다. 신성식(이사벨고 2년)군은 “사회적 이슈를 보며 감정적으로 화만 냈었는데 내가 편향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며 “친구들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새터민 청소년인 이아무개군은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의했다. “좁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본적인 권리죠. 하지만 넓게 생각하면 모든 사회 이슈와 문제가 인권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토크쇼에 참석한 대구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정책실장은 “간접체험이지만 인권을 몸으로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토론하면서 인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요즘 청소년들은 개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관심이 높지만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관한 인권 의식은 매우 낮다. 사회 자체가 이기주의, 승자독식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청소년기에 인권을 그럴싸한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면 커서도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 생각이나 사상이 아직 유연한 청소년기에 인권에 대한 정립을 잘 해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Talk Human Rights!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 Date: Thursday, 24 January 2008
• Venue: Centennial Building,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o-organizers: British Embassy Seoul,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인권을 논의합시다!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 일시: 2008. 1. 24. (목)
• 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 공동주최: 주한영국대사관,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Welcoming Address

• H.E. Warwick Morris (British Ambassador)
• HO Moon-hyuck (College of Law, SNU)
• PARK Kyung-seo (KOCUN)
• AHN Kyung-wh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환영사

• 워릭 모리스 대사 (주한영국대사)
• 호문혁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 안경환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

Part I

• Chair: CHUNG Chinsung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Vice-Chair: LEE Keun Gwan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All Participants

제1부

• 의장: 정진성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부의장: 이근관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참가자 전원

🎥

Part II

• Chair: CHUNG Chinsung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Vice-Chair: LEE Keun Gwan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All Participants

제2부

• 의장: 정진성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부의장: 이근관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참가자 전원

🎥

[연합뉴스] 서울대서 모의 UN인권이사회 열려

The British Embassy,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Center for UN Human Rights Policy organised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on 24 January 2008. Students across the country gathered at Cultural Center at SNU to debate the issue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Team Romania, the Best Overall Team, will travel to Geneva to meet the Korean and UK delegations and visit United Nations and other human rights organisations based in Geneva. Team ROK won the Best Essay Entry, winning 3 economy tickets to Bangkok.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KOCUN)는 공동으로 모의 인권 토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3팀의 참가팀들은 실제 인권이사회와 같이 나라와 기구를 대표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루마니아 팀이 최종 우승팀이 되어 제네바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승팀은 현지에서 한국 대표단과 영국 대표단을 예방하며, 유엔을 비롯해 제네바에 위치한 여러 인권 기구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최우수 에세이팀은 대한민국 팀에게 돌아갔고 방콕을 방문해 여러 기구들의 아시아 지역 본부를 견학하게 됩니다.

Talk Human Rights!

What:

•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the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Centre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are organising 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 Teams of students – undergraduate and graduate - will be selected on the basis of an essay competition and then meet to debate a realistic human rights scenario acting the roles of delegation to the Human Rights Council.

• The top prize will be air tickets to Geneva, hom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hen and where:

• Thursday 24 January 2008, Centennial Building,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can take part:

• Teams of three students – undergraduate or graduate – studying at any Korean University.

How to participate:

• The first stage is an English language essay competition. Form a team of three students and submit an essay on the following:

“In no more than 1,500 words devise a strategy for South Korea to promo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Asia.”

• This should be submitted electronically to talkhumanrights@uk.or.kr before Friday 30 November.

• An expert panel will then select the top 15 entries who will be assigned as delegations from Member States, Non-Governmental and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 scenario for debate at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also be assigned.

• Winning teams should appoint a head of delegation and spend time researching the position of the country or organisation that they are representing.

• The language of the Council will be in English only.

• Delegation should come prepared for a genuine debate.

The Debate

• On the morning of the debate, delegations will gather for a briefing and will have time to make final preparations and consult each other. There will be no rehearsal but delegations are free to contact each other in advance to establish national positions and identify what arguments the others might use on the day. They are free to interact with other delegations to build alliances, determine voting positions, seek support etc.

• The debate will take place in the afternoon for two and a half hours, plus an opening and closing ceremony. It will be actively chaired by a human rights expert, playing the role of President of the Council, inviting delegations to present their positions. Delegations will be able to request the floor to respond to arguments made by other delegations. Delegation members may wish to talk quietly / negotiate with other delegation members during the debate itself, and/or during the break. The President will call a final vote.

• VIP Judges will assess the debate and prizes will be awarded.

The Prizes

• Best overall team : 3 economy tickets to Geneva, hom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 Best individual debater

• Best Essay entry

• British Ambassador’s Award Certificates to all participants.

Further information, visit

www.uk.or.kr/hottopics

Organized by : The British Embassy /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권을 논의합시다!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개최

주한 영국대사관은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모의 유엔인권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에세이 심사를 통하여 선발된 참가팀(대한민국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파견된 정부, 비정부기구 또는 정부간기구 대표단의 역할을 맡아 모의 인권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우승팀에게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위치한 제네바 행 왕복 항공권이 주어집니다.

일시 및 장소
2008 년 1 월 24 일 (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참가자격
대한민국 대학에 재(휴)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3 명으로 구성된 팀

참가절차

1 Step: 에세이 경쟁 (07년 11월 30일 마감)
    - 3 명이 1 팀이 되어, 아래 주제에 따라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
    - 에세이 주제: “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정책전략” (1,500 단어 이내, 영문작성)
    - 이메일 talkhumanrights@uk.or.kr 제출

2 Step: 참가자 선발 (07년 12월 초 예정)
    - 전문 심사위원단이 정부, 비정부기구, 정부간기구 등 유엔인권이사회에 파견된 대표단의 역할을 맡을 상위15개 팀을 선정합니다. 선발된 팀에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토의할 시나리오 주제를 공개합니다.

3 Step: 사전 오리엔테이션 (07년 12월 중순 예정)
    - 참가가 확정된 팀들이 모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도를 받습니다.

4 Step: 준비기간 (08년 1월 24일 전 까지 각 팀별 준비)
    - 선발된 팀들은 각 팀의 대표를 지명하고, 자신들이 대표하는 국가나 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5 Step: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08년 1월 24일)
      -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 토의 당일 아침, 각 팀은 최종협의를 위해 모임을 갖고 토론을 준비합니다.
사전 리허설은 없으나, 다른 팀이 토의 당일 어떤 주장을 펼칠지 알아보기 위한 사전 접촉은 가능합니다. 다른 팀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서로 협력을 하거나 찬반의사,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토의는 오후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되며 개회 및 폐회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권전문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맡아 각 참가팀이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토론을 유도합니다.
- 각 팀의 구성원들은 토의 도중에 또는 중간 휴식시간에 다른 팀의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 토론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의장이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요청, 실시합니다.
- VIP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평가하고 상품을 수여합니다.

상품:
    종합 우승 팀: 제네바 행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 3 매
    최고 토의자 상
    최고 에세이 상
    참가자 전원에게 주한 영국대사 명의 참가증서 수여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uk.or.kr/hottopics

주최: The British Embassy /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Pre-briefing

• Date: Saturday, 22 December 2007
• Venue: Aston Hall, British Embassy Seoul

사전교육

• 일시: 2007. 12. 22. (토) 14:00
• 장소: 주한 영국대사관 Aston Hall

Welcoming Address and Introduction to the Event / Adrian Jones, British Embassy
Migrants, Asylum Seekers and Refugees - What's the difference? / Janice Lyn Marshall, UNHCR Seoul
UN Human Rights Mechanisms: Human Rights Council / Giyoun Kim, KOCUN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Scenario
Lucky Draw
Break
Q and A

[ List of Materials ]

1) Structure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2) Fact sheet: UN Human Rights Treaty System
3) Fact sheet: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4) GA Resolution 60/251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Council
5) Membershi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6) Fact sheet: Work and Structure of the Human Rights Council
7)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8) CHR Resolution 2005/47 extending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2007)
10)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2005)
11) IOM Website: Migration & History
12) UNHCR Website: Asylum & Migration
13) OHCHR press release: International Migrants Day
14) IOM press release: International Migrants Day
15) Amnesty International paper: Refugees, migrants &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16) Source of information

Talk Human Rights! -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Co-organisers:

British Embassy, Seoul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Supporting Organisatio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uman Rights &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Human Rights Bureau)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Seoul (IOM)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Seoul (UNHCR)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British Council in Korea

Korean Air

YMB Sisa

Administrative Support: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gram for 24 January

10:30-12:30

Morning preparation time for students

Oral briefing on how the day will be organised and walk through the venue, but no rehearsal

Time to consult with other delegations

12:30-14:00

Lunch provided for participants

14:00-14:30

Opening Ceremony - Introductions by Adrian Jones, British Embassy

Welcoming Address

: Warwick Morris, British Ambassador / Kyung-Seo Park, KOCUN / Moon-Hyuk Ho, College of Law, SNU

Congratulatory Remarks

: Kyong-Whan Ah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4:30-16:00

Model Human Rights Council

- Presentation by the Chair on the scenario

- Oral Interventions by States, IGOs and NGOs (5 minutes maximum for each team)

16:00-16:15

Break for audience. Delegations consult among themselves

16:15-17:25

General Debate on the draft resolution

17:25-17:30

Final Vote

17:30-18:00

Awards and Closing Ceremony

18:00-19:30

Reception at SNU

Judges

Suk-Tae Lee, Ambassador-at-large for Human Rights - Chair of the judges

Ministry of Justice, DG Jong-Hoon Kim, Human Rights Bureau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G Yeong-Hee Na, Human Rights Education Bureau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Janice Lyn Marshall, ROK Representative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Eun-Tae Go, Chair

British Council in Korea, Mark Howard, Education Direct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Jeong-Hye Lee, Chief of the Mission

Chairing

Chair of the Model HRC: Chin-Sung Chung, KOCUN

Vice Chair: Tony Clemson, British Embassy / Keun-Gwan Lee, SNU

Master of Ceremonies: Adrian Jones, British Embassy

Member States (10 Teams)

Africa

Morocco: Hyung-gyu Cho, Min-jyung Song, Ho-jung Park

South Africa: Cristina Duduiala, Jee-eun Chang, Alan Lachica

Asia

India: Eun-song Kim, Mi-kyung Park, Jae-young Shin

Philippines: Myeong-ho Seok, Sung-hee Yoon, Hyun-joo Moon

Republic of Korea: Seong-a Kyun, So-hyun Kim, A-Yeong Hyun

Latin American & Carribbean (GRULAC)

Cuba: Hyung-joon Kim, Yeon-hong Suh, So-yeon Kim

Mexico: Hyung-joon Kim, Min-jae Kang, Young-eun Cho

Eastern Europe

Romania: Kyung-jin Kim, Yong-wook Lee, Han-nah Chung

Western Europe & Others

France (On behalf of European Union): Myung-kil Ji, Ju-won Hong, Yu-na Ko

United Kingdom: Ji-eun Lee, Hye-won Shin, Do-yen Yun

Observers - IGOs (2 tea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Min-seung Kang, Ba-mi Yoo, Jung-hyun Kim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Hea-eum Cho, Soo-min Kim, Ji-eun Song

Observers - NGOs (1 team)

Amnesty International: Remi Asonganyi, Tanwie Talom Gilbert, Charlotte Kratz

Draft Resolution (A/MODEL.HRC/1/L.1) Human Rights of Migrants

The Human Rights Council,

(PP 1) Commemo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proclaims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out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n particular as to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PP 2) Awar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worldwide, and the situation of vulnerability in which migrants and their families frequently find themselves, owing, inter alia, to their absence from their States of origin and to the difficulties they encounter because of differences of language, custom and culture, as well as the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and obstacles to the return of migrants,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u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migratory situation, to their States of origin,

(PP 3) Deeply concerned at the manifestations of violence,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other forms of intolerance and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gainst migrant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OP 1) Reaffirms emphatically the duty of States effectively to promot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ll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thus calling upon all States to consider reviewing and, where necessary, revising immigration policies with a view to eliminating all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all migrants and their families and providing both documented and undocumented migrants access to the enjoyment of basic civil, 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rights, including their remuneration, safety at work,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ccess to health care, education and basic services,

(OP 2) Requests States to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in an expeditious and effective manner, with due regard to applicable laws, as such reunifi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gration of migrants,

(OP 3) Decides to exten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quests the Special Rapporteur to continue to examine ways and means of overcoming existing obstacles to the full and effectiv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this large vulnerable group,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onditions for stay and expulsion of those in an irregular situation,

(OP 4) Encourages all Government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performance of the tasks and duties mandated and to furnish all information requested, including by giving serious consideration to his/her request to visit detention and processing facilities for migrants in their countries,

(OP 5) Strongly urges all States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Note] PP: Preambular Paragraph / OP: Operative Paragraph

Guidance Note for the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Debate

Talk Human Rights!

Thursday 24 January 2008

1. SCENARIO

The Special Rapporteu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has been requested to examine ways and means to overcome the obstacles existing to the full and effectiv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cluding obstacles and difficulties for the return of migrants who are u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situation.

On 20 March 2007, the Special Rapporteur presented his report based on the responses he received to the questionnaire.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responses, there was a need to continue the study of the Special Rapporteur,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decided to hold a meeting on 24 January 2008 to discuss the issue further. At the meeting on 24 January, MemberStates – and Observers – will be asked to comment on and agree a draft resolution to extend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and call for Member States to give a particular focus to certain issues.

Participants

Member States (10):

Africa - Morocco, South Africa

Asia - India,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

Latin American & Caribbean (GRULAC) - Cuba, Mexico

Eastern Europe - Romania

Western Europe & Others - France (On behalf of European Union), United Kingdom

Observers - IGOs (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Observers - NGOs (1):

Amnesty International

2. FLOW OF THE MODEL HRC SESSION

10:30-12:30

• Delegations consult and coordinate among themselves on the draft resolution. (To facilitate the preliminary discussion and negotiation among delegations on the draft resolution,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make the most use of the online blog at http://club.cyworld.com/talkhumanrights.)

14:30-16:00

• Opening remarks by the Chair: The Chair will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scenario and procedures of the Model HRC.


• Oral Interventions by States, IGOs and NGOs (5 minutes maximum for each team): Delegations will be invited to make a statement on their positions IN GENERA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migrants and the issues of border control and measures to reduce/address irregular migration, expulsion, conditions for admission/stay, and the protection of migrants. The intervention can draw attention to particular issues in the draft resolution if the delegations wish to do so, but there will be time for more detailed discussion of the resolution in the second part of the session.

16:15-17:30

• Introductory statement by the Chair on the draft resolution: The Chair will make a statement as an initiator of the draft resolution.


• General debate among delegations on the draft resolution: The Chair will invite delegations to consider their positions on SPECIFIC PARAGRAPHS of the draft resolution. Delegations should signal that they wish to speak by raising their name card. The Vice Chair will note the order of those requesting to speak. Not all delegations should speak on each point. Interventions should be brief - limited to why they don't like, or can support a particular wording.


• Delegations are expected to try their best to reach consensus when discussing the paragraphs of the draft resolution. If needed, the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e text. If there is a clear division, the Chair should make clear that there will only be one vote - for or against - on the resolution.

3. DRAFT RESOLUTION

The draft resolution initiated by the Chai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be distributed to participants on 17 January 2007 (one week prior to the event day). It is a proposal to extend the mandate and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The draft resolution contains a number of contentious issues for debate such as access to benefits and basic services by irregular migrants, family reunification, scope of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on which each participating team may take a different stand.

Suggested Points for the General Debate on the Draft Resolution

• Operative Paragraph (OP) 1: Undocumented/irregular migrants should have access to services and benefits? Limitation on the rights of undocumented/irregular migrants are unavoidable to some extend? What are the causes and factors of increasing number of irregular migrants? How to address the increasing number of irregular migrants?


• OP 2: What are the ways to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To help migrants go home or to encourage their relations to join them in their new country?


• OP3 and OP4: How systematic and widespread ar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detention or expulsion for irregular migrants? The suggested scope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investigate the detention facilities is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s of the mechanism defined i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9/44 and 2005/47? The wordings of the OP4 are too strong or too mild?


• OP 5: What are the challenges and factors impeding the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s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MW) (ICMW has only 37 State Parties.)

4. JUDGING

• Judges will be looking at the quality of the debate, how delegations represent the position of the country or organisation that they have been assigned to, and how they make and respond to arguments on the draft resolution.
  
• The outcome of the vote on the draft resolution will not affect who wins and loses the competition. Just because a delegation is on the "losing side" of the debate, does not mean that they can not be the Best team and top prize winners. Similarly, a delegation representing a position that appears to be contrary to accep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at they might not necessarily agree with personally, will not be penalised in the judging.

연세대학교 모의 UN인권이사회 준비 보고서

■ 모의 UN인권이사회 소개

• 소개
2006년 3월 15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서 인권규범의 제정 및 이행, 국가별․주제별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정부 자문 및 기술협력, 보편적 정례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도입 등의 업무를 맡는다. 모의 UN인권이사회는 인권이사회의 형식을 빌린 토론대회로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문제되는 인권 관련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토론을 벌이는 대회이다. 제 1회 토론대회는 2008년 1월 24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해에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연구원이 주한영국대사관 및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5월 12일 제2회 토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기획의도
- 글로벌 리더 양성: 국제사회의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한국학생들에게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진행되는 모의 UN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창한 언어실력과 더불어 인권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유도한다.

-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춤: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기관인 유엔인권이사회로 지위 격상, 대한민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등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흐름에 관심을 갖고 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국제사회, 국제기구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다시 한 번 고취시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국제사회로의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발판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토론대회의 종합 우승팀에게는 제네바 행 왕복 항공권 3매를 제공하여 실제 유엔 총회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국제기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로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

■ 제 1회 모의 UN인권이사회 활동 정리

• 소개

제1회 대회는 주한영국대사관, 유엔인권정책센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약 5개월의 기간을 거쳐 준비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책임 교수님을 필두로 하여 실무자 팀을 꾸리고 홍보, 후원 섭외,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 총 18 번의 회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했으며 언론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 제 2회 대회를 개최하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이 참고할 만한 사항 위주로 지난 대회의 준비 및 진행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한다.

- 영국대사관: 대외업무와 재정지원(인건비 제외), 섭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사장소 제공 및 시설 지원, 인건비 지원

- 유엔인권정책센터: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시나리오와 결의안 작성, 사전교육 진행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행정지원

• 대회 일정

지난 대회는 미리 에세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5개 팀(2팀이 불참하여 대회 당일에는 13팀만 참석)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대회 일정이 비교적 여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 2회 대회는 보다 많은 팀을 참여시키는 만큼 대회 당일에 예선과 본선을 모두 치러야 할 텐데, 오후 2시에 행사가 시작했던 제 1회 대회와는 달리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을 나눠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회 모의 UN 인권이사회 대회 일정

• 이사회 및 심사위원 섭외

• 참가팀 정보

• 모의 UN 인권이사회 토론 시나리오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것을 요청받아왔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보고관에게 이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 특별보고관은 2006년 9월 8일과 9일 유엔회원국들에게 5가지 주제로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3월 20일 특별보고관은 유엔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질의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이 질의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의견교환의 시간이 제한되어있어,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 1월 24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모의 UN 인권이사회 결의안

-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은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여 확인한다.

- 국가들은 실질적인 법과 정책들로 이주민들의 통합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

-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수행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특별보고관의 임무수행에 있어 국가의 협조를 권장한다.

- 모든 국가들은 이주민 인권보호의 협약에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 진행절차의 변경

제1회 대회는 에세이 심사를 거쳐 행사 당일 본선 토론에 참가할 13 개의 팀을 미리 선발하여 토론대회를 진행했지만, 제 2회 대회는 에세이 심사를 생략하고 실제 인권이사회의 운영 형식을 빌려 약 50 개의 팀을 참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회원국 대표 뿐 아니라 NGO의 대표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와 같은 토론대회를 진행한다.

• 모의 UN 인권이사회 관련 기사 모음

서울대학교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교내 문화관 중강당에서 '모의유엔인권이사회'를 개최, 전국대학 학부생 및 국제대학원생 39명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한 영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에이드리언 존스(Adrian Jones) 주한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과 워릭(Warwick Morris) 주한영국대사,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워릭 모리스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인권문제는 영국 외무성의 중요한 우선과제 중 하나로 각 국 실정에 맞게 인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 학생들이 인권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호문혁 학장은 "이민자 인권문제는 국제 인권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라며 "실제 각 국가와 국제인권단체를 대변해 토론을 해봄으로써 인권증진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대학(원)생 39명은 3명씩 팀을 이뤄 프랑스·쿠바·멕시코 등 국가들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국제이주기구(IOM)·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국제인권기구들의 대표라고 가정하고 '이민자들의 인권'에 대해 토론을 했다.

참가자들 가운데 가장 좋은 토론을 한 팀과 개인에게는 최우수상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은 UN 인원위원회의 고향인 제네바를 방문하는 기회를 얻는다. 수상팀과 개인은 이날 오후 6시께 발표된다.

심사위원장은 이석태 외교통상부 인권대사가 맡았으며, 김종훈 법무부 인권국장·나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재니스 린 마셜(Janice Lyn Marshall) 유엔난민고등판무관 한국대표·고은태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장·하미시 뷰캔(Hamish Buchan) 영국문화원 교육센터 부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주한 영국대사관은 지난해 11월 전국 대학 학부생들과 국제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시아의 인권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제로 에세이를 접수받아 창의성·논리성 등을 평가해 50팀 가운데 이날 토론에 참가할 13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조선일보】 불법 이민자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불법 이민자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4일 서울대에서 이민자들의 권리를 두고 각국 ‘대사’들 간에 팽팽한 영어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모의 UN 인권이사회’에 참가한 39명의 대학생 ‘대사’들은 이민자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펼쳐놓았다.

필리핀 대사 역을 맡은 한 학생은 “이민자들이 제공하는 노동력 덕분에 제품 생산 가격이 낮아져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이들이 가져온 새로운 관습과 지식 덕분에 문화가 풍요로워진다”며 이민자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인도 대사는 불법 이민은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그 폐해를 열거했다.

그는 “불법이민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사회 경제에 이바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테러리스트를 막는 등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불법 이민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참가한 13개 팀은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국제 기구 대표와 멕시코, 루마니아,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등 각국 대사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이사회를 방불케하는 설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제한된 발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속사포처럼 말을 이어가기도 했고, 다른 이들은 발언시간 종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종소리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국제 사회와 인권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장내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기에 충분했다.

“친애하는 신사ㆍ숙녀 여러분,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시작해 눈길을 끈 워릭 모리스(Warwick Morris) 주한영국대사는 참가 학생들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인권대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주한영국대사관과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서울대 법대가 공동 주최했으며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인권 관련 단체 인사와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포토뉴스

(1)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3)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4)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모의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5)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모의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6)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동영상 기사

Talk Human Rights! 서울대서 모의 UN 인권이사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지난 1월 24일 서울대에서 모의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주한 영국대사관과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가 주최한 것으로, 3명의 학생들로 짜여진 참가팀들이 실제 인권이사회에서처럼 나라와 기구를 대표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1월 말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의 마지막 공식행사 중의 하나로, 워릭 모리스 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영사를 전했다.

“이번 모의유엔인권이사회는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행사의 참가학생들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국가와 국제기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학생들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권대사로서 활동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예선 에세이 심사를 통과한 13개 팀이며, 이석태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이 토의 과정을 평가, 최우수 팀과 최우수 토의자상, 최우수 에세이팀이 선정됐다.

참가팀은 쿠바, 프랑스, 인도,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 대한민국, 루마니아, 남아공, 영국 등 여러 국가와, 국제 앰네스티,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인권기구들의 입장에 서서 토의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루마니아 대표팀에게는 유엔인권이사회 본부가 있는 제네바행 왕복 항공권이 주어졌으며,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대표단과 영국대표단을 예방하고, 유엔을 비롯해 제네바에 있는 여러 인권 기구들을 방문하게 된다.

Interview with Remi ASONGANYI

There was an interview with a foreign student studying in Ajou University, Remi ASONGANYI, on March 15th in the IBMK. Remi ASONGANYI is from Cameroon and now studies in Ajou University, majoring in NGO studies. He participated in a Model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Seoul, (2008-01-28) together with some colleagues; on the theme “Talk Human Rights” with deliberations cover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 that Council, he was delegation leader for his team which represented Amnesty International. They argued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migrants - a right that is founded in the fact that all migrants, in spite of their status, are ‘human’ as contemplat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view, he shared his ideas about migrant issues and his experiences as a foreign student studying in Korea. He also pointed out that Korea has the initiatives to protect migrants’ rights but lacked political will to put the former into action. His sincere advice or mentions were very impressive. In the future, he hopes to study human rights issues continuously and he opined that he was willing to experience anything that could be helpful in enhancing Human Rights and his future career. Hopefully, his enthusiasm can spread through the English program. The interview can also be listened to on the radio program.

According to him,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two problems: implementation and making concerted efforts (partnerships). By dealing with these problems, hopefully, Korea would be a more democratized nation where both the Rule of Law and other democratic values- all founded in natural justice, equity and good conscience would prevail.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is not simply rooted in morality, but also an indication of the w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ooks at a country's socio-political and economic resolves. Arguably, I state thus becaus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whether at the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levels, relates also to the foreign policy of the country.

This is not to say that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should go with strings. For the case of Korea, apropos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 assert strongly that the Republic of Korea can make the growing waves of immigration work for the advantage of Korea. This can be done by regularizing the backlog of undocumented migrants, which is relatively too small- a step that will not only be hailed as a plus for the government, but also and more importantly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individual sovereignty.

If this is done, it will follow the aborted US bipartisan bill on migrants of 2006, which, in all fairness and reason, was to be a milestone in the history of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Korea's economic leap-foward can only be meaningful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f she bolsters up her human rights commi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