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포스터.PDF

보도자료:20141216_제4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_개최.hwp

자료집:

1)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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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 - 추가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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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일시 : 2014년 12월 17일(수) 13:30~18:00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13:30~13:40

개회식
사회 :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환영사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환영사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13:40~15:10

Session 1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14층)

사회 :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 발제 : 장영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 토론 : ⑴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⑵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⑶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⑷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 전체토론

15:25~16:55

쉬는 시간

15:10~15:25

Session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18층)

사회 : 오재창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 발제 : 유남영 변호사
▶ 토론 : ⑴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변호사
⑵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⑶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16:55~17:00
Session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14층)

사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 발제 :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변호사
▶ 토론 : ⑴ 홍일표 국회의원

⑵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17:00~18:00

종합토론 (14층)
사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2014. 12. 17.(수) 13:3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협회는 2011년부터 매년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에는 ①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②국가인권위원회 ICC(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 할 길, ③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영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유남영 변호사,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명 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홍일표 국회의원,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을 통해 UPR 인권 권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도모하고,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심사 등급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66xPeJdG3KA1ZrgS9cI55Kk4-XOHt58E1965_raiJaU/viewform?usp=send_form

제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

주요내용

지난 12월 17일 코쿤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제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어느덧 4회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권고이행 중간점검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나뉘어졌다.

사진.제 4회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14층 회의장 

주제 1 UPR 권고이행 중간점검

2012년 10월 한국정부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이른바 UPR 심의 이후 2년이 되었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UPR 심의인 만큼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의 의미로 이번 심포지움의 첫 세션의 주제로 정했다. 참고로 한국의 UPR 최초 심의는 2008년 진행되었고 2차 심의는 지난 2012년에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발제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영석 변호사는 중간점검을 위한 지표 질문을 사용하여 권고이행을 평가했다. 먼저 1)UPR 에서의 권고를 모국어로 번역했는지 2) 그 권고들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3) UPR 심의이후 정부나 국가별인권기구가 권고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시민사회와 이행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는지 4)국가에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UPR 권고가 그 내용에 잘 반영되었는지 5) 정부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을 평가하였는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의 권고이행을 평가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행상황은 부정적이었다. 우선 정부는 요약하여 UPR 권고를 게시하였을 뿐, 원문 전체를 번역하여 게시하지 않았고 정부의 2차 심의 답변이 1차 심의의 답변과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2차 심의에서의 답변이 오히려 인권적으로 후퇴했다. 이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대답이 늘상 추상적이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는데서 비롯되었는데,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사무관 역시 구체적이지 않은 정부계획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민사회와의 부족한 대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역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주기적인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이러한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장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부의 입법,사법, 행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발제자는 정부가 UPR 이행점검이나 향후 UPR 국가심의절차 등이 단순히 법률개정이나 정책입안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절차여야 한다는 인식변화를 가지길 요청했다. 백가윤 간사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UPR 제도를 국제적인 망신주기 제도로 이해하기 보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과 인권개선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주제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지난 2014년 3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의 승인소위 정기 재심사에서 등급 결정을 10월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2015년 3월로 연기하였다. 이에 심포지움의 두 번째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ICC 권고 이행과 국가인권위의 바람직한 기능 수행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세션의 발제는 ICC 승인소위 위원으로 활동경험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유남영 변호사가 맡았다. 유 변호사는 승인소위가 ICC의 회원기구이자 A 등급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강등 하지 않고 심의를 연기한 것은 2008년 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ICC 가 권고한 사항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을 선출한 절차와 방법,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과 인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통제 아래있는 점 등은 파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ICC 권고 사항은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저어 관련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ICC승인 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제자는 한국 국가인권위의 취한 입장을 “바보 디펜스”(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 자신이 해결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문제가 자신의 능력 밖임을 하소연하는 방어방법)라고 칭하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 이는 ICC 및 승인소위는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정치형태와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제도와 법제의 다양성을 전제로 승인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ICC 권고이행을 위해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된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적 없으며 ICC가 한국의 사정을 모른다고만 주장하는 인권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단체가 ICC에 한국국가인권위의 등급 강등을 요청한 것은 인권위 기능이 후퇴하여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발제자는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개별국가, 시민사회, 유엔 등의 국제인권기구의 세 꼭지점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촉매제 및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승인소위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명시적인 법률규정을 통해 그 지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정치현실에 매몰되어 국제사회가 오해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거나 ICC에 대해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등에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이뤄지도록 로비, 설득, 여론 조성 등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남영 변호사는 만약 ICC 승인소위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A 등급에서 B등급으로 등급을 강등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오히려 국가권력이 자신을 감시할 기구인 국가인권기구가 어느 정도 강해지는 것을 허용하는지를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이러한 자화상을 유지할 지 아니면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와 한국 사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전하며 발제를 마쳤다.

주제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권고이행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 어느 정도 국제협약과 권고이행에 대한 연구모임이 정착화된 사법부에 비해 인권포럼을 통해 간헐적으로만 논의가 이뤄지는 입법부의 국제인권권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본 세션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는 국가구조의 일부분으로서 당연히 인권보호, 존중 및 실현의 의무를 가진다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 고유한 위치에서 협약 이행 감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변호사는 국회의 의무로 국제인권기구 결정례 혹은 권고를 참조하여 입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 개정 법률안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장래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을 예방하고, 이는 각각의 법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인구너기구의 권고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NGO 와의 협력과 인권교육 등을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상정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체계마련 방안으로 다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1) 국회 내 별도의 상임위원회 신설 2) 상임위 내 소위원회 구성 3)인권포럼이나 경제사회정책포럼과 같이 기존 연구단체 강화 또는 신설 4)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구모임 결성 등이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병주 변호사는 기존 상임위 내 소위원회 설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함께 별도의 상임위 설치가 장기적인 목표로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독려해야 할 문제라는 제시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구 횟수를 설정하기에 앞서 국회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차인순 국회입법심의관은 국가인권위 소관 상임위에서 총괄 점검이 필요하나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 특성상 마찰이 많아 인권문제를 차분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인순 심의관은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는 국제인권이라는 이슈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제라기보다는 ‘후순위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자 김병주 변호사는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법에 맞춰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충분히 호소력을 가지고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는 발제의 끝에서 국회가 당장 적어도 정부로 하여금 유엔인권기구의 각종 권고를 모두 변역하여 그 이행방안과 함께 국회에 채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유엔인권이사회나 한국 국가보고서가 심의되는 유엔조약기구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출처:

http://kocun.org/v1/load.asp?b_code=33&board_md=view&idx=535

http://www.koreanbar.or.kr HOME > 자료실 > 기타

http://www.koreanbar.or.kr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1&idx=545&board_md=view

UN General Assembly

69th Session

Third Committee

31st Meeting

28 October 2014

UN 총회

제69차 회기

제3위원회

제31차 회의

2014. 10. 28.

http://webtv.un.org/meetings-events/general-assembly/main-committees/3rd-committee/watch/third-committee-31st-meeting-–-69th-general-assembly/3863199285001

[2:11:08 - 2:18:53]

Mr.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sentation of the report

Marzuki Darusman DPRK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2:18:53 - 2:56:55]

Member States: Questions & Comments

회원국: 질의 및 논평

[2:56:55 - End]

Mr.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ponse

Marzuki Darusman DPRK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답변

[Excerpts/발췌]

http://webtv.un.org/meetings-events/general-assembly/main-committees/3rd-committee/watch/marzuki-darusman-third-committee-31st-meeting-69th-general-assembly/3863075338001

Mr.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sentation of the Report

Marzuki Darusman DPRK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Progamm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69/383–S/2014/668) [item 68]

(b)  Human rights questions, including alternative approach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69/277, A/69/121, A/69/97, A/69/214, A/69/99, A/69/336, A/69/333, A/69/287, A/69/293, A/69/268, A/69/288, A/69/266, A/69/263, A/69/261, A/69/259, A/69/295, A/69/275, A/69/302, A/69/273, A/69/274, A/69/402, A/69/272, A/69/518 (to be issued), A/69/265, A/69/294, A/69/299, A/69/335, A/69/297, A/69/269, A/69/365, A/69/286, A/69/397, A/69/276 and A/69/366)

(c)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A/69/362, A/69/306, A/69/301, A/69/398, A/69/356, A/69/307, A/C.3/69/2, A/C.3/69/3, A/C.3/69/4, A/C.3/69/5,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be issued), and the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transmitting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be issued))

Introductory statements, followed by interactive dialogue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Belaru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회의취재 및 보도자료]

31st & 32nd Meetings (AM & PM)

Positive developments were reported by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said that while long-standing patterns of violations continued to be widespread, the country had shown the beginnings of a re-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human rights.  Noting the reopening of the investigation into outstanding cases of abduction of Japanese nationals, he called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assist the country on its path to real and meaningful change.

A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iterated that his country had rejected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s mandate originated from a resolution concocted by some powers that aimed at eliminating the social system of his country.  As such, the report had no credibility, as it rested on the testimonies of those who had deserted their families and betrayed their motherland.  The draft resolution being tabled in the Committee by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had no relevance to human rights and, therefore, his country would oppose it.

(...)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aid it was an important yea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llective engagement on human rights in that country.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completed reports on investigations, and had submitted them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Commission had concluded that there were long-standing and ongoing patterns of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in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he continu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shown the beginnings of a disposition towards re-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human rights.  Additionally, the country had reopened with Japan a bilateral process of investigation into outstanding cases of abduction of Japanese nationals.  Noting combined efforts, he emphasized that a real and a meaningful change could be made possible.

The United Nations system had a key role to play in alleviating the plight of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at regard, he looked forward to concrete actions by the different departments and agencies to follow up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It was also important that all Member Stat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facilitated and provided a field-based structure and platform to exchange information.  For his part, he would visi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engage in further dialogue and technical cooperation on critical issues of concern.  Concluding, he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end an unequivocal signal to follow up on the Commission’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aid that the report represented a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and a misuse of principles.  The Special Rapporteur’s mandate originated from an anti-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olution, concocted by some powers that aimed at eliminating the social system of his country.  His report had no credibility, as it rested on the testimonies of those who had deserted their families and betrayed their motherland.  The draft resolution tabled by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had no relevance to human rights and, therefore, his country would oppose it.

In the interactive debate that followed, some representatives stated that selective targeting through country-specific reports deepened the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Stressing that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s were instrumental for the promotion for human rights, they asked if there was an opportunity to transfer the current dialogue from the draft resolutions to the review framework.

Other delegates asked the Rapporteur to continue to bring attention to the deplorabl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at country, and asked if it was realistic to expect genuine engagement from its Government.  Some speakers sought more information on how countries could individually support the Rapporteur’s work, on the creation of a contact group, and how Member States could us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promote human rights.

Responding, Mr. DARUSMAN said that he would focus on some general observations, instead of responding to individual questions.  He stated that the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had established the fac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not here to contest that report, but to address the almost total denial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lcoming a call for dialogue, he propos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ursue accountability while opening up collabo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engag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review framework was a good sign, and it was entirely possible to move away from the report framework.  But that would require the readiness of the country to engage in dialogue, he said.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since his mandate had been established, he reported, he had been able to meet with a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yesterday.  That was an opportun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open space for cooperation with the country, moving forward on a two-track path.

Participating in the dialogue today were the representatives of Iran (speaking on behalf of the Non-Aligned Movement), Cuba, Canada, Republic of Korea, China, Venezuela, Belarus, Switzerland, Australia, Czech Republic, Jap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Liechtenstein (speaking on behalf of his country and Iceland), Maldives, Norway, and Lithuania, as well as the European Union Delegation.

(...)

[OHCHR News]

DPRK / Human rights: Key report must be sent to UN Security Council, says UN Special Rapporteur

NEW YORK / GENEVA (28 October 2014) –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Marzuki Darusman, today urged the UN General Assembly to submit the report by a special commission of inquiry that documents wide-ranging and ongoing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country to the Security Council and urge its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is would send an unequivocal sign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termined to take the follow up to the work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DPRK to a new level,” Mr. Darusman said during the presentation of his latest report* to the global body.

The Special Rapporteur held his first ever meeting with DPRK officials on the margins of the General Assembly on Monday 27 October.

“I welcome these signs of increased engagement by the DPRK with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 hope they will bear fruit,” Darusman said. “But these must be premised on a more fundamental acknowledgement of the scale of the problems and must not divert from efforts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those responsible.”

In a landmark report submitted in March 2014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commission of inquiry concluded that a number of long-standing and ongoing patterns of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in North Korea met the high threshold required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law.

Such violations relate to arbitrary detention, torture, executions and prisons camps; violations of the freedoms of thought, expression and religio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tate-assigned social class, gender and disability; violations of the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violations of the right to food; and enforced disappearance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The expert further urged the United Nations system as a whole to follow up the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in a coordinated and unified way, as envisaged in the ‘Rights up Front’ initiative.

“To this end, all relevant parts of the UN system should work to alleviate specific areas of sufferings, as relevant to their mandates, in relation to the aforementioned violations documented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and the recommendations accepted during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r. Darusman said.

The Special Rapporteur welcome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ctive engagement in the second review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carried out by other States in a process known 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He noted that the Government accepted 113 recommendations out of the 268 made, mainly related to the fulfil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women’s and children’s rights.

Mr. Darusman asked the UN General Assembly to request the DPRK to grant access to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assist, assess and verify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commendations. However, he noted with deep concern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iled to accept any recommendations relating to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Finally, the expert said he was encouraged by recent moves to reopen the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committed by the DPRK.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allow all persons who have been abducted or otherwise forcibly disappeared, as well as their descendants, to return immediately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and speed up the investigation into the fate of those missing in a transparent and verifiable manner,” Darusman said.

Source:

http://www.un.org/press/en/2014/gashc4112.doc.htm

보도자료: [보도자료]_제3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hwp

자료집: (용량초과로 첨부불가)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433_1.PDF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이자 유엔 8대 인권 조약 가운데 6대의 인권 조약의 체약국으로서 유엔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011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박경서)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및 개인청원 결정 이행 등에 관하여 국회, 법원, 행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한국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2013. 12. 3.(화) 10: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위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대표의 ‘UN권고 이행과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기조발제 이후 ①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②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 법원, 행정부의 역할, ③외국의 모델 사례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 심포지엄을 통해 개인청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의 모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의 눈높이를 국제기준으로 한 층 더 높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2&idx=412&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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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에서는 10월에 이어 오는 12월에 국제인원구제절차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 10월의 교육은 참가자들의 많은 호평과 뜨거운 열기속에 마쳤습니다. 실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권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출처: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187

보도자료: [보도자료]_제2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hwp

자료집:

1)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229_1.PDF    

2)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 - 추가_자료.zip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추가_자료.zip&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229_2.ZIP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지난 2011년에 개최되었던 ‘제1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에서 2012년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를 대비하고, 2008년 UPR 권고사항을 비롯한 그간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2011년 받은 CRC(아동권리협약),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권고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UPR 권고 이행 계획과 유엔 인권 권고 이행 메커니즘에 관하여 2012. 12. 6.(목) 09:30~16:00 Venture Republic(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옆 건물) 지하1층 블루룸에서 ‘제2회 국제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제발표자로는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CRC),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CEDAW), 장영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변호사(UPR),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이행 메커니즘)가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 및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권고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강구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2월 6일,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간 시민사회는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 심의를 비롯하여 2012년 UPR 심의까지 NGO 보고서 작성 및 정부 감시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권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왔습니다. 권고를 받은 후 실질적인 권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조약 비준이나 심의 참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대한변협과 함께 2011년 CEDAW와 CRC 권고 이행에 대한 평가와 UPR 심의 후 후속 조치를 대비하고 나아가 그간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과 이행 감시 메커니즘 설립을 논의하여 전반적인 국내인권상황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제1회 심포지엄이 첫 번째 보고대회로서 유엔 인권권고이행 상황 전반을 다루자는 취지에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였다면, 제2회 심포지엄은 범위를 좁혀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심포지엄에서는 패널 토론뿐 아니라 플로어에 있는 일반 참가자들과의 자유 토론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오니, 정부 및 시민사회에 비판과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유엔의 인권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관심과 비판의식을 지닌 분들, 유엔 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후기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13&page=2&idx=262&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3&idx=270&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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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구제절차 집중교육(2012년 1차)

▷ 일시: 2012년 10월 13일(토) - 10월 14일(일), 1박2일

▷ 대상: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학(원)생, 인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 참가비: 무료(숙식제공)

▷ 참가인원: 25명내외(전 강좌를 성실히 수강한 참가자에게 수료증 발급)

▷ 신청방법: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 www.khis.or.kr 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khis21@hanmail.net 으로 제출 (홈페이지 장애로 참가신청서가 잠시 다운받아지지 않습니다. khis21@hanmail.net 으로 메일보내주시면 참가신청서 보내드립니다.)

▷ 문의: 국제민주연대 02)736-5808,9 khis21@hanmail.net

○프로그램

2012년 10월 13일(토)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 정동)

2012년 10월 14일(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궁금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국제인권구제절차 교육을 한국에서는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국제인권이 어떤 것인지, 인권관련 구제절차를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유엔 등을 통하여 절차를 사용해 본 국내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알기 쉽게 강연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올 12월에는 2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최: 국제민주연대

◉후원: 서울특별시

출처: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179

보도자료: 111205_유엔인권권고_심포지엄.hwp

자료집: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심포지엄_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11212151224_1.PDF

http://www.kocun.org/_data/board_list_file/14/2012/1201051328331.pdf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008년 도입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의 2차 회기에서 전반적인 인권사항을 검토 받았으나 권고 이행에 따른 국내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음에 주목하고, 2012년도 UPR 심의를 대비하는 동시에 2008년 UPR 권고사항을 비롯한 그간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1. 12. 9.(금) 09:30~18:3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국제인권권고 분야별 이행 점검’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양희 교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인 신혜수 교수가 참여하고, 주제 발표자로는 채형복 경북대학교 교수(자유권․고문), 김인재 인하대학교 교수(사회권),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 (여성), 김경희 목포대학교 교수(아동), 권건보 아주대학교 교수(장애인),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이주․인종차별),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관(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등이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외통부, 법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 및 민변,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공감 등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은 2006년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이자 주요 7대 인권조약에 비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한국이 유엔 인권 권고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9일 본 단체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인권권고 실효적 이행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자유권, 사회권, 여성, 이주, 인종, 아동, 장애인 인권 등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기구 및 유엔현장기구로부터의 포괄적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점검하고 이들 권고 이행의 국내메커니즘 설립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의 자유권 분야 발제를 맡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채형복 교수는 2007년 형사법 분야의 전면개정, 외국인고용법의 전면적인 개정, 외국인고용법의 시행 및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규약 이행 진전 사항으로 꼽았고 반면 국가보안법 제 7조 위반 검거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기소율은 현격히 감소하여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지적되며 또한 이러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인해 해당 규약 제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점을 이행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꼽았다. 발제에 따른 토론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역시 국가보안법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채 교수는 이어 개인통보에 대한 별도의 국내적 조치가 부재하고 공무원노조관련 자유권 규약 제 22조의 유보 유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횟수 제한, 병역법의 유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이 진전이 없는 분야라고 평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각 분야에 있어 노동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특히 사회권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는 비정규직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정규직 임금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임금격차에서도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에게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한 임금권리를 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김 교수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근로자 9명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일 정도로 최저임금수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분야 발제를 맡은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인구의 수가 현저히 높은 것을 지적하며 정규직 종사 여성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출산 휴가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과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관한 조항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박원석 처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재산 기준 등이 턱없이 높고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직계혈족이 있으나 독거노인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정도가 소득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연금수준을 현실화 해야 할 필요성과 공적 의료부담을 확대할 것을 역설하였다. 

한편 여성분야 발제자인 양현아 교수는 여성의 정부 공직과 입법부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직에서의 여성 승진과 진출 방안 확보 등 적극적 조치뿐 아니라 여성의 승진이나 임용을 제한하는 차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금번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중 배우자 강간 범죄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신고요건 폐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및 불처벌 등 지난 2007년 권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낮은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불이행이 반복됨에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법과의 위상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분야 발제를 맡은 김경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역시 조약기구 권고를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아동 권리침해에 효과적인 권리구제 제도마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아동권리를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에 대한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사건을 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을 권고하였고 부모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혼인하여 부모가 된 자에게 의무적 부모교육을 실시 하여 이를 수료한 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장애분야의 토론을 맡은 열린네트워크 김미주 이사는 장애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조하며 국내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등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서 장애여성들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하고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장애와 여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여성의 차별 규정이 따로 없고 여성장애인, 장애인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여성 등 용어가 혼재하여 누구를 장애여성으로 지칭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분야의 발제를 맡은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인 차별 관행을 시정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내법령이 산재해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서두르고 공공기관이 나서 장애인 채용이나 접근성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 인종차별 분야 유엔인권권고사항 이행 실태를 짚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급, 성, 인종은 다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이면서, 종종 그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차별이 발현되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재한 외국인 정책에 대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만 집중하여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영주자, 유학생, 노동자 등은 기초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움의 발제자 토론자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주문한 것은 다름 아님 유엔인권권고의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사회권 토론자로 참여한 박원석 처장은 유엔인권규약은 국제법으로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최근 통과된 FTA를 언급하며 작심한 듯 한미 FTA는 국제인권법과 같은 국제법률로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국제법률 통과에 적극적이지만, 국제인권법에 대한 비준 혹은 권고 이행에 수반되어야 할 정부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권고이행을 위한 정부 의지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번 심포지움은 늦은 7시가 훌쩍 넘긴 시각에 마무리 되었으나 참가자 대부분 장시간 자리를 지키며 유엔인권권고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관심을 대변해주었다.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 설립해야…

지난 12월9일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유엔인권권고 7가지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을 마친 뒤 오후 5시 반부터 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설립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종길 인권사무관이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후속조치라는 제목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엔인권권고사항들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날 논의에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종길 사무관은 발제문을 통해 시종일관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에 부처간 위원회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이행 진전사항을 감독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인권정책과장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유엔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인권위 고유의 업무에 다소 미흡했다고 자기 비판한 뒤 유엔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권고내용에 대한 홍보, 정부관료에 대한 인권교육, 정부이행 감독 역할 등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에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설립, 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 입법, 행정, 사법부간 원활한 의사교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인석 서울고등법원판사는 조약기구, 특별절차, UPR 권고사항의 후속조치라는 세가지 인권메커니즘은 상호보완적이고 따라서 UPR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개의 방식이 아닌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의 권고사항들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며 사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와 실제 재판에의 적용 및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사법의 특성상 소송당사자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실재 재판에서 적용례가 더 많이 축적될 것이라며 소송당사자들의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 토론을 나선 민변 오재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인권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은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원고 스스로가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에 호소해야 한다는 이 판사의 의견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국제인권활동에 관여하는 입법부 산하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여 국내법률과 실행이 국제인권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변호사는 정부관련부처는 정부보고서 심의과정 및 후속조치 실행에 관하여 시민단체에 참여를 보장하고 최종견해 등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결정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이러한 내용을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관여, 활동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5&idx=106&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5&idx=125&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4&idx=126&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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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대회 안내서: 🔗 🔗

Introduction: 🔗 (MS Word), 🔗 (PDF)

사전교육: 🔗

• 일시: 2010년 5월 29일 (토)
• 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 601호

Pre-orientation: 🔗

• Date: Saturday, 29 May 2010, 13:30
• Venue: Room no. 601, College of Law (Building 16), Seoul National University

20 Themes for UPR Working Group | UPR 실무분과 주제 20: 🔗

List of Member States and NGOs at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 특별절차 실무분과 국가 및 단체 명단: 🔗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자료집: 📥 📥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국인권재단 사업소식)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5일(월)-6일(화) 이틀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가 참가자 및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00여명의 참가자와 70여명의 특별참가자 및 심사위원, staff들이 환상의 호흡을 이루어 열띤 인권 논의의 장을 펼쳤습니다. 4개의 특별절차실무분과(북한, 버마인권, 식량권, 인종차별) 한국어팀과 1개의 영어팀(인종차별)이 진지하고도 치열한 논쟁을 통해 최종 결의안을 도출하였고, 한국정부대표단에 대한 UPR을 통해 나라별 권고안과 대표단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체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대행사로 <도전! 인권 골든벨>과 <박원순 변호사와의 대화>, <이주노동자 밴드-스탑 크랙다운 공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때로는 민망하고 귀여운) 참가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1등이고 우수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님이 환영말씀을 전하셨듯이 이번 회의는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되 강도 높은 경쟁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행사 참석에서의 성실성 및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각 분과/나라별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 설득력, 팀별 협업 점수 등 총 11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5개팀(10명)이 각각 평등/자유/연대/평화/정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 명단] 성명 실무분과 UPR 국가 이름 소속 평등상 북한인권 노르웨이 장정원 전북대학교 배진수 전북대학교 자유상 식량권 베네수엘라 김효준 성균관대학교 김현주 한양대학교 연대상 버마인권 가나 김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전수진 연세대학교 평화상 (한국어) 인종차별 이스라엘 최지숙 숙명여자대학교 기은환 숙명여자대학교 정의상 (영어) 인종차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웅식 연세대학교 정철호 서울대학교 수상자들은 내년 1월경 제네바로 인권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 일시: 2010. 1. 26. (화) 13:00 ~ 2010. 1. 28. (목) 17:00
•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국가인권위 편,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운영매뉴얼』 (2011): 📥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개최 - 청소년 모의 이사회에 참가하실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2010. 1. 4. 보도자료): 📥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 인권을, 논하자” - 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2010. 1. 26. 보도자료): 📥 미리보기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 인권을 논하다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열려) (2010. 1. 27. 고대뉴스)

[현장]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인권을 논하다 (국가인권위 「인권」 2010년 1·2월호)

교과서 밖에서 인권을 외치다 (2010. 2. 7. <아하!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