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국회토론광장

주제: 북한 인권법, 바람직한 제정방향은? 
(회차: 제16회)

- 방영일: 2015. 2. 14. (토)

- 패널:

조명철 / 국회의원(새누리당)
심재권 /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한희원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보혁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동영상 보기: http://www.natv.go.kr/renew09/brd/com/pop_vod.jsp?programId=725&infoId=16

출처:

http://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725&infoId=21050&index=16&gotopage=1

2015. 2. 11.

대한변호사협회, 유엔 협의지위 취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유엔에서 개최된 2015 Regular session NGO위원회로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유엔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2012년 4월 20일에는 이주외국인, 위안부, 표현의 자유 등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UPR(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2014년에 개최된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이사를 비롯한 협회 회원 3인을 참가단으로 파견하여, 불관용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과 관련된) 및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등을 만나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유엔 관련 활동을 통해 유엔인권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활동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최종 승인절차가 남기는 하였지만 협회는 금년 4월부터 변협 이름으로 UN의 참가승인(accreditation)을 얻어 인권이사회는 물론 경제사회 이사회 및 그 산하 각종 위원회의 참관, 서면진술(written statement)의 제출, 나아가 구두진술(oral statement)의 기회까지 가지는 등 엔지오(NGO)로서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향후 좀 더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인권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Reference Documents

Contributions for the Summary of Stakeholder's information

Civil Society

출처:

http://www.koreanbar.or.kr/notice/board02_list.asp Home > 보도자료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UPRRepublicOfKoreaStakeholderInfoS14.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