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ources of Human Rights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위원장 엘레나 발렌시아노)는 2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인권소위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논의가 탄력을 받아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EU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도 제의했다. 

유럽의회 인권소위 소속의 크리스티안 프레다(루마니아) 의원은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통치 당시의 루마니아 인권 상황을 북한 상황에 비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킹 특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일부 틈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한 공공기관 자료를 인용, 탈북자와 난민 등 외부 세계로 나온 북한인의 약 35%가 외국 라디오를 청취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북한 주민의 약 85%가 남한이나 중국 등으로부터 입수한 DVD 등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북한 사회의 이런 외부 경험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2005년 이후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

북한은 EU와 지난 2001∼2003년 인권 대화를 개최했으나 EU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추진한 이후 대화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