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형집행 6일만에 통보(종합)
- 2015/01/05 15:49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다시 집행했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는 내용을 우리측에 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전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했으나 정작 형 집행 사실은 엿새 만에 뒤늦게 우리측에 통보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베이징(北京)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면서 형 집행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ｇ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수차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유해성이 크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김씨가 체포된 이후 영사면담 23회, 영치 물품 전달, 가족 접촉 지원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이 김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과 관련,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또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를 사형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 동북 3성과 연안 지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의해 북한 등지에서 생산된 마약이 운반·판매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중국 당국과의 효율적 공조 방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행 법규 아래에서 마약 범죄자의 해외출국 제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관련 당국과 협의·협조 체제 구축 문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인 연루 마약범죄 적발이 잇따른 가운데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공항에서는 지난달 28일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이 중 14명이 형사 구속되기도 한 상태다.
중국에서는 현재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형 집행 유예자를 제외하면 사형 집행을 앞둔 더 이상의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 배경과 파장>
중국 '일벌백계' 의지, 한중관계 영향은 크지 않을 듯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이 6일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해 결국 사형을 집행한 것을 두고 그 배경과 앞으로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사형집행이라는 고강도 수를 둔 것은 '일벌백계'를 통해 마약사범을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강한 의지 앞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형만은 유예해 달라던 한국 정부의 숱한 선처 호소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 됐다.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최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려왔다.
여기에는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 마약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 문제를 겪은 '아픈' 경험에다 지금도 마약 복용과 유통 등이 만연해 사회적인 병폐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집계한 올해 1~5월 전국 법원에 기소된 마약사건은 전년 동기에 비해 30.1% 늘어난 4만 3천180건이나 됐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국경, 연해, 서남부 지역에 집중됐던 마약범죄가 내륙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최근 '마약 금지'를 국가 안전전략 차원으로 격상해 강력히 추진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런 단호한 분위기는 중국 당국이 반(反) 부패 드라이브 등 사회 정의 실현에 매진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측은 선처를 호소하는 한국 측에 "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커 중국 형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측이 사형판결과 집행은 법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국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12월 고든 브라운 당시 영국 총리까지 나서 영국인 마약사범의 사형 집행을 막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형을 전격적으로 집행했었다.
이 사건은 중·영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했고 갈등이 잦아들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했다.
중국은 이외에도 2010년에는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을 사형에 처했고 올해만 해도 파키스탄인과 일본인 각 1명이 마약 범죄로 맘미암아 중국에서 최후를 맞았다.
중국 당국이 사형을 집행한 데에는 피고인들이 유통한 마약 규모가 기존의 외국인 사형수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통상 사형에 처해진 외국인들이 1㎏에서 3~4㎏ 정도의 마약을 소지하거나 유통했던 데 비해 한국인 2명은 15㎏에 가까운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밀수판매했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처벌 수위가 유통한 마약의 양과 많이 관련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사형을 집행한 2명 외에 조만간 다른 1명의 한국인에 대해서도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더 긴밀해진 한중 양자관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표면적으로 볼 때 양자 관계를 다소 냉랭하게 하거나 한 발짝 더 나아가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의 여론이 중국을 비판하는 쪽으로 흐르거나 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양자관계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며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은 2001년 이후 13년 만이란 점에서 이번 사안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과거 영국처럼 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항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 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항의의 뜻을 표하지는 않았다.
중국 역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이달 초 방한 등 한중 관계를 고려해 오히려 이들의 사형 집행 시기를 늦췄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양자 관계가 훼손되기를 원치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베이징의 외교 관측통들은 이 사건은 양국 모두 양자 관계에서 발생한 개별 사안으로 판단, 큰 틀에서의 양국관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12/29/0505000000AKR20141229099851043.HTML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8/06/0503000000AKR201408061360000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