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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9 [헌재] 통진당 해산 (2013헌다1)

[보도자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hwp

 

 

[결정문 전문]

 

2013헌다1 - 통진당 정당 해산.hwp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L1.do

 

2013헌다1 - 통진당 해산 - 결정문 전문 - 보도기사 작성용 초고.pdf

 

http://image.chosun.com/news/2014/abc001.pdf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는 201412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번호 2013헌다1 상태 2014.12.19 종국
별칭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4.12.19 종국결과 인용(해산)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 피청구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의 적법성 - 적법
-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되어 있다.

○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강제적 정당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배
○ 피청구인의 목적
- 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

-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 피청구인의 활동
-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 상실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의 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함.

○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 정당해산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내지 근거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과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이므로 그 의미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정당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 피청구인의 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 피청구인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법정의견이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 한편 자주파의 대북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자주파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주파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민주노동당에서 피청구인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하여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이고 자주파나 이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피청구인에 남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민혁당 잔존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경기동부연합이 과거 민혁당 또는 민혁당 조직원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여, 통일적으로,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ㆍ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피청구인의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즉, 이석기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또한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결국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비례원칙 충족 여부 - 해산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반면 피청구인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피청구인 전체 당원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헌법 제64조 제3항).

-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며, 2014. 6. 4.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광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4.3%)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선고 동영상:

 

http://www.ccourt.go.kr/cckhome/kor/event/selectAdjuVideoList.do


Press Release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2013Hun-da1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2013Hun-sa907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of restriction on party activities]

 

=================================[ Holding ]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19 December 2014 held that the respondent,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shall be dissolved and tha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ffiliated to the said party shall lose their seats, by a 8:1 majority vote. 
  The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party, which include assemblies tp discuss insurrection with the hidden objective of realizing North Korean style socialism, is in violation of the basic democratic order. In order to eliminate the specific danger of the respondent to cause substantial threat to society, there exists no less measure than to dissolve the said party. Therefore, the decision to dissolve the respondent party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Court decides to dissolve the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the statu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cannot but be sacrificed. The Court finds that the forfeiture of seat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ffiliated to the respondent party is a basic effect recognized by the essence of the system 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In contrast, the dissenting opinion of Justice Kim Yisu is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should be construed and applied strictly.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on the concealed objectives of the respondent. The objectives of the respondent proclaimed by the platform of the political party including progressive democracy is not against the democratic order. Certain activities associated with insurrection by assemblies of the Kyounggi branch which is in violation of the democratic order cannot be attributed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Other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also do not violate the basic democratic order.
  Meanwhile, the Court the dismissed the petitioner's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of restriction on par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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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Introduction and Subject Matter of Review

 

 ● Case Introduction
  - Petitioner on 5 November 2013 requested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the respondent party and forfeiture of seat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ffiliated to the respondent party, alleging that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the said party are against the basic democratic order.

 

 ● Subject Matter of Review
  - Whether the objectives or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party are against the basic democratic order.
  - Whether to order the dissolution of the respondent and whether seat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ffiliated to the respondent party shall be forfeited.

 

※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which was succeeded by the respondent party, shall be used as material for judgment insofar as relevant to the objectives or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party. But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itself is not subject to review in this case.   

 
▣ Summary of the Opinion

 

 ● Justiciability of the request- Justiciable
  - The Prime Minister shall act for the President when the President is abroad on official duty. Therefore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the  respondent party decided by the State Council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is not against the law.
  - Matters referred to the State Council for deliberation are subject to the deliberation of the council of vice Ministers, unless it is a matter of emergency.  The judgment on the emergency of the matter lies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government. The Court does not find that there was an abuse or misuse of discretionary power in deciding that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the respondent party was of an emergency nature, considering that prosecution 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ffiliated to the respondent party on charges of insurrection had been initiated. 

 

 ●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its Requirements


  ○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should be understood as the normative will of the constituent power to guarantee the privilege of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the activities of the opposing parties as critics of government. While this system recognizes the freedom of the political party regarding its activities, there also exists constitutional limits, that the activities of the political party may not violate the basic democratic order.  


  ○ Requirements to dissolve a political party
    □ Either one or both of the objectives or activities of the political party shall be in violation of the basic democratic order. 
    □ The 'basic democratic order' stipulated in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is premised upon the pluralistic view of the world which assumes respect for individual intellect and that all political ideals have verity and rationality. The 'basic democratic order' rejects violent or arbitrary rule. It is a political order constituted and operated by the basic principle of democratic decision making which respects the majority yet is considerate of the minority, and the basic principles of freedom and equality. 
    □ Political parties are entitled to freely pursue political ideals of a diverse spectrum as long as they do not deny the basic democratic order. 
    □ Violation of the basic democratic order does not merely mean a simple breach of or conflict with the basic democratic order. The objectives or activities of the party should incur specific danger to cause substantial threat to society.
    □ Enforce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is a fundamental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activities of the political party, which is an essential political right. Therefor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escribed in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must be satisfied.

 

 ● Whether the objectives or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party are against the basic democratic order

 

  ○ Objectives of the Respondent Party
    □ The platform of a political party is generally coded to be abstract and contains diverse meanings. Progressive democracy, which the respondent asserts as a guiding principle does not, in itself, hold specific contents.
    □ Progressive democracy was adopted into the platform of a political party by the 'Jaju'(translated as 'self reliance') faction of the party.
    □ The 'Jaju'(translated as 'self reliance') faction is affiliated to the so-called  National Liberation(NL) front. They understand our society as a semi- feudal or semi-capitalistic society subordinated to the imperialism of the United States and assert that a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for national liberation is needed. They are distinguished from the People's Democracy (PD) front, or the 'equality faction', which understands our society as a neo-colonialistic, state monopolistic capitalism which needs to overcome the class-ruled system.
    □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consisted of major members of the East Kyeongi Alliance, Gwangju Geonnam Alliance, Busan Ulsan Alliance, which pursue progressive democracy, and other party members who share the same political ideals are all affiliated to the 'Jaju'(translated as 'self reliance') faction. They have led the respondent party according to their principles in deciding important matters such as party officials. 
    □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through proposing  'self-reliance·democracy·unification' in groups such as Democratic Revolution Party, Youngnam Committee, Silchoen Solidarity, Ilsimhoei, and Hanchung, have sympathized with the ideals of North Korea, followed the 'Juche' ideology of North Korea, and their activities have been in affiliation with North Korea. They have blindly supported North Korea while overly criticising the government in issues regarding North Korea. A majority of the respondent also attended assemblies led by Representative Lee Seokgi(on trial for charges related to insurrection) and have actively supported those charged. 
    □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see our society as pariah capitalism or colonialistic anti capitalism, subordinated to foreign powers.   They also see the free democratic system as a capitalist class regime where the privileged ruling class has seized power, have exploited and abused the people and substantially extorte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resulting in a systematically unequal society.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assert that in order to solve such contradictions of the free democratic system, we need to transform into a popular sovereignty. A prerequisite is national liberation, they argue, warranting a peoples' revolution for national liberation.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has proposed progressive democracy as an interim government on the way to a stabilized socialistic system from a free democratic system. Meanwhile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pursue unification in the federal system. After unification under a low level federal system, unified Korea is to head towards a socialist system via an interim progressive democratic system. 
    □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is under the awareness that our society is a backward society where only the privileged ruling class exercise sovereignty. In case mass struggle develops into an overall resistance where the right of resistance is exercised, they plan to seize power by overthrowing the free democratic system through violence including the use of armed forces and amend the Constitution to form a new progressive democratic system. The position of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have been brought to life in the insurrection related trial of Representative Lee Seokgi.

 

  ○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Party
    □ Attendees of the assemblies on insurrection etc. including Representative Lee Seokgi are major members of the East Kyeongi Alliance. They follow the 'Juche' ideology of North Korea and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s war. Under the leadership of Representative Lee Sukgi, they met to discuss ways to exercise methods of violence, such as destruction of key national infrastructure, production and seizure of weaponry, disruption of communication in case war breaks out, in order to support North Korea.  
    □ Considering the details of holding the assemblies, the status and role of the attendees in the respondent party, the assemblies being held by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the role of Representative Lee Seokgi, leader of the assemblies as leader of the East Kyeongi Alliance, the support and protection on the part of the respondent party regarding  Representative Lee Seokgi's insurrection related charges, the Court deems the aforementioned assemblies as attributable to the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party.
    □ Moreover, the illegitimate primary in selec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he violent incident of the central committee, manipulation of public poll incident in Gwanak district constituency show that members of the respondent party sought to secure election of certain candidates through undemocratic and violent methods other than debate and voting of members. This corresponds to a vacating of the election system and damages the principle of democracy.

 

  ○ The real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aims to accomplish progressive democracy through violence, based on which they seek to achieve reunification and, ultimately, socialism. They are followers of North Korea, and the progressive democracy they pursue is overall the same or very similar to the North's revolutionary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in almost all respects.
    □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advocates the positions of North Korea in pursuing revolution under the theory of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and denies the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isplayed by the acts of refusing the national anthem and not raising the national flag. Such tendency is clearly shown in the Lee Seokgi et al. insurrection related case. 
    □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and the fact that as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has control over the respondent, their objectives and activities are attributed to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the tru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is first to realize the progressive democracy by using violence and ultimately to realize North Korean style socialism.

 

  ○ Whether the respondent's objectives or activities violate the basic democratic order
    □ The socialist regime of North Korea fundamentally contradicts South Korea's basic democratic order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that it accepts the political line proposed by the Workers' Party of Korea as the absolute good. It pursues as the essence of governance the dictatorial style of people's democracy, in connection with the specific class line of the party, and the one person dictatorship on the basis of the leader theory. In this regard, it fundamentally contradicts with the basic democrat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 The respondent argues that in order to realize progressive democracy, the free democratic regime can be overthrown by the exercise of violence including all-people's resistance or exercise of the right of resistance. This directly conflicts with the basic democratic order, which rejects any violent and arbitrary rule and adopts as the basic principle democratic decision making that respects the majority yet is considerate of minorities. 
    □ The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including insurrection attempts, illegitimate primary in selec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violence in the central committee, manipulation of public poll incident in Gwanak district constituency deny the national existence, parliamentary system, rule of law, and election system in terms of substance. In terms of their means or nature, they are also contrary to the ideas of democracy since violence, hierarchy, etc. are actively used to serve their purpose.
    □ The respondent had an ulterior motive to achieve North Korean socialism and has been engaging in activities such as convening meetings to discuss insurrection, illegitimate primary in selec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or violence in its central committee. These activities are highly likely to be repeated in similar circumstances. Furthermore, in light of the pro-North Korean character of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a number of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have exposed specific danger of substantial threat to the basic democratic order.  

 

  ○ Wheth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satisfied
    □ The respondent has attempted to damage the basic democratic order in an active and organized manner thereby undermining and abolishing its found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solve the political party for the purpose of promptly removing the possible risk therein.
    □ It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the unique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the country faces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n anti-government force that is trying to overthrow the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its revolutionary strategy against the South.
    □ Although criminal punishment can be imposed on individuals when they are convicted, punishment alone does not eliminate the unconstitutional nature of the entire political party.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respondent may still immediately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hat are against the Constitution at any time. Therefore, there is no way other than to dissolve the political party in order to remove the risk inherent in the respondent that works, in the disguise of a legitimate political party, to destroy the basic democratic order while receiving considerable amounts of political subsidies funded by taxation.
    □ The importance and the interest of safeguarding the basic democratic order by dissolving the political party far outweighs the disadvantage given to the respondent through its dissolution, namely the fundamental restraint on the respondent's freedom to take part in political party activities or partial restriction on democracy.
    □ Consequently, the decision to dissolve the respondent is an inevitable solution to effectively remove the risk posed to the basic democratic order and is justified by Article 8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Whether seat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ffiliated to the respondent party shall be forfeited-forfeited

 

  ○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and binding to the part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while also acting as representatives of the political party speaking for the political ideals thereof. Article 192 Section 4 of the Public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whe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desert form the register of the party for reasons other than dissolution of the party shall lose their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regulation is also construed that when a party dissolved voluntarily, the sea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re not to be lost. This appropriately harmonizes the conflict of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ar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and but also is binding to the political party.

 

  ○  Fundamental effect of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and forfeiture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 The Court’s order to dissolve a political party on the basis of a judicial founding of unconstitutionality under strict scrutiny is derived from the view of defensive democracy to protect the Constitution. In this exceptional situation where the Court decides to dissolve the unconstitutional party, it is therefore inevitable that the statu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should also be sacrificed. 
    □  If assemblymen who are the members of the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to be dissolved keep their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it would result in an actual continuation of the unconstitutional party by practically allowing activities representing and realizing unconstitutional political ideologies in the process of forming political opinions.  In this regard, allowing the assemblymen affiliated with the dissolved political party to retain their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runs afoul of the function of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system, which is to protect the Constitution or to defend democracy. This will lead to a failure to secure effective execution of the Court’s decision to dissolve the party.        
    □ Therefore, the Court finds that forfeiture of seat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ffiliated to the political party dissolved by the Court’s decision is the fundamental effect derived from the essence of the system on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ies.       
 
◈ Summary of dissenting opinion by Justice Kim, YiSu
※  Justice Kim Yisu shares the same opinion with the majority regarding  justiciability of the request, meanings of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system and requirements for dissolving a political party.
 
  ○  Calling for a strict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 In interpr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the text should be restrictively and limitedly construed. In selecting data or grounds on which the objectives or activities of the party are to be judged, watertight scrutiny on its relation with the party is required. 
    □ As the data or grounds regarding the objectives or activities of political party are mostly related to expressive behavior, their meanings should be construed on the basis of interpretation methodology as objective and generally acceptable as possible. Also, there should be no logical error or leap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requirements of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Although the fact that the respondent conceals ‘hidden objectives’ should be supported by strict and concrete evidence, the petitioner's argument preconditions it as a matter of course. 
    □ The respondent is a political party that has more than thirty thousand active members paying party membership fees. As such, the political stance indicated only by a very small portion of the party member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entire position of the respondent in the process of proving the political direction of the majority of the party. The premise that the ideals in violation of the basic democratic order possessed by only a small part of the members will be naturally shared by all other members of the party is an error of hasty generalization, erroneously applying to the whole what is only related to a part.         
    □ I doubt that the majority opinion has strictly interpreted and applied the requirements of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n deciding that the objectives of the respondent mainly consisting of so-called “Jaju ”(or 'self-reliance') faction are to first realize progressive democracy with the use of violence and ultimately to realize North Korean-style socialism in this country. 
           
  ○  Objectives of the respondent- not in violation of the democratic basic order 
    □ On reviewing the platform of the respondent or other documents that actualize it, the respondent’s declaration that “the party aims to a set up an independent, self reliant democratic government with the initiative of the working people, and to realize a progressive democratic society in which the people become the real leaders of society as a whole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seems to show the party’s will to realize actual democracy for the interests of working people, proletariat class and general public by overcoming contradictions in our society.
    □ The specific contents of progressive democracy proclaimed in the platform of the respondent are a selective accumulation of theories and policies the so-called progressive political groups have asserted and formulated for decades. It does not contain any ideas which contrast the basic democratic order. Moreover there is not sufficient evidence that the respondent adopted 'progressive democracy' as a prerequisite in pursuing North Korean style socialism.
    □ Meanwhile, although policies regarding North Korea of the “Jaju ”(or 'self-reliance') faction may be wide apart from mainstream society, and that they have pro-North Korean tendencies,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o prove that they blindly support North Korea or pursue North Korean style socialism. During the process of the respondent succeeding the Democratic Labor Party, through splitting of the party, forming of a new party, and the second splitting of the party, respondent has reduced in number compared to the Democratic Labor Party. Supporters of the “Jaju ”(or 'self-reliance') faction has grow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only those among members of Democratic Labor Party who are pro North Korea remain in the respondent party.
     The Petitioner argues that remaining members of the Democratic Revolution Party seized the respondent. However, members of the respondent who are recognized as lower members or those related to the Democratic Revolution Party are only a handful who have been convicted or mentioned in the decision. There is no evidence supporting the allegation that former members of the Democratic Revolution Party led the decision making within the East Kyeongi Alliance, or that the East Kyeongi Alliance Gwangju Geonnam Alliance, Busan Ulsan Alliance shared or supported an ideology and that they operated in a unified and collective manner.
    □ Despite the fact that the respondent pursues a structural and radical change of society with the presumption that our problems of society are structural, the fact that the respondent advocates a change of established orders does not render its activities to be prohibited in a democratic society. The respondent’s political aims for a ‘society for the working group’ or ‘independent government free from foreign influence’ are based on traditional political philosophy that has been developed by various progressive parties in many countries. The ideas were not originally developed and advocated by the respondent. The respondent has presented negatives view on the existing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nd suggested the seizure of power through the right of resistance, in addition to election, in exceptional situations where the constitutional order is substantially infringed. Nonetheless, there is no concrete evidence that the respondent aims for change through violence or unlawful means in violation of the democratic principles or aims to overthrow the basic democratic order.   
    □ As the respondent's party platform has socialist connotations and North Korea is, at least officially, a socialist state, it is natural for the respondent and North Korea to have similar political ideas.  It is simply a  one-dimensional interpretation to attribute such similarities to the  respondent following North Korea. In order to prevent discouragement of critical views against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owers on the basis of vague suspicion of connection or sympathizing with North Korea, the mere similarity in political ideas should not be sufficient evidence of following North Korea.

 

  ○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not in violation of the basic democratic order


    □ The statements of Lee Seokgi at meetings hosted by the East Kyeongi Alliance, a local subordinate organization of the respondent, on May 10, 2013 and May 12, 2013 contains the idea that the "Jaju"(translated as 'self reliance') faction of South Korea should form a union with the Jaju group of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ttack national infrastructure, in case of war. This is clearly against the common ideas of the people, and whe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o repeat such meeting or to attempts, runs against the  basic democratic order. Nonetheless, the aforementioned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is against the respondent's political programme that pursues nuclear free peace and independent peaceful unification. It is not sufficient to prove that the respondent advocates such activity or that the respondent's political programme is affected by the it. Therefore,  such activity cannot be attributed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respondent. In other words, the aforementioned statement of Lee Seokgi and others ar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respondent's political programme; the attendees of the above meetings cannot be seen as dominating the entire respondent party; and there is no evidence the respondent has approved the recognize the above meetings or the aforementioned statement. consequently, the respondent party sh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specific activities regarding the above meetings or the aforementioned statement of which a violation of the basic democratic order is questioned.


    □ It is recognized that several activities of members of the respondent, including the illegitimate primary in selec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he violent incident of the central committee, manipulation of public poll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the opposition party, violate democracy within the party. They did not respect the democratic decision making principles  and break the positive laws. Nevertheless, it does not prove that the respondent engaged in such activities in a systematic, calculated, aggressive and continuous manner in order to pursue objectives against the basic democratic orders.


    □ With the exception of the above-mentioned activities, the respondent has engaged in normal political activities as other political parties. Also we have resolved sporadic election corruption or crimes of party-related person with criminal punishment against the individu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of the party. Considering these facts, the above-mentioned activities are not sufficient to be seen as being based on the respondent's political programme or substantially influencing the respondent's political objectives, and therefore posing a specific danger to cause substantial threat to basic democratic order. 


    □ Moreover, it is not proved that the respondent actively and intentionally appointed persons previously convict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pursuit of objectives violating the basic democratic order.


    □ Therefore, the respondent's activities do not violate the basic democratic order.

 

  ○ Wheth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satisfied- the need for dissolution not recognized


    □ The social benefits achieved by the dissolution of the respondent party would not be substantial in the ordinary sense. In contrast, the social disadvantages occurred by the dissolution of the respondent is significant enough to exercise negative influence on the proper function of the democratic principle. The mandatory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s a substantial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y and freedom of political association that are the most essential factors of a democratic system. The dissolution of the respondent would impair the diversity of ideas that should be encouraged and protected in our society. Especially, it may lead to a chilling effect on the political freedom of minorities. Further, the dissolution of the respondent may exercise a severe influence on the true integration and stability of our society.
    □ From the days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in cannot be denied that the respondent has brought about change in our society by proposing various progressive policies. This may have been a good reason for many members of the respondent to join the respondent party. If the respondent is dissolved because of the unlawful activities of some members, including Lee Seokgi, it would distort the political ideas of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 advocating its progressive policy and activity (the respondent has more than 100 thousands members) and impose a labeling effect by declaring them to be members of an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The respondent would become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the entire members of the respondent would become members of the anti-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people advocating the respondent would become the supporter of the anti-government organization. Consider the case of  Germany: The dissolution of the communist party was requested by government and between the decision of dissolu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communist party, nearly 125,000 party related people were investigated, 6~7,000 people prosecuted and many experienced restrictions in social activity, including layoffs. The same may also happen in this society upon the dissolution decision.
    □ If there are forces among the respondent (those involved in the insurrection case including Lee Seokgi) who sympathize with the North's revolutionary theory against South Korea and try to subvert the basic democratic order of South Korea, they can be effectively excluded from the respondent's policy-making through the Criminal Act, National Security Act, etc. If some of them ar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are using that status to make more aggressive attempts at hurting the national order, there is a way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uncover the facts in its own initiative and expel them through autonomous procedures (Article 64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 Although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system has good grounds for its existence, it should be used as a final and supplementary means.  Whether to dissolve a political party should in principle be tabled in the political public sphere (such as elections). As seen in the results of the sixth local election on June 4, 2014 (respondent won 4.3 percent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metropolitan councils) and recent opinion polls, the respondent is already subject to effective criticism and refutation in the political public arena.
    □ Given all the circumstances above, dissolving the respondent does not meet the constitutional request for the observance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s the grounds to justify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 Therefore, this case should be rejected. This is not to give immunity for the problems caused by the respondent and to defend them. It is to prevent the undermining of hard-earn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chieved after so many years. It is to declare our firm trust in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safeguard the essence of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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