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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국가인권위법 개정안」공청회 - 자료집.pdf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날짜: 201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회: 박경석 공동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
[발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권고의 의미
: 유남영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 ICC 승인소위 위원)
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 명숙 집행위원장(국가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토론]
인권위가 만든 인권위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 김동현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ICC에 제출한 NGO 보고서 내용과 국제사회의 흐름
:강은지 활동가(국제민주연대)
인권위원의 다원성 문제와 반인권 인물 최이우의 임명에 대해
: 이종걸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ICC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 방안
: 조형석 국제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